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인 17일 출근길에는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과 안개를 조심해야 한다. 16일 밤까지 중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동해중부해상과 동해남부북쪽먼바다에 17일 새벽부터 바람이 시속 30∼60㎞(9∼16㎧)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3.5ｍ 높이로 높게 일겠다. 항해나 조업시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곳곳에 비와 눈이 내린 가운데 밤까지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에 비 또는 눈이 이어지겠다. 강원남부내륙·산지와 충북북부에는 17일 새벽까지 강수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내린 눈비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그대로 얼겠다. 눈비가 내려 대기 중 풍부해진 수증기가 기온 하강에 따라 응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세종·충남북부내륙, 충북중·북부 등에 16일 밤부터 17일 오전까지 가시거리를 200ｍ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짙은 안개도 끼겠다. 나머지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발생하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는 안개가 더 짙게 끼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17일 기온은 아침 최저 -2∼8도, 낮 최고 5∼14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도 짙겠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7일 수도권과 충청,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겠다. 나머지 지역 중 강원영서·광주·전남은 오전까지, 제주는 오전 중, 대구와 경북은 새벽에서 낮까지, 부산·울산·경남은 오전에서 낮까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짙을 전망이다. 동해북부해상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동풍이 불어 들면서 강원산지·동해안에 17일 오전부터 밤까지,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에 늦은 오후부터, 경북남부동해안에 밤부터 비나 눈이 오겠다. 17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 5∼10㎜, 강원산지·경북북부동해안·경북북동산지·울릉도·독도 5㎜ 안팎, 경북남부동해안 5㎜ 미만, 제주도 1㎜ 안팎이다. 눈이 내린다면 강원산지에 1∼3㎝, 경북북동산지에 1㎝ 미만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의 한 소아과 병원에서 치료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초등생이 '소아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 12곳으로부터 수용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이런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16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소아과병원에서 치료받던 A 양(10)이 의식이 저하되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A 양을 이송할 병원을 찾았으나, 연락을 받은 대학병원 등 12곳 모두 '소아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A 양은 약 1시간 21분 만에 부산진구의 한 2차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A 양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해져 다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당시 환자를 받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119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원래는 대한민국에 응급실 뺑뺑이 개념이 없었다. 옛날에는 병원이 진료 거부를 못 하게 돼 있었다"며 "(지금은 환자가 병원을 못 찾아)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단 병원은 119구급대원이나 가족보다 (치료에) 낫지 않나"라며 "응급조치라도 하며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되물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화해 (환자를) 분산하는 제도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이었다"며 "최종 치료가 안 되면 (결국) 어딘가에 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나"라며 거듭 대책을 물었고, 정 장관은 "환자와 병원을 매칭하는 콘트롤타워, 광역상황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나름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일부 작동이 안 되는 것이 현실 아닌가. 현실은 여전히 구급차를 타고 환자가 돌아다니는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승리 연설 당일 사진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5년 올해의 100대 사진’에 선정됐다. 14일(현지시간) 타임지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100대 사진에는 이 대통령의 지난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대선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기 직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투표일 다음 날인 이날 새벽 여의도 국회 앞 연설에서 “여러분이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인 내란을 극복할 것”이라면서 사실상의 수락 연설을 했다.

사실혼 관계 여성이 돈을 갚지 않고 집에서 도망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경찰서에서 차용 관련 각서를 찢은 뒤 집으로 도망갔다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1시40분쯤 강원 정선군에 있는 사실혼 관계 60대 여성 B씨와 함께 사는 집 복도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와 언쟁하다가 "고소하겠다"며 함께 태백경찰서에 찾아갔다. B씨는 경찰서에서 A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자 차용 관련 각서를 찢은 뒤 집으로 도망갔다. 당시 A씨는 짐을 싸서 나가려는 B씨에게 "네가 도망을 가? 죽여버리겠다"며 폭행을 가하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폭행 과정에서 장독대 뚜껑으로 B씨 머리를 내려쳐 두부외상을 가했다. A씨는 또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신체 여러 부위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 인정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합의 후 피해자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골프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이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 상간남은 여성의 남편을 협박하기도 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포항의 한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 B 씨와 4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B 씨 가 영상통화 중 신체 일부를 보여준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B 씨가 잠적하자 28일 동안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총 123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남편 C 씨에게 내연 관계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그는 캡처한 B 씨의 사진을 C 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성년 자녀의 학교나 지역 사회에 피해자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점, 불법 문신 시술 등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수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 부자 수가 15년 새 13만명에서 47만6000명으로 매년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 규모는 올해 3000조원을 첫 돌파했다. 14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 수는 2011년 13만명에서 올해 47만6000명으로 연평균 9.7%씩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한국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27%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해 올해 0.92%까지 확대됐다. 같은 기간 총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0.5%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증가세가 매우 가파른 셈이다.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올해 3066조원으로 주식 강세장에 힘입어 지난해(2826조원) 대비 8.5%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계 금융자산 증가율(4.4%)보다 2배 높은 것으로 일반 가계보다 부를 빠르게 쌓았다는 얘기다. 전체 가계의 금융자산은 총 5041조원으로, 이 중 부자들의 금융자산이 6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들 중 금융자산 규모가 10억~100억원 미만인 '자산가'는 올해 기준 43만2000명(90.8%), 100억~300억원 미만인 '고자산가'는 3만2000명(6.8%), 300억원 이상인 '초고자산가'는 1만1000명(2.5%)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5년새 자산가는 10만8000명 늘어 연평균 5.9% 늘어난 반면, 초고자산가는 같은 기간 5000명 늘어 연평균 12.9%의 증가율을 보였다. 초고자산가의 자산이 큰 폭 불어나면서 부자들 사이에서도 자산과와 초고자산가의 양극화가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부자들은 총 자산이 100억원은 돼야 부자라고 봤다. 부자의 최소 자산 기준은 부동산 자산 50억원, 금융자산 40억원, 기타자산 8억원이었다. 부를 이룬 원천으로는 1순위가 '사업소득(34.5%)'이었고, '부동산투자 이익(22%)', '금융투자 이익(16.8%)', '상속·증여(16.5%), '근로소득(10.35)' 순이었다. 지난 2011년 조사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45.8%로 쏠림 현상이 뚜렸했지만, 사업소득으로 옮겨갔고 투자 등을 통해 이익을 늘린 경우가 증가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황원경 부장은 "한국 부자의 지난 15년 발자취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한국 부자가 부를 축적해 온 과정에서 터득한 부에 대한 철학과 실전 행태를 살펴보고, 이들이 전하는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지혜를 참고해 미래의 부자가 새롭게 부의 길에 올라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 부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별도 패널을 대상으로 한 개인 심층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매를 앓던 남편을 향해 무려 150차례 이상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의 자식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선처를 탄원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2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 6월 23일 인천 중구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사건 당시 150차례 넘게 흉기로 피해자인 남편(70대)의 머리 등을 가격해 살해했다. 이후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도주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를 앓는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했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150차례 이상 (흉기로) 피해자 머리 등을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공포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랫동안 치매 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돌보며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자녀들도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2년간 이어져온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복원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정 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5월 1일의 법률 명칭과 기념일 표기를 모두 ‘노동절’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절과 관련해 “공무원들만 출근해 일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노동절을 휴일로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 받을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문제는 지금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닌데, 금융기관은 다 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학교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무직들은 쉬는데 선생님들은 또 출근하고, 학생들은 또 나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서 재차 법정 공휴일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사 노동자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공무원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공무원까지 다 (쉴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답했다. 한편 내년은 올해보다 연휴가 더 길다.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6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도 공휴일은 아쉽게도 3.1절과 부처님오신 날이 일요일과 겹쳐 70일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헌절이 공휴일로 확정되고, 노동절까지 공휴일로 지정되면 내년 공휴일은 72일이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18년 만의 공휴일 재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적용된다.

GM 한국사업장과 국내 GM 협력사 모임인 협신회는 12월 10일 인천시 부평구 GM 한국사업장 본사 홍보관 대강당에서 ‘사랑의 선물상자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헥터 비자레알(Hector Villarreal) GM 한국사업장 사장을 비롯한 구매 부문 임직원들과 협신회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해 인천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선물상자 400개를 직접 제작하고 부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증했다. 선물상자는 다문화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 참석자들은 필수 생활용품과 간식류 등 총 12종 28개 품목이 담긴 선물상자를 정성껏 제작했다. 겨울철을 맞아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된 선물상자는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협신회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우리가 만든 선물상자에는 희망과 사랑이 담겨,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허우영 GM 한국사업장 협신회 회장은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지엠과 협신회가 함께하는 봉사활동이기에 더욱 뜻깊다”며, “우리 모두가 만든 선물상자에는 희망과 온정이 담겨 있다고 믿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신회는 나눔을 실천하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GM 한국사업장 협신회는 지난 1984년 155개 회원사로 출발해 현재 261개 회원사가 활동중인 협력사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매년, 다양한 나눔과 지원을 통해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사회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과의 상생 가치 확대 및 지역 사회의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무려 6시간 동안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 농성을 벌인 사건이 전날인 10일 발생했다. 문제의 아파트에서 외벽 도장 작업을 한 A씨는 밀린 노무비를 받기 위해 추위에 떨며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9분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 아파트 외벽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대는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A씨가 현수막과 함께 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을 한 A씨는 외벽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장시간 매달려 있었다. 해당 현수막에는 ‘뜨거운 폭염 속에서 목숨 걸고 일한 노무비 2억300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소방 구조 장비 14대, 구조 인력 37명 등을 동원해 지상에 에어매트 등을 준비하고 A씨가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설득했다. A씨는 6시간여 만인 오후 5시 56분쯤 스스로 하강해 지상으로 내려왔다. 경찰은 A씨가 노무비 문제로 고공 농성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노무비)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을 넘어,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벌금형 대신 징역형 구공판(정식재판 청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