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익숙했던 이름이나 단어를 자주 떠올리지 못하거나 대화 내용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했던 말을 자주 반복한다면 경도인지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이 뚜렷하게 감퇴했으나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능력은 보존된 상태다. 정상 노화와 치매 사이에 해당한다. 기억력 감퇴가 뚜렷하게 느껴지는데도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 보니 단순 건망증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 셋 중 하나 가까이가 전 단계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실태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의 9.25%가 치매를 앓고 있었다. 10명 가운데 1명꼴이다. 경도인지장애 상태인 노인은 28.42%였다. 65세 이상 셋 중 하나에 가깝다. 2016년 조사의 22.25%보다 6.17%포인트 늘었다. 같은 조사에서 치매 유병률은 2016년 9.5%보다 0.25%포인트 줄었다. 경도인지장애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의 진단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앞 단계에서 찾아내는 일이 많아진 점이 꼽혔다. 국내 치매 환자는 지난해 약 97만명에서 올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 기억력보다 말과 길 찾기가 먼저 흔들리기도 대표적인 증상은 기억력 감퇴다. 일부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했던 말을 자주 반복한다. 기억력 저하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름이나 단어를 자주 떠올리지 못하는 언어 능력 저하나 방향 감각 저하가 먼저 나타나기도 한다. 길 찾기가 다소 어려워지는 등 시공간 능력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다만 본인이 느끼는 기억력 저하만으로는 진단되지 않는다. 객관적인 검사에서 명백한 인지 기능 저하가 확인돼야 하고, 섬망이나 우울증 등 다른 정신과적 질환과 연관될 수 있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 매년 10∼15%가 치매로 넘어간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일반 고령층보다 치매로 진행할 위험이 훨씬 높다. 일부 연구에서는 매년 약 10∼15%가 치매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기 감별이 중요하다.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은 치매의 원인 중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어 이 단계의 진단이 더욱 의미가 있다. 대한치매학회 양동원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교수)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때 발견과 진단, 관리에 들어가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 신경심리검사에 혈액·MRI, 아밀로이드 PET까지 진단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인지 기능 저하를 확인하는 신경심리검사가 필요하다.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혈액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검사를 시행한다. 아밀로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로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도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병리 중 하나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얼마나 축적돼 있는지 보는 영상검사다. ◆ 운동·식사·사람과의 대화…관리하면 줄어드는 위험 치료와 관리는 원인을 확인하고 교정 가능한 위험요인을 관리해 치매로 진행할 위험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둔다. 규칙적인 운동과 생선·야채를 골고루 섭취하는 건강한 식사습관, 사람들과 소통을 유지하는 생활패턴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부지런히 읽고 쓰는 등 늘 뇌를 자극하는 습관도 마찬가지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절주와 금연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학술지 란셋 위원회는 2024년 난청·고혈압·흡연·비만·우울·신체활동 부족·시력 저하 등 14가지 위험요인을 관리하면 전체 치매의 최대 45%를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 ◆ 진행 늦추는 약은 나왔지만 비급여 과거에는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적절한 약물치료 방법이 제한적이었다. 최근에는 아밀로이드 PET 검사 등으로 알츠하이머병이 확인된 경우 ‘항아밀로이드 항체치료’로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로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24년 5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인지장애와 경증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항아밀로이드 항체치료제가 허가돼 그해 11월 출시됐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크고, 뇌부종·뇌출혈 등을 포함한 부작용 때문에 투여 전후 MRI 검사와 전문의 협진이 필요하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역별 회원 수 상위 경로당 30곳씩 모두 480곳 가운데 주 5일 점심 급식을 운영하는 곳은 226곳(47.1%)이었다. 주 5일 급식을 운영하지 않는 경로당이 249곳(51.9%)으로 절반을 넘었다. 일주일 중 단 한 차례도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도 50곳(10.4%)이었다. 정부가 경로당 어르신에게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겠다며 지원을 넓혀 온 사업이다. 회원이 가장 많은 경로당만 추린 표본인데도 절반이 그 기준에 닿지 못했다. 지역별 격차가 컸다. 서울은 분석 대상 30곳 가운데 28곳(93.3%)이 주 5일 급식을 운영했고, 충북도 25곳(83.3%)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이와 달리 대전은 30곳 중 3곳(10.0%)만 주 5일 급식을 운영했다. 제주(4곳·13.3%)와 세종(7곳·23.3%)도 실적이 저조했다. 전수 자료에서도 방향은 같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경로당 급식 운영 실태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주당 평균 식사 제공 횟수는 3.5회였다. 서울과 전북이 4.0회, 충북이 3.9회인 반면 제주는 1.8회, 경북 2.4회, 대전 2.8회였다. 두 자료는 집계 대상이 달라 수치를 그대로 견줄 수는 없다. 박 의원 자료는 지역별 회원 수 상위 30곳을 추린 표본이고, 복지부 자료는 전국 지자체 집계다. 회원이 많다고 급식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었다. 480곳 가운데 회원 수가 200명 이상인 경로당은 50곳인데, 이 중 주 5일 급식을 운영하는 곳은 16곳(32.0%)에 그쳤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경로당은 회원이 410명인데도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급식을 하지 않는 경로당들은 주된 사유로 급식 인력과 예산 부족을 들었다. 의원실 분석에서는 급식을 돕는 노인일자리 유형에 따라 주 5일 운영률이 두 배 넘게 벌어졌다. 월 20일 일하고 76만1000원을 받는 역량활용형 노인일자리만 배치한 경로당 144곳은 주 5일 급식 운영률이 79.2%였다. 반면 월 10일 일하고 29만원을 받는 공익활동형만 배치한 120곳의 운영률은 36.7%로 낮았다. 두 유형을 함께 배치한 43곳은 81.4%였다. 복지부는 전국 7만여개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고 경로당마다 조리 인력 2명을 두려면 7851억원이 든다고 추계했다. 국비 3855억원, 지방비 3997억원이다.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다. 다만 복지부는 급식 인력이 어떤 유형으로 투입되고 있는지, 구인에 실패한 경로당이 얼마나 되는지 같은 세부 현황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파악하려면 지자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로당 급식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항목은 양곡비이고, 반찬값과 운영비는 전액 지방비로 충당한다. 박용갑 의원은 “주 5일 급식을 하겠다면서 실제 현장 인력이 월 10일짜리 일자리 중심이라면 구조부터 다시 짜야 한다”며 경로당 급식 지원 인력을 역량활용형 노인일자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격차에 대응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경로당 주 5일 급식에 필요한 인력과 추가 국비를 직접 추계해야 한다”며 “회원 수, 실제 급식 이용 인원, 급식 일수에 따라 인력을 최소 몇 명으로 배치할지 등 국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불거진 병역특례 논란에 정부가 제도 개편 방향을 공식화한 것이다. ◆ “병역 의무는 신성한 의무” 정 대변인은 아시안게임 축구 선수들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며 “병역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은 지난 3일 남자 축구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딴 뒤 일부 선수가 병역 혜택을 앞세워 말하면서 불거졌다. 양민혁은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했고,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로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고 언급했다.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세 선수는 이튿날 각각 사과했다. 프로 선수 중심으로 꾸려진 야구 대표팀이 사회인 선수가 주축인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따면서 공정성 논란은 한 종목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5일에는 여야가 나란히 제도 재정비 필요성을 밝혔다. ◆ 다음 달 연구용역 결과…인정 대회부터 손본다 검토는 이번 논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현역 자원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보충역 인력 규모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 8월 인터뷰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기며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실무 절차는 병무청이 맡고 있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병역 혜택이 인정되는 대회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제도 전반의 적절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 청장은 예술요원에 대해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축소하고, 편입 기준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 ‘군 면제’ 아닌 보충역…34개월에 봉사 544시간 흔히 군 면제로 불리지만 예술·체육요원은 병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충역이다.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간 자신의 종목이나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워야 한다. 이를 마치지 못하면 복무 기간이 늘어나고, 끝내 이수하지 못하면 편입이 취소될 수 있다. 체육 분야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입상자가 대상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축구 대표팀 23명 가운데 20명, 야구 대표팀 24명 가운데 16명이 특례 대상이 됐다. 한편 이 제도는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둔 뒤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을 명분으로 1973년 도입됐다.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틀을 정부가 처음으로 축소·폐지 쪽에서 공식 거론한 셈이다.

사형 집행이 멈춘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국내 사형수는 52명으로 줄었고 평균 나이는 58.7세까지 올라갔다. 그 사이 시민 절반 이상은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세계 사형폐지의 날’(10월10일)을 나흘 앞둔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미집행 사형수는 52명이다. 각각 20명과 10명의 생명을 빼앗은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도 사형 집행이 유예된 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 20대는 한 명도 없다 사형 확정자의 평균 연령은 58.7세다. 60세 이상이 17명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한다. 60대가 10명, 70대가 7명이다. 5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5명, 30대가 1명이었다. 20대는 한 명도 없다. 고령화는 2년 전 자료와 견주면 뚜렷해진다. 법무부가 집계한 2024년 기준 사형 확정자는 54명에 평균 57.2세였고 60대 9명, 70대 이상 7명이었다. 2년 사이 인원은 2명 줄고 평균 나이는 1.5세 올라갔다. 당시 평균 수용 기간은 23년6개월이었다. 사형제 존폐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사이 사형수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집행이 아니라 병으로 떠났다 2024년에는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오종근이 지병을 앓다 8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올해 3월에도 조직원과 그의 연인을 살해한 ‘안양AP파’ 이우철이 광주교도소에서 암 투병 중 숨졌다. 1992년 강원 원주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69)은 35년째 교정시설에 구금돼 국내 최장기 사형수로 이름을 올렸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인물은 2014년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도빈(당시 병장)이다. 교수형이 집행되는 일반인과 달리 군인은 군형법에 따라 총살형이 적용된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 12월30일 지존파 조직원 등 23명을 처형한 뒤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 “유지하되 필요하면 집행” 52.9% 제도가 멈춰 선 사이 시민 인식은 다른 자리에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5일 공개한 사형제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52.9%가 한국의 사형제도에 관해 “유지하고 필요시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처럼 법적으로는 유지하되 집행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4.3%였다. 반면 “법적으로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이번 설문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지난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6대 인권의제 인지도 조사 가운데 한 부분이다. 시민 대부분은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국내외 흐름을 알고 있었다. 응답자 70.9%가 세계 다수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더는 집행하지 않는 국제적 흐름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 인권보다 흉악범죄 처벌 시민들이 사형제 입장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1순위)로는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필요성’(26.6%)이 가장 많이 꼽혔다. 사형제의 법적 폐지를 논의할 경우 가장 먼저 검토돼야 할 사항(1순위)으로도 ‘흉악범죄 피해 예방 및 사회 안전 대책 마련’(18.3%)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대체 형벌 제도’(16.9%)가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사형수의 수감 실태와 장기 수용 문제’(8.2%)나 ‘국제인권기준과 해외 사례’(6.9%)를 꼽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시민 다수가 사형제 논의를 인권보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대체 형벌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다. ◆ 헌재는 8년째 답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세 번째 헌법소원을 접수했으나 8년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법소원을 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더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며 “학계에서는 이미 오랜 연구를 통해 사형제가 범죄 억제력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간의 결정을 뒤집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합헌과 위헌 의견의 격차가 1996년 7대 2, 2010년 5대 4로 계속 줄고 있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형제가 위헌으로 결정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사형 대신 “평생 가둬야 한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유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이 오랜 기간 사형 선고를 자제해왔던 여러 동종 선례와의 비례 균형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사형제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사에서 시민들이 폐지 논의의 선결 과제로 꼽은 대체 형벌과 맞닿은 주장이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무기징역 수형자에게 가석방 기회를 아예 차단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수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교화 가능성이 사라지고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영화 ‘암살자(들)’ 출연 배우에 대한 위해나 협박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연 배우 유해진씨 자택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해 “지난 4일 배우 집 앞에 집회 신고를 했고, 신고대로 집회를 했다”며 “집회는 법에 따라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해진 씨 신변보호 요청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고 청장은 “지금은 특별히 유해진 배우나 소속사 측에서 저희에게 요청한 바는 없고, 저희가 보기엔 현장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보인다”며 “안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순찰 강화나 신변보호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명예훼손 고발 건은 종로서가 수사 영화 제작진을 상대로 한 고발 사건도 수사에 들어간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허진호 감독과 제작사 대표, 작가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 청장은 “절차에 따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명예훼손 고발 건은 종로경찰서에 배당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 “비판은 자유,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 파괴” 정부는 하루 앞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적었다. 이어 “영화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출연 배우의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른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상영 중단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작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사전에 개입하거나 행정력으로 재단하라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의 시대로 되돌아가라는 위험한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 같은 법률 문제는 상영 이후 민사 소송이나 형사 절차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면 될 일”이라고도 했다. 유해진씨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도 같은 날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관련 게시물과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집 앞까지 간 확성기, 광고 모델 계약까지 신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 단체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부터 서울 성북구 유해진씨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50여명이 모였고, 경찰은 기동대 2개 부대와 대화·교통경찰을 투입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암살자(들) 제작자 배우들은 유가족과 고인에게 사과하라”는 구호를 반복했다. 한 유튜버는 확성기를 잡고 유해진씨를 겨냥해 욕설을 섞은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참가자들이 내건 요구는 △영화 즉각 상영 중단 △제작진·배우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유족과 고인에 대한 사과 △유해진씨의 광고 모델 계약 철회 등이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또 다른 보수 성향 단체가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건물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압박은 배우가 광고 모델로 나선 기업으로 옮겨갔다. 유해진씨가 출연한 버거킹과 키움증권 광고 영상에는 항의성 댓글과 모델 교체 요구가 잇따랐고, 두 회사는 해당 영상의 댓글 기능을 제한했다. 신자유연대 대표는 한국 버거킹 운영사 대표이사의 자택 앞 집회를 신고하고 5일부터 31일까지 모델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 영화계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작품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제작 과정이나 참여 창작자에 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거나 작품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사와 감독, 배우, 스태프에게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다룬 작품에서는 관객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목소리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일어난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미수와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뤘다. 극 중 일부 인물이 당시 일본과의 외교 관계 등을 근거로 중앙정보부 ‘윗선’이 배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내놓는 장면을 두고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특별수사본부는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광복절 연설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저격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옆자리에 있던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허진호 감독은 “박정희 배후라고 생각한 적 없다”며 여러 방송과 자료를 통해 제기돼 온 의문에서 출발해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지를 따라가 본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작진은 무대인사와 부산국제영화제 행사를 포함한 홍보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홍보를 접은 사이에도 관객은 늘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2∼4일 사흘간 41만2012명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고, 지난달 23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은 223만3963명이다.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 경관수로에 19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의 목격 현황을 시민 제보로 공유하는 웹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국립부경대는 학·석사연계ICT핵심인재양성(ICAN) 사업단 소속 석사과정생인 이노아 연구원이 ‘부캉이 지금 있나’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연구원은 국립부경대 시스템경영안전공학부 최성철 교수 연구실 소속이다. 이 연구원은 지난달 18일 북항친수공원 수로에 상어가 나타나 방문객이 몰리자 하루 만에 서비스를 만들어 같은 달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 버튼 하나로 제보, 사진은 AI가 먼저 본다 현장에 있는 시민이 ‘지금 보여요’ 또는 ‘안 보여요’를 누르고 사진을 올리면 인증 카드를 받고, 목격 구역이 공원 지도에 기록되는 방식이다. 사진 없이 누르는 두 버튼은 공원 반경 안에서만 쓸 수 있게 했다. 사진 제보는 인공지능(AI)이 먼저 걸러낸 뒤 운영자가 최종 승인한다. 직접 찍지 않은 이미지인지, 실제로 상어가 찍혔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다. 이 서비스는 개설 2주 만에 누적 방문자가 약 2만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원은 “처음에는 직접 스레드를 찾아 제보를 옮겼는데 한계가 분명했다. 시민이 버튼 하나로 제보하고 인공지능(AI)이 사진을 자동으로 심사해 주니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훨씬 빨리 올릴 수 있었다”며 “그럴듯한 답보다 근거 있는 판단을 만들라고 연구실에서 배운 것이 급하게 서비스를 만들 때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 하루 2000명 오던 공원에 90만명 가까이 부캉이를 보기 위해 서비스가 필요할 만큼 사람이 몰렸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캉이가 처음 발견된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4일까지 북항친수공원을 찾은 사람은 89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상어가 나타나기 전까지 하루 평균 방문객이 2000명이던 공원이다. 연휴 첫날인 지난 3일 하루에만 7만2000명이 다녀갔고, 이튿날인 4일에도 오후 6시까지 6만9000명이 찾았다. 사람이 몰리면서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 해경, 경찰, 동구 등 관계기관 인력 107명이 현장 안전관리에 투입됐다. 부산시는 시민 의견을 물어 부캉이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에 활용하고 있다 ◆ 두 차례 구조 실패…“수온 떨어지면 못 산다” 이러한 가운데 당국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두 차례 부캉이를 외해로 내보내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1차 구조는 선박 5척을 투입해 수로 안쪽에서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쏘는 방식이었다. 부캉이는 깊은 곳으로 잠수하거나 수로변에 바짝 붙어 헤엄치며 물줄기를 피했다. 2차 구조에는 길이 50m, 높이 6.8m의 대형 차단 그물이 동원됐다. 당국은 그물을 끌어 부캉이를 수로 출구 쪽으로 밀어붙였지만 출구에서 150m 안쪽 지점에서 작업을 멈추고 그 자리에 그물을 고정했다. 부캉이는 이튿날인 지난 3일 낮 12시쯤 그물마저 넘어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다. 만조로 수심이 깊어지면서 그물 상단에 생긴 틈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다. 당국은 같은 날 그물을 모두 철거하고 당분간 구조 작업 없이 부캉이가 스스로 수로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다만 수로에서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은 아직 한 번도 목격되지 않아 건강 상태를 계속 살피고 있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본다. 지환성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는 “상어가 먹이를 못 먹어도 2주 정도는 살 수 있지만, 수온이 떨어지면 못 산다”고 말했다.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학과 명예교수는 표층 수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상어가 서식하기 부적합한 환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캉이’는 흑상어로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부캉이가 흑상어로 최종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부캉이의 몸길이는 약 3m로 확인됐다. 성별은 배 쪽의 생식기 형태를 통해 암컷으로 특정됐다.

국방부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등에게 적용되던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감면 및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혜택을 받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도마 위에 오른 직후 나온 강경 조치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오전 10시쯤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와 관련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제도 개선 배경에 대해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최근 스포츠계에서 불거진 병역 관련 실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정 대변인은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될 신성한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모두에게 존중받고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직후 불거진 대표팀 선수의 발언 논란이 도화선이 되었다. 남자 축구 대표팀은 지난 3일 개최국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0으로 승리하며 대회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그러나 대표팀 주장 이기혁이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발언하면서, 병역특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특례 폐지 여론이 급격히 확산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배우 유해진의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도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작품을 넘어 주연 배우 개인을 향하면서 나온 대응이다. 전날 오후 서울 성북구의 자택 앞에서는 영화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고, 유해진이 광고 모델로 나선 기업들에는 모델을 바꾸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 “비판은 자유,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 파괴” 최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적었다. 이어 “영화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출연 배우의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른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상영 중단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작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사전에 개입하거나 행정력으로 재단하라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의 시대로 되돌아가라는 위험한 요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작품을 둘러싼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는 상영 이후 민사상 소송이나 형사적 절차를 통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구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 장관은 “영화가 다룬 역사적 해석이나 시각에 대해 비판과 토론이 일어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라며 작품에 대한 비판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불법 행위로부터 배우의 권익과 안전 보호” 소속사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유해진을 향한 비방과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인신공격과 모욕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게시물과 자료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로부터 소속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소속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집 앞까지 간 확성기 보수 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 등은 전날인 4일 오후 2시쯤부터 서울 성북구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50여명이 모였고, 경찰은 기동대 2개 부대와 대화·교통경찰을 투입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암살자(들) 제작자 배우들은 유가족과 고인에게 사과하라”는 구호를 반복했다. 한 유튜버는 확성기를 잡고 유해진을 겨냥해 욕설을 섞은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들이 내건 요구는 △영화 즉각 상영 중단 △제작진·배우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유족과 고인에 대한 사과 △유해진의 광고 모델 계약 철회 등이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또 다른 보수 성향 단체가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건물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 광고도 끊으라…“다음은 대표 자택 앞” 압박은 배우가 광고 모델로 나선 기업으로 옮겨갔다. 유해진이 출연한 버거킹과 키움증권 광고 영상에는 항의성 댓글과 모델 교체 요구가 잇따랐고, 두 회사는 해당 영상의 댓글 기능을 제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버거킹 애플리케이션 회원 탈퇴 화면을 인증하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신자유연대 대표는 한국 버거킹 운영사 대표이사의 자택 앞 집회를 신고하고 5일부터 31일까지 “유해진 모델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공격은 외모로도 번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유해진을 비난하는 한 누리꾼의 SNS 게시물에 “북한상”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외모 비하라는 지적이 나오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북한 편을 드니까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를 두고 “참 저질”이라며 배우를 겨냥한 집단 공격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유해진씨는 북한상이 아니라 의병상(義兵相)”이라며 감독과 출연진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 영화계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작품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제작 과정이나 참여 창작자에 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거나 작품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작사와 감독, 배우, 스태프에게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다룬 작품에서는 관객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목소리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일어난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미수와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뤘다. 극 중 일부 인물이 당시 일본과의 외교 관계 등을 근거로 중앙정보부 ‘윗선’이 배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내놓는 장면을 두고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특별수사본부는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광복절 연설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저격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옆자리에 있던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허진호 감독도 “박정희 배후라고 생각한 적 없다”며 여러 방송과 자료를 통해 제기돼 온 의문에서 출발해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지를 따라가 본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부산영상위원회는 5일 예정했던 대시민 무료 시사회를 취소했고, 제작진은 허진호 감독과 유해진·박해일·이민호 등이 참석하기로 한 무대인사와 6일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 행사까지 홍보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 홍보를 접었는데 관객은 늘었다 한편 영화는 홍보 일정을 모두 접고도 관객을 모았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41만2012명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지난달 23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은 223만3963명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차량에 대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사전통지는 2021년 2만949건에서 지난해 4만7241건으로 늘었다. 4년 만에 2.3배가 됐다. 올해는 7월까지 3만870건이 통지됐다. 2021년 이후 쌓인 20만8213건 가운데 20만4612건이 면제돼 면제율은 98.3%에 달했다. 거의 전부가 면제되는 통지지만 소방관서는 한 건마다 출동일지와 운전면허증 사본, 의견진술서를 경찰에 내야 한다. ◆ 환자 싣고 달리다 가장 많이 찍혔다 차량별로는 구급차가 14만2638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환자를 한시라도 빨리 옮겨야 하는 차량이다. 이어 펌프차가 2만2313건(10.7%), 구조차가 1만4366건(6.9%)이었다.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이 11만5842건으로 55.6%였다. 신호위반이 9만102건(43.3%)으로 뒤를 이었다. 통지된 건수 가운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3601건, 1.7%에 그쳤다. ◆ 불 끄고 돌아와 출동 증명까지 도로교통법 제30조는 긴급자동차에 속도 제한과 신호위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방차와 구급차, 혈액공급차량은 보도 침범과 중앙선 침범을 포함해 12개 항목에서 특례를 받는다. 그런데도 통지가 나가는 것은 무인단속 장비가 그 차량이 출동 중인지 가려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속 장비에 적발되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통지되고,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소방이 뒤늦게 증명해야 면제된다. 절차는 이렇다. 소방차량이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경찰이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한다. 소방관서는 출동일지와 운전면허증 사본, 의견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경찰의 심의를 거쳐 긴급출동으로 인정돼야 과태료가 면제된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긴급자동차 과태료 면제 신청은 29만7929건이었다. 이 가운데 소방차량이 20만7929건으로 70%가량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국 경찰서에서 과태료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열린 면제심의위원회는 1만9448회에 달했다. ◆ 같은 기간 카메라도 3배 넘게 늘었다 소방차량이 카메라 앞을 지나는 환경 자체도 달라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2019년 8576대에서 지난해 2만8780대로 3배 넘게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시행된 뒤 설치가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장비 위탁관리비도 351억원에서 671억원으로 증가했다. ◆ 신호는 실시간으로 바꿔주면서, 소명은 종이로 소방과 경찰이 출동 정보를 주고받는 통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출동 중인 소방차의 위치와 경로를 교통신호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달해 진행 방향 교차로의 신호를 녹색으로 바꾼다. 경기도가 만든 광역 시스템에서는 경찰청이 우선신호 규격 표준화를, 소방청이 소방시스템 연계 체계를 맡았다. 이 시스템 이용은 2022년 1만8350건에서 지난해 10만6519건으로 늘었다. 다만 전국 교차로 7만2551곳 가운데 시스템이 깔린 곳은 3만3347곳으로 절반에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소방과 경찰의 출동 시스템을 연계해 긴급출동 여부가 확인되는 차량은 소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98% 이상 면제될 과태료를 일단 통지하고 매번 소명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며 “현장 인력이 구조·구급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서류 업무부터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길 터주다 찍혔다면? 한편 소방차의 과태료를 면하는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은 소방차량에만 쓰이는 조항이 아니다.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어서,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다 정지선을 넘은 운전자도 같은 조항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면제 여부는 사안마다 경찰이 가린다. 반대로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하는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29조와 제160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제의 대상이 농사지을 뜻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뒤 방치하는 이들이라고 지목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조사를 “신(新) 소작제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 “그냥 조사일뿐”…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잘하고 있다며 “농지 전수조사는 그냥 조사일뿐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오로지 투기할 목적으로 농사 짓겠다는 거짓말로 정부를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도 않고 방치하는 이들”을 문제로 지목했다. 농업 현장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상적인 농지 보유와 투기 목적의 취득·방치를 구분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 “농민들, 다시 국가로부터 땅 빌리는 처지” 앞서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전국 농촌을 휩쓸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국가가 거대 지주로 군림하려는 신 소작제의 서막이며, 농민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국가 폭력”이라고 했다. 그는 “농민들은 다시 국가로부터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농민을 지주로부터 해방시켰다면, 이재명 정권의 농지수탈은 국가를 ‘새로운 관제 지주’로 만들고 농민을 ‘국가의 소작농’으로 예속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 문재인 정권 시절 숲을 밀어내고 산천을 파헤쳤던 태양광 카르텔이 이제는 헐값이 된 농지를 사냥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농민의 피눈물을 짜내 국가와 특정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폭력적인 농지 수탈을 당장 멈춰라”고 촉구했다. ◆ “투기 가려내려면 어느 땅인지 알아야” 민주당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으로 맞섰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어느 땅이 투기용인지, 어디서 관행적 임대차가 이뤄지는지 모르고 어떻게 투기를 가려내고 고령농을 보호할 수 있느냐”며 “이것을 하려고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나 의원 주장을 “농민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규정하고 “농민 불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을 멈추고, 고칠 것이 있다면 구체적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 아직 확정 아닌 ‘의심 농지’…현장 확인이 남았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막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세우겠다며 정부가 지난 5월 시작한 조사다. 1996년 1월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가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지난 8월부터 조사원의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이고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적 위반을 구분해 처리할 계획이다. 기본조사에서는 지난 7월29일까지 대상의 97%인 132만㏊·1013만필지 확인이 끝났고, 이 가운데 27%인 284만필지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로 분류됐다. 면적으로는 약 30만㏊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 결과가 행정자료를 토대로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를 선별한 것이어서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위반 의심 면적이 늘거나 줄 수 있고 현재 단계에서 모두 위법 농지로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도 조사의 목적을 농지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설명해 왔다. 송 장관은 “경자유전의 정신은 투기를 방지하고, 식량 안보를 위해 농지를 쓰자는 것”이라며 “그 원칙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못했다”고도 했다. ◆ 투기는 처분명령,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 기회 농식품부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에서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현실에 맞게 정상화·양성화한다는 후속 조치 방향을 밝혔다. 농지 실태를 파악해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제시한 투기 사례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하거나,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야적장이나 야영장 등 허용되지 않는 비농업용 시설로 바꾸는 중대한 불법 전용도 조치 대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에 대해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이나 원상회복명령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고령이나 상속·이농 등에 따른 휴경과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임대차에는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되면 직접 경작하거나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자진 정비 기간을 주고, 정비가 어려운 소유자는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위탁해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이러한 처분 유예와 사후 전용 추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특별조치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의결해 내년 1분기 시행하고, 농촌 현실과 농지제도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농지법 개정은 내년 2분기에 추진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처분 절차와 관련해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청문 절차가 뒤따르며, 당사자의 설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조치가 철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