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앞당겨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동안 신청자의 절반가량은 국민연금을 받기 전 연령대인 만 55∼64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상한(90%) 가까이 당겨 평균 8년 안팎에 걸쳐 나눠 받았다. 제도가 겨냥한 ‘은퇴 뒤 연금 전’ 소득 공백 세대가 주 이용층이 된 것이다. 다만 신청은 출시와 안내 시점에만 반짝 늘었고, 이용률은 대상 계약의 1%에도 못 미쳤다. 5일 헤럴드경제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5대 생명보험사 사망보험금 유동화 통계’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5개 보험사에 접수된 신청은 3257건이었다. 철회·취소(188건)와 반려(13건)를 뺀 유효 계약은 3056건이다. ◆ 국민연금 받기 전 55∼64세가 절반가량 연령별로는 만 55∼64세가 1603건(49.2%)으로 가장 많았다. 65∼74세는 1501건(46.1%), 75세 이상은 153건(4.7%)이었다. 출시 직후에는 고령 가입자가 먼저 몰렸다. 지난해 4분기에는 65세 이상이 54.7%로 절반을 넘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5일까지 들어온 신청 1262건을 분석했을 때도 평균 신청 연령은 65.3세였다. 반면 올해 들어서는 흐름이 바뀌었다. 55∼64세 비중이 1분기 53.3%, 2분기 52.5%, 3분기 50.1%로 꾸준히 절반을 웃돌았다. 초기 대기수요가 빠진 뒤 50대 후반∼60대 초반이 주 수요층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75세 이상은 분기마다 3∼5%에 그쳤다. 이 연령대는 대부분 아직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1961∼1964년생이 63세, 1965∼1968년생이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지급이 시작된다. 금융위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높아지면서 은퇴와 연금 수령 사이의 소득 공백이 중요해졌다며, 지난해 8월 유동화 신청 연령을 당초 계획한 65세에서 55세로 낮췄다. ◆ 90% 가까이 당겨 8년 안팎에 신청자들은 사망보험금을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겼다.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5%로 제도상 상한인 90%에 거의 육박했다. 평균 지급 기간은 7.9년이었다. 지급 기간은 최소 2년부터 연 단위로 고를 수 있지만, 길게 나눠 받기보다 일정 기간 집중해서 받는 쪽을 택한 것이다. 금융위도 첫 실적(평균 비율 89.4%·기간 7.8년)을 두고 “소액의 보험금이라도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매달 받는 방식에 대한 수요도 확인됐다. 출시 당시에는 1년 치를 한 번에 받는 연지급형만 있었다. 각 사가 올해 3∼8월 월지급형을 차례로 도입하자 신청자의 절반가량이 월지급형을 골랐다. 9월 신청 189건 중 96건(50.8%)이 월지급형이었고, 교보생명은 도입 이후 신청의 64.9%가 월지급형이었다. ◆ 한 달 35만∼39만원, 왜 적을까 건당 초년도 지급액은 연 420만∼470만원대로, 월로 환산하면 35만∼39만원 수준이다. 지급액이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유동화는 사망보장을 줄이는 대신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나눠 주는 구조다. 금융위는 시행 직전 해약환급금이 많이 쌓인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이 받는다고 안내했다. 금융위 예시를 보면 30세에 가입해 20년간 보험료 2088만원을 낸 사망보험금 1억원 계약에서 70%를 20년에 걸쳐 유동화하면, 55세에 시작할 때 연 164만원(월평균 14만원)을, 65세에 시작할 때 연 218만원(월평균 18만원)을 받는다. 사망보험금은 3000만원이 남는다. 55∼64세 신청자는 같은 계약을 65세 이후에 유동화할 때보다 해마다 적게 받는 구조인 셈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첫 실적의 건당 지급액(월 37만9000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노후 적정생활비(월 192만원)의 약 20% 수준이라고 밝혔다. ◆ 대상은 매달 3100건씩 느는데 이용률은 낮았다. 9월 말 기준 5개사의 유동화 대상 계약은 46만7206건, 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은 25조3742억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 유동화로 이어진 계약은 0.65%였다. 박성훈 의원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 안전망이 되도록,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홍보 및 안내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저조한 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동화를 신청하려면 만 55세 이상 계약자로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을 마쳐야 한다. 계약기간과 납입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이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며,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전 생보사 대상 계약이 2024년 말 75만9000건에서 지난해 11월 말 60만건으로 줄어든 이유로 보험계약대출 발생과 해지를 꼽았다. 대출은 갚으면 곧바로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 30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명 중 1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쉬는 30대는 줄었는데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쉬는 30대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앞선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30대 쉬었음 인구 가운데 32.3%가 쉰 주된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를 꼽았다. 1년 전(27.3%)보다 5.0%포인트 높아져 연령대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쉬는 이유의 순위도 바뀌었다. 지난해 8월 30대가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몸이 좋지 않아서’(32.0%)였다. 올해는 이 응답이 24.2%로 7.8%포인트 떨어지면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1위로 올라섰다. 30대 쉬었음 인구 자체는 3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5000명 줄었다. 하지만 공표된 비율을 인원으로 환산하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쉬는 30대는 약 9만8000명으로 1년 전(약 9만명)보다 8000명가량 늘었다. 일할 뜻도 30대가 가장 컸다. 30대 비경제활동인구 117만2000명 가운데 47.1%가 1년 안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싶다고 답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청년층도 흐름이 비슷했다. 15∼29세 쉬었음 인구 39만5000명 가운데 35.2%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쉰다고 답했다. 1년 전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15∼29세와 30대는 이 응답이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은 모두 ‘몸이 좋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은 ‘몸이 좋지 않아서’(38.3%)와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34.9%)을 합쳐 70%를 넘었다. 전체 쉬었음 인구는 255만1000명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던 지난해(264만1000명)보다 8만9000명 줄었다. 20대(-5만8000명)와 50대(-5만7000명)에서 크게 줄었고 70세 이상은 3만9000명 늘었다. 그래도 20대(37만7000명)와 30대(30만3000명)를 더하면 68만명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고 있다. 전체 쉬었음의 주된 이유는 ‘몸이 좋지 않아서’(34.4%),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9.9%),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18.9%) 순이었다. 퇴사 후 계속 쉬고 있다는 응답은 1.5%포인트 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일을 하는 30대에서는 시간제 비중이 커졌다. 올해 8월 기준 30대 시간제 근로자는 39만1000명이었다. 2019년 8월 34만4000명보다 4만7000명 늘었다. 30대 임금근로자 가운데 시간제 비중은 8.0%로 2019년 이후 가장 높았다. 30대 비정규직 비중도 24.1%로 2023년 이후 3년 연속 올랐다. 20대는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꼴(24.7%)이 시간제로 일한다. 한편 1년 안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겠다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24만명으로 전체의 19.9%였다. 1년 전보다 0.5%포인트 낮아져 2019년 이후 가장 낮았다. 임금근로 취업을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42.8%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이 30.4%로 2.8%포인트 늘었다. 취업할 때 주로 따지는 것은 근무여건(31.1%), 수입·임금수준(24.8%), 적성·전공(22.4%), 일자리 안정성·사업체 규모(21.6%) 순이었다. 이 가운데 일자리 안정성·사업체 규모는 4.0%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결혼 전 연인과 함께 살아보는 ‘혼전 동거’에 대해 미혼남녀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꼭 해봐야 한다’는 답보다 ‘해보는 게 좋다’는 답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동거를 결혼 전에 반드시 거칠 관문이 아니라, 결혼을 신중하게 정하기 위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로 보는 것이다. 4일 결혼정보회사 가연에 따르면 지난달 1∼31일 미혼남녀 288명을 대상으로 ‘결혼 전 동거, 하는 게 좋을까?’를 물은 설문에서 응답자의 39.9%가 ‘해보는 게 좋다’를 골라 가장 많았다. 이어 ‘굳이 할 필요 없다’ 21.9%, ‘꼭 해봐야 한다’ 20.1% 순이었다.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응답은 12.8%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5.2%였다. ‘해보는 게 좋다’와 ‘꼭 해봐야 한다’를 합친 긍정 응답은 60.0%였다. 반면 ‘굳이 할 필요 없다’와 ‘하지 않는 게 좋다’를 합친 부정 응답은 34.7%에 그쳤다. ◆ “해보는 게 좋다”…필수 아닌 선택지 긍정 응답 안에서도 무게는 ‘해보는 게 좋다’(39.9%)에 실렸다. ‘꼭 해봐야 한다’(20.1%)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가연은 이를 두고 “동거를 결혼 전 필수 과정이라기보다 결혼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풀이했다. 생활 습관과 경제관념, 가사 분담 방식 등은 함께 살아봐야 확인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가연 관계자는 “과거에는 결혼 전 동거를 숨기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결혼 전 자연스럽게 고려해 볼 수 있는 과정으로 여기는 것 같다”며 “동거를 고민하는 커플이라면 주거비와 생활비 분담, 집안일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굳이 할 필요 없다”는 반대일까 부정 응답 34.7%를 나눠 보면 동거 자체를 하지 말라는 쪽은 ‘하지 않는 게 좋다’ 12.8%로, 응답자 8명 중 1명꼴이다. 부정 응답의 더 큰 몫인 ‘굳이 할 필요 없다’(21.9%)는 동거를 막아야 한다기보다 꼭 거칠 필요는 없다는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해보는 게 좋다’와 ‘굳이 할 필요 없다’처럼 필수도 금기도 아닌 답을 고른 응답이 61.8%로 절반을 넘었다. 동거를 두고 ‘반드시’나 ‘절대’보다 각자 판단할 일로 보는 시선이 다수인 셈이다. ◆ 정부 조사선 미혼자 80% ‘비혼 동거’ 수용 한편 정부 통계에서도 결혼과 동거를 떼어 보는 인식은 꾸준히 넓어졌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사회조사’에서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동의한 13세 이상 국민은 67.4%였다. 10년 전인 2014년 조사(46.6%)보다 20.8%포인트 높다. 미혼자로 좁히면 동의 비율은 80.4%에 달한다. 다만 사회조사는 동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이번 설문은 결혼 전에 해보는 게 좋은지를 물었다. 허용과 권유는 다른 물음이어서 두 수치를 그대로 견주기는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법적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나는 아이도 늘고 있다. 같은 기관 인구동향조사에서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4023명으로 1981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17년(6951명)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단풍 산행과 온천욕을 하루에 묶을 수 있는 곳이 부산 도심에 있다. 올해 국립공원이 된 금정산 자락 아래, 신라 재상이 몸을 씻고 돌아갔다는 기록이 남은 동래온천이다. 1400년 내력의 온천은 지난달 정부가 지정한 ‘온천도시’라는 이름을 새로 얻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동래온천지구는 지난달 1일 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로 지정됐다. 앞서 2023년 충북 충주, 충남 아산, 경남 창녕 세 곳이 지정됐다. 동래온천의 물은 70.3도로 창녕 부곡온천의 78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뜨겁다. 한 해 이용객은 200만명에 이른다. 동래구는 금정산 국립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온천을 이어 치유·휴식 관광지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로 지정받은 동래온천은 도심 속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한층 수준 높은 휴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온천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온천 다녀오던 재상, 꿩을 보고 절을 세웠다 동래온천이 처음 이름을 올린 기록은 ‘삼국유사’다. 권3 탑상편의 ‘영취사’ 조는 신라 신문왕 때 재상 충원공이 장산국, 곧 동래현의 온정에서 목욕하고 도성으로 돌아가던 길의 일을 적고 있다. 굴정역 동지야에 이르렀을 때 매 한 마리가 꿩을 쫓았다. 꿩은 산을 넘어 사라졌고, 뒤를 밟아 보니 굴정현 관아 북쪽 우물가였다. 꿩은 우물 속에서 새끼 두 마리를 품고 있었고, 매는 나무 위에 앉은 채 차마 덮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본 충원공은 왕에게 아뢰어 그 자리에 절을 세웠다. 영취사다. 원문은 절을 연 해를 영순 2년, 683년으로 적고 있다. 조선 시대 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도 이 온천을 적었다. 동래현 북쪽 5리에 있는 온정은 닭을 익힐 만큼 뜨겁고 병자가 목욕하면 곧 낫는다는 것이다. 신라 왕이 여러 번 찾아와 돌을 쌓고 네 모퉁이에 구리 기둥을 세웠는데 그 구멍이 아직 남아 있다는 대목도 있다. 마을에는 백로가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을 본 주민이 얕은 샘을 파고 목욕한 것이 온천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 돌탕 두 개에서 온천도시까지 온천장 한복판에는 이 온천이 고쳐 지어진 내력을 새긴 비석이 남아 있다. 1766년 동래부사 강필리가 온천을 크게 고쳐 쌓은 공을 기려 세운 온정개건비다. 높이 144㎝의 화강암 비석 앞에는 돌로 만든 욕조가 남아 있다. 비문에 따르면 1691년 돌로 탕 두 개를 만들고 지붕을 덮었다. 이후 건물이 낡고 탕이 막히자 강필리가 다시 지었고, 1851년에는 나무 탕을 돌로 바꿨다. 근대식 개발은 1910년 이후 일본인들의 손에서 시작됐다. 온천장 인근 금강공원도 그 시절과 닿아 있다. 일본 상인이 금정산 자락 일부를 개인 정원으로 꾸민 곳이 광복 뒤 공원이 됐다. 이름은 금정산이 금강산에 버금간다는 뜻의 ‘소금강’에서 따왔다. 이후 온천공이 무질서하게 뚫리자 동래온천은 1970년 관광지, 1981년 온천지구로 지정됐다. 그리고 지난달 온천도시라는 이름을 하나 더 얻었다. ◆ 국립공원으로 맞는 금정산의 첫 가을 온천 뒤편 금정산은 올해 국립공원으로 첫 가을을 맞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1월28일 금정산을 24번째 국립공원으로 고시했고, 지정 효력은 올해 3월3일부터 생겼다. 면적은 66.859㎢로 78%가 부산 6개 자치구에, 22%가 경남 양산시에 걸쳐 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국내 첫 도심형 국립공원이다. 기존 도립·군립공원이 아니던 곳을 국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한 것은 1987년 소백산 이후 처음이다. 단풍은 이제 남쪽에서 절정을 향한다. 한국관광공사와 국립수목원이 지난달 8일 공개한 ‘2026 단풍지도’는 경상권과 전라권 단풍이 11월 초중순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 금빛 물고기가 놀던 샘, 절 이름이 되다 금정산 동쪽 기슭의 범어사는 678년 의상대사가 세운 절이다.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와 함께 남도 3대 사찰로 꼽힌다. 산과 절의 이름은 산마루 바위 위의 샘에서 나왔다. 조선 초기 지리서들은 금정산 꼭대기 바위에 둘레 10자 남짓한 샘이 있는데, 금빛 물고기가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 안에서 놀았다고 적었다. 금빛 우물이라는 뜻의 ‘금정’이 산 이름이 됐고, 범어사는 절 이름을 ‘범천에서 내려온 금빛 물고기의 절’로 풀이한다. 이 바위샘은 ‘금샘’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시 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탄 절은 1613년 묘전 스님 등이 다시 일으켜 세웠다. 대웅전은 보물이다. 그 대웅전 안 벽화는 지난 6월 보물이 됐다.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는 대웅전 동·서쪽 벽에 그려진 불화 4점이다. 주불단 뒷벽의 영산회상도를 가운데 두고 동쪽 벽에 약사여래삼존도, 서쪽 벽에 아미타여래삼존도가 있고, 양쪽 문 위 벽에는 관음보살도와 달마·혜가단비도가 그려져 있다. 석가·약사·아미타 세 부처의 세계를 한 공간에 펼친 벽화와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가 함께 남은 곳은 범어사 대웅전뿐이라는 게 국가유산청 설명이다. 보수 과정에서 덧칠하지 않아 원형이 잘 남아 있어 18세기 전반 영남 지역 화승들의 활동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됐다. 범어사에는 ‘삼국유사’도 전한다. 충원공의 온천 이야기가 실린 권3이 아니라 권4·5를 묶은 한 책으로, 범어사 초대 주지 오성월이 1907년쯤 절에 기증한 것으로 전해진다. 1394년 처음 판각된 뒤 가장 일찍 찍어낸 자료로 평가돼 국보로 지정됐다. 범어사를 세운 의상대사의 행적을 담은 ‘의상전교’ 조가 이 책에 실려 있다.

애플의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 출시 이후 삼성전자의 주력 폴더블폰 갤럭시Z 폴드8의 판매가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폰 듀오가 화면 균열 논란, 이른바 ‘크랙게이트’로 소비자 신뢰를 잃으면서 폴더블폰 수요가 갤럭시Z 폴드8로 옮겨 간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듀오가 국내에 출시된 지난달 23일부터 1주일(10월 23∼29일)간 갤럭시Z 폴드8 판매량은 직전 1주일(10월 16∼22일)보다 20% 이상 늘었다. 고급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폴더블폰 시장에서도 맞붙는 만큼 갤럭시Z 폴드8 구매가 줄어들 것이란 당초 전망과 반대의 결과다. ◆ 화면 갈라지고 하얀 선…예약 취소까지 지난달 아이폰 듀오 출시 직후부터 기기를 접을 때 내부 힌지(경첩) 중앙 지지대를 중심으로 화면이 갈라지거나 하얀 선이 생겼다는 경험담이 이어졌다. 이른바 크랙게이트다. 또 새 폴더블 화면에 맞춰 일부 앱의 화면 구성이나 조작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앱 최적화’ 문제도 불편 사항으로 꼽혔다. 논란이 커지자 애플은 지난달 27일(한국시간) 소수의 아이폰 듀오 제품에서 내부 디스플레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문제를 겪는 이용자에게 애플케어를 통해 교체받도록 안내했다. 다만 균열 원인이나 해당 기기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 ‘3개월 대기’ 아이폰 듀오, 이젠 당일 수령 이처럼 품질 논란이 발생하자 예약을 거두는 소비자도 나왔다. 또 ‘없어서 못 사던’ 아이폰 듀오의 재고 사정도 2주가 채 안 돼 뒤바뀌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4일 오전 9시 기준 아이폰 듀오는 애플 직영점(가로수길·강남·명동·여의도·잠실·하남·홍대)에서 당일 수령이 가능했다. 네이버와 쿠팡 등 주요 이커머스몰은 아이폰 듀오 전 제품을 빠르면 며칠, 늦어도 한 달 안에 배송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롯데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몰에서도 지난 2일부터 다수 제품의 재고가 확인됐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되레 정가보다 낮은 값에 내놓은 미개봉 제품까지 잇따라 올라왔다. 출시 초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 100만원 넘게 싼 폴드8로…판촉도 속도 아이폰 듀오를 사려던 소비자 일부는 갤럭시Z 폴드8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두 제품은 화면 크기는 비슷하지만 가격과 휴대성에서 차이가 난다. 256GB(기가바이트) 기준 출고가는 갤럭시Z 폴드8이 227만8100원, 아이폰 듀오는 329만원으로 100만원 넘게 벌어진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8세대에 걸쳐 쌓은 힌지 기술력과 내구성, 갤럭시 인공지능(AI) 기반의 사용 경험도 소비자 선택을 이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애플은 글로벌 공급 부족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사비 칸 애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지난 3일(한국시간) 실적 발표에서 “아이폰 듀오는 현재도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생산 확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이 언제 균형을 이룰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는 출생 뒤 1년 동안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2000만원을 나눠 받고, 12세까지 매달 아동기본수당 20만∼30만원을 받는 방안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겼다. 수도권에서 첫째를 낳아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키우면 12세까지 받는 돈이 지금보다 1280만원 늘어난다. 3일 대통령 연설문과 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 자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혼인과 출산, 양육을 뒷받침할 3종 패키지”를 새롭게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 예산안은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내용은 아이를 낳으면 아이맞이지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이 대통령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원, 우대지역은 3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 ‘최대 2000만원’은 누가 받나 ‘최대 2000만원’은 우대지역에서 셋째 이상을 낳았을 때 받는 금액이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서에 따라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정한 우대지역에 살면 500만원씩 더 받아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이 된다. 우대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등이 들어가며, 구체적인 적용 지역은 아직 조정 중이다. 지원금은 출생 뒤 1년 동안 석 달마다 네 번에 나눠 현금으로 들어온다. 수도권 첫째라면 분기마다 250만원씩이다. 지금의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은 쓸 곳과 기한이 정해진 바우처지만,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이라 쓰임새에 제한이 없다. 금액은 지급하는 달 15일에 사는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 수도권에 살다 우대지역으로 옮기면 다음 지급분부터 우대지역 금액을 받는다. ◆ 내 아이는 지금보다 얼마 더 받나 새 제도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세 가지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가지로 묶는다. 지금은 0세에 부모급여 월 100만원, 1세에 월 50만원을 받고, 아동수당은 올해 기준 9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지역에 따라 최대 13만원)이 나간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매달 20만원(현금 10만원·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 우대지역은 30만원(현금 15만원·상품권 15만원)이다. 0∼1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면 매달 30만원을 더 준다. 복지부가 수도권에서 첫째를 집에서 키우는 경우를 계산해 보니 12세까지 받는 돈은 지금 3560만원에서 4840만원으로 1280만원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서 우대지역 첫째는 3872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3028만원 늘고, 우대지역 셋째 이상은 7400만원을 받는다. 다만 해마다 나눠 보면 늘어나는 해와 줄어드는 해가 갈린다. 수도권 첫째 기준 0세 때는 연 152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조금 늘지만, 1세 때는 72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오히려 120만원 줄어든다. 1세 때 지금은 부모급여 5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합쳐 월 60만원을 받지만, 개편 뒤에는 아동기본수당 20만원과 가산금 30만원을 합친 월 50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몫은 대부분 2세 이후에 몰려 있다. 지금은 2세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만 받지만, 개편 뒤에는 12세까지 월 20만원을 받아 한 해 120만원씩 더 받는다. 돈이 들어오는 모양도 달라진다. 0세 때 지금은 매달 110만원(부모급여 100만원·아동수당 10만원)이 들어오지만, 개편 뒤에는 매달 50만원에 석 달마다 아이맞이지원금 250만원이 얹힌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1세는 가산금 없이 월 20만원을 받는다. 기획예산처는 혼인부터 아이가 12세가 될 때까지 아동 1명이 받는 지원 총액이 지금 3690만∼4298만원에서 4940만∼75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새 제도는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처럼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그대로 받는다. 정부안에는 2027년 7월 이전 출생아의 첫만남이용권을 첫째 23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이상 37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돌린 몫을 반영한 것이다. 인상 폭(30만·50만·70만원)은 현행 출산·입양세액공제 금액과 같다. ◆ 국회 심의에서 확정…처리 기한 12월 2일 한편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등은 정부 예산안에 담긴 내용이다.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국회 예산안 심의와 제도 설계 과정에서 확정된다.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도 고쳐야 한다.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소백산 단풍 산행을 미뤄 온 이들에게 남은 날이 많지 않다. 기상청이 소백산 단풍을 관측하는 경북 영주 비로사 입구는 지난달 22일 이미 절정을 찍었고, 오는 15일부터는 소백산 탐방로 일곱 구간이 한 달 동안 닫힌다. 3일 기상청 날씨누리 ‘유명산 단풍현황’에 따르면 기상청은 소백산 단풍을 비로사 입구에서 가까이, 삼가저수지에서 산 전체로 찍어 관측한다. 올해 첫 단풍은 지난달 15일, 절정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2일 사진으로 기록됐다. ◆ 효자 승려의 어머니를 위한 90일 단풍을 재는 이 절은 소백산 최고봉 비로봉의 남쪽 기슭에 있다. 신라 고승 의상이 효자 제자의 어머니를 위해 경전을 강의했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임진왜란의 불길을 견딘 통일신라 불상 두 구가 지금도 법당 안에 있다. 비로사의 시작은 한 효자 승려의 이야기와 닿아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통일신라 승려 진정은 가난해 장가도 들지 못한 채 홀어머니를 모시다 의상의 문하로 출가했다. 3년 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진정은 7일 동안 선정에 든 뒤 이를 스승에게 알렸다. 그의 효성에 감동한 의상은 제자들을 이끌고 소백산 추동으로 가 초가를 짓고, 3000명을 모아 90일 동안 ‘화엄경’을 강의했다고 전해진다. 강의가 끝나자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이미 하늘에 다시 태어났다고 알렸다는 이야기다. 학계는 이 추동을 지금의 비로사로 추정한다. 절의 내력을 적은 ‘비로사사적기’에는 의상이 683년 이 절을 열고 비로사라 이름 붙였다고 적혀 있다. ◆ 두 번의 불길, 남은 것은 불상 두 구 절은 여러 차례 불길을 겪었다. 임진왜란 때 병화로 석불상 2구만 남기고 모두 불탔고, 1684년 법당과 산신각 등 40여 칸을 다시 지었지만 1907년 화재로 법당을 뺀 건물과 절의 기록이 또 사라졌다. 그 불길 속에서 남은 것이 석조 아미타여래좌상과 석조 비로자나불좌상이다. 두 불상은 같은 작가가 함께 만든 것으로 보이며, 900년 전후 통일신라 때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1989년 보물로 지정됐다. 고려 태조가 찾아와 법문을 들었다는 진공대사를 기려 939년 세운 탑비도 절에 남아 있다. ◆ 아홉 굽이인데 이름은 다섯만 남았다 비로사에서 달밭재를 넘으면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죽계구곡에 닿는다. 소백산 국망봉에서 흘러내린 죽계천이 초암사 앞 금당반석을 1곡으로 아홉 굽이를 이루며 약 2㎞를 내려간다. ‘순흥지’에는 1728년 순흥부사로 부임한 신필하가 굽이마다 처음 이름을 붙였다고 적혀 있다고 전해진다. 퇴계 이황이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한다. 하지만 지금은 1·2·4·5·9곡 다섯 굽이의 이름만 전해진다. 이 물길은 고려 후기 문신 안축이 지은 ‘죽계별곡’의 배경이기도 하다. ◆ 죽계구곡에서 비로사까지 한 길로 걷는다 두 곳은 소백산자락길 1자락으로 이어진다. 소백산자락길 안내에 따르면 1자락은 소수서원에서 출발해 금성단, 죽계구곡, 초암사, 달밭골, 비로사를 거쳐 삼가동까지 12.6㎞로, 4시간30분이 걸린다. 이 가운데 배점분교(삼괴정)에서 죽계구곡을 따라 초암사까지 오르는 구곡길은 3.3㎞로 50분, 초암사에서 달밭골과 달밭재를 넘어 비로사와 삼가주차장으로 내려오는 달밭길은 5.5㎞로 150분 거리다. 대중교통은 영주시내버스터미널에서 배점마을로 가는 53번 버스가 하루 5회, 삼가동으로 가는 26번 버스가 하루 8회 다닌다. ◆ 15일부터 국망봉 가는 길은 닫힌다 한편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7개 구간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 통제 구간은 초암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묘적령~죽령, 을전~늦은맥이재, 남대분교~늦은목이, 연화동~연화삼거리, 어의곡삼거리~국망봉이다. 죽계구곡을 지나 초암사에서 국망봉으로 오르는 길은 이 기간 막힌다. 반면 달밭골~초암사와 삼가~비로봉 구간은 그대로 열려 있어 1자락길을 걷거나 비로사를 거쳐 비로봉에 오르는 데는 지장이 없다. 죽령옛길과 희방주차장~연화봉 구간도 개방된다. 국립공원공단은 같은 기간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148개 구간(668㎞)을 통제한다. 통제 구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내년부터 집에서 지내는 중증 노인이 쓸 수 있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가 요양원(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갔을 때의 한 달 이용료 수준까지 오른다. 장기요양 1등급이면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한 달에 최대 48회까지 받을 수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올해 다섯 번째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내년 수가·보험료율을 의결했다. 하루 여러 차례 짧게 찾아가 식사와 기저귀 관리를 돕는 방문 돌봄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돌봄을 넓히는 만큼 보험료 부담도 커진다. 내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올해(0.9448%)보다 5.78% 오른다. ◆ 요양원 한 달 비용만큼 집에서 쓴다 내년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89만1400원으로 올해(251만2900원)보다 37만8500원 늘어난다. 2등급은 233만1200원에서 268만2300원으로 35만1100원 오른다. 인상률은 두 등급 모두 15.1%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처럼 집에서 생활하며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다. 한도가 오르면서 3시간 방문요양 기준 이용 횟수는 1등급이 월 44회에서 48회로, 2등급이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중증 노인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돌봄을 받도록 재가급여 한도를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올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내년 1등급 한도는 노인요양시설 1등급 하루 수가(9만6380원)로 30일을 지내는 금액과 같고, 2등급 한도도 시설 2등급 하루 수가(8만9410원)의 30일치와 같다. 이는 3년 전 정부가 내건 목표다. 복지부는 2023년 8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내놓으며 2027년까지 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당시 1등급 한도는 재가급여가 188만5000원, 시설급여가 245만2500원이었다. 이후 한도는 해마다 올랐다. 1등급의 3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는 지난해 월 41회에서 올해 44회로 늘었고 내년에는 48회가 된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한도도 3.5∼3.8% 오른다. 3등급은 152만8200원에서 158만6300원으로 늘어난다. 한도와 함께 서비스 단가도 오른다. 3시간(180분) 방문요양 1회 수가는 5만7020원에서 5만9190원으로,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한 본인부담금은 8553원에서 8879원으로 오른다. ◆ 아침엔 식사, 오후엔 기저귀…하루 여러 번 들른다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기저귀 관리·식사 도움처럼 하루 중 짧은 시간씩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이나 중증 퇴원환자가 대상이다.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월정액제로 운영한다. 복지부가 든 예시를 보면 오전 9시 식사·복약, 오후 4시 배설 지원과 상태 확인처럼 정해진 시간에 들르고, 요청하면 추가로 방문한다. 방문간호도 월 1회 제공한다. 야간·주말이나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찾아가는 수시방문 서비스는 제3차 기본계획에도 담겼던 과제다. 가족이 갑자기 집을 비우는 등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단기돌봄 특례도 추진한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기관평가 우수 등급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을 함께 이용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해 7월 418곳에서 내년 700곳으로 늘린다. 다만 제3차 기본계획이 내건 ‘2027년까지 1400곳 이상’의 절반 수준이다.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8월 463곳에서 내년 500곳으로 늘리고, 24시간 대응 등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한다.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되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는다. ◆ 보험료는 얼마나 더 내나 복지부는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로,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3900원이 된다. 올해 비율은 13.14%였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21년 0.7903%에서 2022년 0.8577%, 2023년 0.9082%로 오른 뒤 2024년과 2025년 0.9182%에 묶였다. 올해 0.9448%로 다시 오른 데 이어 내년에는 1%에 바짝 다가선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현재는 안정적이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2024년과 2025년 2년 동안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조3000억원 늘었지만 지출은 약 2조4000억원 늘었다. 다만 국민의 부담 여력도 함께 고려해 인상 폭을 정했다는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며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위원회는 결의문에서 “국민의 노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제4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위원의 의견이 반영될 논의체를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정한 ‘온천 효능’ 기준에서 허리·무릎 같은 관절의 만성 통증은 특정 온천만의 효능이 아니라 일본 요양천(療養泉) 모두에 붙는 공통 효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이 들며 거칠어지는 피부, 곧 피부건조증에 대한 효능은 염화물천·탄산수소염천·황산염천 세 가지 천질에만 붙어 있었다. 강한 산성 온천은 오히려 ‘고령자의 피부건조증’을 금기로 올렸다. 허리·무릎과 피부가 신경 쓰이는 50~60대가 겨울 온천을 고를 때 먼저 볼 것은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시설에 게시된 천질(泉質) 이름인 셈이다. 3일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일본 온천의 효능 게시는 환경성이 2014년 고친 ‘온천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금기증 및 입욕·음용상 주의 게시 기준’을 따른다. 1982년 정한 옛 기준을 32년 만에 최신 의학 지식에 맞춰 손본 것으로, 일본 료칸과 공중 온천에서 만나는 효능·주의 안내가 이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다. ◆ 허리·무릎 통증은 ‘어느 요양천이든’ 기준은 효능을 두 단계로 나눈다. 요양천이면 천질과 관계없이 붙는 ‘일반적 적응증’과 천질마다 따로 붙는 ‘천질별 적응증’이다. 허리와 관절은 일반적 적응증 첫머리에 있다. 기준은 ‘근육 또는 관절의 만성적인 통증이나 뻣뻣함’을 꼽고 그 예로 △관절 류머티즘 △변형성 관절증 △요통증 △신경통 △오십견 △타박·염좌의 만성기를 들었다. 또 냉증과 말초순환장애, 경증 고혈압, 위장 기능 저하, 피로 회복도 같은 목록에 있다. 기준만 보면 허리나 무릎 때문에 일본 온천을 찾을 때 천질을 가려 고를 이유는 크지 않다. 다만 기준은 온천 요양의 효용이 성분뿐 아니라 온열, 온천지의 지세와 기후, 생활 리듬의 변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온천 요양은 “특정 병을 치유하기보다 증상과 고통을 덜고 건강의 회복·증진을 꾀해 전체적인 개선 효용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충분한 효용을 얻으려면 보통 2∼3주의 요양 기간이 적당하다고 봤고, 적응증이라도 병의 시기나 몸 상태에 따라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 거친 피부엔 ‘세 가지 물’, 산성천은 금기 피부 쪽은 사정이 다르다. 피부건조증은 천질별 적응증에만 있고, 그것도 △염화물천 △탄산수소염천 △황산염천 세 곳에만 이름이 올랐다. 흔히 만나는 단순천(単純温泉)의 적응증은 자율신경 불안정증·불면증·우울 상태로, 피부건조증은 없다. 반면 산성천은 아토피 피부염·심상성 건선 등을 적응증으로 두면서도 천질별 금기증에 ‘피부 또는 점막이 과민한 사람’과 ‘고령자의 피부건조증’을 올렸다. 유황천의 금기증도 ‘산성천과 같다’고 적혀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강산성 온천인 군마현 구사쓰 온천은 현지 관광협회가 유바타케 원천의 pH를 2.1로 소개하며 ‘일본 유수의 산성도’를 내세운다. 천질 이름은 기준이 예로 든 ‘함이산화탄소-나트륨-염화물천’처럼 끝에 붙은 말이 어느 갈래인지 알려 준다. 이런 온천은 염화물천과 이산화탄소천의 효능을 함께 게시한다. 이름에 ‘산성(酸性)’이 붙으면 피부건조증 금기가 걸리는 천질이다. ◆ 42도 넘는 물은 피하고, 처음엔 10분 안쪽으로 입욕 방법에도 나이를 짚은 대목이 있다. 기준은 “고령자, 고혈압증 또는 심장병이 있는 사람, 뇌졸중을 겪은 사람은 42도 이상의 고온욕을 피할 것”이라고 적었다. 한 번에 들어가는 시간은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에는 3∼10분 정도로 하고 익숙해지면 15∼20분까지 늘려도 된다고 했다. 입욕 횟수도 처음 며칠은 하루 1∼2회로 하고 익숙해지면 2∼3회까지 늘린다. 또 식사 직전·직후와 술을 마신 뒤에는 입욕을 피하고, 고령자는 혼자 입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입욕 전에는 물을 한 컵쯤 마셔 두라는 내용도 있다. ◆ 밤 온천 뒤 혈압, 65세 이상이 더 내려갔다 한편 온천과 혈압의 관계를 들여다본 연구도 있다. 규슈대병원 벳푸병원 내과 야마사키 사토시 강사(현 성마리아병원 혈액내과 주임의장) 연구팀은 오이타현 벳푸시 온천시설 14곳 이용자 1116명의 입욕 전후 혈압을 앱과 종이 설문으로 모아 2024년 11월 미국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실었다. 연구 결과 65세 이상 응답자는 밤에 온천을 한 뒤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내려간 비율이 65세 미만보다 유의하게 컸다. 여러 요인을 함께 따진 분석에서는 △65세 이상 △약을 먹는 고혈압 △부정맥 △우울증 △염화물천 이용이 혈압이 내려간 비율과 각각 독립적으로 관련돼 있었다. 피부건조증 효능이 붙는 세 천질 가운데 하나인 염화물천이 여기서도 이름을 올렸다. 다만 연구팀이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사고 위험이다. 수축기 혈압 160㎜Hg 이상이나 이완기 혈압 100㎜Hg 이상인 고령자는 입욕 때 사고 위험이 정상 혈압 고령자의 3∼4배라는 기존 보고가 있어, 연구팀은 벳푸 온천시설에서 입욕 전 혈압 측정을 일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야마사키 강사는 “야간 온천 입욕은 65세 이상의 혈압 저하에 유효할 가능성이 있지만, 고혈압 병력이 있는 사람은 복용 중인 강압제 등의 영향으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치의와 상의한 뒤 안전한 온천 입욕을 하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가 늦춰지면서 60세 정년 뒤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비는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 기간 60세 넘어 새로 구한 일자리는 열에 여섯이 임시·일용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백기 소득이 정년 전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 가구는 씀씀이를 크게 줄이고도 열에 일곱이 적자를 봤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21일 공개한 연구보고서 ‘중고령층 소득공백(Income Crevasse)의 현황과 대응 방안’(정해식·류재린·이다미·한겨레)에 따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연령은 1998년 1차 연금개혁에 따라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2033년 65세까지 5년에 1세씩 늦춰지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연령은 60세 미만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지급연령이 63세인 1961∼1964년생은 60세부터 62세까지 3년 동안 의무 가입 대상도 아니고 연금도 받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기’를 지난다. 특히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해 공백은 더 길어진다. ◆ 60대 초반, 일해서 버틴다 60∼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57.0%에서 지난해 66.7%로 올랐다. 같은 기간 이 연령대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 비율도 49.4%에서 66.2%로 높아졌다. 연구진은 공백기를 넘기는 핵심 수단이 일자리 참여라고 봤다. 다만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정년 전보다 낮아졌다. 1961∼1964년생의 공백기 고용률은 66.5%로 정년 전(55∼59세) 73.8%보다 7.3%포인트 낮았다. 이 기간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 비중은 46.2%에서 41.4%로 줄고 임시·일용직은 21.2%에서 24.8%로 늘었다. 연구진은 공백기 고용 감소가 주로 상용 임금근로에서 빠져나온 데서 생겼다고 해석했다. 분석은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가계동향조사 등을 출생연도 집단별로 묶어 생애 단계마다 견준 것으로, 같은 사람을 따라간 자료는 아니다. ◆ 다시 구한 일자리는 임시·일용직 일자리의 질은 60세 전 일자리에 남았는지에 따라 갈렸다. 1961∼1964년생 공백기 취업자의 20.5%는 60세 이후 새 일자리를 구한 재진입자였다. 이들의 61.3%는 임시·일용직이었고,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22.1%에 그쳤다. 60세 이전부터 다니던 일자리에 남은 사람의 정규직 비율(59.0%)과 견주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저임금 일자리 비중도 재진입자는 35.0%로 기존 일자리에 남은 사람(20.7%)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새로 들어가는 일자리의 주된 고용형태가 한시적·시간제였고, 공백기 근로는 시간을 줄인 재진입 근로가 중심이었다고 분석했다. ◆ 씀씀이 줄여도 열에 일곱은 적자 가구 살림도 일해서 번 돈에 기댔다. 1961∼1964년생 가구의 공백기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은 447만8000원으로 경상소득의 83.0%를 차지했다. 가구주가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난 자리를 배우자의 노동 참여 같은 가구 안의 다른 장치가 메우는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공백기 소득이 정년 전(55∼59세)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떨어진 가구는 1957∼1960년생이 17.2%, 1961∼1964년생이 15.6%였다. 이들 가구는 외식·숙박, 오락·문화, 옷·신발처럼 미룰 수 있는 재량지출을 월 21만3000원(가구원 수 균등화 기준)으로 줄였다. 소득이 유지되거나 늘어난 가구(61만6000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도 두 세대를 합친 이 집단의 72.5%가 적자 가계였다. 1961∼1964년생만 떼어 봐도 70.2%였다. 소득이 유지·증가한 가구 가운데 적자인 곳은 23.4%였다. ◆ 당겨 받을 연금도, 헐어 쓸 자산도 넉넉지 않아 공백기를 메우도록 마련된 제도는 소득이 넉넉한 쪽에서 더 잘 작동했다. 공백기에 공적연금을 받는 가구 비율은 소득이 유지·증가한 가구가 26.5%, 절반 아래로 떨어진 가구가 18.1%였다. 받는 가구의 월평균 공적연금액은 각각 191만8000원과 52만7000원으로 약 3.6배 차이가 났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연금을 당겨 받으려면 당겨 받을 연금이 많아야 하고, 이는 곧 두터운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감액을 감수하고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4년 4만257명에서 2024년 11만2031명으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가입 기간 20년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같은 기간 남성이 47.4%에서 77.2%로, 여성이 16.2%에서 34.7%로 높아졌다. 연구진은 “조기연금이 가입 이력이 두터운 집단의 선택지로 바뀌고 있다”고 봤다. 퇴직연금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3년 60∼64세 퇴직연금 수급자는 5만9000명으로 이 연령대 인구의 1.4%에 그쳤다. 자산도 당장 쓰기 어려운 형태였다. 2025년 기준 가구주가 60∼62세인 가구는 자산의 72.6∼75.4%가 부동산이었다. 공백기 진입 전후로 자산을 줄이거나 빚을 늘리는 뚜렷한 흐름도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를 어려움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가구가 자산 처분보다 일과 지출 조정으로 공백기를 지나고 있고 취약한 가구는 줄일 자산 자체가 적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 연금 지급연령에 맞춰 정년도 늘려야 연구진은 이처럼 공백기를 버틸 수단을 갖지 못한 취약층을 ‘연금이 놓고 간 세대’라고 이름 붙였다. 일을 계속할 조건과 능력, 충분한 연금 이력, 자산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 공백기는 완만한 내리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고 그 어려움이 기존 제도에서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연금 지급연령 조정에 맞춰 정년 연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 논의가 65세까지 이르지 못하더라도 공백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일정 수준에서라도 정년을 조정하고, 정년제 밖의 중소기업·비정규직에는 재고용을 포함한 고용 기간 연장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민연금은 소득 파악이 쉬운 사업장가입자부터 가입상한연령을 단계적으로 늘려 공백기에 일하는 사람을 연금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봤다.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만큼만 받는 부분연금제를 도입하고, 연금액이 건강보험료·기초연금 감액과 맞물려 수급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 간 연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60세 이상 실업자의 구직급여 수급 제한 사유 가운데 비자발적 사유를 줄이고,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 대상인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참여 기준을 넓혀 정년 이후 연금 수급 전까지의 가교 일자리로 쓰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진단·상담을 앞당겨 실시하고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