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건 현장 사진을 부적절한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올린 경찰관이 직위 해제됐다. 경찰청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즉각적인 업무배제(직위해제)와 함께 엄정한 수사 및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생명의 침해를 당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SNS를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은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경찰관 개개인이 철저한 인권 의식을 가져야 한다. 피해자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활동 전반에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앞서 A경위는 지난 6일 광명에서 일어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당시 현장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A경위는 글에서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이라거나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문구를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시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A경위가 글을 지웠지만 이미 캡처본 등으로 확산해 논란을 불렀다. A경위 SNS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경찰이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에 가려던 60대 남성을 설득 끝에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항공기 이륙까지 늦추며 남성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60대 남성 A씨의 가족은 "아버지(A씨)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는 당일 낮 12시 5분 프랑스 파리행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오전 10시쯤 A씨를 만났으나 "몸이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는 A씨의 말에 출국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오전 11시 50분쯤 A씨 가족이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유서 형식의 A씨 편지를 발견했다고 알려왔다. 이에 경찰은 파리행 항공기의 이륙을 늦춘 뒤 A씨를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했다. 그리곤 장시간 설득한 끝에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는 파리를 거쳐 외국인에게도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위스에서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는 허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편지가 발견된 뒤 긴급조치로 비행기 출발을 늦추고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며 "A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직접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설득한 끝에 A씨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A씨가 진단 받은 ‘폐섬유증’은 폐 조직이 굳어서 흉터처럼 변하는 질환을 말한다. 안타깝게도 한 번 굳어버린 폐 조직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치료법은 없다. 반면 치료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메시지에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는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형식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을 말한다.

월요일인 9일 아침엔 전국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매우 춥겠다.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추위가 풀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최저 -10~0도, 최고 3~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2~10도가 되겠다. 출근길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 내륙,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전북 북동부, 경북권, 일부 경남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춘천 4도 △강릉 10도 △대전 6도 △대구 9도 △전주 6도 △광주 7도 △부산 9도 △제주 8도로 예상된다.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강원 중·남부 내륙, 강원 동해안·산지, 일부 충청권, 전남 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강풍 특보가 발효된 경북 남부 동해안 등은 이날 늦은 새벽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이날 동쪽 지역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산지 시속 7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배우 함소원이 어려웠던 가정 형편 탓에 생긴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털어놨다. 8일 MBN 예능 프로그램 '속풀이 쇼 동치미’가 공개한 미방영 영상에 따르면 함소원은 이날 방송에서 어린 시절 점점 어려워졌던 가정 형편을 담담히 전했다. 함소원은 부모와 함께 큰 집에 살며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은 갈수록 안 좋아졌다.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을 세를 주게 됐고, 이후 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아져 집을 팔았다. 함소원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집을 매각한 후 전세로 옮겼지만 상황은 더 안 좋아져 결국 월세 옥탑방을 거쳐 반지하에 살게 됐다. 이후 함소원은 지금도 악몽에 시달린다며 “마치 영화 기생충 같다”고 토로했다. 다행히 그중 하나는 따뜻한 기억이 담긴 좋은 꿈이라고 했다. 함소원은 "엄마가 멸치나 새우 같은 건어물을 포장해서 시장에 내다 파셨는데, 엄마가 건어물을 비닐에 넣고 포장하면 삼형제가 나란히 앉아 촛불로 지졌다"며 "촛불이 오래 타면 나는 냄새, 비닐 타는 냄새, 졸다가 머리카락이 살짝 타는 냄새까지 어릴 때 향수처럼 남아 있다"고 전했다. 반면 나머지 두 가지 꿈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악몽이다. 함소원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큰 수해를 겪었다. 변기에서 오물이 역류하는 걸 직접 봤다. 지하실에서 살 때였다”며 “그 일을 1년에 서너 번씩 겪었다. 물이 목까지 차올라 수영해서 나오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그 위치가 압구정동이었다. 그 이후로 꿈속에서도 화장실 가는 걸 참고 있다가, 잠에서 확 깨면 '아, 꿈이구나. 나 화장실 갈 수 있지. 우리 집 화장실 깨끗해' 하면서 안 도한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마지막 악몽은 배고픔에 관련한 것이다. 함소원은 "삼남매끼리 집에 있는 날이 많았는데, 너무 배가 고팠다. 그러다 라면 두 개를 찾아 끓였는데, 미납 때문인지 전기가 중간에 나갔다"며 "불이 꺼져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배가 고파 손으로 라면을 먹으려다 손은 뜨겁고, 배는 고프고, 불까지 나가니 너무 서러워서 울음이 터졌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언니 오빠가 슬플까 봐 말도 못 하고 혼자 울면서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느낌에 언니 오빠도 같이 울고 있는 것 같더라"며 "그날의 기억이 너무 슬퍼서 지금도 제가 많이 힘들면 그 꿈을 꾼다"고 털어놨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이 포함돼 논란인 가운데 시민단체는 “해당 법안이 위헌적 발상인데다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지역 단위로 차등 적용하려 시도했다는 점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노동권을 예외화하는 시도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은 최저임금제 실시를 규정한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라며 “결국 다른 지역의 노동조건까지 끌어내려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위헌적 발상은 오히려 청년과 인재들의 이탈을 가속화해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했다. 최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법안에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포함됐다.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부동산 발언에 대해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방영된 TV조선 '강적들'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원래 한 두 달 정도 효과가 있다. 자신이 없어서 저러시는 것이다. 다 저게 두 달짜리라는 것을 아니까 목소리를 높이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때가 지방선거와 어느 정도 시기가 일치한다"며 "항상 시장은 정책 설계자 의도대로만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번에도 아마 단기간인 2~3개월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집값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유주택자가 48% 되고 2주택자가 12%, 3주택 이상이 3% 정도 된다"며 "그중에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도저히 물량을 내놓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을 8000세대에서 1만 세대로 늘린 데 대해서는 "8000가구를 지어도 닭장 아파트가 되는데 거기에 욕심을 부려서 2000가구를 더 얹으면 거기에 초중고등학교가 들어가야 된다. 땅을 또 별도로 마련해서 학교를 넣어야 된다"며 "그러면 오히려 일이 늦어져서 원래 계획보다 2년이 순연된다. 그게 과연 지혜로운 결정이냐"라고 비판했다.

아내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70대 남편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11시18분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과거 B씨가 타인이 사용하던 플라스틱 서랍장을 주거지로 가지고 오자 "왜 남이 쓰던 쓰레기를 집에 가지고 오냐"며 다툼을 벌였고 범행 전날에도 이와 관련해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B씨는 "집을 나가겠다"며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으로 갔고, 귀가하지 않자 A씨는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으로 이동할 때 흉기를 가방에 챙겨간 점,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독특한 자존심'을 여러번 언급하면서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평일에는 모바일로도 로또를 구매할 수 있다. 늘어나는 복권 판매액에 구매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로또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살 수 있다. 모바일에서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5000원이다. 다만 복권 판매점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체 모바일과 PC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복권의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주간 판매한도가 초과될 때는 모바일과 PC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 로또 구매가 몰리는 토요일에는 현재처럼 판매점에서 구매하면 된다. 복권위는 로또 모바일 구매를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향후 구매 한도, 판매점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2년 만에 법정 배분제도도 현장 수요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 법정 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으로 복권발행 체계가 통합 일원화되면서 기존 복권 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복권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의 영상을 유포한 유튜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을 확정됐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B(70대)씨도 앞서 상고를 제기했지만 취하, 원심인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4년 12월30일~지난해 1월21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무려 100여 차례나 유튜브와 럼블채널 등에 게시했다. 이들은 이용자 신고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다른 채널을 개설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2심에서 계속해서 무안공항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항공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이 참작돼 1심인 징역 1년에서 형이 감경됐다. 앞서 A씨는 세월호 사고와 이태원 참사, 이재명 피습사건 등이 조작됐다는 영상도 올렸으며 제주항공 참사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후 조작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허위 사실 유포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적용 받는다. 이들 매체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경찰 단속 장면 등을 조작해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가 구속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은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점에서 엄중히 다뤄졌다.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매체는 다수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정보 획득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