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다문화 학생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부모 모두 외국인인 가정에서 태어난 학생이 크게 늘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 기준 전국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는 총 20만220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8394명(4.3%)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11만66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5만1172명, 고등학생 3만3622명, 각종학교 813명 순이었다. 다문화 학생은 국제결혼가정 자녀(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와 외국인 가정 자녀(부모 모두 외국인)로 구분되는데 최근에는 외국인 가정 자녀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가정 자녀는 5만2876명으로 2024년 4만710명보다 5866명(12.5%) 늘었다. 2020년 2만4453명과 비교하면 5년 사이 2.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만2380명(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7723명, 인천 6169명, 충남 4149명, 경남 253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원 동료에게 눈을 던져 난간에서 추락하고 하체 마비 상태가 되게 한 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정문경 박영주 박재우 고법판사)는 최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학원 수업이 끝난 자정 무렵 학원과 연결된 지상 주차장에서 동료 학생 B씨에게 바닥에 쌓인 눈을 뭉쳐 던졌다. B씨는 눈을 막으려 우산을 펼친 채 뒷걸음질 치다가 주차장 난간에 다리가 걸려 3ｍ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그는 두 다리를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고 두 팔도 부분적으로 마비되는 등 심각한 지체기능 장애를 입게 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중상해를 가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뭉친 눈을 B씨에게 던져 뒷걸음치게 만든 행위는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써 폭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 폭행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움직이자 눈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 쳤을 뿐, A씨 행위에 응해 함께 눈을 던지려고 하는 등의 언행을 보이지 않았다"며 "A씨가 주관적으로 장난칠 의도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폭행과 B씨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눈을 던져 B씨가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점까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해도 난간에 다리가 걸려 추락할 것까지 예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이에 상해에 이르게 한 폭행치상죄를 묻는 것을 넘어 공소사실처럼 중상해에 이르게 한 폭행치상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앞으로도 장애를 안고 살 가능성이 있으므로 A씨의 행동은 그 죄책이 무겁다"며 "B씨와 그 가족은 현재까지도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편 A씨는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고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다고 보긴 어려우며, 피해자의 중상해를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B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가한 점에 죄책감을 느끼며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A씨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트로트 가수 태진아의 아내 이옥형 씨의 치매 상태가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인 16일 방송된 TV조선 가족 예능물 '조선의 사랑꾼'에는 태진아가 2년 만에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 옥형 씨의 근황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태진아는 휠체어를 탄 옥형 씨와 등장했다. 옥형 씨는 머리가 완전히 백발이 됐다. 이 모습을 본 배우 최성국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네요?"라고 놀랐다. 배우 황보라는 "그때만 해도 휠체어를 타지 않으셨잖아요. 손잡고 걸어 다니셨는데 조금 더 안 좋아지셨나"라고 걱정했다. 태진아와 옥형 씨는 이날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향했다. 태진아는 "병원 가서 우리 다 나았어요 하고 오자"라며 아내의 손을 잡아줬다. 그는 "작년에 4월~5월부터 나가는 걸 싫어했다. 다리에 근육이 자꾸 빠지니까 걷는 게 힘든 거다"라고 설명했다. 태진아는 병원에 도착한 옥형 씨를 달래 휠체어에 앉혔다. 하지만 옥형 씨는 휠체어가 아닌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 모습을 본 가수 강수지는 "(태진아) 선배님도 이제 힘이 더 빠지셨다"고 걱정했다. 한편 옥형 씨는 약 6년 전 치매 증상을 보였고 이후 중증 치매가 됐다. 작년 초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다시 악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쌀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업인 단체는 “가격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17일 농업계에 따르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쌀값 상승이 농정의 실패라는 정치권 인식을 규탄한다"며 "농업·농촌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직시해야 하며 쌀값을 단편적으로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산지 쌀값(80kg)은 23만232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5일(22만9328원)보다 0.4% 오른 수준이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쌀 소비자 가격은 20kg당 6만2537원으로 평년 대비 15.0% 상승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4.3% 올랐다. 명절을 앞두고 쌀 소비자 가격이 진정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농업단체는 "현재의 쌀값은 장기간 낮게 형성돼 있던 가격이 점차 정상 범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반박한다. 단체는 "지난 20년간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52.9%인 반면 산지 쌀값은 26% 상승에 그쳤다"며 "특히 전년 대비 상승 폭이 커 보이는 현상은 기저효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상승 폭만을 부각해 '급등', '최고치'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현재의 쌀 가격과 관련된 논란이 농산물 특성에 생긴 오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작황, 재고, 계절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특성이 있다"며 "특정 시점의 전년 가격과 단순 비교해 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가격 변화의 배경과 계절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쌀값 상승률은 에너지 비용, 외식비 등 다른 생활비 항목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완만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쌀은 구매 주기가 길고,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지 않아 단기적 가격 변동이 소비자 부담을 과도하게 좌우하지 않는다"며 "쌀을 비롯한 농산물을 단순히 가격 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생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가의 상황까지 함께 고려하는 성숙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이 공공기관에서 반려견을 입양한 뒤 도살해 먹은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13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전북 익산시 황등면 소재 공공기관에서 반려견 3마리를 입양한 뒤 당일 도살해 먹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일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위액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면서 알려졌다. 이후 익산시는 다음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A씨가 당일 강아지들을 입양해 데려가는 과정에서 올무로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한 뒤 지인 3명과 함께 먹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2년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21년 말 국민의힘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5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된 바 있다. 이로써 이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21년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설 연휴를 앞둔 13일 인천공항은 벌써부터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인천공항 이용객은 122만명에 달할 걸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항은 이날 오전부터 연휴를 맞아 하루라도 빨리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공사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엿새간 하루 평균 20만 4000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설 연휴 평균 여객수와 비교하면 3000명 정도 늘은 수치다. 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14일이다. 14일은 23만 9000여 명이 공항을 이용할 걸로 보인다.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8일에는 가장 많은 11만 3000여 명이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너무 일찍 도착하면 오히려 공항혼잡이 가중될 수 있어 출발 3시간 전에만 도착해도 출국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불거진 2터미널 주차난에 대비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스마트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인천공항을 제외한 김포와 제주공항 등 다른 공항 이용객은 국내선 105만명, 국제선 44만 명으로 총 149만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고속도로도 이른 귀성 차량으로 평소 금요일보다 혼잡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13일) 전국에서 554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7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4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 교통 체증은 오전 7~8시쯤부터 시작돼 오후 5~6시쯤 절정을 찍고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방향 정체는 오전 7~8시쯤 시작돼 오후 5~6시쯤 최대, 오후 9시~10시쯤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10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30분 △대구 3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 △양양 2시간(남양주 출발) △대전 1시간 40분 △광주 3시간 40분 △목포 3시간 50분(서서울 출발)이다. 같은 시각 지방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강릉 2시간 40분 △양양 1시간 50분(남양주 출발) △대전 1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목포 3시간 50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또 다시 날 선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에서 다주택자를 향해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의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인 최동석이 전처 박지윤 지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동석은 전날 제주지법 가사소송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제주지법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달 27일 박지윤과 최동석이 양측 지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각각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박지윤은 2024년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최동석은 "사실무근"이라며 오히려 박지윤이 '남사친'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지윤과 B씨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박지윤은 "저는 결혼 생활 중 일절 불륜이나 부도덕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남성 B씨의 집에서 하룻밤 묵은 것은 사실이지만 B씨는 성적 정체성이 다르고, 이 사실을 최동석 역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간 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이혼 소송 판결은 아직 안 나온 상태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숙취 해소 음료를 몰래 먹여 20대 남성 2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1)씨가 2번째 범행 후 모텔을 빠져나오면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알리바이를 남기려고 한 거 같다는 의견을 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20분쯤 두 번째 피해자인 20대 초반 남성과 함께 강북구 수유동 소재의 한 모텔에 동반 입실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총 3명이다. 그중 1명만 목숨을 구했다. 모텔 객실에 들어선 A씨는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를 탄 숙취 해소 음료를 남성에게 건넸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남성은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s, BZDs)’은 주로 △항불안 △수면 유도 △근이육완 △항경련 효과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신경안정제 계열의 약물이다. A씨는 이 약물을 정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어떤 이유로 정신과를 방문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모텔을 나서면서 남성에게 "(남성이) 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같은 행동에 경찰은 CBS노컷뉴스에 "일반적인 행동은 아닌 것 같다"며 "일종의 알리바이를 남기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A씨의 범행은 2차례 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1시 23분쯤 첫 번째 상해 피해자인 20대 초반 남성 B씨와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당시 두 사람은 교제 중이었는데 A씨는 주차된 차 안에서 B씨에게 '피로회복제'라며 성분 불상의 음료를 건넸다. 이를 마신 B씨는 약 20분 뒤 의식을 잃었다. A씨는 B씨의 부모에게 연락한 뒤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세 번째 피해자 20대 중반 남성 C씨는 A씨와 지난 9일 오후 8시 40분쯤 수유동 소재 호텔에 함께 입실했다. A씨는 이때도 앞선 피해자에게 건넨 것과 동일한 숙취해소제를 C씨에게 먹였다. C씨는 다음 날인 10일 오후 6시쯤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페 주차장과 숙박업소 내에서 남성들과 의견 충돌 등을 이유로 숙취해소제에 약물을 섞어 건넸다"며 "피해자들이 '죽을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살해의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A씨의 진술에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아 프로파일링 및 휴대전화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코패스 검사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