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잇따라 연 6%를 넘어섰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3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다. 연말까지 금리가 다시 정해지는 주담대만 165조원에 달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앞선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6개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KB국민은행 연 4.64∼6.04%, 우리은행 5.00∼6.20%, NH농협은행 4.68∼6.48%다. 국민·우리은행은 상·하단을 0.25%포인트씩, 농협은행은 0.19%포인트씩 끌어올렸다. 그동안 5대 은행 가운데 변동금리 상단이 6%대인 곳은 농협은행 한 곳뿐이었으나 국민·우리은행이 가세하면서 세 곳으로 늘었다. 코픽스 대신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하나은행(상단 5.84%)과 신한은행(5.77%)은 아직 6%를 넘지 않았지만, 최근 금리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꾸준히 오르고 있다. 하나은행의 변동형 금리는 지난달보다 0.2%포인트가량 높아졌다. ◆ 은행이 돈을 구하는 값부터 뛰었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15일 공시한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연 3.43%로 전월(3.18%)보다 0.25%포인트 올랐다. 상승 폭은 2022년 11월(0.36%포인트) 이후 3년10개월 만에 가장 크고, 금리 수준은 2024년 6월(3.52%) 이후 가장 높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예금·금융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은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정한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4월부터 넉 달 연속 오르다 8월 보합으로 숨을 고른 뒤 한 달 만에 다시 뛰었다. 그사이 한국은행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려 연 2.50%였던 기준금리를 연 3.00%로 끌어올렸다. 오름세는 이달에도 이어지고 있다. 주 단위로 공시되는 단기 코픽스는 지난달 30일 3.16%에서 지난 14일 3.43%로 올랐다. 시장에서는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긴축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본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10월 동결은 인상 사이클 중 속도 조절의 성격이며,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하는 신호는 전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 2%대에 빌린 대출, 금리가 다시 매겨진다 금리 상승이 기존 차주에게 번지는 통로는 금리 재산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19개 국내은행 주담대 가운데 올해 4분기 금리가 바뀔 예정인 잔액은 약 165조원이다. 직전 3분기(143조9000억원)보다 21조원가량 많다. 앞으로도 분기마다 평균 140조원가량의 대출 금리가 새로 정해진다. 내년 1분기 137조3000억원, 2분기 154조4000억원 규모다. 특히 2∼3%대 저금리 시기에 돈을 빌린 차주들의 부담이 크다. 2021년 고정금리 기간이 5년인 혼합형·주기형으로 받은 주담대 가운데 일부는 올해 고정 기간이 끝나 금리가 다시 정해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이 새로 내준 주담대 평균 금리는 2021년 8월 연 2.88%였지만 올해 8월에는 4.66%다. 남은 원금 3억원, 잔여 만기 25년인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의 금리가 연 2.88%에서 4.66%로 바뀐다고 단순 계산하면 월 상환액은 140만4000원에서 169만5000원으로 29만1000원 늘어난다. 한 해로 치면 349만원가량이다. 올해 새로 나간 대출도 변동형에 쏠려 있다. 한은 집계에서 8월 은행이 새로 취급한 주담대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금액 기준 64.7%로, 3분의 2가량이 시장금리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는 대출이다. ◆ ‘변동형이 싸다’던 차이도 좁혀졌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격차는 줄고 있다. 8월 신규 주담대 금리는 변동형이 연 4.53%로 한 달 새 0.18%포인트 올라, 0.12%포인트 오른 고정형(4.88%)보다 상승 폭이 컸다. 한은은 두 금리의 격차가 좁아진 것이 그달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이 31.9%에서 35.3%로 높아지는 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다만 만기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는 순수고정형 대출은 여전히 드물다. 올해 상반기 말 국내은행 주담대 잔액 가운데 순수고정형은 100조1000억원으로 13%에 그쳤고, 2분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10.4%였다. 한 의원은 “미국은 주담대의 95%가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변동 위험을 금융사가 짊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순수고정금리 대출이 10% 수준에 불과해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적극적으로 장기 고정금리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내 대출은 어떤 금리를 따라가나 기존 대출의 이자가 얼마나 오를지는 연동된 지표에 따라 다르다. 같은 코픽스라도 9월 잔액 기준은 3.15%로 0.10%포인트, 신잔액 기준은 2.79%로 0.08%포인트 올라 신규취급액 기준(0.25%포인트)보다 오름 폭이 작았다. 은행연합회는 “잔액 기준 코픽스와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지만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뜻을 16일 국회에서 재차 밝혔다. 이튿날인 17일에는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지만 직접 참배는 이번에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무라야마 담화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헌민주당 쓰지모토 기요미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 발언을 비판하며 질문한 데 따른 대답이다. 2015년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서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발표한 대로 다카이치 내각도 이 입장을 이어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 신인 땐 “반성 요구받을 이유 없다”…지금은 “매일 성장” 다카이치 총리는 신인 의원이었던 1995년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적어도 나 자신은 (전쟁의) 당사자라고 말할 수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반성 따위는 하고 있지 않으며 반성을 요구받을 이유도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서도 2005년 월간지 기고에서 “이 분별없는 견해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범죄 국가의 국민’으로 자손을 옭아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던 2013년에는 “침략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전후 50년이었던 1995년에 발표했다. 그는 이 담화에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며 이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나타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1년 전인 지난해 10월17일 101세로 세상을 떠났다. 쓰지모토 의원이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묻자 다카이치 총리는 “매일 성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는 물음에는 “전후 70년 아베 담화와 같이 미래 세대에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인 지난해 11월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무라야마 담화와 관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과거에는 강경 우익 성향을 보이며 무라야마 담화 등을 비판하다가 총리 취임 이후에는 외교적 파장과 국제사회의 시선 등을 의식해 태도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 취임 전엔 해마다 참배…총재 된 뒤로는 공물로 다카이치 총리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야스쿠니 신사 추계 예대제(가을 제사)에 맞춰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적힌 명패가 있는 ‘마사카키’(真榊·비쭈기나무 화분)라는 공물을 보냈다. 총리 주변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예대제 기간 참배를 보류하는 방향이다. 외교 문제로 번지는 것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참배 여부는 총리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취임 이전에는 각료 재임 시절을 포함해 매년 봄·가을 예대제와 일본의 패전일인 8월15일마다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해 왔다. 그러다 자민당 총재가 되고 나서부터는 지난해 가을과 올해 봄 예대제 기간 직접 참배를 보류하고 공물만 보냈다. 지난 패전일에는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사비를 들여 공물료를 냈고, 가까운 니혼부도칸 주차장에서 신사를 향해 절을 올리는 ‘요배’를 했다. 참배 대신 공물을 보내는 것은 이시바 시게루, 기시다 후미오 등 전임 총리들의 전례를 따른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일본 안팎에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2013년 12월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국과 중국은 물론 미국까지 반발한 이후 현직 총리가 참배한 적은 없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관계가 얼어붙은 중국,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과는 올해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열었다. ◆ 기우치 담당상은 첫날 직접 참배…8월엔 각료 4명 각료 중에서는 우에노 겐이치로 후생노동상과 기우치 미노루 성장전략담당상이 이번 예대제에 맞춰 공물을 봉납했다.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과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도 각각 마사카키를 보냈다. 기우치 담당상은 공물에 그치지 않고 예대제 첫날인 17일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그는 지난 4월 춘계 예대제 때도 둘째 날 직접 참배했다. 다카이치 내각 각료가 예대제 기간 참배한 것이 확인된 첫 사례였다. 8월15일 패전일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각료 4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 패전일에 각료 4명이 참배한 것은 아베 정권 때인 2020년 이후 처음이었다. 기우치 담당상도 이 가운데 한 명이다. 한국 정부는 당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추계 예대제와 올해 4월 춘계 예대제 때 논평에서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했던 것보다 강한 표현이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국방부는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각각 불러 항의했다.

토요일인 17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다. 일요일인 18일에는 전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친 다음 주에는 기온이 낮아져 다소 쌀쌀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은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21∼27도로 예상됐다. 서울·인천·수원·청주 25도, 대전·세종·광주 26도, 전주 27도 등이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날씨는 오후부터 급변하겠다. 이날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산지 초속 20m 안팎)의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밤에는 서해상에서 구름이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일요일인 18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비는 새벽 인천·경기 북부와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전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중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남부지방은 월요일인 19일 아침까지, 제주도는 19일 낮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시간당 20∼30㎜의 강한 비는 서울·인천·경기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에서 18일 낮부터 밤 사이, 남부지방에서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 제주도에서 19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집중되겠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1∼20도, 낮 최고기온은 20∼27도로 예보됐다. 이번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하겠으니,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낙엽으로 인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저지대 침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는 고립될 수 있어 출입을 삼가고, 하수도·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8일에는 바람도 더 거세지겠다. 새벽부터 서해안과 일부 내륙, 남해안, 제주도에, 오후부터는 강원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산지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공항 이용객은 미리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해상에서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 비 그치면 쌀쌀…주 후반 아침 1도까지 한편 다음주 기온은 19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높겠지만 19일 낮부터는 평년과 대체로 비슷해지겠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9∼20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됐다. 화요일인 20일은 최저 7∼17도, 최고 18∼22도가 되겠다. 20일 오후부터는 전라권과 경상권, 제주도에 다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수요일인 21일 오전에도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다. 다만 21일 비는 기압골의 발달과 이동 속도에 따라 내리는 시점과 구역이 바뀔 수 있다. 특히 주 후반인 22~23일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낮아지겠다. 21∼23일 아침 최저기온은 1∼16도, 낮 최고기온은 14∼22도에 분포하겠다. 기상청은 이 기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다며 건강 관리에 유의하라고 했다. 다음 주말인 24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올라 평년 수준을 되찾겠다. 24∼27일 아침 최저기온은 5∼16도, 낮 최고기온은 17∼24도로 예보됐다.

◆ 핼러윈 유래, 순무에 새긴 얼굴이 미국서 호박이 됐다 핼러윈을 상징하는 호박 등불은 처음부터 호박이 아니었다. 아일랜드에서는 순무에 얼굴을 새겼다. 핼러윈이라는 이름은 ‘모든 성인의 날’인 11월 1일의 전날 밤을 가리키는 ‘올 핼로스 이브’(All Hallows’ Eve)가 스코틀랜드식으로 줄어든 말이다. 16일 아일랜드 국립박물관에 따르면 핼러윈은 11월 1일 ‘삼하인’의 전야다. 삼하인은 아일랜드 전통 달력에서 계절을 가르는 네 기점 가운데 하나였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 무렵 이승과 저승 사이 장막이 얇아져 영혼이 넘어온다고 믿었다. 말총과 양털을 천 조각에 붙여 만든 가면을 쓰고, 순무에 얼굴을 새겨 집 밖에 내놓은 것도 몸을 지키려는 뜻이었다. 미국으로 건너간 아일랜드 이민자들은 순무 대신 깎기 쉬운 호박을 썼다.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이민자들이 19세기 북미에 핼러윈 풍습을 들여왔고, 이후 미국을 거쳐 여러 나라로 퍼졌다. 망자의 영혼으로 분장한 사람들이 집집이 돌며 그 영혼 몫의 음식을 받던 풍습도 있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를 오늘날 아이들이 분장하고 이웃집을 도는 ‘트릭 오어 트릿’의 뿌리로 소개한다. 다만 핼러윈의 기원을 두고는 켈트족 삼하인 축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과, 기독교 축일 전야에서 따로 시작됐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 반지 든 빵을 자르던 밤 핼러윈 밤 아일랜드 식탁에는 점을 치는 빵이 올랐다. 말린 과일을 넣어 구운 빵 ‘바름브랙’이다. 빵 안에는 물건을 넣었다. 동전이 나오면 재물이, 반지가 나오면 결혼이, 헝겊 조각이 나오면 가난이 따른다고 여겼다. 으깬 감자에 양배추와 양파를 섞은 ‘콜캐넌’도 핼러윈 음식으로 꼽힌다. 가을걷이한 과일과 견과류도 상에 올랐다. 사과 같은 물건을 베개 밑에 두고 자면 꿈에 장래 배우자가 나타난다는 믿음도 있었다. 지금은 이런 음식도 사 먹는 경우가 많다. 아일랜드 국립박물관의 민속 소장품 책임자 클로다 도일은 박물관 누리집 글에서 “요즘은 집에서 만드는 게 줄었다. 바름브랙도, 의상도, 간식도 슈퍼마켓이 맡는다”고 했다. ◆ 아이와 간다면 해 지기 전에 에버랜드는 가을 축제 기간 매일 호박과 해골로 꾸민 차량이 행진하는 ‘스마일리 펌킨 퍼레이드’를 연다. 사파리 1㎞ 구간을 걸으며 기린·코뿔소·코끼리 등 동물 15종을 가까이서 보는 ‘와일드 사바나 익스페디션’도 축제 기간에 운영한다. 유료였던 리버트레일 구간은 무료로 열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는 주말과 공휴일 오후 4시 쌍둥이 마녀와 유령이 나와 함께 사진을 찍는 ‘트릭 오어 타로’가 열린다. 공포 분위기가 부담스러운 아이라면 우리 도깨비를 만나는 길도 있다.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상설전 ‘내 친구 도깨비’는 꼬마 도깨비와 함께 잃어버린 도깨비방망이를 찾아 나서는 참여형 전시다. 관람은 무료이고 누리집에서 미리 예약해야 한다. ◆ 공포를 즐기려면 해가 진 뒤 에버랜드의 공포 체험 구역 블러드시티는 2017년 처음 문을 열어 올해로 10년째다. 그동안 누적 방문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 올해는 ‘블러드시티 제로’라는 이름으로 영화 ‘해적’, ‘공조2’를 연출한 이석훈 감독과 함께 만든 대형 이머시브 공연을 매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연다. 입장객은 따로 돈을 내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 방문객은 대원이 돼 다섯 개 구역에서 탈출 미션을 수행하고, 좀비 의상과 분장도 체험할 수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기묘한 세계의 초대’라는 이름으로 이토 준지의 ‘토미에’, ‘소이치’ 속 인물과 장면을 매직아일랜드 곳곳에 옮겨 놓았다. 매일 오후 8시20분에는 새 야간 퍼레이드 ‘다크 판타지 페스티벌’이 지나가고, 토미에 교복을 빌려 입거나 캐릭터 임시 타투를 해 볼 수도 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지역 대표 축제인 ‘2026 영주 풍기인삼축제’ 개막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축제에 참가한 대중 앞에서 “이재명 심판”을 외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당은 전날 성명을 내고 “‘영주 풍기인삼축제’ 개막식을 정쟁의 무대로 더럽힌 영상 축사에 대해 영주시민과 국민 앞에 공개 사죄하라”고 밝혔다. ◆ “지금 저는 광화문 일대에서…” 논란은 임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고 영상 축사를 보내면서 시작된다. 그는 영상 축사에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축제의 시작을 축하드려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먼저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 송구스럽고 아쉽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장에 오지 못한 이유로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국민의힘 장외집회를 언급했다. 임 의원은 “지금 저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에 참석해서 국방안보수호 연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의 축사는 곧 정부 비판으로 넘어갔다. 그는 “북한이 MDL(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매설한 지뢰 폭발사고로 우리 장병이 크게 다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국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하며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단호한 대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장병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부모들이 국가를 믿고 자녀들을 군에 보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자리라는 점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며 “국민행동대회가 끝나는 대로 곧장 풍기로 달려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의 영상 축사는 주한 외교사절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상영됐다. ◆ “풍기인삼축제가 국민의힘 정당 행사인가” 임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민주당은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에서 “우리 지역의 큰 축제를 여는 자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강조한 것은 ‘축하’도, 지역 발전을 위한 ‘약속’도 아니었다”며 “시민 축제장을 정치 선동으로 더럽힌 임종득 의원을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영주 풍기인삼축제’가 국민의힘 정당 행사인가”라고 물은 뒤 “정견과 정파를 넘어 ‘영주 사랑’ 한마음으로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어렵사리 영주를 찾아오신 손님들을 앞에 두고 이 무슨 추태인가”라며 “정부를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축제장에 오지 말라는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임 의원에게 공개 사죄와 함께 “다시는 시민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경거망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또 축제를 운영·감독하는 영주문화관광재단과 영주시를 향해서도 임 의원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 부시장이 인삼 물고 춤춘 그 축제 한편 풍기인삼축제는 개막 전부터 영주시 공무원들의 홍보 영상으로 관심을 모은 행사다. 인삼을 입에 문 엄태현 영주부시장이 가운데 서고 시 간부 공무원 60여명이 음악에 맞춰 군무를 추는 영상으로, 프랑스 음악그룹 제너레이션(GENER8ION)의 ‘스톰2(STORMⅡ)’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했다. 영상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누적 조회수 500만회를 넘겼다. 영주시는 서울 청량리역과 대구·부산·제주 등 전국을 돌며 ‘기운 없으면 풍기로 와!’라는 문구로 축제를 알리기도 했다. 올해 축제에는 51만1000여명이 다녀가 지난해보다 1만4000명 늘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장을 비롯해 인삼시장과 지역 곳곳을 찾아주신 발걸음이 지역 농가와 상인들에게도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임 의원의 영상 축사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양성 징병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난 12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현재 여성 징병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여성 군 복무 확대를 위한 점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 병무청장 “지금은 검토 안 해…2040년 이후 대비 공감대부터” 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 12일 대전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 징병제 검토 여부를 묻는 질의에 “병무청과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홍 청장은 “인구가 급감하는 시기, 특히 2040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병역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징병제를 갑자기 도입하는 것보다 지금 국방부나 병무청에서는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유영하 “이제는 여성 징병제를 테이블에 올려야”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공통점은 여성까지 징집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여성 징병제를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의 군 복무를 위해서는 군부대 개편 등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이것을 테이블에 올려서 검토할 시간이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3년∼5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여성 징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준비 기간도 제시했다. 홍 청장은 유 의원의 지적에 “말씀에 일부 동의한다”고 답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양성 징병이라는 옵션을 검토하지 않으면 전투력이나 국익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지한 검토를 요구했다. ◆ 20세 남성 병역자원, 2043년엔 12만명 수준 두 의원이 우려한 것은 군에 들어올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속도다. 유 의원이 국감에서 제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세 남성 기준 가용 병역자원은 2019년 33만2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3년 새 7만5000명 줄었다. 2035년에는 22만8000명, 2043년에는 12만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병력은 이미 목표에 못 미친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지난해 8월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상비병력은 2019년 56만3000명에서 지난해 7월1일 기준 45만명으로 줄었다. 국방부는 당시 목표인 50만명보다 5만명가량 부족하다고 밝혔다. ◆ 정부 해법은 ‘여군 간부 확대’…간부 비율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도 홍 청장이 언급한 여성 간부 확대는 국방부가 추진해 온 방향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반기 기준 간부 가운데 여군 비율은 11.5%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늘었다. 국방부는 이 비율을 2027년까지 15.3%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 두고 있다. 국방부는 현역병과 간부의 비율을 현재 60대 40에서 2040년 37대 63 수준으로 바꿔 전체 국방 인력 약 50만명을 유지하는 구상도 내놨다. 유 의원은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간부 비율을 높인다고 전체 인력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 여성 징집하는 네 나라…덴마크는 1년 반 앞당겼다 유 의원이 예로 든 네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은 건국 이듬해인 1949년 제정한 병역법에 따라 여성도 징집해 왔다. 노르웨이는 2013년 6월 의회가 성별 구분 없는 징병제 도입을 의결했다. 1997년 이후 태어난 여성부터 병역 의무를 지게 됐고, 첫 여성 징집병은 2016년 여름 입대했다. 스웨덴은 2010년 징병을 멈췄다가 안보 환경이 나빠지자 2017년 3월 다시 가동하기로 하면서 남녀를 함께 대상으로 삼았다. 같은 해 7월부터 징병검사를, 2018년 1월부터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로 돌렸다. 가장 최근 제도를 바꾼 곳은 덴마크다. 지난해 7월1일 시행된 개정 병역법에 따라 이날 이후 만 18세가 되는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징병검사 성격의 ‘국방의 날’에 나와 추첨 번호를 뽑는다. 지원자가 모자라면 이 번호에 따라 강제 소집될 수 있고, 복무 조건도 남성과 같다. 덴마크는 당초 2027년 1월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보 상황이 달라졌다며 시행을 1년 반 앞당겼다.

14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인천 제물포구 선린동의 옛 공화춘 건물은 개항 이후 인천항으로 들어온 산둥성 출신 화교가 세운 중화요릿집이다. 근대 건축과 생활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6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현재는 짜장면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일대에는 1883년 일본 조계와 1884년 청국 조계가 차례로 들어섰다. 당시 두 나라의 거주 구역을 가르던 돌계단은 140여년이 흐른 지금도 원형 그대로 남아 여행객을 맞이한다. ◆ 1905년과 1910년대 사이, 짜장면 첫 그릇의 기록 짜장면의 원조로 꼽히는 공간은 단연 옛 공화춘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자장면’ 항목을 보면 공화춘은 1905년 최초의 청나라 요릿집으로 문을 열어 자장면을 처음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인천 화교 사회의 대표 연회장으로 번성하다가 1984년 폐업했다. 다만 첫 그릇이 팔린 정확한 시점은 기록마다 차이를 보인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은 해당 문화유산의 시대 항목에 1905년을 기재했으나 상세 설명문에는 1908년 무렵 건립된 것으로 적었다. 인천시가 지난해 짜장면을 ‘인천지역유산’으로 선정하며 남긴 공식 기록에는 1910년대 전후에 시작됐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 개항장이 짜장면의 발상지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탄생 연도는 여전히 사료마다 엇갈린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옛 공화춘은 중국 산둥 지방의 장인이 직접 참여해 지은 중정형 중국식 건물이다. 건립 초기에는 인천항을 오가던 무역상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객주 형태였다. 이후 중화요리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자 식사 공간을 대폭 넓혔고 대형 연회장까지 갖춘 고급 요릿집으로 탈바꿈해 1980년대까지 명성을 이어갔다. 제물포문화재단에 따르면 폐업 후 방치됐던 이 건물은 관할 지자체가 매입해 보수 공사를 거친 뒤 2012년 짜장면박물관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박물관 2층 전시실은 개항기 화교와 짜장면의 탄생 배경을 시작으로 1930년대 공화춘 접객실 재현 공간과 짜장면의 전성기, 현대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짜장면과 짜장라면의 변천사를 시간순으로 보여준다. 1층에는 공화춘의 전성기였던 1960년대 주방 풍경을 조리 도구와 함께 재현해 현장감을 살렸다. ◆ 산둥식 볶은 장에서 7083원 국민 외식 메뉴가 되기까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짜장면의 원형은 중국 산둥반도 지역의 일상식인 차오장멘(炒醬麵)이다. 기름에 볶은 텐멘장(첨면장)을 삶은 국수 위에 얹어 비벼 먹는 음식이다. 중국 본토의 국수가 한국식 짜장면으로 갈라진 결정적 계기는 춘장의 개량이다. 원래 텐멘장은 밀가루에 소금을 넣어 발효시킨 갈색의 짠맛 및 단맛 장이다. 이를 1948년 화교 왕송산 씨가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캐러멜을 혼합한 검은색 춘장으로 개발하면서 오늘날의 달콤하고 윤기 나는 짜장 소스가 완성됐다. 여기에 1960∼1970년대 정부의 분식장려운동이 맞물렸다. 미국산 밀가루 공급 확대와 맞물려 조리 시간이 짧고 열량이 높은 짜장면은 산업화 시기 대표적인 서민 외식 메뉴로 뿌리내렸다. 개항기 부두 노동자의 간편식에서 출발한 짜장면의 확산 과정은 근현대 식량 정책 및 유통 구조 변화와 직결돼 있다. 1883년 인천항 개항 직후 부두 하역 작업에 투입된 산둥성 출신 화교 노동자들에게는 값싸고 빠르게 열량을 보충할 수 있는 국수 요리가 필수적이었다. 이후 1948년 캐러멜을 첨가한 사자표 춘장의 상업적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개별 식당마다 달랐던 장맛이 표준화됐다. 1960년대 이후에는 정부의 혼분식 장려 정책에 따라 밀가루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중식당 창업이 전국적으로 급증했고, 졸업식이나 이사 날 먹는 상징적 외식 문화로 고착됐다. ◆ 중국 국수에 일본어 이름이 붙은 개항장 음식 ‘짬뽕’ 중화요릿집의 또 다른 주역인 짬뽕의 탄생사에는 중국과 일본의 식문화가 동시에 얽혀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짬뽕의 기원을 한국유래설과 일본유래설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한국유래설은 19세기 말 인천에 정착한 산둥성 출신 화교들이 고향 음식인 차오마멘(炒碼麵)을 한국인의 기호에 맞춰 얼큰하고 매운 국물 국수로 변형했다는 시각이다. 당시 개항장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던 해산물과 채소를 한데 섞어 조리하면서 ‘서로 다른 것을 뒤섞는다’는 뜻의 일본어 ‘짬뽕’이 음식 이름으로 굳어졌다는 설명이다. 반면 일본유래설은 19세기 말 일본 나가사키의 중식당 시카이로(四海樓) 창업자인 화교 천핑순(陳平順)이 유학생과 노동자들을 위해 고안한 하얀 국물의 국수에서 출발한다. 백과사전은 한일 두 나라의 개항장에서 각각 발전한 서로 다른 맛의 중국식 국수가 ‘짬뽕’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공유하게 된 것으로 정리한다. 중국에 뿌리를 둔 음식에 일본어 유래 명칭이 붙고 한국식 고춧가루 조리법이 결합한 과정은 청국 조계와 일본 조계가 맞닿아 있던 인천 개항장의 지정학적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짜장면과 짬뽕 외에도 차이나타운 골목에는 걸으며 맛볼 수 있는 주전부리가 풍부하다. 이 일대의 대표 별미로 캐러멜을 넣지 않은 황장으로 볶아낸 하얀 짜장과 양꼬치, 속이 텅 빈 공갈빵, 고온의 화덕 벽면에 붙여 구워내는 화덕만두, 바구니에 담아 파는 중국식 과자 월병을 꼽는다. ◆ 1882년 임오군란 이후 형성된 한국 최초의 화교 거리 인천 차이나타운은 1883년 인천항 개항 이듬해인 1884년 선린동 일대가 청나라 조계지로 지정되면서 형성됐다. 제물포문화재단에 따르면 2015년 6월11일 개관한 인천화교역사관은 1882년 임오군란 당시 청나라 군대와 함께 들어와 인천에 정착한 초기 화교들의 정착사와 생활상을 다룬 국내 최초의 화교 전문 전시관이다. 전시관 2층 상설전시실에는 인천화교협회와 화교 교육기관인 화교중산학교, 지역 화교 개인들이 기증한 생활 유물과 문서 자료가 전시돼 있다. 인천화교역사관은 2005년 개관한 한중문화관의 별관으로 운영된다. 붉은 기둥이 돋보이는 중국풍 본관 건물과 ‘인화문’ 패루, 전통 중국식 정자가 한 공간에 어우러져 있어 개항기 화교 공동체의 건축 양식을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다. ◆ 돌계단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갈라선 청국과 일본의 건축 차이나타운의 붉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응봉산 자락 언덕으로 곧장 이어지는 가파른 돌계단과 마주한다. 2002년 인천시 기념물 제51호로 지정된 ‘청·일 조계지 경계계단’이다. 이 계단이 자리한 언덕길은 1883년 설정된 일본 조계와 1884년 설정된 청국 조계가 맞닿던 실제 행정 경계선이다. 당시 두 조계지 주민들이 언덕 위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으로 오갈 수 있도록 계단과 조경을 조성했다. 국가유산청은 이 계단을 기점으로 “청국과 일본의 건물들이 확연하게 서로 다른 양식들로” 들어서 있다고 평가한다. 석조 계단 자체의 조형적 화려함보다는 근대 개항기 열강의 세력 분할을 보여주는 역사성과 장소적 가치가 높은 유산이다. 인천시 지명유래(2002년도 인천광역시사) 기록을 보면 개항기 당시 일본지계의 면적은 약 7000평, 청국지계는 약 5000평 규모였다. 반면 서양 각국 외교관과 상인들이 거주하던 각국지계(만국지계)는 약 14만평에 달했다. 나라 안의 작은 치외법권 구역이던 조계 제도는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일제의 압력으로 1913년 4월 만국조계가 먼저 폐지됐고, 같은 해 11월 청국조계가 마저 철폐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일본에서 건너온 자재로 지은 석조 은행과 목조 2층 거리 경계계단 왼쪽의 차이나타운을 벗어나 오른쪽 옛 일본 조계 구역으로 들어서면 거리의 색채가 단숨에 바뀐다. 화려한 원색 간판 대신 차분한 회백색 석조 건물과 짙은 기와 차양을 단 일본식 목조 2층 건물이 가로수를 따라 이어진다.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는 이 일대를 ‘일본풍거리’로 안내한다. 개항 초기에는 1층에 점포를 두고 2층에 살림집을 배치한 일본 전통 상가주택 ‘마치야’와 여러 가구가 벽을 맞대고 이어진 연립주택 ‘나가야’가 주를 이뤘고, 이후 서양식 공간 구성을 일부 절충한 문화주택 양식이 들어섰다. 거리의 중심에는 근대 금융 침탈의 현장이던 은행 건축물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인천시 유형문화유산 제7호인 옛 일본제1은행 인천지점은 1899년 완공된 단층 석조 건물이다. 일본인 건축가 니이노이에 다카마사가 설계를 맡았으며, 현지에서 조달한 모래와 자갈, 석회를 제외한 모든 건축 자재를 일본에서 직접 배로 실어와 지었다. 건물 중앙 현관 상부에는 르네상스 양식의 작은 돔을 올려 권위를 강조했다. 현재는 2010년부터 인천개항박물관으로 활용되며 근대 개항기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같은 도로변에 나란히 선 옛 일본제18은행 인천지점(인천시 유형문화유산 제50호)은 이보다 앞선 1890년 준공돼 같은 해 10월 영업을 시작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본점을 둔 상인들이 한국 내 면직물 무역과 금융을 장악하기 위해 세운 지점이다. 2006년부터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으로 쓰이고 있으며, 130여년 전 시공된 벽체와 지붕 목구조, 육중한 은행 금고가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다. ◆ 경계계단 끝에서 만나는 국내 최초 서구식 공원과 140년 플라타너스 청·일 조계지 경계계단을 끝까지 오르면 시야가 탁 트이며 자유공원 광장으로 연결된다. 인천시 지명유래에 따르면 이 공원은 1888년 조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서구식 근대 공원이다. 조성 당시에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서양인 거주 구역인 만국지계 내부에 위치해 만국공원 또는 각국공원으로 불렸다. 공원의 명칭은 근현대사의 굴곡을 따라 수차례 바뀌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제가 인천신사를 세운 맞은편 언덕을 동공원이라 부르면서 기존 만국공원을 서공원으로 격하해 불렀다. 1945년 광복 직후 만국공원이라는 옛 이름을 되찾았으나, 1957년 10월3일 개천절에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 동상 제막식이 열리면서 오늘날의 자유공원으로 개칭됐다. 공원 산책로에는 개항의 역사를 함께 견뎌온 거목이 서 있다. 공원 내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는 2015년 국립산림과학원의 수령 측정 결과 나이가 130년을 훌쩍 넘긴 1884년생으로 추정돼 국내 최고령 플라타너스로 확인됐다.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인천시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공원 언덕 아래쪽 자락에 자리한 제물포구락부는 1901년 개항기 인천에 체류하던 서양 외교관과 상인들의 사교 클럽으로 지어진 2층 벽돌 건물이다. 1953년부터 1990년까지는 인천시립박물관 건물로도 쓰였다. 역 앞 평지의 차이나타운과 일본 조계지부터 언덕 위 서양인 거주지까지 한나절 걸음으로 세 나라의 근대 흔적을 모두 밟아볼 수 있는 동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인천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묻지마 범죄가 최소화하도록 예방 조치에 힘쓰겠다”며 “우범자 특히 정신 질환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박찬대 인천시장의 글을 공유, “박 시장님 수고하셨다. 직접 피해자는 물론 불안하실 인천 시민분들을 잘 챙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인천경찰청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 상태 등을 보고받고 “강력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치료·회복 및 신변 보호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X를 통해 인천 대형마트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고,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전자발찌 착용자를 비롯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조치,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보호수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와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속보] 코스피, 3%대 급락 출발…코스닥도 3%↓

이동통신 3사와 손잡은 제휴 부가서비스가 최근 4년 새 85% 넘게 늘었지만, 감독당국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2년 이후 관련 실태조사나 점검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도 모르는 사이 가입돼 통신요금에 합산 청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데도, 통신사와 제휴업체 간 수익구조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회에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피해는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한다. 예컨대 한 기초생활 수급자가 이런 사실을 숨지기 전까지 몰랐다가 자녀가 뒤늦게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제휴 부가서비스는 2022년 101개에서 올해 187개로 86개 늘었다. 증가율은 85.1%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제휴 부가서비스 사업자도 48개에서 70개로 약 45.8% 증가했다. 문제는 이 기간 통신사와 계약관계를 해지한 제휴 사업자는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사업자와 서비스가 꾸준히 늘어나는 동안 계약 해지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제휴업체에 대한 관리·평가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제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 ‘무료 혜택’인 줄 알고 눌렀는데 유료 가입 피해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료서비스에 가입하고 요금까지 내게된다. 일부 제휴 부가서비스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료혜택이나 쿠폰, 할인행사, 보상 등을 안내하는 팝업창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단순한 혜택 안내로 여겨 클릭했는데 실제로는 유료 가입과 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지는 정반대다. 일부 서비스는 해지에 최대 7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가입은 간단하게 유도하고 해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설계했다면 소비자의 해지 포기를 유발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입 이후 서비스명과 이용요금, 해지방법 같은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지적됐다. 매달 통신요금 청구서를 세부적으로 살피지 않는 한 이용료가 빠져나가는 사실조차 알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요금이 청구돼도 이를 발견하거나 해지하기 어려워 피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피해 호소는 처음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8월 내놓은 조사에서 통신 3사 유료 부가서비스 이용자 1000명 가운데 50.6%가 최근 3년 사이 불만이나 피해를 한 번 이상 겪었다고 답했다. 같은 기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556건이었다. ◆ 2022년 대책 뒤 점검은 ‘0회’ 감독당국의 대응은 더 큰 문제로 지목된다. 2022년 통신 3사와 제휴 부가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지기능 개선과 요금환불 등 소비자 보호대책이 마련됐지만, 이후 올해까지 관련 실태조사나 점검은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1일 옛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해 출범한 기관으로, 2022년 대책은 옛 방통위 시절 나왔다. 당시 방통위는 통신 3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21개(11개 사업자)의 가입·해지 절차를 점검한 뒤 △팝업광고 최소화 △가입 후 서비스명·요금·해지절차 문자 고지 △통신사 고객센터·홈페이지·앱을 통한 해지 기능 제공 △이용실적이 없으면 7개월 이후 요금 미부과 등을 시정권고했다. 통신 3사는 그해 6월 말 시스템 개선을 마쳤다. 당시 점검 대상이 21개였던 데 비해 지금 제휴 부가서비스는 187개에 이른다. 서비스가 이만큼 늘어난 뒤에도 4년 전 권고가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확인한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대책의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2024년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도 관련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후 실질적인 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지난 6월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내놓고 이통 3사 모두 모바일 앱에서 해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이동통신 서비스 자체의 해지 절차를 다룬 방안이다. ◆ 매출·수익배분·퇴직자 재취업…제출 자료는 ‘0건’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실은 방미통위와 통신 3사에 사업자별 매출현황, 통신사·제휴업체 간 수익배분구조, 고객 피해 및 환불내역, 가입부터 해지까지의 기간, 실제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요구했다. 통신사 퇴직 임직원의 제휴업체 재취업 현황도 요청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 자료는 통신사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요금에서 얼마의 수익이 나는지, 이를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 피해가 생기면 환불은 제대로 되는지조차 국회가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퇴직자 재취업 현황까지 공개되지 않으면서 통신사와 제휴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검증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만 자료 미제출만으로 부당한 유착이나 불법적인 수익배분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감독당국 차원의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2024년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부가서비스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것은 통신사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미통위가 이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