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이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면서 예비 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2주 기준 평균 비용이 500만 원에 육박했다. 7일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산후조리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서울지역 산후조리원 일반실(2주 기준) 평균 가격은 49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평균 420만 원보다 약 17% 인상된 수치로,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35만 원가량씩 오른 셈이다. 이에 온라인상에는 “둘째 출산은 조리원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 가격은 빠르게 오르지만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 비율은 85.5%로, 2018년 75.1%, 2021년 81.2%에 이어 조사 때마다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여파로 산후조리원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고급화 경쟁이 심화되며 가격이 빠르게 뛰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인기 산부인과와 연계된 산후조리원은 예약이 몰리면서 가격이 더 쉽게 오르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조리원 기본 비용 외에도 산후 관리 마사지 등 각종 추가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팀장은 “지자체가 우수 평가를 받은 산후조리원을 일정 부분 지원하되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의 관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연내 청와대로 복귀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현재 청와대의 환경 정비 및 전기통신 공사가 마무리됐다. 기자들이 사용하는 브리핑룸 역시 20일에서 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이전 후에는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좀 섣부른 얘기가 될 수 있긴 하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생각은 한결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의 경우 향후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뒤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간의 성과에 대해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지난 반년의 여정은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며 그간의 성과를 경제·외교 안보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 분야에 대해서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주권 시대를 맞아 '국민 중심 국정'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 특활비나 업무추진비를 사상 최초로 공개했고, 국민 사서함과 타운홀미팅 등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대폭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반성과 책임에 기반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을 위해 모든 국가기관이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의 성과는) 정부를 믿고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외도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무려 재산의 50%를 요구해 억울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앞선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0대 남성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가난한 홀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자라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는 등 성실함을 잃지 않았다. 이런 성실함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져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었다. 입사 후에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돌봐가며 일을 해야 했다. A씨는 현실에 치여 살다 보니 연애나 결혼은 생각도 못 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내 집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평소 바쁘게 살아 온 그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50살이 됐다고 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갖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는 A씨는 중매 업체를 통해 25살 어린 태국인 여성을 만나게 됐고, 결혼으로 이어졌다. 아내 B씨는 성실하고 똑똑했다고 한다. 그는 남편에게 잘했고, 아버지도 정성껏 모셨다. 평온한 일상은 축복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쌍둥이 아들도 생겼고 어느덧 만 4살이 됐다. A씨는 “결혼 5년 차가 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 B씨가 일을 하면서 사이가 점점 틀어졌다. B씨는 일을 핑계로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태국 친구를 만난다며 자주 외출했다. A씨는 이 일로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B씨가 정체 모를 태국 남자와 애칭을 쓰면서 사랑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게 된 것이다. A씨는 “믿기 힘들어 아내의 뒤를 밟았더니 태국 남성과 데이트를 하더라. 그날 밤 추궁하다 말싸움이 벌어졌고, 홧김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졌는데 아내는 곧바로 가정 폭력이라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소연 했다. 집에서 퇴거당한 A씨는 2개월간 접근 금지와 임시 조치까지 내려지자 숙박업소를 전전했고, 이혼 소장을 받게 됐다. A씨는 “아내는 제가 나이가 많고, 경제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신을 속박하고, 수시로 폭언했고, 최근에는 가정폭력을 했다면서 이혼을 청구했다”며 “제 명의로 된 재산의 50%를 재산 분할로 달라고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한 쪽은 아내인데, 제가 이렇게 모든 걸 잃어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아내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아내가 주장한 이혼 사유가 타당해야 하고, 아내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어야 한다. 유책 배우자인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A씨가 지금 거주지에서의 퇴거 조치,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당했는데, 임시 조치에 위반하는 경우 별도의 형사 범죄가 성립이 되어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이미 내려진 조치에 이의를 하기 보다는 이 조치가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잘 준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인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는다. 50대에 접어들어서 이미 본인 명의로 재산을 상당히 형성해 두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분할 청구할 수가 없다”며 “아내가 주장하는 50%의 재산 분할은 무리한 요구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에 매달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만 원 이상 수급자도 8만4000명을 넘었고, 최고액 수급자의 수급 액수는 318만5040원이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94만2271명, 여성이 6만1876명이었다. 월 수급액 구간별로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 43만5919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705명, 200만원 이상 8만4393명이었다. 올해 8월 기준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6명이었다.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5040원이다. 이 수급자가 최고액을 받게 된 데에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가입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다. 특히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 액수를 늘린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한편 노령연금 수급자는 98만9176명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급을 수급할 수 있는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가 검토되고 있다. 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4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경찰은 A씨의 신상 공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 전 소음과 관련한 신고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A씨는 앞서 위층 세대와의 소음 갈등으로 경찰의 중재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월 11일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피해자의 아내는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112에 신고했다. 문을 두드린 건 A씨였다. 경찰은 같은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A씨를 발견한 뒤 그에게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돌아갔다. 이런 말을 들은 A씨는 사건 종료 후 지구대를 따로 찾아가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달 6일 있었다. A씨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A씨와 함께 윗집인 피해자 B(70대)씨의 집을 찾았다. A씨가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B씨의 아내는 “요리한 것밖에는 없다”고 해명했고, 경찰의 중재로 이들은 잘 지내기로 좋게 마무리하고 대화를 끝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의 신고까지 이어졌던 층간소음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였으나 B씨 집 공사로 인해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A씨는 “공사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윗집을 찾아가 B(7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앞서 한 것처럼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대목이다. 다친 B씨는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으나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뒤 B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 전 소음과 관련한 신고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A(40대)씨는 앞서 위층 세대와의 소음 갈등으로 경찰의 중재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10월 11일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피해자의 아내는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112에 신고했다. 문을 두드린 건 A씨였다. 경찰은 같은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A씨를 발견한 뒤 그에게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돌아갔다. 이런 말을 들은 A씨는 사건 종료 후 지구대를 따로 찾아가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달 6일 있었다. A씨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A씨와 함께 윗집인 피해자 B(70대)씨의 집을 찾았다. A씨가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B씨의 아내는 “요리한 것밖에는 없다”고 해명했고, 경찰의 중재로 이들은 잘 지내기로 좋게 마무리하고 대화를 끝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의 신고까지 이어졌던 층간소음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였으나 B씨 집 공사로 인해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A씨는 “공사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윗집을 찾아가 B(7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앞서 한 것처럼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대목이다. 다친 B씨는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으나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뒤 B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5일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시공사 책임을 강화하는 ‘층간소음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5일 성명에서 “설계·시공 단계부터 층간소음이 구조적으로 방치되고, 분쟁이 반복되는 동안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은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시공 품질에 따라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은 천차만별이며, 건설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슬라브 두께와 차음재를 최소 수준만 맞추면 일상적 생활소음조차 견디기 어려운 주거환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층간소음 제도는 샘플 세대만을 대상으로 한 사후확인제에 머물러 있으며, 측정 결과가 기준을 넘더라도 사실상 시공사에 강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며 “결국 소음 피해자는 경찰·관리사무소·분쟁조정기구를 전전하며 호소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로감과 분노가 축적되어 극단적 선택과 보복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볼보자동차의 차세대 순수 전기 SUV ‘EX60’에 탑재될 ‘멀티 어댑티브 안전벨트(Multi-Adaptive Safety Belt)가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뽑은 ‘2025년 최고의 발명품(Best Inventions of 2025)에 선정됐다. 5일 볼보코리아에 따르면 타임지는 매년 삶의 방식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선정해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발표한다. 올해는 각 분야 300개의 발명품을 선정했는데, 볼보자동차는 지난해 ‘운전자 이해 시스템(Driver Understanding System)’에 이어 올해 ‘멀티 어댑티브 안전벨트’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며 압도적인 안전 리더십을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볼보의 차세대 안전 기술인 ‘멀티 어댑티브 안전벨트’는 탑승자의 신체 조건과 주행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작동하며 탑승자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최적의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차량 내외부의 첨단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탑승자의 키, 체중, 체형, 착석 자세 등에 맞춰 보호 강도를 세밀하게 조정한다. 예를 들어, 충돌 강도가 큰 사고에서 체격이 큰 탑승자의 경우 머리 손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벨트 하중을 높게 설정하며 반대로 체구가 작은 탑승자에게는 자동으로 하중을 낮춰 늑골 골절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여기에 멀티 어댑티브 안전벨트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ver-the-air, OTA)를 통해 지속적인 기능 향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볼보자동차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다양한 상황에서의 보호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오사 하글룬드(Åsa Haglund) 볼보자동차 세이프티센터 총괄은 “볼보자동차가 자동차 안전 분야의 선도적인 브랜드로 인정받아 자랑스럽다”며 “향후 출시될 볼보의 차세대 전기 SUV, EX60에 최초로 적용될 멀티 어댑티브 안전벨트는 차량의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탑승자와 각 상황에 맞는 스마트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부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대표 김마르코)는 5일 연말을 맞아 오는 12월 25일까지 전국 전시장에서 고객 감사 이벤트 ‘크리스마스 드라이브 위드 한성(Christmas Drive with Han Sung)’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성자동차는 한 해 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춘 특별 혜택을 마련했다. 12월 행사 기간 동안 전시장을 방문해 시승과 계약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크리스마스 드라이브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통해 ▲ 메르세데스-벤츠 웰컴 골프백 세트와 ▲트롤리백 ▲패커블 보스턴백 ▲ 머그컵 세트 등으로 각기 구성된 ‘메르세데스-벤츠 홀리데이 기프트’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크리스마스 스페셜 프로모션’에서는 메르세데스-마이바흐, 메르세데스-AMG, 메르세데스-벤츠G-Class, S-Class, GLS, EQS 출고 고객에게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숙박권(주중 1박)과 아이스링크 입장권 (2매)을 증정한다. 메르세데스-벤츠GLE와 GLC 출고 고객에게는 레스케이프 호텔 숙박권(주중 1박)과 티살롱 웰컴 커피 교환권(2매)을 제공한다. 크리스마스 스페셜 프로모션은12월 25일까지 계약 후 31일까지 출고를 완료한 고객에게 혜택을 부여한다. 한성자동차 김마르코 대표는 “한성자동차를 선택해 주신 고객분들에게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의 즐거움을 함께 전하고자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혜택과 경험 제공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D코리아가 BYD Auto 천안 전시장을 오픈한다고 밝혔다고 6일 밝혔다. 천안 전시장은 충청지역 고객의 전기차 수요 증가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BYD Auto 천안 전시장은 1421㎡(약 430평)의 독립 부지에 연면적 542㎡(약 164평), 3층으로 이루어진 단독 쇼룸으로 충청권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조성됐다. 총 5대의 차량 전시가 가능하며, 천안 신도시 진입 메인 도로변에 자리해 있어 고객의 접근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BYD Auto 천안 전시장은 12월 6일 고객 체험과 상담을 포함한 오픈 행사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이날 오픈 행사에서는 올해 출시한 소형 전기 SUV BYD 아토 3(BYD ATTO 3)와 스포츠 중형 전기 세단 BYD 씰(BYD SEAL), 도심형 중형 전기 SUV BYD 씨라이언 7(BYD SEALION 7) 3종 차량의 시승 프로그램을 비롯해 BYD 브랜드 및 첨단 기술 소개가 진행된다. 또 BYD코리아는 BYD Auto 천안 전시장 오픈을 기념하여 BYD의 첨단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12월 11일까지 BYD의 프리미엄 브랜드 양왕(Yangwang)의 플래그십 SUV 모델 ‘양왕 U8’을 특별 전시한다. 양왕 U8은 BYD의 최첨단 전동화 기술이 적용돼 모래 언덕 주행, 비상시 수상 부유 운행도 가능한 하이엔드 모델이다. BYD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하모니오토모빌 황대갑 대표는 “천안 전시장은 충청권의 전기차 관심 고객이 BYD 차량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 거점”이라며 “이번 오픈 행사는 고객 체험과 고객 접점 확대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조인철 BYD 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BYD코리아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고객 니즈에 맞춘 전국 단위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통해 브랜드 신뢰와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BYD코리아는 이번 BYD Auto 천안 전시장 오픈을 기준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26개의 전시장을 확보했다.

지난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통과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자녀 사망 후 유족연금 수급도 완전히 차단됐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양육 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58명 중 찬성 256명, 반대 1명, 기권은 1명이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상속권이 상실된 부모이더라도 자녀 사망 후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등 각종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민연금법상 일체의 모든 경제적 이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편 구하라법은 카라 멤버 구하라가 2019년 세상을 떠난 후 구하라가 9살 때 가출해 부양을 게을리한 친모가 구하라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등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양육을 포기한 부모는 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구하라법' 제정을 요구했고,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