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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카드로 5000만원 쓴 며느리 “왜 나한테만 그러냐” 당당
요양원에 입원한 시아버지의 카드로 4년간 몰래 5000만 원을 사용한 며느리가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앞선 10일 JTBC ‘사건반장’에 사연을 제보한 50대 남성 A씨는 “요양원에 입원한 80대 아버지가 카드사로부터 사용하지 않은 카드 대금 연체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처음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지만, 진짜 범인은 둘째 며느리 B씨였다. 결혼 30년차 주부인 이 여성은 시아버지가 요양원 입원 전 둘째 아들에게 맡긴 카드와 통장을 관리하면서 범행을 시작했다. B씨는 시아버지의 카드 여러 장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등록한 뒤 마음대로 사용했다. 심지어 시아버지 면회 시 간병인에게 줄 간식비까지 시아버지 카드로 구매해 챙겨주는 뻔뻔함을 보였다. B씨가 4년 동안 사용한 금액은 무려 5000만 원에 달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카페, 음식점 등에서 사용됐으며, 큰돈은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알게 된 가족들이 “도박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며느리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가족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며느리의 태도였다. B씨는 사과는 커녕 “아버님도 예전에 돈 문제 일으킨 적 있잖아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억울하다”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 그러면서 “어머님, 아버님이 예전에 저 힘들게 하셨다”며 과거 일들을 꺼내며 변명을 늘어놨다. B씨는 가족들 추궁이 이어지자 가족들의 전화를 차단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그제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매달렸지만, 이미 가족 간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이 사연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의 카드를 쓰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처벌받는다며 “액수도 굉장히 크다. 이혼 사유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 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피해 가족들은 B씨의 고소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11.13 08:30:36
사귈 때 몰래 성관계 촬영, 이별 후 돈벌이로 이용한 남성…피해 여성 다수
전 연인 등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수년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돈벌이를 해왔다. 특히 피해자는 1명이 아닌 다수로, 그는 피해자별 수십 개의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여성들을 만나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별 영상은 수십 개에 달했다. A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팔아 약 7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사건은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이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다. 이런 촬영물을 구입, 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다운로드하여 기기에 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열람했더라도 썸네일 이미지나 임시 파일(캐시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경우 ‘저장’ 또는 ‘소지’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한편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불법촬영 피해 건수는 41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23년) 2927건 대비 무려 43%나 증가한 수치다.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 중 불법촬영은 4182건(24.9%), 유포불안 4358건(25.9%)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엔 AI 기술을 이용한 합성·편집(딥페이크)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합성·편집을 이용한 피해는 1384건으로, 2023년 423건에 비해 3배 이상(227.2%) 급증했다.
2025.11.11 22:00:00
현대차,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항만 구축 사업 참여
현대자동차그룹이 평택시 등과 함께 수소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현대차그룹은 11일 평택시청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수소항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평택항을 탄소중립 친환경 그린수소 항만으로 조성해 국가 수소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현대차그룹과 평택시 등은 ▲평택항 기아·현대글로비스 사업장 내 수소 연료전지(FC) 발전기 도입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 진행 ▲평택항 일대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 구축 ▲수소 항만장비 및 트럭, 수소 충전소, 수소·암모니아 벙커링 등 친환경 항만 전환에 관한 지원 ▲평택항의 친환경 항만 전환과 관련된 협약 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 ▲평택항 인근의 수소 생산 단지를 활용해 안정적인 친환경 전력 공급 구조를 구축하고 ▲그린 암모니아 수입을 통한 친환경 그린수소 공급망 확장 및 AMP(육상전력장치) 등 수소 활용 어플리케이션 확대 도입을 추진해 수소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한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협력 과정에서 현대차는 수소 관련 사업 총괄을 기아와 현대글로비스는 수소 어플리케이션의 도입 및 운영을 맡는다. 평택시는 수소 생산 및 배관 인프라 등 수소 도시 구축 관련 제반 사항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인허가 지원 및 시행 세칙 개선 등을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각종 규제 개선 등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과 평택시 등은 평택항을 친환경 그린수소 항만으로 조성하고, 평택항을 기반으로 녹색 해운 항로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켄 라미레즈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수산부의 ‘수소 항만’, 국토교통부의 ‘수소 도시’ 정책 목표를 공동 달성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 관계를 적극 구축하는 사례”라며 “특히 평택항 및 인근 시설을 바탕으로 수소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항만 내 친환경 전력 공급 인프라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2025.11.11 13:38:52
출근길 영하권 추위, 낮 최고 18도…일교차 큰 날씨 [오늘 날씨]
화요일인 11일은 강원 춘천 등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아침 기온이 떨어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기온은 최저 -0.7도 낮 기온은 13∼18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2025.11.11 07:10:58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던 조국, 10일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당 대표 출마 선언에 앞서 지지자들이 보내온 영상 등을 엮은 ‘출마 영상’을 공개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는 기정사실이었다. 앞선 3일 조 전 비대위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저희는 항상 국민의힘의 것(표)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세훈 시장이 다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당선되는 걸 제가 보고 싶겠느냐”며 이같이 언급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최근 오 시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것을 자신이 반박한 점을 두고 일각에서 서울시장 출마론이 제기된 데 대해 “어느 선거든 출마한다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제가 비대위원장인 상태이며 선거 전략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내년 6월 어느 선거에 나가서 뭘 할 것인지는 봄 정도에 결정할 것이나, 피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조 전 위원장은 이날(9일) 보도자료를 통해 ‘멈추지 마, 직진 조국’이라는 제목의 출마 영상을 유튜브 ‘조국TV’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 측은 “지지자들이 보내온 영상을 그대로 담아 완성했다”며 “후보 중심 출마 선언 방식에서 탈피해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에서 조 전 위원장은 지지자들이 보내온 영상에 호응하며 ‘기회가 평등한 나라, 누구나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모두를 위한 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조 전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이에 혁신당은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2025.11.09 22:00:00
서울시·버스노사 교섭 ‘결렬’…노조 “파업은 서울시·사측 책임” 주장
수능 하루 전날인 오는 12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서울 버스 노조가 서울시·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통상임금 갈등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통상임금 갈등으로 지난 4월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서울시와 노사 양측은 노조가 파업 개시를 예고한 오는 12일을 앞두고 이날 중앙노사교섭회의를 진행했다. 교섭은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 50분 종료됐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열린 중앙노사교섭회의를 마친 뒤 입장문을 통해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노조가 확보한 쟁의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조합에 '파업하라'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파업은 '체불임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교섭과 대화조차 거부'하는 서울시와 사업조합의 책임"이라며 "서울시는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임금을 올려달라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한다'는 등의 거짓 선전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지금 당장 노동자 임금삭감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법원과 노동부의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과 지연이자를 조속히 청산하고 시민의 혈세를 지연이자로 낭비하는 무능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서울시 버스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시도를 당장 멈추라"면서 "서울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들이 기소돼 범죄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급의 최종 주체인 서울시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달라진 임금·단체협상 조건 입장 차이로 인해 지난 4월부터 갈등을 빚어 왔다. 서울시내버스 64개사 중 마을버스에서 전환한 3개사가 별도 협상을 진행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나머지 61개사는 지난 5월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법정 조정 기간인 15일이 만료되는 시일이 오는 11일 밤 12시이므로 12일 새벽 첫차부터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번에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지부장 총회를 열어 투표로 최종 파업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025.11.07 19:17:24
케이퓨얼셀, 건물용 연료전지 전제품에 KS, KGS 인증
수소에너지 전문기업인 ㈜케이퓨얼셀은 자사의 건물용 연료전지 전 제품 라인업(5kW, 6kW, 10kW)이 한국에너지공단(KS) 및 한국가스안전공사(KGS)의 인증 절차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지난 9월 획득한 한국에너지공단의 KS 인증에 이어 이루어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연료전지 한 사양의 최초 인증에는 2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케이퓨얼셀은 불과 1년 여 만에 세 가지 사양의 제품 인증을 모두 완료하며 기술력을 입증하고 사업화 기반을 단단히 다졌다. 특히 케이퓨얼셀의 6kW와 10kW 제품은 업계 최고의 종합 효율을 기록하며 성능 경쟁력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스택 신기술을 적용해 전 모델에서 최고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케이퓨얼셀은 다양한 용량의 건물용 연료전지를 상용화할 준비를 마쳤으며, 2026년 상반기까지 도시가스 개질 타입(도시가스에 화학반응을 일으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는 세계 최대 수준인 50kW급 건물용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케이퓨얼셀은 이를 바탕으로 대형 건물, 대규모 서버 운영 시설(데이터 센터), 산업단지 등 고전력이 필요한 시설까지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퓨얼셀 관계자는 “이번 인증 완료는 단순한 제품 승인 차원을 넘어, 국내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제품 효율 향상과 함께 50kW급 차세대 대용량 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수소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퓨얼셀은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 2세대 모델에 수소연료전지 부품을 공급하며 차량용 연료전지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2025.11.07 14:13:11
벤틀리, 전동화 전략 발표…순수 전기 SUV 2026년 공개 예정
벤틀리모터스가 역동적인 시장 환경과 고객들의 수요를 반영해 미래지향적인 ‘비욘드100+(Beyond100+)’ 전략의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프랑크-슈테펜 발리저(Frank-Steffen Walliser) 벤틀리모터스 회장 겸 CEO는 지난 5일(현지 시각), 영국 크루(Crewe)의 벤틀리 본사 내 미래 전기차 생산 라인에서 개최된 기자 간담회를 통해 내연기관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일련의 세부 전략을 공개했다. 벤틀리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순수 전기 럭셔리 도심형 SUV는 영국 크루에서 설계·개발·생산이 모두 이뤄지며, 2026년 말 공개를 계획하고 있다.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순수 전기 SUV는 벤틀리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되는 모델이며, 전장 5m 이내의 크기에 벤틀리 고유의 주행 경험과 장인정신을 담아낼 계획이다. 특히 배터리 방전 상태에서 100마일(약 161km)의 주행거리를 확보하는 충전을 7분 이내에 마칠 수 있는 업계 최고 수준의 충전 기술이 탑재된다. 차량은 현재 세계 각지에서 테스트 카의 성능 시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프랑크-슈테펜 발리저 회장 겸 CEO는 “이번에 발표한 비욘드100+ 전략의 새로운 지표는 역동적인 시장 환경을 반영한 신차 출시 일정 재조율을 통해 벤틀리가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진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이라며 “내연기관 모델 출시와 더불어 최소 2035년까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벤틀리 고객들이 우리의 퍼포먼스와 장인정신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컨티넨탈 GT와 컨티넨탈 GTC, 플라잉스퍼는 적어도 2035년까지 제공될 예정이며, 높은 하이브리드 수요에 따라 2035년 이후 전 라인업 완전 전동화를 달성한다는 기존의 목표가 조정될 수 있다. 벤틀리모터스는 올해 순수 내연기관 모델인 벤테이가 스피드를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했으며, 향후 고객 수요에 따라 추가적인 내연기관 모델의 출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벤틀리모터스는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파워트레인의 유연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2025.11.07 13:37:40
“현대·기아 ‘2025 레드 닷 어워드’서 무려 14개 상 휩쓸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글로벌 시상식에서 14개의 상을 수상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2025 레드 닷 어워드: 브랜드 & 커뮤니케이션 부문(Red Dot Design Award: Brand & Communication Design)’에서 최우수상 1개, 본상 13개를 수상했다고 7일(금) 밝혔다. ‘레드 닷 어워드’는 독일 iF,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손꼽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공모전으로,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Design Zentrum Nordrhein Westfalen)가 주관해 매년 제품 디자인, 브랜드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부문으로 나눠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한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유수의 글로벌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은 단편 영화 ‘밤낚시’로 필름 & 애니메이션 분야 최우수상(Best of the Best)과 광고 분야 본상을 수상했다. 또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Hyundai Motor Group Innovation Venter Singapore)의 세계 최초 로보틱스 기반 체험형 스마트팜(Smart Farm) ‘CX 스마트팜’과 한식당 ‘나오(Na Oh)’는 혁신적인 기술과 한국 전통 문화라는 차별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인테리어 아키텍쳐 부문 본상을 각각 수상했다. 현대자동차는 이 외에도 △글로벌 임직원 및 딜러들을 위해 개발된 AI 기반의 무료 광고 제작 플랫폼 ‘현대 애드크리에이터(Hyundai AD Creator for Car Dealers)’ △글로벌 누적 생산 1억대 기념해 전 세계 고객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고 다음 1억대를 향한 여정의 시작을 담아낸 캠페인 ‘한 걸음 더(One step further)’가 본상을 수상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의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미디어아트 작품 ‘하이드로젠 웨이브(Hydrogen Wave)’ △현대차와 이노션 공동 기획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상의 자율주행 화장실이라는 독특한 콘셉트를 풀어낸 프로젝트인 ‘모빌렛(Mobilet)’ 등도 본상을 수상했다. 기아는 △인터페이스&고객 경험 디자인(Interface&User Experience Design) △공간 커뮤니케이션(Spatial Communication) △전시관(Fair Stands) △필름&애니메이션 등 총 5개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인터페이스&고객 경험 디자인 부문에서는 기아가 개발한 ‘AI 어시스턴트 디자인’이 본상을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차량 음성 인식, 챗봇 등에 적용되는 AI 어시스턴트 디자인은 기아의 로고를 기반으로 심플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구현돼, 고객이 움직이는 모든 순간에 영감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아만의 브랜드 비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공간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을 담아낸 전시인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 United, 서울∙밀라노 개최)’와 인천공항 ‘기아 체험형 전시부스’가 기아의 디자인 비전과 문화적 위상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공간 경험을 제공한 부분을 인정받아 각각 본상을 수상했다. 또 기아가 지난 4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선보인 ‘더 기아 PV5(The Kia PV5, 이하 PV5)’ 전시관도 전시 부문과 필름&애니메이션 부문에서 본상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자동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분야를 넘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전 세계에 브랜드 철학과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혁신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2025.11.07 13:20:13
“엄마한테 말하면 큰 일나” 친딸 6살 때부터 성폭행한 아빠…‘화학적 거세’ 청구 기각돼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과 화학적 거세는 기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친딸인 B 양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6살이던 친딸을 상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그는 B 양에게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난다”고 하는 등 B 양을 협박하면서 오랜 기간 범행을 지속했다. B 양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학교에서 성교육을 통해 친부의 범행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했으나 A 씨의 협박 등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이후 B 양이 심적으로 의지하던 큰오빠가 군대를 가게 되자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그로 인한 상처가 해당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장소인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주변의 평범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접할 때 겪게 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와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5.11.07 1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