운전 중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위협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앞선 8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8시 1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시비가 붙은 BMW 운전자 B(36)씨의 가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 중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죽으려고 그러냐, 어린 녀석이 반말을 하네”라며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가슴을 한 차례 가격했다. 이후 자신이 몰던 1t 트럭에 탑승해 B씨가 트럭 앞에 있음에도 트럭을 몰았다가 세우는 식으로 위협하고, 다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등 폭행을 반복했다. A씨는 법정에서 “어린 상대방이 욕을 하길래 타이르려고 어깨를 토닥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폭행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팔을 뻗어 방어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9일 서울북부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지난달 9일 숨진 두 번째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약물 중독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피해자들과 만나러 갈 때 해당 약물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 숙취해소제에 섞어 가져갔다. 피해자의 몸에서는 김씨가 음료에 넣은 것으로 알려진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를 위해 한 정신의학과 병원에서 수면제 등 약물을 처방받았다. 경찰은 또 김씨를 상대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그가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설 연휴 기간에 피의자를 상대로 면담을 벌였고 2주 이상 심리상태를 분석해 왔다. 실제 김씨는 1차 범행과 2차 범행 사이에도 다른 남성과 교류하는 등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김씨가 고급 음식점 방문 등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지난해 10월 김씨와 식사하던 2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A씨는 의식장애 상태로 119에 신고 접수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신고자는 “같이 음식점에 와서 화이트 와인을 마시다가 (남성이,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했다. 소방 구급활동일지에는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 의식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하고 자력 보행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기록돼 있다. 이번 10월 신고 내역과 김씨의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이 파악한 범행 시점보다 두 달 앞선 시점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던 셈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두 번째 피해자 유족 측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부 누리꾼들이 김씨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김씨를 두둔하는 듯한 글을 남기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지난달 25일 법률 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족 측은 “지금 온라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라며 “일부 누리꾼들은 피의자의 외모를 칭찬하고 ‘예쁘니까 무죄’라는 식의 댓글을 달며 범행을 미화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심지어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들이 버젓이 오르고 있다”면서 “유족들은 가족의 죽음이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제를 호소했다.

자신의 어머니를 삭발한 데 화가 나 간병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한 손에 가위를 든 채 간병 요양사 B(60대·여)씨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노모의 머리를 감기기 힘들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항의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가위를 들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9일 당 노선을 논의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어게인’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됐다. 결의문은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의총 참석 의원 모두 기립한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의총장 앞에서 대표로 낭독했다. 송 원내대표는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결연히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며 “당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당을 과거의 프레임에 옭아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미용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외모 관리가 일종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3~69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용 시술 및 성형 수술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80.3%가 ‘평소 외모 관리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외모 관리를 하나의 경쟁력으로 받아들인다’는 응답도 79.3%에 달했다. 외모 관리의 관심과 인식이 변하면서 미용 시술·성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응답자들의 84.4%는 ‘단점이나 콤플렉스를 보완하는 정도의 시술·성형은 괜찮다’고 공감했고, ‘미용 시술·성형이 일종의 자기 관리가 돼가고 있다’는 비율도 71.2%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런 흐름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61.9%는 ‘시술·성형 문화 확산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인식이 바뀌고는 있지만 여전히 거부감이 크다’는 의견도 절반 이상(51.5%)을 차지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용 시술과 성형 수술의 대중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컸다. ‘앞으로 성별·연령 구분 없이 미용 시술·성형을 향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79.4%에 달했다. ‘성형 앱 등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얻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78.2%로 높게 나타났다. 엠브레인 관계자는 “외모 관리가 개인의 경쟁력으로 자리잡으면서, 미용 시술과 성형 수술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며 “향후 미용 시술·성형이 더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을 제시하며 제도 정비와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정상 사례는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7대 비정상’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 또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시에 “제도 자체는 상당히 잘 정비돼 있더라도, 그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혹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제도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의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더 단단해지고,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분야별로 실태를 점검하고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부동산 불법행위’는 주택 이상 거래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는 물론 호가를 올리는 집값 담합까지 두루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수요 조절과 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시장 원리를 저해해 비정상적으로 값을 올리는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다. 주가조작 역시 이 대통령이 ‘패가망신’을 거듭 언급하며 여러 번 경고한 전형적인 시장 교란 범죄다. 이 대통령은 전날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하고 정당한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1차 목표”라며 금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인력을 증원하고 신고 포상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SNS에 공개적으로 알리며 힘을 실어 왔다.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초국가 범죄로 이 대통령이 민생 안전을 위해 집중해왔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및 피해 사례가 늘자 작년 10월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난 3일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마약 범죄자의 국내 인도를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공직부패의 경우 국민이 정부를 불신케 해 정부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의 잘못에 단호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보여왔다. 고액·악성 체납의 경우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납세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국세 체납관리단 규모를 확대하라며 국회 입법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침에 발맞춰 국세외수입 징수를 국세청이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준비단을 출범하고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재해는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근절 의지를 드러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공언한 정부의 대표적 정상화 과제다.

국내 탈모 환자가 2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는 주로 남성에게서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여성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환자 기준 탈모로 진료받은 환자는 24만 1217명에 달했다.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에 탈모 환자들은 비싼 치료비도 부담이지만, 치료를 받아도 쉽게 완치되지 않는 탓에 고민이 깊다. 이에 건강보조식품을 찾거나 민간요법을 병행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그중 일상에서 간편하게 사용하는 탈모 증상 완화 샴푸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다. 일반 샴푸와 비교해 가격이 최대 5배 이상 비싸고 이런 제품들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탈모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바른 사용법을 지키지 않아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탈모 샴푸는 일반 샴푸와 달리 영양 성분이 두피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거품을 낸 뒤 약 5분간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때 정수리부터 뒷덜미까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효과적이다. 이후 거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깨끗이 헹궈내야 한다. 잔여물이 남으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방법이며, 제품마다 권장 사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용기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샴푸 사용 후 △가려움증 △붉은 반점 △비듬이 급격히 늘어난다면 본인의 두피 타입(지성·건성·민감성)과 맞지 않는 성분일 수 있으므로 즉시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한편 남성형 탈모는 7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초기 (정상~미세 변화)에는 탈모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상태다. 이마 라인이 아주 미세하게 뒤로 밀릴 수 있지만, 본인 외에는 알아차리기 힘들다. 2단계는 이마 양옆 끝부분이 조금씩 파이기 시작하며 전형적인 M자 모양이 형성된다. 이후 3단계인 탈모 확정기를 거친다. 이때는 M자 부위가 깊게 파여 누가 봐도 탈모임을 인지할 수 있다. 탈모는 가속화 단계를 거치면서 이마 라인이 더 깊어지고, 정수리 탈모 부위가 눈에 띄게 넓어지며 앞머리와 정수리 사이의 모발 띠가 매우 가늘어지고 끊어지는 ‘경계 붕괴’를 거친다. ‘경계 붕괴’ 시기에는 탈모 부위가 서로 만나기 시작해 정수리 부분이 휑해 보인다. 이때까지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머리와 정수리를 가로지르던 모발이 완전히 사라져 하나의 큰 탈모 영역이 된다. 최종 단계에는 옆머리와 뒷머리조차 가늘어지는데 이 시기 치료는 매우 어렵다.

윤석열 정부 시절 퇴직 포상 수여에 동의하지 않았던 공무원과 교원, 군인 781명이 이재명 정부 들어 훈장·‘포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포장’은 나라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휘장을 말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2022년 5월∼2025년 5월)까지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자 가운데 정부포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동의자’는 총 727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수훈을 희망한 1247명에 대해 정부가 검증 절차를 진행했고 총 781명을 훈·포장 수여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수훈 희망자를 전수 조사한 뒤 징계 이력이나 형사 절차 진행 여부 등 정부포상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수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고 공적에 문제가 없는 공직자에게 퇴직 시 훈·포장을 수여하고 있다. 다만 소속 기관의 추천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정부포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포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실제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에 대한 반감 등을 이유로 포상을 거부한 사례가 일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됐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째로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민생 전반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불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수입처 다각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해달라”며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유류 공급의 경우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이를 제재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지역 현지 교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며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전세기·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이번에 벌어진 중동 전쟁 등) 혼란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무리 없이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이 더치페이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어 ‘견책’ 징계를 받은 남성이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고은설)는 지난달 15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경찰관 A씨는 익명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 B씨를 만났다. 하지만 좋은 만남이 되기는커녕 식대를 놓고 쌍방폭행 사건으로 번졌다. 10만원 상당의 식비를 A씨가 “절반씩 내자”고 한 게 갈등의 시작이었다. B씨가 더치페이를 거부하자 A씨는 B씨의 왼쪽 손목을 잡으며 어깨를 밀쳤다. 이에 B씨는 A씨의 뺨을 때렸다. 이들 사이에는 폭행이 있긴 했지만 A씨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A씨는 처음 만난 여성과 두 차례 문제를 일으켰고 이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평소 성실히 근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당 징계사유는 A씨가 이성과 음주하던 중 욕설 또는 폭행을 해 경찰관이 출동한 것으로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은 정직 처분에서 견책으로 감경될 때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견책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 징계 기준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 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