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뒤 2주가량 머무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시설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가장 비싼 특실은 2주에 5000만원을 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가운데는 100만원이 안 되는 곳도 있다. 19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서울 민간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543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가 415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광주 414만원, 세종 413만원, 경기 389만원, 인천 359만원, 부산 349만원, 대전·울산 341만원 등이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가장 비싼 서울도 평균 229만원으로 서울 민간보다 314만원 낮았다.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9곳뿐이고, 대부분 그 지역에 사는 산모를 먼저 받는다. 값이 싼 곳을 찾아 ‘원정’을 가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 같은 2주, 5000만원 넘는 특실도 산후조리원은 출산 뒤 사실상 필수 코스가 됐다. 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고, 평균 12.6일을 머물렀다. 복지부가 지난 3월 공개한 ‘2025년 하반기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지난해 12월31일 기준)을 보면 전국 일반실 460곳의 2주 평균 이용료는 372만원, 특실 358곳은 543만원이었다. 특실 최고가는 5040만원으로 반년 전 최고가 4020만원보다 무려 1020만원이나 올랐다. 서울은 특실 94곳 평균이 810만원이었고, 강남 지역 특실 17곳 평균은 1732만원으로 반년 새 132만원 뛰었다. 값이 오르는 배경에는 산후조리원을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 번뿐인 소비’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영애 인천대 교수는 앞서 본지에 “저출산 때문에 출산이라는 행위의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일생에 한 번뿐인 소비인 만큼 이왕이면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 마음이 특실 가격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공공은 민간의 절반…충북은 95만원 공공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서울 229만원, 울산 189만원, 충남 182만원, 강원·전북 180만원, 경북 176만원, 경기 168만원, 전남·경남 160만원, 제주 154만원, 충북 95만원 등이었다. 같은 지역 민간과 견주면 차이가 더 뚜렷하다. 경기는 공공 168만원·민간 389만원, 제주는 공공 154만원·민간 415만원이었다. 충북은 민간 평균이 322만원인데 공공은 그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충북의 95만원은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요금이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충북 첫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일반실 2주 기본요금은 190만원이지만 제천시민은 50% 감면을 받아 95만원만 낸다. ◆ 싼 곳 찾아 원정? ‘우리 지역 산모’가 먼저 그렇다고 값싼 공공산후조리원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가기는 어렵다. 제천 공공산후조리원은 올해 도비 3억원을 확보해 지원 대상을 충북 다른 시·군 주민으로 넓혔지만, 이들의 감면율은 15%로 이용료는 161만5000원이다. 개원 당시 이용 자격도 제천이나 충북에 5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로 정했다. 다른 공공산후조리원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산 산모 가운데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먼저 받는 경우가 많다. 자치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취약계층 산모가 1순위, 1년 이상 거주한 일반 산모가 2순위가 되는 식이다. 자격을 갖춰도 경쟁을 뚫어야 한다. 경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의 신청 경쟁률은 9.4대 1로 가장 높았고, 경기 여주와 서울 서대문구가 각각 3.4대 1, 서울 송파구가 2.6대 1로 나타났다. ◆ ‘반값’ 조리원은 왜 29곳뿐인가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480곳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은 29곳으로 6%에 그쳤다. 지난해 말 25곳보다 4곳 늘었다. 이어 강원 8곳, 전남 7곳으로 절반가량이 두 지역에 몰렸고 경북 3곳, 서울·경기·충남 각 2곳, 울산·충북·전북·경남·제주 각 1곳이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에는 한 곳도 없다. 인구가 1000만명 안팎인 서울과 경기에는 2곳씩뿐인데 인구가 적은 강원·전남에 몰린 데는 재원 구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짓고 운영하는 비용은 지자체가 떠안는다. 그나마 쓸 수 있는 국비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도다. 제천 공공산후조리원도 2022년 이 기금 투자사업에 선정돼 3년여 만에 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출산과 양육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임에도 거주 지역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연락이 끊긴 한국인 관련 사건이 지난해 246건으로, 통계를 처음 낸 2023년의 3.7배로 늘었다. 앞선 18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내 연락두절 사건은 2023년 66건에서 지난해 246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종 의심 사건도 5건에서 12건으로 늘었다. 일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202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일본에서 발생한 연락두절·실종 관련 사건 가운데 미종결 인원은 총 9명이다. 일본에서 사건·사고로 피해를 본 우리 국민 전체로 넓히면 2022년 348명에서 지난해 3090명으로 3년 만에 약 8.9배가 됐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784명이 피해를 봐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분실이었다. 일본에서 물품 등을 잃어버린 우리 국민은 2022년 147명에서 지난해 2267명으로 약 15.4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피해 인원의 약 73.4%다. 범죄와 교통사고 피해도 늘었다. 같은 기간 강간·강제추행 피해자는 0명에서 8명으로, 사기 피해자는 3명에서 37명으로 늘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26명에서 93명으로, 기타 유형 피해자는 129명에서 394명으로 증가했다. 피해가 늘어난 데는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 급증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2022년 101만2751명에서 지난해 945만9711명으로 약 9.3배 늘었다. 같은 기간 피해 인원 증가 폭과 비슷한 수준이다. 방문객 10만명당 피해 인원으로 따지면 2022년 약 34명, 지난해 약 33명으로 거의 같다. 반면 연락두절은 사정이 다르다. 집계를 시작한 2023년 방일 한국인은 695만8494명으로 지난해까지 약 36% 늘었다. 같은 기간 연락두절은 3.7배가 됐다. 방문객 100만명당 연락두절 건수로 보면 2023년 약 9.5건에서 지난해 약 26건으로 2.7배 수준이다. 해외에서 사건·사고 피해를 본 재외국민 가운데 일본이 차지하는 몫도 커졌다. 외교부 집계로 2022년 전체 1만1323명 가운데 348명이던 일본 피해자는 지난해 1만9676명 가운데 3090명, 올해 상반기 8687명 가운데 1784명이 됐다. 올해 상반기 해외 피해자 다섯 명 중 한 명꼴이 일본에서 나온 셈이다. 방문객 증가와 별개로 성범죄와 사기 등 범죄 피해가 이어지고 연락두절·실종 의심 사건 가운데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사례까지 확인된 만큼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일본 방문객이 9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사건·사고 예방 안내뿐 아니라 실종자 수색 지원과 현지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방일 한국인은 1∼8월에만 742만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늘었다. 김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와 지원은 외교부의 핵심 업무이자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국민 보호는 국가의 의무”라며 “현지 영사 업무 담당자들의 인력과 업무의 한계가 있겠지만, 재외공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는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82-2-3210-0404)에서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본어 등 7개 언어로 현지 관계자와의 3자 통역도 해 준다. 가족이나 지인이 현지에서 연락이 닿지 않으면 관할 공관에 소재 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영사조력법에 따라 공관은 요청자에게 국내와 현지 경찰의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현지 기관과 협력해 소재를 찾는다. 소재가 확인되면 가족 등에게 알리되 당사자가 성인이면 본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이밖에 출국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앱의 모바일 동행서비스에 일정을 등록해 두면 위급할 때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로 위치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낼 수 있다.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현지 경찰에 신고한 뒤 공관에서 여권을 다시 발급받거나 여행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강원 홍천군 내면 광원리 오대산 자락에 은행나무 2000여 그루가 5m 간격으로 줄지어 선 숲이 있다. 1년 가운데 10월 한 달만 문을 여는 홍천 은행나무숲이다. 이곳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한 개인이 가꿔 온 땅이다. 아내의 병이 낫기를 바란 남편이 묘목을 한 그루씩 심은 것이 시작이었다. 은행나무 길을 걸을 때마다 발밑 열매 냄새가 마음에 걸렸던 이들에게도 반가운 숲이다. 나무 대부분이 열매를 맺지 않는 수나무여서다. ◆ 아내를 위해 찾아온 약수 골짜기 17일 홍천군에 따르면 숲 주인은 1985년 이곳에 내려와 자리를 잡았다. 도시에 살던 그는 아내가 만성 소화불량으로 오래 고생하자 인근 삼봉약수가 효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터를 옮겼다. 그리고 아내가 낫기를 바라며 너른 땅에 은행나무 묘목을 하나둘 심었다. 그렇게 심은 나무가 무려 2000여 그루에 달한다. 삼봉약수는 숲에서 3㎞가량 떨어진 국립삼봉자연휴양림 안에 있다. 약수는 지난 2011년 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처음 발견된 실론계곡의 이름을 따 한때 ‘실론약수’, ‘실룬약수’로 불렸다고 전해진다. 지금 이름의 삼봉은 주변의 가칠봉·새양봉·가가봉 세 봉우리를 가리킨다. 그렇게 심은 묘목이 자라 지금의 숲이 됐다. 약 4만㎡ 땅에 은행나무가 오와 열을 맞춰 서 있어 가을이면 곧게 뻗은 숲길 양옆이 노랗게 물든다. 주인은 1985년부터 25년 동안 숲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이후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2010년부터 해마다 10월에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 은행나무숲인데 고약한 냄새가 없다? 가을 은행나무 길에서 반갑지 않은 것은 밟혀 터진 열매가 풍기는 냄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이 냄새는 암나무에 열리는 열매에서 난다. 한국관광공사는 이 숲의 은행나무가 거의 수나무여서 은행 냄새가 풍경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소개한다. 열매를 주우려는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는 것도 그 덕분이다. 수나무만 골라 심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은행나무는 20년 이상 자라 열매가 열릴 때까지 암수를 구분할 수 없어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성감별 DNA 분석법이 개발되기 전에는 열매 없는 수나무만 골라 가로수로 심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 초록이 남았을 때도, 잎이 다 진 뒤에도 한 달만 열리는 숲인 만큼 언제 가느냐에 따라 만나는 풍경이 다르다. 10월 초·중순에는 초록빛이 남은 잎과 노랗게 물든 잎이 섞이고, 하순으로 접어들면 숲 전체가 노란 터널이 된다. 잎이 지기 시작하면 바닥에 수북이 쌓인 은행잎을 밟으며 걸을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 숲이 오대산 자락에 있어 기온이 낮은 탓에 다른 지역보다 단풍이 일찍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산림청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2026년 한반도 단풍절정 예측지도’는 올해 은행나무 단풍 절정을 10월 30일로 내다봤다. 단풍이 10월 초 강원 북부 산지부터 물들기 시작해 하순에 전국적으로 절정에 이를 것으로 봤다. 산림청은 단풍이 50% 물든 때를 절정으로 본다. 홍천군도 개방 기간 안에 절정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고 안내한다. 다만 덜 물든 숲은 초록과 노랑이 어우러져 싱그럽고, 잎이 다 떨어진 뒤에는 바닥의 노란 잎과 나무 줄기·가지가 고요한 숲길을 만든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주말인 17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는 이른 오전부터 흑상어 ‘부캉이’를 보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은 부캉이가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나타난 지 30일째 되는 날이다. 상어가 부산에서 ‘한달살기’를 한 셈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북항 친수공원 누적 방문객은 14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말 누적 방문객은 1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 수로 난간과 수로를 가로지르는 보도교에 늘어선 방문객들은 유유히 헤엄치는 부캉이를 촬영하느라 분주했다. 촬영을 마친 방문객이 자리를 뜨면 이내 다른 방문객이 그 자리를 채웠다. 부캉이는 지난달 18일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됐다.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지난 6일 부캉이를 흑상어로 최종 확인했다. 몸길이는 주변 지형지물과 견줘 약 3m로 확인됐고, 성별은 배 쪽의 생식기 형태를 통해 암컷으로 특정됐다. ◆ 하루 2000명 오던 공원에 150만명 눈앞 대형 상어를 가까이서 구경하려는 사람이 모여들면서 부캉이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해졌다. 상어가 나타나기 전까지 하루 평균 방문객이 2000명이던 공원이다.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에는 하루 7만명 넘게 몰리기도 했다. 사람이 몰리면서 지난 4일에는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 해경, 경찰, 동구 등 관계기관 인력 107명이 현장 안전관리에 투입됐다. 부산시는 시민 의견을 물어 부캉이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공식 SNS와 유튜브에 활용하고 있다. ◆ “부캉이 보러 왔다가 대통령까지” 지난 1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친수공원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했다. 부캉이를 보러 왔다가 예상치 못하게 대통령을 만난 시민들은 놀라움과 반가움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극항로 시범 운항 환영식에 참석한 뒤 HMM 부산 본사와 부산 북항 제5부두, 친수공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4시45분쯤 전재수 부산시장,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과 함께 부캉이가 머무는 인공 수로를 찾았다. 현장에서는 김현우 수과원 해양수산연구관으로부터 부캉이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대통령이 부캉이를 살펴본 뒤 공원을 나서자 수백명의 시민이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은 부캉이를 보러 다양한 지역에서 찾아온 시민들과 소통했다”며 “환호하는 시민들과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악수하며 ‘셀카’를 찍었고, 여러 시민은 ‘부캉이를 보러 왔다가 대통령까지 보게 됐다’며 즐거워했다”고 전했다. ◆ 두 차례 구조 실패…해수부도 방류 논의 당국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두 차례 부캉이를 외해로 내보내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1차 구조는 선박 5척을 투입해 수로 안쪽에서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쏘는 방식이었다. 부캉이는 깊은 곳으로 잠수하거나 수로변에 바짝 붙어 헤엄치며 물줄기를 피했다. 2차 구조에는 길이 50m, 높이 6.8m의 대형 차단 그물이 동원됐다. 당국은 그물을 끌어 부캉이를 수로 출구 쪽으로 밀어붙였지만 출구에서 150m 안쪽 지점에서 작업을 멈추고 그 자리에 그물을 고정했다. 부캉이는 이튿날인 지난 3일 낮 12시쯤 그물마저 넘어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다. 만조로 수심이 깊어지면서 그물 상단에 생긴 틈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다. 당국은 같은 날 그물을 모두 철거하고 부캉이가 스스로 수로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상어에게 무리를 줄 수 있는 추가 포획이나 강제 유도 작전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도 방류 논의에 나섰다. 해수부는 그동안 현행 해양생태계법상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수과원에 대응을 맡겨 왔지만, 최근 본청 해양생태과가 직접 관여하며 부산시와 방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물망을 동원해 부캉이를 바다로 방류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먹이활동 흔적 없고 수온은 내려간다 한편 수로에서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은 아직 한 번도 목격되지 않아 당국은 부캉이의 건강 상태를 계속 살피고 있다. 전 시장은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9월 18일 이후로 현재까지 먹이 활동의 흔적이 없다”며 “최근에는 특정 구간에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행동(정형행동)도 조금씩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흑상어는 한 달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며, 전문가와 관계 당국의 의견을 종합하면 아직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고 전했다. 전 시장은 관계기관 인력 105명이 매일 현장에 나와 부캉이의 안전 등을 살피고 있고, 비상 상황이 생기면 3분 안에 도착해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본다.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학과 명예교수는 표층 수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상어가 서식하기 부적합한 환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은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 공무원을 1계급 특진 예우하고, 옥조근정훈장 추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경기 부천시의 한 도장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 활동 중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부천소방서 소속 김진석(44) 소방위가 이날 오전 0시55분께 끝내 숨졌다. 소방청은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예우를 다하기 위해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1계급 특진 예우했으며, 옥조근정훈장 추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현충원 안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인의 빈소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다. 또 이날 현재 ‘제3회 119 메모리얼데이 추모 문화제’가 개최되고 있는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오후 2시부터 영결식 종료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고인의 영결식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부천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서 끝까지 소임을 다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 공무원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고인에 대한 예우와 장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최충락(59)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1인 시위에 사용한 피켓과 약봉지 등을 확보했다. 최씨는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고, 같은 날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확인하려고 수사관과 과학수사요원 등 10명을 보냈다. 압수수색은 1시간여 만에 끝났고, 현장에 동행한 최씨는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당시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묶어 고정하고 여분의 흉기까지 챙긴 점 등을 들어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둬 왔다. 압수한 물품 등을 분석해 범행 동기와 사전 준비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 ‘병원 불만’ 두 달 반 1인 시위 주장…약물 복용 진술도 최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날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병원에서 부작용과 관련해 두 달 반 동안 1인 시위를 했는데, 오히려 민사소송으로 압박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범행 직후 최씨의 소지품에서는 다량의 약물이 나왔다. 최씨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이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 “죽을죄 지었다”면서도…“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최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도착해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관심 끌려고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며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약자들만 노린 것이냐’는 물음에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왜 그 상가에서 범행했냐’, ‘680만원을 들고 도망가려 했냐’는 질문엔 “병원에서 10원짜리 하나(도) 뺏어 간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급하면 기부하려 찾아 놓은 것이고 도망은 절대 아니다”며 “민사로 10원짜리 하나 다 긁어내겠다는 (병원 측) 변호사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심문은 오후 2시부터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법원은 심문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19세 피해자는 여전히 중태 인천경찰청은 전날 오후 3시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꾸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최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신상정보는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공개됐다. 경찰은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간 인천경찰청 누리집에 최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게시한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 2층과 3층에서 이용객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가운데 8명이 다쳤고 2명은 다치지 않았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19세 여성은 현재 기계호흡에 의존하는 등 중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부상자 7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최씨는 두 차례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 들것에 실려 나온 동생…오빠 “제대로 묻고 싶다” 부상자 8명 중 1명인 20대 여성의 오빠라고 밝힌 A씨는 전날 법원에 출석하는 최씨를 직접 보려고 인천지법을 찾았다. A씨는 “사건 현장에 일을 보러 갔다가 동생이 들것에 실려 나오는 걸 직접 목격했다”며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동생은 2층 식당가에서 등 부위를 흉기에 찔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칫하면 폐까지 찔릴 뻔한 상황이었고, 어제 동생이 퇴원은 했지만 불안해 보이는 상태”라며 “가해자에게 ‘진짜 왜 그랬냐’고 제대로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했다’, ‘뉴스에 나오고 싶어서 했다’는 등의 기사를 보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며 “법원에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5일(현지시간)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을 비싼 값에 들여와 혈세를 낭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이라고 한 것을 두고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의문을 갖고 계신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인 한 의원은 이날 브라질 주상파울루 한국 총영사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브라질산 계란 수입 관련 질의가 이뤄졌다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방금 상파울루 주(駐)브라질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재명-룰라 정상회담에서 브라질 계란 수입 문제가 진전·논의되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면서 “최영한 주브라질 대사는 ‘(브라질 계란 수입과) 정상회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송미령 농식품부장관과 명백히 다른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송 장관은 ‘브라질 계란 수입은 한-브 정상회담과 무관하다’고 답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재명-룰라 정상회담을 현지에서 세세히 챙긴 주브라질대사가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송 장관 국감 발언과 달리 정상회담 관련성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사의 ‘해석의 여지’ 발언은 기존 수입 절차의 진행과 브라질 측의 정상회담 계기 성과 홍보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설명한 것이지, 정상회담과 계란 수입의 연관성을 인정한 취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사의 답변 일부만을 인용해 농식품부 장관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체 문답의 취지와 다르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대사는 국감에서 ‘정상회담 의제 협의 과정에서 계란이 언급된 적이 없었다’고 명확히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아 내년 한 해에만 2355명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권리를 잃게 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지 못하게 될 돈은 40억19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71만원꼴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금 지급 연령에 이르러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6만5527명이다. 이에 공단이 아직 돌려주지 않은 반환일시금은 1829억원에 이른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한 번에 돌려주는 돈이다. 본인이 청구해야만 지급되며, 지급 연령에 이른 뒤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이렇게 주인을 찾지 못한 돈은 국민연금 기금의 여유자금이 된다. ◆ 시효 두 배로 늘려도 사라지는 돈 청구하지 않은 채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끝난 사람은 2024년 764명, 지난해 946명이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646명이었다. 내년 예상치 2355명은 지난해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는 원래 5년이었다. 2018년 1월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연금 지급 연령 도달로 생긴 반환일시금에 한해 10년으로 늘었다. 청구할 시간을 두 배로 늘렸는데도 끝내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해마다 나오는 셈이다. ◆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걷으면서…” 공단은 우편과 문자 등으로 청구를 안내하고 있지만, 계좌 정보를 파악해 자동으로 돌려주는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걷으면서, 돌려줄 때는 청구를 기다리기만 하고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단은 수급권이 생기기 3개월 전부터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5단계에 걸쳐 최소 6~7차례 안내한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지난달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멸시효가 다가온 8477명에게 미리 안내했는데도 실제 청구·지급으로 이어진 사람은 3013명이었다. 10명 가운데 4명에도 못 미친다. 공단은 지난달부터 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고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납부 가능성이 없는 등 수급 자격이 단순하고 명확한 사람부터 청구 없이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은 자동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이 의원은 “받을 사람도, 금액도, 소멸시효가 끝나는 날짜도 공단이 다 아는데, 10년 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께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도록 두는 것은 ‘신청주의’가 아니라 ‘방치’”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내년 소멸시효가 끝나는 2355명에 대한 안내 결과와 반환일시금의 자동지급 대상 편입 검토를 요구했고, 국정감사 이후에도 공단이 실제로 이행하는지 계속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내 반환일시금도 남아 있을까 한편 시효가 끝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 내년 시효가 끝나는 2355명도, 2020년 이후 지급 연령에 이른 미청구자 6만5527명도 마찬가지다. 찾아가지 않은 반환일시금이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메뉴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는 전국 어느 공단 지사에서나 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면 되고, 그동안 낸 보험료가 모두 250만원 이하면 전화나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다. 지급 연령 도달로 생긴 반환일시금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 이자는 보험료를 낸 기간마다 그해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해 더한다. 공단이 안내한 올해 이자율은 2.2%다. 다만 이제 막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일시금을 받지 않고 65세가 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보험료를 더 내면 모자란 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년을 앞둔 50대가 직장을 떠난 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이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스로 보험료를 내 가입을 이어간 사람은 100명 가운데 1명꼴에 그쳤다. 사실상 직장을 잃으면 연금도 끊기는 셈이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 회사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할 위기에 놓인 근로자도 13만명이 넘는다. 앞선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자로 바뀐 50대(50∼59세)는 6만1011명이었다. 연말 기준으로 2021년 6만3183명, 2022년 5만6544명, 2023년 6만1781명, 2024년 6만9609명으로 해마다 6만명 안팎을 오갔고, 올해도 6월까지 4만4524명이 적용제외로 전환됐다. ◆ 배우자가 가입자면 의무가입서 빠진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사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직장에 다니면 사업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지만, 회사를 떠난 뒤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이고 본인은 별도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진다. 이를 적용제외라고 한다. 지난해 적용제외 사유를 보면 무소득 배우자 등이 6만3명으로 98.3%를 차지했다. 기초생활수급(813명)과 조기노령연금 수급(152명), 다른 공적연금 가입(43명)은 소수였다. 적용제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만큼 가입기간도 쌓이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연금 수급권이 생기고, 채우지 못한 채 수급 개시 연령에 이르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50대라면 최소 가입기간은 채웠을 가능성이 높지만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늘어나는 만큼, 수급을 앞둔 50대의 납부 공백은 그대로 노후 연금액을 깎는다. ◆ 스스로 이어 낸 50대는 100명 중 1명 적용제외가 됐더라도 임의가입자가 돼 스스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가입자에서 임의가입자로 옮겨 납부를 이어간 50대는 2021년 1208명, 2022년 801명, 2023년 704명, 2024년 742명, 지난해 809명에 그쳤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도 끝나고 나면 공백이 컸다. 지난해 50대 실업크레딧 지원 인원은 22만3676명이었는데, 구직급여가 끝난 뒤 이듬해 6개월 안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낸 사람은 2만177명(9.0%)이었다. 이 비율은 2021년 11.5%에서 2022년 10.9%, 2023년 10.1%, 2024년 9.1%로 해마다 낮아졌다. 허 의원은 “정년을 앞둔 50대는 노후 연금액이 결정되는 마지막 시기인데 직장을 잃는 순간 매년 6만명 안팎이 연금 가입 공백에 놓이고 있다”며 “실업크레딧이 끝난 뒤에도 보험료 지원을 이어가고 적용제외 대상자에게 임의가입을 적극 안내하는 등 가입 공백을 메우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하는 동안에도 빈다…회사 체납에 10년 못 채운 13만명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도 가입기간이 빌 수 있다. 지난 12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으로 가입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150만3427명에 달했다. 이들이 손해를 본 미납 기간은 1인당 평균 약 7개월이었다. 현재 인정된 가입기간은 10년 미만이지만 사업장 미납 기간을 합치면 10년을 채우는 가입자는 13만461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퇴 연령에 들어선 60세 이상도 2만982명이었다. 특히 가입기간이 119개월에 그친 가입자는 5만6883명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회사가 체납한 보험료 가운데 단 한 달만 더 인정받아도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는 이들이다. 이미 연금을 포기하고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은 이들 가운데서도 피해가 확인됐다.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들 가운데 회사 미납 기간을 더했다면 10년 가입 요건을 채울 수 있었던 사례는 2823명이었고, 이들의 체납 기간은 모두 7만4947개월이었다. 한 사람당 평균 2년이 넘는 기간(약 26.5개월)이 회사 체납으로 비어 있었던 셈이다. ◆ 내 몫 또 내도 ‘절반’만 인정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근로자 몫인 기여금은 사업주가 월급에서 원천공제해 회사 몫인 부담금과 함께 내도록 돼 있다(국민연금법 제90조). 국민연금법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에서 기여금을 떼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에 넣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면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는 그마저도 가입기간에서 빠진다. 이때 근로자가 체납 기간의 기여금을 직접 내면 그 기간의 절반을, 회사 몫인 부담금까지 함께 내야 기간 전체를 인정받는다. 같은 사회보험이라도 건강보험은 사정이 다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직장가입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 의원실에 낸 서면 답변에서 “사업주의 체납으로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 근로자의 구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료 납부 없이 가입기간을 우선 인정하면 기금 재정 부담이 생기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이 제시한 대책도 고액·상습 체납 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을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데 그쳤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복합상업시설에서 칼부림을 벌인 A(59)씨는 범행 직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산하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담당 직원과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양손에 흉기를 묶고 여분의 흉기까지 챙긴 점 등을 들어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이날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기로 했다. A씨가 지난달에도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무부의 재범 위험성 평가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 양손에 흉기 묶고 여분까지…경찰, 계획 범행 무게 14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양손에 흉기를 쥔 채 흰색 테이프로 묶어 고정한 상태로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이 입점한 상업시설에서 일면식 없는 이용객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점심시간 손님과 종업원이 많던 2층 식당가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 사건으로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7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심정지 상태였던 20대 여성은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옷만 찢어진 1명을 포함해 피해자를 10명으로 집계했다. A씨는 시민들이 의자를 던지는 등 막아서면서 제압됐고,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일식 칼을 오른손에는 거꾸로, 왼손에는 똑바로 묶고 여분의 흉기까지 챙긴 점을 고려해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부 목격자는 A씨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10여점의 흉기를 봤다고 전했지만, 경찰이 A씨의 배낭 등에서 추가로 확인한 것은 둔기 1점과 흉기 1점이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5만원권 40여장, 200만원이 넘는 현금을 흘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상인은 “남성의 가방에서 돈다발이 떨어졌고, 추후 경찰이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현금이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 마약류 간이검사 음성…프로파일러 3명 투입 범행 직후 A씨의 소지품에서는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전문기관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남동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소속뿐 아니라 다른 지방청의 프로파일러까지 지원받아 A씨의 범행 동기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상담·면담·점심 마치고 1시간여 만에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에게 중독 상담을 받았다. 이어 오전 11시20분부터 35분간 보호관찰관과 면담하며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 여부를 검사받았다. 그는 약을 먹은 것으로 판정된 뒤 낮 12시30분까지 이 보호관찰관과 점심을 함께했다고 한다. 이후 상업시설로 이동해 흉기난동을 벌였다. 식사를 마친 지 1시간여 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식사 때까지만 해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자장치 훼손이나 준수사항 위반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 2029년까지 전자발찌…한 달 전엔 흉기 소지로 입건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19년부터 전자감독을 받아 오는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였다. 지난달에도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발찌를 찬 채 2021년 1∼5월 네 차례 외출 제한 시간을 어겨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범행 직전까지 전자감독 담당 직원과 직접 만난 데다 흉기 소지 입건 전력까지 있는 만큼, 보호관찰소가 이 전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와 별도의 감독 강화 조치를 취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지난달 입건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 사과하고,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점검 지시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천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묻지마 범죄가 최소화하도록 예방 조치에 힘쓰겠다”며 “우범자 특히 정신 질환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박찬대 인천시장의 글을 공유, “박 시장님 수고하셨다. 직접 피해자는 물론 불안하실 인천 시민분들을 잘 챙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 상태 등을 보고받고 “강력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치료·회복 및 신변 보호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에서도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고,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전자발찌 착용자를 비롯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조치,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보호수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와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