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속촌에 따르면 한 여배우의 활약으로 부모들 사이에서 민속촌이 족집게 예절 학원으로, 육아 해결사로 입소문이 났다. 이에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의 이름을 빌린 ‘어둠의 오은영’이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다. 영상 속 귀신들은 한국민속촌이 지난달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여는 가을 축제 ‘귀신사바 귀신놀이’의 캐릭터 배우들이다. 처녀귀신과 구미호 같은 전통 귀신을 본뜬 캐릭터들이 ‘귀신읍 속촌리의 초대’라는 콘셉트로 마을 곳곳을 돌며 관람객과 즉석 상황극을 벌인다. ◆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왔어요” 민속촌 입구는 아이 손을 잡고 온 가족들로 붐빈다. 부모들이 기대하는 것은 분명하다. 자녀와 민속촌을 찾은 관람객은 “‘어둠의 오은영’의 도움을 받아 편식이 심한 아이가 변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왔다”라고 말했다. 전날 현장에서는 맨날 싸운다는 두 아이가 신부귀신 앞에 섰다. 귀신이 “둘이 싸웠어, 안 싸웠어”라고 다그치다 “둘 중에 누굴 데려가나! 널 데려가야겠다”고 하자 아이들은 1분 만에 울며 화해했다. 귀신은 인사를 시킨 뒤 부모에게 “말 안 들으면 나한테 또 전화해요”라며 사후 관리까지 약속했다. 이에 광장 한복판에는 귀신을 만나려는 가족들이 긴 줄을 선다. 온라인에는 ‘무서울 게 없던 5세의 최후’, ‘민속촌 구미호 귀신 4살 참교육’ 같은 영상과 함께 후기도 올라온다. ◆ 귀신도 ‘오은영’을 찾아본다 격해 보이는 대사에도 나름의 공부가 들어 있다. 신부귀신을 연기하는 김도연씨는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많이 들었던 잔소리를 기억해내서 ‘내가 어떻게 혼났었지’라는 것도 떠올려서 그것도 많이 써먹고, 오은영 선생님 같은 경우 많이 찾아 본다”고 말했다. 정해진 무대에서 같은 대사를 되풀이하는 공연과 달리 배우들은 관람객의 반응에 따라 대사와 연기를 그때그때 바꾼다. 부모가 “귀신한테 혼난다”고 농담을 던지면 귀신이 상황에 맞춰 한마디를 보태는 식이다. ‘훈육 귀신’이 처음부터 의도된 것은 아니었다. 2024년 시작한 이 축제가 두 번째를 맞은 지난해, 처녀귀 역을 맡은 배우 정인혜씨가 부모에게 버릇없이 굴던 아이에게 다가가 “누가 이렇게 못되게 굴지?”라고 속삭이자 아이의 태도가 단번에 바뀌었다. 이 장면이 SNS로 퍼지면서 ‘훈육하는 처녀귀’ 같은 밈이 이어졌다. 정씨는 당시 “이런 잔소리나 훈육도 결국 사랑이 바탕에 있어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청년과 중장년층의 창업이 일제히 줄어든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의 창업만 홀로 늘었다. 은퇴 뒤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고령층이 많아진 것이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상반기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0세 이상 창업기업은 9만2369개로, 전년 동기(9만219개)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은 모든 연령에서 줄었는데 60세 이상만(2150개 증가) 늘었다. 같은 기간 30세 미만은 3.9%, 30대는 2.3%, 40대는 3.2%, 50대는 0.8% 감소했다. 이 영향으로 상반기 전체 창업도 전년보다 1.5% 줄어든 56만5640개에 그쳤다. 60대 이상 고령층 창업은 주로 도소매·부동산·음식점에 몰렸다. 기술창업 늘었다지만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에 절반 넘게 몰린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60세 이상 창업 가운데 기술기반업종이 전년 대비 10.2% 늘었다. 이어 건설업 0.9%, 숙박·음식점업 3%, 부동산업 5.4% 증가했다. 도·소매업은 2.3% 감소했다. 기술기반업종 창업은 상반기 전 연령에서 14.2% 늘었고, 30대(22.2%)와 30세 미만(18.2%)의 증가율이 더 높았는데, 60대 이상의 정보통신업 창업이 59.4% 급증한 영향이 컸다. 기술기반업종 창업 중 60세 이상의 증가율(10.2%)은 전체 평균 이하다. 규모로 봐도 60세 이상 기술기반업종 창업은 1만2517개였다. 반면 도·소매업(2만2758개)과 부동산업(1만7486개), 숙박·음식점업(1만1940개)은 모두 5만2184개로, 60세 이상 창업기업의 56.5%를 차지했다. ◆ 사업자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 60세 이상의 창업이 늘어난 배경에는 사회구조적 변화가 자리한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기존 직장에서 은퇴한 60대 이상이 생계를 위해 다시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 954만명은 2024년부터 10년에 걸쳐 차례로 법정 은퇴연령(60세)에 이른다. 국세청의 ‘2026년 8월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60세 이상 사업자는 363만4538명으로, 전체 사업자(1045만801명)의 약 35%를 차지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합산한 수치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서도 같은 흐름이 보인다. 농림어업을 뺀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지난해 8월 144만4200명으로 1년 전(130만2300명)보다 14만19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15∼29세(19만3400명→13만1600명)를 비롯해 30대·40대·50대 자영업자는 모두 줄었고, 60세 이상 자영업자 규모는 50대(139만4600명)를 앞질렀다. ◆ 고령 자영업자 절반 가까이가 ‘생계형’ 한국은행이 지난해 5월 발표한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이 37.1%까지 오른 가운데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찾아 자영업자가 된 고령층의 46%가 연금 수준이 낮고 근로시간이 긴 생계형으로 파악됐다.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수익은 넉넉하지 않았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은 79만원 수준이지만, 주당 근로시간은 46시간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자영업에 뛰어든 지 3년이 안 된 60대의 31%가 5년 안에 자영업을 그만뒀다는 점이다. 이탈 비율은 20∼50대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그 뒤의 길이 갈렸다. 20∼50대 이탈자는 절반 이상이 상용직 일자리를 얻은 반면, 60대는 상당수가 임시·일용직에 그치거나 노동시장을 아예 떠났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노후생활을 할 만큼 자금을 모으지 못하면 다시 일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며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폐업해도 생활비·대출이자 부담이 남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령층 창업 문제를 은퇴 이후 일자리와 연결해 살펴야 한다”면서 “임금 조정과 함께 정년을 65세로 늘려,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창업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부담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어 놓고도 회사가 이를 내지 않아,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할 위기에 놓인 근로자가 13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5만6883명은 가입기간이 119개월로, 한 달이 모자라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번거롭더라도 연금 납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으로 가입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150만3427명에 달했다. 이들이 손해를 본 미납 기간은 1인당 평균 약 7개월이었다. 미납 기간별로는 △1∼5개월 95만4524명 △6∼11개월 32만3266명 △12∼23개월 15만7833명 △24개월 이상 6만7804명이었다. ◆ 한 달만 더 인정받으면 되는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일했더라도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다. 현재 인정된 가입기간은 10년 미만이지만 사업장 미납 기간을 합치면 10년을 채우는 가입자는 13만461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퇴 연령에 들어선 60세 이상도 2만982명에 달했다. 10명 가운데 1.5명꼴(15.6%)은 새로 가입기간을 쌓을 시간이 많지 않은 셈이다. 특히 가입기간이 119개월에 그친 가입자는 5만6883명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회사가 체납한 보험료 가운데 단 한 달만 더 인정받아도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는 이들이다. ◆ 일시금 받고 연금 접은 2823명 이미 연금 수급을 포기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수령자 가운데서도 체납 피해가 확인됐다.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들 가운데 회사 미납 기간을 더했다면 10년 가입 요건을 채울 수 있었던 사례는 2823명이었고, 이들의 체납 기간은 모두 7만4947개월이었다. 한 사람당 평균 2년이 넘는 기간(약 26.5개월)이 회사 체납으로 비어 있었던 셈이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채로 60세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주는 제도다(국민연금법 제77조). 평생 매달 받는 노령연금 대신 목돈 한 번으로 끝나는 만큼, 이들에게 회사 체납은 노후의 월 소득원 하나를 잃는 일이었다.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 대상이 되는 사례 자체도 적지 않다. 지난달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입기간 부족으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생긴 사람은 137만4898명이었다. ◆ 내 몫 또 내도 ‘절반’만 인정 문제는 사업주의 체납으로 생긴 불이익을 근로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근로자 몫인 기여금은 사업주가 월급에서 원천공제해 회사 몫인 부담금과 함께 내도록 돼 있다(국민연금법 제90조). 국민연금법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에서 기여금을 떼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에 넣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면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는 그마저도 가입기간에서 빠진다. 이때 근로자가 체납 기간의 기여금을 직접 내면 그 기간의 절반을, 회사 몫인 부담금까지 함께 내야 기간 전체를 인정받는다. 월급에서 이미 떼인 돈을 한 번 더 내야 절반을 되찾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 몫까지 대신 내야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 2021년 법 개정으로 납부 기한이 10년 지난 체납분도 이자를 더해 낼 수 있게 됐고, 건강보험공단이 나중에 회사로부터 체납액을 받아 내면 근로자가 중복으로 낸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주도록 했다. 같은 해 체납 사실을 문자메시지·전자우편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하는 조항도 생겼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때의 얘기다. 보험료조차 내지 못할 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업장의 근로자일수록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대신 내기는 쉽지 않다. ◆ 건강보험은 ‘근로자 잘못 없으면’ 보장, 공단 “구제 필요성 공감” 같은 사회보험이라도 건강보험은 사정이 다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그 체납에 직장가입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즉 회사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병원 이용을 막지 않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에서는 회사 체납이 근로자의 가입기간 공백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셈이다. 국민연금공단도 소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사업주의 체납으로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 근로자의 구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료 납부 없이 가입기간을 우선 인정하면 기금 재정 부담이 생기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이 제시한 대책도 고액·상습 체납 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1년 이상·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데 그쳐, 근로자 수급권을 직접 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97조의2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2000만원 이상이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은 사업장의 사용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 체납 규모도 작지 않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2월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5만7000곳, 체납액은 6542억원이었다. 소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법적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데,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 없는 근로자가 노후 연금까지 잃을 위험을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근로자에게 다시 돈을 내라고 하는 구조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근로자의 가입기간을 우선 인정하고 체납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포함해, 특히 연금 수급을 앞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7, 18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정약용유적지 일대에서 제40회 다산정약용문화제가 열린다. 축제장에서 북쪽으로 6㎞ 남짓 떨어진 운길산 중턱에는 정약용이 평생 아꼈다는 절 수종사가 두물머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절 이름 수종(水鍾)은 물과 종이라는 뜻이다. 조선 세조가 바위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종소리로 듣고 절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경내에는 그 이야기보다 19년 먼저 세운 왕실의 사리탑이 서 있다. ◆ 한밤에 들린 종소리, 굴 안의 물방울 12일 국가유산청의 명승 지정 설명에 따르면 1458년(세조 4) 금강산을 다녀오던 세조는 두 물이 만나는 이수두, 지금의 양수리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한밤중 들려온 종소리에 잠을 깬 왕이 부근을 살피게 하니 바위굴 안에 18나한이 있었고, 굴 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종소리처럼 울려 나왔다고 한다. 세조는 그 자리에 절을 짓고 수종사라 불렀다고 전해진다. 같은 이야기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수종사’ 항목은 1459년(세조 5)의 일로, 굴 안의 나한은 16나한으로 적었다. ◆ 설화보다 19년 앞선 옹주의 사리탑 그 근거는 대웅보전 옆 뜰에 있다. 높이 2.3m의 팔각 사리탑이다. 지붕돌 추녀 끝에 새긴 글에 ‘정통 기미년 10월’, 곧 1439년(세종 21)에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왕실이 발원하고 세종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 등이 시주해 세운 탑이다. 탑의 주인은 태종의 딸인 옹주다. 새긴 글의 이름 한 글자가 닳아 읽히지 않아 기록이 갈린다. 국가유산청은 정혜옹주를 기린 탑으로 보고, 1930년대 봉선사 기록은 정의옹주로 판독했다. 어느 쪽이든 세조에게는 고모가 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수종사의 창건 연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15세기 초부터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사리탑은 2019년 보물로 지정됐다. ◆ 석탑을 다시 연 인목대비 사리탑 옆 팔각오층석탑에도 왕실의 사연이 담겼다. 1957년 탑의 몸돌과 지붕돌이 벌어지면서 안에 넣어 둔 유물이 드러났고, 1970년 탑을 옮기려고 다시 해체했을 때 2, 3층에서 금동불상들이 더 나왔다. 불상에 남은 글과 발원문으로 사연이 밝혀졌다. 1493년(성종 24)에는 태종의 후궁 명빈 김씨와 성종의 후궁들이 불상을 만들어 탑 안에 넣었다. 1628년(인조 6)에는 선조의 계비 인목대비가 친정아버지 김제남과 아들 영창대군의 극락왕생을 빌며 불보살상 23존을 만들어 그 탑을 다시 열고 봉안했다. 탑에서 나온 유물은 2012년, 석탑은 2013년 각각 보물로 지정됐다. 유물은 서울 불교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 다산이 ‘군자삼락’에 견준 자리 수종사를 이름나게 한 것은 무엇보다 전망이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지는 두물머리가 절 아래로 내려다 보인다. 국가유산청 설명에 따르면 조선 전기 문신 서거정(1420∼1488)은 수종사를 ‘동방에서 제일의 전망을 가진 사찰’이라 했다. 겸재 정선은 화첩 ‘경교명승첩’ 가운데 ‘독백탄’에 두물머리 일대 풍경을 담았다. 정약용(1762∼1836)에게 이곳은 고향 가까운 산사였다. 문화제가 열리는 정약용유적지는 그가 나고 자란 생가 여유당과 묘소가 있는 곳이다. 국가유산청은 정약용이 수종사에서 지낸 즐거움을 맹자의 ‘군자유삼락(君子有三樂)’에 견줄 만큼 이곳을 좋아했다고 설명한다. 다선(茶仙)으로 불린 초의선사(1786∼1866)도 정약용을 찾아와 이곳에서 강을 내려다보며 차를 마셨다. 수종사는 그 인연을 이어 다실 삼정헌(三鼎軒)을 지어 차 문화를 잇고 있다. 이 일대는 2014년 3월 명승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으로 지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35.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12일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p) 내렸고, 부정평가는 1.6%p 오른 61.4%를 기록했다. ‘잘 모름’은 3.4%다. 긍정평가는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에서 전주보다 8.7%p 내린 33.7%를 기록했고, 부산·울산·경남에서도 4.7%p 하락한 30.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7.6%p 하락한 31.7%, 40대에서 5.1%p 내린 37.3%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성 충돌 논란과 DMZ 지뢰 폭발 사태를 둘러싼 여야 안보 공방, 수도권 전월세·아파트값 상승세 등 인사·안보·부동산 악재가 국정감사 이슈로 집중되며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1.3%, 민주당이 35.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2.9%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7.0%p 급락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5.8%p 차이로 제치며 양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조국혁신당은 전주보다 1.1%p 오른 6.3%, 개혁신당은 1.3%p 상승한 2.8%를 기록했다. 진보당은 1.2%, 기타 정당은 1.8%, 무당층은 11.0%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14.0%p), 인천·경기(10.0%p), 부산·울산·경남(6.8%p), 전남광주·전북(5.7%p) 등에서 지지도가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에서 11.8%p, 인천·경기에서 5.9%p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민주당은 40대에서 17.0%p, 20대에서 8.8%p, 60대에서 7.0%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60대에서 5.6%p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10.5%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8.4%p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민주당의 진보층 지지율이 14.0%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충돌 및 탄핵 추진 논란, 수사권 개편을 둘러싼 조국혁신당과의 갈등, 수도권 부동산 전월세 불안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진보층과 40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이탈해 상당 폭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초반 DMZ 지뢰 폭발 사태 등 안보 이슈와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 채택 및 탄핵 공방 등을 통해 대여 공세를 강화한 데다 농지 전수조사·대미투자 등 정부 정책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의 반사이익을 얻어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가해한 뒤 모국으로 도주했던 영국인이 국제 수배망에 걸려 해외 현지에서 체포됐다. 경찰청은 지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영국 국적 남성 A씨를 영국 국가범죄청(NCA) 산하 국가범죄인인도전담대(NEU)와의 공조를 거쳐 현지시간 8일 전격 검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소재 대학 내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후 곧바로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건 직후 추적에 나선 한국 경찰은 A씨의 국외 도피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을 통해 최상위 수배 단계인 적색수배서를 전격 발부했다. 이어 영국 입국 동선을 확보한 뒤 현지 파견 경찰주재관과 영국 인도전담대의 밀착 공조로 은신처를 압축, 범행 9일 만에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A씨를 조속히 국내로 송환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향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범여권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칼럼 ‘적을 향한 증오가 동지를 향할 때’를 공유하며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이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적었다. 조 전 교육감은 해당 칼럼에서 진영 내부의 차이를 견디지 못한 채 동지를 공격하는 현상을 비판하며,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대목과 함께 권력을 둘러싼 자기정치와 집단정치의 작동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도 직접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비슷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 지난 5일에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범여권 내 비판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4일에도 “좌든 우든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과 근거 없는 선동은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복지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개편이 시작되는 내년 4월 전 3개월치는 올해 수준으로 묶어 두자 ‘사실상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 38만원·35만9000원·35만원, 세 구간으로 갈린다 복지부는 ‘노인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는 현행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은 유지하면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을 앞서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소득 하위 30% 노인의 월 기초연금은 현행보다 3만원 많은 38만원이 된다. 소득 하위 30∼45% 노인에게는 물가와 연동해 월 35만9000원을, 그 이상 구간에는 인상 없이 월 35만원을 준다. 복지부가 밝힌 구간별 규모는 하위 30%가 약 348만명, 30∼45%가 약 174만명, 45∼70%가 약 290만명이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6000억원(11%) 늘어난다. ◆ 그런데 내년 1∼3월은 올해와 같다 문제가 된 것은 시행 시점이다. 내년 1∼3월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더 준다는 개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차등지급을 위한 시스템 및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올해 기준연금액(35만원)을 전체 수급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지급은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 개편 시) 소급 지급하는 게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의 개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 “‘상박’은 어디 갔나” 지적엔 “원칙은 지켰다” 정 장관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편안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받았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적 반발을 의식해 수급 대상을 줄이는 ‘상박’은 빼고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구조는 그대로 뒀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내년에는 단순히 한 9000원 정도의 차이지만 (수급자 중 소득 상위계층) 동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하후상박의 폭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하후상박을 1년 안에 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다”고 답했다. ◆ 부부가구는 12만원 늘고 예산은 1조원 더 든다 정 장관은 “이번에 부부감액 부분도 (소득) 하위 45%에는 (감액폭을) 20%에서 10%로 줄여서 3만원의 증액이 아니라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2만원 정도가 증가하고, (예산이) 1조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부부감액 완화 대상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234만명으로 밝혔다.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 차등 지급은 법을 고쳐야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약 35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하고, 목표 비율 기준이던 지급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하기 직전 보류하고,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지급 방식을 유지하되 하위 30%에는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만 밝혀 노인층 반발을 우려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차등 지급과 부부감액 완화는 기초연금법을 고쳐야 시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내년 4월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한 달 만에 181조원 줄었다. 실현 손실이 아닌 평가이익 감소지만,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리밸런싱이 본격화하면 코스피에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4일 공시한 자료를 보면 7월 말 국민연금 기금자산은 시장가 기준 1684조1730억원이다. 6월 말 1865조5760억원에서 9.7%, 금액으로는 약 181조원 감소했다. 감소분의 대부분은 국내주식에서 나왔다. 국내주식 평가액은 543조2040억원에서 418조5580억원으로 22.9% 줄었다. 해외주식은 약 37조원, 그 밖의 자산은 약 19조4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181조원은 실제 손실이 아니라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이익 감소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여전히 약 226조원 증가한 상태다. 연초 이후 기금 수익률도 6월 말 27.22%에서 7월 말 14.84%로 내려왔다. 상반기 27.2%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문제는 국내 증시가 흔들릴 때 기금이 함께 흔들리는 폭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5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렸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6월 말 29.1%까지 치솟았고, 7월 말에도 24.9%로 여전히 목표치를 웃돈다. 목표보다 높은 몫은 언젠가 덜어내야 한다. 주가가 올라 비중이 다시 높아지면 그만큼 내다 팔아야 할 물량도 늘어난다.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 소장은 7일 유튜브 채널 ‘박종훈의 지식한방’에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앞으로 주가가 오르더라도 비중을 조절해야 하고, 다시 흔들리면 기금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국민연금은 주가를 떠받치기 위한 자금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이라며 “특정 자산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면 리밸런싱을 통해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금운용본부의 자산 현황 공시는 두 달가량 시차를 두고 나온다. 8월 이후 기금 규모와 국내주식 비중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다.

수요일인 7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이하(강원 내륙·산지 5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다.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14도, 낮 최고기온은 21~25도로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8~16도, 최고 21~24도)과 비슷하거나 낮겠다. 이날 전국은 대체로 맑겠다. 일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전북 북동부, 경북 북동 산지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서는 얼음도 얼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는 오전까지 바람이 시속 30~5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