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을 찾은 손님들이 맡겨둔 ‘명품 가방’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대 공범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7)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 사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클럽에서 일하면서 손님 3명이 맡긴 디올 가방, 프라다 파우치백, 입생로랑 클러치백 등 45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3개와 현금 35만 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클럽에서 손님들의 물품보관함을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그는 클럽 홍보 활동을 담당하던 B 씨로부터 “손님들이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은 명품을 팔아 수익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마스터키로 보관함을 열었던 게 각 범행에서 가장 주요한 실행행위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설날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7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5분쯤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들에게 범행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발기부전 치료제가 심혈관 건강과 대사질환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국제 학술지 '월드저널오브멘스헬스'에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내용을 보면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 복용이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 감소, 당뇨병 관리, 전립선 비대에 따른 배뇨 증상 개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그라는 ‘PDE5 억제제’로 분류된다. 이는 혈관을 좁혀 혈류를 감소시키는 효소(PDE5)의 작용을 차단하는 약물이다. 쉽게 말해, 해당 효소가 활성화되면 혈관이 수축해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않는데, 이 약은 그 작용을 막아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그 결과 음경 발기뿐 아니라 전신의 혈류가 좋아지며,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진은 “발기부전 약물 복용이 심장질환, 뇌졸중 위험 감소, 당뇨병 관리, 전립선 비대와 관련한 배뇨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며 “특히 혈류 개선과 근육 이완 효과 덕분에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전립선과 방광 기능도 일부 개선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PDE5 억제제 사용이 당뇨병 환자의 발기 기능 개선뿐 아니라 전반적인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였다. 또한 전립선 비대를 겪는 남성의 배뇨 증상 개선 효과도 관찰됐다. 방광과 전립선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소변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립선암 치료 이후 발기부전을 겪는 환자들에게 해당 약물이 권장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영국 전립선암 단체의 선임 전문 간호사 소피 스미스는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남성이 성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를 놓치고 있다”며 “연구 결과는 이러한 약물이 생명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심각한 질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7%대 진입을 목전에 두면서 부동산 대출 차주들의 이자부담도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5년 주기형) 금리는 지난 13일 기준 연 4.36~6.74%로 금리 상단이 7%대에 근접했다. 6개월 변동형 금리도 연 3.68~6.38%로 6%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다.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이 지속 상승한 영향이다.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3.687%로 지난해 말(3.499%)에서 0.188%포인트 높아졌다. 대출금리가 높게 유지되면서 영끌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5년 전 저금리 시기에 2%대의 금리를 적용받았지만, 최근 금리를 재산정할 경우 대출금리가 4~5%대 수준으로 뛸 수 있다. 은행권 금리 문턱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기 30년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출시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현재 은행권 고정형 주담대는 5년 고정금리 적용 뒤 변동으로 전환되거나, 5년 주기형이 대부분이다. 다만 현재 주담대 금리의 경우 고정형이 더 높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적은 변동형을 선택하는 차주들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 전체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51.1%로 지난 2024년 12월(53.2%) 이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신을 길러준 할아버지가 에어컨을 끄라고 했다는 이유로 할아버지를 흉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9시20분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거지에서 흉기를 꺼내 든 뒤, 할아버지 B(77)씨가 피신한 안방 방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는 등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1시간 전 B씨로부터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 좀 끄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에게 욕설하며 그를 밀치고 넘어뜨렸다. 이에 B씨가 112신고하자 주거지 밖으로 나갔고, 1시간 만에 다시 돌아와 B씨에게 "또 신고해라 XXX아"라고 말하면서 범행했다. 또 방문이 손괴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오랜 기간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 환경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등 조부모 둘 다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아이를 유기한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이수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의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B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 이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다행히 아이의 건강은 양호한 상태다.

설날 당일인 17일 화요일은 귀경 차량이 몰려 서울 방향 고속도로 정체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방향 정체는 다음 날인 18일 오전 3~4시쯤 해소되겠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자동차 615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차량은 47만대로 예상된다. 귀경 방향 정체는 오전 7~8시쯤 시작돼, 오후 3~4시쯤 가장 혼잡하고 다음 날 오전 3~4시쯤 돼서야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7~8시쯤 시작돼 오후 1~2시 사이 가장 혼잡한 뒤, 오후 8~9시쯤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 당일인 17일 대국민 명절 인사를 공개하며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공개한 설맞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난 한 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 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과 시선이 다를 수 있다"면서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길 마음만큼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새해에도 사회가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 원주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사건과 관련, 피해자 가족이 미성년자가 저지른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린 청원이 5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선 14일 국회전자청원의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기된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자 수 5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글을 올린 원주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 피해자 가족은 "현재 현행법상 만14∼17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며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된다"며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 분명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A(16)군은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A군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치고, C양과 D양 역시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었다. 피해자 가족은 "B씨는 얼굴과 손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리고 베여 얼굴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손의 인대와 신경이 심각하게 파손됐다. C양은 얼굴과 오른팔 등에 중상을 입었고 D양 또한 오른 손목 인대와 신경이 크게 손상돼 향후 6개월이 지나야 정상적인 손 사용이 가능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가해자는 흉기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주먹으로도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그 결과 B씨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특히 얼굴에 남게 될 흉기 자국은 단순한 신체적 상처를 넘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사회적 고통이 될 것이며 가족으로서는 그 현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진다"고 호소했다.

술을 마신 뒤 SUV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고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낸 20대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위험운전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2시 45분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 통영 방향 중부고속도로에서 SUV의 크루즈 모드를 켠 채 졸음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시속 110㎞로 크루즈 모드를 설정하고 1차로를 달리다 2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 좌측 후면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서부터 술을 마신 채 30㎞가량 차량을 몬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다수의 차량이 휘말리는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으며 경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기능을 두고 ‘반자율 주행’이라고 말하지만 이 기능은 자율주행 기술이 아닌 운전 보조 장치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했을 때, 그 앞에 멈춰 있는 장애물을 내 차가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 관련 사고는 총 23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19명이 사망했다. 치사율은 약 82.6%에 달한다. 이러한 가운데 2024년 한 해에만 상반기 기준 12건의 사고로 11명이 사망하는 등, 시스템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고 빈도도 함께 상승하다. 전문가는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다. 자율주행이 아니다”라며 “ACC 기능을 사용할 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