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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의 최신기사

자기 집에 불 지른 40대女…도대체 왜?
자신이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40대 여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23분쯤 혼자 살던 강북구 번동 다가구주택 지하 1층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2명이 현장 처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세대가 전소되고 1∼3층 세대에는 그을음이 생기는 등 3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원 79명, 차량 22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여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5.12.20 15:14:48
10대에 마약 투약 후 ‘몹쓸짓’…“합의된 관계, 강제투약 없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징역 12~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자신들만 마약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험이 없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며 “또 이를 약점삼아 범행하는 등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이어 “마약범죄는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하는 위험성 큰 범죄인데,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것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결여돼,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한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의 경우 마약사건 집행유예기간 다시 범행했고, 규범의식이 박약하고 뉘우치려는 마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B씨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모발을 탈색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고 강제투약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7일 인천 연수구 한 호텔에서 미성년자 C양(18)에게 엑스터시를 강제로 투약한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3월10~11일 남동구 한 호텔에서도 C양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2025.12.20 13:12:01
지적장애 아들 괴롭힌 10대 학대·추행한 어머니, 선고유예 선고받은 이유
지적장애 아들을 괴롭힌 중학생 동급생을 학대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지난 5월 2일 벌금 20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A 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중학생 아들이 동급생인 B 군으로부터 지속해서 심한 괴롭힘을 당해 화가 난 상태에서, A 씨와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B 군을 마주치자 B 군을 학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벤치에 앉아있던 B 군의 멱살을 잡고 "이 XX XX가 여기가 어딘데 나타나"라는 등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 군에게 "너도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했었지"라며 양손으로 B 군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A 씨의 아들은 B 군으로부터 지속해서 심한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특수학교 전학을 결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 군은 교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사회봉사 10시간 등의 가벼운 처분만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아들의 특수학교 전학 결정 이후 불과 4일 만에 과거 B 군이 A 씨의 아들을 괴롭힌 놀이터에서 B 군이 또래들과 태연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 하여금 아들이 당한 괴롭힘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려고 범행한 점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 이에 더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2025.12.20 11:18:52
공정위 조사 거부한 기업들 떨고 있나…李대통령, 과징금 등 제재 방안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기업이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은 없다. 이에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데 이 대통령은 이런 기업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기업 불공정 행위 조사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 자료를 검토하던 중 "불공정행위 제재 실효성 방안을 보니까 '강제조사권 도입'이라고 돼 있다. 불공정 행위 조사에서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냐"고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지금 강제조사권은 없다. (기업이 조사에) 불응하면 고발할 수 있다"라며 현행 제도상 한계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며 "강제수사를 하는 것과 강제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제출 의무 또는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하고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하는 것은 다르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기업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 (기업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말을 들은 주 위원장이 유럽연합(EU)의 경우 조사 거부 시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좋겠다"면서 "(불공정 행위 조사가) 공익적으로 필요한데 (기업이 이에) 불응하면 경제 제재를 가해야 된다. 그것을 최대한 장치를 마련해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법조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조사관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공정위 조사관은 영장 없이 조사를 진행하지만,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조사 범위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자료를 숨기거나 파괴하는 것은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조사 방해로 고발될 경우, 본 사건의 과징금 감경 혜택(리니언시 등)이 취소되거나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12.19 22:00:00
‘윤석화 별세’ 사실 아냐, 현재 위독한 상태
배우 윤석화(69)가 사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화는 매우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그의 자녀들은 영국에서 귀국해 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연극배우협회는 19일 배우 윤석화의 별세 소식을 발표했다가 정정했다. 앞서 연극배우협회는 이날 오전 5시쯤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화가 18일 오후 9시쯤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알렸다. 연극배우협회는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윤석화 별세 소식은 사실이 아님을 긴급히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연극배우협회는 "윤석화 배우는 뇌종양 투병 중으로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지만, 현재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호흡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가족분들과 배우님을 아끼는 팬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쾌차를 바라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12.19 08:18:23
마세라티, 럭셔리 스포츠카 MC푸라 국내 공식 출시…VIP 멤버십 예고
이탈리안 럭셔리 스포츠카 브랜드 마세라티가 미드십 스포츠카 MC푸라를 국내 최초로 공개하고 공식 출시했다. '푸라'(pura)는 이탈리아어로 '순수함'을 뜻한다. 다카유키 기무라 마세라티 코리아 총괄은 “마세라티의 그랜드 투어(GT·장거리 주행용 고성능차) 철학은 레이싱 기술을 기반으로 일상에서도 편안한 주행을 경험을 선사한다”며 “'MC푸라(PURA)'는 트랙 전용이나 단순 수집용에 머무는 차량이 아니다. GT 철학을 기반으로 일상에서도 스포츠카 본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밝혔다. 마세라티 코리아는 18일 서울 용산 마세라티 전시장에서 공식 런칭 행사를 진행했다. 이 차는 지난 7월 글로벌 시장에서 공개된 지 5개월 만에 한국 시장에 공개됐다. 이날 다카유키 총괄은 “이름에 걸맞게 강렬한 아름다움, 짜릿한 성능, 시대를 초월한 장인 정신 등 마세라티의 순수한 본질만 남겼다”며 “100년에 달하는 마세라티 레이싱 역사를 토대로 공도에서 달릴 수 있는 GT 차량”이라고 소개했다. 이 차에는 마세라티가 100% 독자 개발한 3.0L V6(6기통) 네튜노(Nettuno) 가솔린 엔진이 탑재됐다. 네튜노 기술은 국제 레이싱 대회 포뮬러1(F1)에서 사용하는 '프리 체임버'(Pre-Chamber) 연소 시스템이 적용됐다. 최고 출력은 630마력(CV), 최대 토크는 730NM를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제로백)은 2.9초다. 고성능 스포츠카에 적용되는 기술이 탑재된 결과다. 차체는 이탈리아 레이싱카 제작사 달라라가 제작한 카본 파이버(carbon fiber·탄소 섬유) 모노코크 섀시를 사용했다. 김동현 마세라티 코리아 프로덕트 매니저는 “카본 파이버는 강철보다 몇 배 강하지만 무게는 4분의 1 수준으로 차량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마치 속이 꽉 찬 통나무처럼 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차량 조향 시 서스펜션에서 발생한 힘이 섀시를 뒤틀지 않고 고스란히 휠로 전달돼 일상에서도 레이싱카 수준의 코너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외관은 고성능 스포츠카의 디자인 언어에 따라 낮은 차체를 강조했다. 도어는 '버터 플라이' 개폐 방식이 적용됐다. 시트와 도어 패널, 대시보드와 스티어링 휠 등 실내 전반에는 알칸타라 소재를 사용했다. 알칸타라는 가죽과 비교해 미끄럽지 않고, 열과 자외선, 땀으로부터 발생하는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어 주로 고성능 스포츠카 실내 디자인에 사용된다. MC푸라는 주문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전량 이탈리아 모데나에 위치한 비알레 치로 메노티 공장에서 계약 순서에 따라 생산된다. 다카유키 총괄은 올해 성과를 짚으며 내년 판매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지난 7월 이후 5개월간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다”며 “마세라티 브랜드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관심과 신뢰가 다시 형성된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차 출시 외에도 5년 무상 보증 프로그램 운영과 판교 전시·서비스센터 개관 등을 통해 고객의 브랜드 경험을 향상했다”며 “올해 연간 판매량은 300여대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 내년에는 이보다 많은 400대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세라티 코리아는 고객 편의를 위해 인증 중고차 센터를 내년 3곳 더 추가해 총 4곳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탈리아 럭셔리 문화를 경험하는 VIP 고객 멤버십 프로그램도 예고했다. 다카유키 총괄은 “수출 체제에서 벗어나 한국 판매법인을 지난 7월 설립했다”며 “한국법인 출범 후 브랜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늘렸다. 내년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VIP 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는 이미 마세라티 클럽이 존재한다”며 “한국 고객의 니즈에 맞춘 특별한 경험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국내 럭셔리차 시장에 대해서는 “경기가 좋지 않아 쉽지는 않지만, 럭셔리 브랜드 자체가 판매량이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틈새시장을 잘 겨냥하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품 전략을 수정해 E세그먼트(준대형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신모델을 국내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MC푸라의 계약 및 주문은 전국 마세라티 공식 전시장을 통해 가능하다. 판매 가격은 5년 무상 보증과 3년 유지보수 제공을 포함해 △쿠페 버전인 MC푸라 3억 3880만 원 △컨버터블 버전인 MC푸라 첼로 3억 7700만 원부터다.
2025.12.18 15:24:41
펜데믹 후 MZ세대 유입 8500% 증가한 인천, 집값 2개월 연속 상승
인천 지역 주택시장이 전체적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물 감소와 대출 규제 영향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인서울’ 선호는 한층 강화된 가운데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팬데믹 이전 4년간 MZ세대 547명이 순유출 됐으나 이후 4년간 4만6245명 순유입으로 전환돼 증가율이 무려 8500%를 넘었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2025년 11월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0.07%)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0.09%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연수구가 0.16%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동구(0.14%), 서구(0.10%), 남동구(0.09%), 중구(0.09%)가 뒤를 이었다. 부평구(0.07%), 계양구(0.06%), 미추홀구(0.05%)도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집값은 완만한 상승을 보인반면 전셋값 상승세는 가팔라졌다. 11월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0.14%에서 0.23%로 뛰었다. 서구(0.52%)와 연수구(0.35%)가 상승을 주도했고, 남동구(0.19%), 동구(0.17%), 계양구(0.13%) 등 전 지역에서 전셋값이 올랐다. 월세 역시 상승 압력이 확대됐다. 월세가격지수는 10월 0.15%에서 11월 0.22%로 상승폭이 커졌다. 동구(0.58%), 중구(0.42%), 서구(0.38%), 남동구(0.33%) 순으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동구, 연수구, 서구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2개월 연속으로 상승했고, 전세 시장은 대출 규제와 매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거래량은 감소세다.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는 줄어드는 건 그만큼 매물이 적다는 소리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와는 별개로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신규 공급이 제한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월세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으로의 이동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6일 리더스인덱스는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팬데믹 이전 4년(2018∼2021년)과 이후 4년(2022∼2025년 10월)의 MZ세대 인구 이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인천은 지난 4년간 4만6245명 순유입 됐다. MZ세대가 인천으로 이동한 가장 큰 요인은 서울이나 경기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 부담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인천은 서울과 인접한 높은 접근성을 보이는 지역이 일부 존재한다.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당시 지역구였던 3기 신도시 계양구는 서울과 직선거리로 5km정도 떨어져 있다. 계양역에 정차하는 공항철도는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김포공항, 홍대입구, 공덕, 서울역까지 이어져 약 1시간이면 서울역까지 갈 수 있다. 또 버스를 통해 인천 시내뿐만 아니라 서울 및 경기 각 지역과의 연계성이 매우 뛰어나고 추후에는 GTX D노선이 예정돼 있는 등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다. 반면 집값은 서울의 전세보다 저렴한 곳이 많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부담이 덜하다. 월세의 경우도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저렴하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이 주거지구로 이루어져 있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형성해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5.12.18 13:48:17
李대통령 지난 대선 공약 ‘주4.5일제’ 실현될까?…직장인 80% ‘찬성’·해외선 ‘주4일제’ 성공적
국내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시행에 긍정적인 의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 시기 등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경영자 측과 일부 근로자 등 일각에서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두고 ‘경영에 어려움이 따른다’, ‘소득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되레 근무가 힘들어질 수 있다’ 등의 부정적 의견을 드러내며 반대 입장도 있지만 실제 시행해본 결과 긍정적 변화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는 10월 말까지 모두 107개 기업(민간 106개, 공공 1개)이 참여했다. 참여 노동자만 3050명에 이른다. 이 제도는 조기 대선을 앞둔 지난 6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형태로 도입됐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도가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범 운용 직전에는 안팎의 우려가 적잖았다.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임금이 감소할 것이란 걱정이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시범사업의 성과는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다. 참여 기업은 IT, 제조업, 언론사까지 다양했는데 파주의 한 제조기업은 근로자의 건강 개선 효과를 봤고, 성남의 한 IT기업은 이번 사업 참여로 주 3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인재 유치와 조직 안정도 큰 강점이다. 이 사업을 주관한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인터뷰하면서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보다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 수립, 작업 환경 개선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는 게 효과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 4.5일제 변화가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업무 혁신을 꾀하는 노력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실증 사례와 관련해 해외에서는 주 4일 근무제 시행 시 번아웃이 감소하고 신체 건강을 포함한 직원 웰빙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주 4일제를 시행한 기업의 약 90%는 이 같은 근무제도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미국 보스턴대 연구팀은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에 위치한 141개 기관에 소속된 2896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주 4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한 기업의 직원들은 웰빙 전반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이들은 정신적·신체적 웰빙, 직무 만족도, 번아웃 등 네 가지 웰빙 지표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기업 측도 주 4일제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연구팀은 "시범 기업의 약 90%는 시범 운영 후에도 주4일 근무제를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기업도 이 제도의 결과에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인간 행동’에 최근 게재됐다) 이런 긍정적 효과에 더해 여론은 주 4.5일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17일 직장인 소셜 플랫폼 블라인드가 11월27일∼12월7일 모바일 앱에 접속한 한국 직장인 1만6920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말에 응답자 78%가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고 응답한 직장인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주 4.5일제 찬성 응답자가 반대보다 5배 이상 많은 셈이다. 특히 설문 참가자 중 주 4.5일제를 경험해 본 5398명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전과 비교해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묻자 ‘생산성이 증가했다’(52%)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변화가 없었다’는 37%, ‘생산성이 저하됐다’는 응답은 11%였다. 직장인은 일할 때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는 ‘조직 문화 문제’(23%)와 ‘비효율적 절차’(23%)가 공동 1위에 꼽혔다. ‘노동 시간 부족’(5%)은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즉 일하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란 얘기다. 국내 몇몇 대기업은 주 4일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한편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다. 현재 주 4.5일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본격화되며 사회적 실험 단계에서 제도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다만 도입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는 임금 보전과 생산성 입증이다. 일부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보고됐으나 업종별 편차가 큰 것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2025.12.17 22:00:00
“경찰청,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속도 하향한다” SNS·온라인발 가짜뉴스 속지마세요
경찰청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며 소셜미디어(SNS),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보면 귀가 솔깃해지는 이런 가짜뉴스는 주로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경찰청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는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 속도를 30㎞/h에서 20㎞/h로 일괄 하향하고 전동킥보드(PM) 운전 연령을 현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정보가 유포됐다. 이런 내용에 대해 경찰청은 "개정 계획이 있거나 개정 중이 아닌, 허위사실(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스쿨존 제한속도를 법적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 이미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부 구간만 20㎞/h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PM 운전 가능연령 상향이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차주 전화번호 제공, 자전거 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조치도 검토된 바 없다. 신규 번호판 도입이나 고령 운전자 갱신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낮춘다는 것 역시 허위다. 다만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현재 스쿨존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일부 사실이다. 인공지능(AI) 무인 단속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꼬리물기에 대해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확대 예정이지만,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 행위에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앞선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2개월 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단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음주운전 특별단속 계획을 공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진행한다. 또 시·도경찰청별 일제 단속도 주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출근길 숙취운전이나 점심 시간대 숙취·반주 운전 예방을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까지 진행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사망사고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12.17 10:30:51
[속보] 카카오 판교 사옥에 폭발물 설치 신고…“전 직원 재택 전환”
카카오가 폭발물 위협을 받은 뒤 전 직원을 즉시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15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카카오 고객센터에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위협성 메시지가 접수됐다. 카카오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 관계자는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전 직원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내부 공지를 통해 전 직원에게 재택근무 전환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5.12.15 13: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