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시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치백의 교과서 폭스바겐 골프 GTI 모델을 앞선 4일 시승했다. 골프 GTI는 ‘해치백의 무덤’이라 불리는 한국 시장에서도 꾸준히 판매고를 올리는 폭스바겐의 간판 모델이다. 이날 시승은 서울 종로구 폭스바겐 본사에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의 한 카페까지 편도 약 70km되는 구간에서 진행됐다. 시승 결과부터 말하면 골프 GTI는 5000만원대 차량 중 △정확한 드라이빙 모드를 제공하고 △민첩함과 탄탄한 운동 성능을 보여주면서 △독일차 특유의 고속 안정성을 갖춘 걸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지난 50년간 골프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아 온 비결이다. 골프 GTI를 운전하며 가장 먼저 느낀 건 ‘정확한 드라이빙 모드’ 세팅이었다. 드라이빙 모드는 보통 에코(절약형), 노멀(일반주행), 스포츠(고속주행) 모드로 나뉘는데 골프 GTI는 각 모드별 특성이 뚜렷했다. 에코 모드는 출력과 연비에 초점을 맞췄고, 노멀은 컴포트한 주행 감각을 낸다. 스포츠 모드는 엔진 출력을 높이고 빠른 속도에서도 안정감을 느끼게 차체가 단단해진다. 이는 GTI만의 독보적인 주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성하는 혁신적인 전자 통합 제어 기술의 결과다. 골프의 통합 주행 제어 시스템은 주행 제어 장치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어떤 주행 환경에서도 최적의 퍼포먼스와 주행 안정성을 제공한다. 주행 중 스포츠 모드와 노멀 모드를 변경해보면 그 차이를 명확히 체감할 수 있다. 5000만원대 차량 중 이런 특성을 보이는 건 골프 GTI가 유일하다. 덕분에 평소에는 편안한 승용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짜릿한 ‘핫해치’로 변신한다. 골프 GTI는 전륜 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코너링과 주행 밸런스가 매우 뛰어났다. 램프 구간을 빠져 나갈 때나 급커브 구간에서도 자신감 있게 속도를 유지하며 달릴 수 있었다. 특히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이 매우 뛰어났다. 독일 아우토반을 달리는 것을 고려해 설계된 브랜드 특성 때문일 것이다.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은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속도에서 나온다. 예컨대 시속 140km로 달리더라도 운전자가 느끼는 체감 속도는 100km/h 수준에 머문다. 이러한 안정감은 모드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된다. 골프 GTI는 대중성이 강한 모델인 만큼 일상 주행에서의 편의성도 놓치지 않았다. 이날 시승 대부분은 골프의 숨은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혼잡한 도심에서도 스포츠 모드만으로 진행했지만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리터당 13km라는 높은 연비를 냈다. (공인 연비 13km/l) 급가속 등 다소 무리한 주행을 했음에도 공인 연비를 지켜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단기 시승이라 일상적인 복합 연비를 모두 확인하긴 어려웠지만, 정속 주행 시 리터당 최대 20km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벨2 반자율 주행도 인상적이었다. 일부 차종은 차선을 이탈하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골프 GTI는 차로 중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주행 보조 시스템의 완성도를 보여줬다. 또 2열도 성인이 안기에 부족함은 없었다. 키 173cm인 기자가 직접 2열에 앉아보니 레그룸은 약 15cm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 헤드룸도 여유로웠다. 골프 GTI의 제원상 레그룸은 1열 1046mm, 2열 889mm다. 헤드룸은 1열 978mm, 2열 968mm다. 한편 폭스바겐코리아는 올해 골프 GTI 출시 50주년을 기념해 ‘골프 GTI 에디션 50(Golf GTI Edition 50)’을 선보인다. 이 모델은 역대 골프 GTI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낸다고 전해졌다.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 후 국민의힘 개혁파와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은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위법한 징계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장동혁 대표 등을 두고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일갈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앞선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 반대파를 숙청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반발해왔다. 법원 결정에 한 전 대표는 6일 소셜미디어(SNS)에 ‘윤어게인 당권파, 이제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이 글에서 “어제, 제가 사랑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반헌법적이라는 소리를 법원으로부터 들었다”며 “장동혁 대표 등 윤어게인 당권파들은 ‘반헌법적 숙청’이라는 어제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도 한마디 말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한 군인들에게 계엄 책임 미루듯이 자기들이 꽂은 윤민우, 이호선에게 책임을 미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개혁파와 친한 의원들은 윤 윤리위원장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힘의 정상화를 원하는 국회의원·당협위원장(전현직)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고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온 법원의 기준으로도 윤리위의 결정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라며 “법원은 윤리위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조사하지 않으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고, 징계사유로 삼은 명예훼손의 주체도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는 징계로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윤리위가 당 지도부의 입맛대로 움직이며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은 당원과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며 “윤 위원장이 당 대표 뜻만 살피는 바람에 윤리위가 사당화의 도구로 악용되면서 우리 당은 지방선거 민심과 더욱 깊이 괴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의 권위 회복과 당의 재건, 나아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금 당장 윤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장동혁 대표의 사과와 책임있는 후속조치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성 없는 청탁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해 국회의장에 통보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4년 7월 나 의원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나 의원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사건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1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당선무효형을 내리진 않았다.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벌금 2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10명에게는 지난해 12월 벌금형과 선고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졌다.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은 박주민 의원 등 3명이 항소한 상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겨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토지 공공성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투기 억제 의지와 제가 제시해온 토지 공공성 강화, 고품질 공공주택 비전을 결합하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편안한 주거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놀랍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부동산 투기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며 “저는 100%, 1000%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민간 독점 구조를 깨는 것이 부동산 개혁의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며 “민간과 국가가 짓고 국민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이 시장의 80%를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켜왔다”고 언급했다. 또 “둘째는 토지 공공성 강화”라며 “사회주의니 공산당이니 운운하는 색깔론은 이제 먹히지 않는다. 신토지공개념 3법이 필요하다. 택지 소유 상환, 토지분 종부세 현실화, 개발이익 환수가 골자다. 개발 이익을 잘 모아 미래 세대 주거 복지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셋째 공공임대주택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 싱가포르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공이 땅을 소유하고 국민에게 99년 장기로 주택을 제공해 주거 안정을 만들었다”며 “조국혁신당은 특별히 한국형 99년 주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한국형 99년 주택을 두고 “용산공원, 서초동, 서울공항 등 핵심 입지 공공 부지에 99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강남권 등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에서부터 다양한 평형, 고품질로 공급하되 장기 주거토록 해서 투기는 막고 자산 형성의 길은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중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국내 주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덕분에 자가 비율이 91%에 달하며, 다주택자 규제가 강력한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주택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며 싱가포르의 정책이 한국의 주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주택개발청(HDB)이 공급하는 공공주택 덕분에 국민의 주택 소유 비율이 약 91%에 달한다.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정책은 정부가 대규모로 공급하는 주택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 대부분이 자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HDB는 99년 장기 임대 주택으로, 의무 거주기간을 마친 후에는 주택을 팔 수 있어 사실상 자가 소유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데, 싱가포르 국민의 80% 이상이 HDB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정책 덕분에 주택 소유가 보편화되었다.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L당 29.6원 오른 1807.1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 또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하루 만에 56.5원 오른 1785.3원을 기록했다. 최근 국내 유가 상승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고위 관계자가 2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남부와 오만 사이의 좁은 수로로, 페르시아만을 오만만·아라비아해와 연결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카타르 등 걸프 산유국의 원유·가스 수출선이 대부분 이곳을 지나며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항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원유의 70.7%, 액화천연가스(LNG)의 20.4%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만, 이번에는 시차 없이 국내 기름 값이 치솟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제재 방안을 주문했다. 하지만 정유업계에서는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환율 변동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국내 유가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이들은 여의도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뒤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법 3법 중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사와 검사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수사·재판 결과를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판·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누락하여 재판 및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다.

오는 2일은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동풍이 더해지면서 영동 지역에는 많은 눈이 예보돼 교통안전 및 시설물 관리에 유희해야 겠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과 강원, 경북 북부, 남부 산지를 중심으로 적설이 예상된다. 강원도는 2일인 월요일 아침부터 3일 화요일 새벽까지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대 4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동부와 충북, 전북과 영남 곳곳에도 최대 5cm의 눈이 내리겠고, 서울은 1cm 미만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에서 많게는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되며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기상청은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인 만큼 기온이 1∼2도만 달라져도 눈 대신 비가 내리거나,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눈과 함께 기온도 전국적으로 다시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며 다소 쌀쌀해지겠다. 저기압의 영향권에 드는 제주도에는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겠고,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월대보름인 3일은 ‘36년만의 정월대보름 개기월식’이 예상된다. 개기월식은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으로, 이번 월식은 날씨만 도와준다면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달이 뜬 이후부터 전 과정을 관측할 수 있다.

일본 언론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 문제 등 현안을 언급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한 점에 주목했다. 이날 교도통신은 “이 대통령이 과거에는 역사 문제로 일본에 엄격한 태도를 취했지만 대통령 취임 후에는 양국 간 협력을 중시하며 비판을 자제해왔다”며 “이날 연설에서도 엄혹한 국제정세에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 대통령이 과거 문제를 직시하는 중요함을 언급하면서도 다시 한번 더 미래 지향적인 일한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위안부나 강제동원 문제 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양국 간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해 일본 정부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도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말한 이 대통령의 연설 내용 등을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역사나 영토 문제에 대한 발언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고,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이 계신다”며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본과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양국 국민께서 관계 발전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계속 호응해 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덧붙여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논의중이다.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개편과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남인순 특위 위원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779만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정 부담도 빠르게 증가했다”며 “기초연금 역할을 명확히 적립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설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의 생계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약 770만 명에 이르렀다. 현재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전체 가구 소득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중산층까지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 12억 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감안하면 실거래가 17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다소 흐려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월 소득이 있는 분들까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년 전 마련된 '소득 하위 70%'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 수준으로 축소하고, 대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일괄 폐지보다는 단계적 축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소유한 분당 아파트를 내놓을 것을 두고 “대전환을 만들고자 상실감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27억 원 이상을 보유한 극소수만 살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앞선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집과 추억’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집을 팔고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그 무엇을 잃은 기분을 고스란히 이해할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집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부동산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을 생산자금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집념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나 역시 온가족이 주거불안에 시달리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열 달마다 사글세를 전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하남 지역구로 이사하고 난 후 오래 살던 서울 집을 매각하면서 허전했다”며 “한동안 잠에서 깨어나 아이들이 커가며 새겨진 추억이 있는 공간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허전함이 커서 그곳이 곧 고향인 아이들에게는 집을 처분하게 됐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물로 내놨지만, 이는 누구나, 아무나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다”라고 비판에 나섰다. 안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해 10월 15일 대출 규제로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대출이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돼 최소 27억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해야 매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매매가 이외에도)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을 더하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다주택자 혐오를 부추기고 비거주 1주택자를 압박하면서 정작 고가 아파트는 초고액 자산가 외에는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자산 상위 10%가 전체 가구 자산의 46%를 차지하는 등 자산 격차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려면 대출 기회 확대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팔기 위해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해당 아파트는 (이 대통령이)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며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내놓을 계획을 세워뒀으나 현재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와 조정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