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동준 기자의 최신기사

“모든 것 제 불찰”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윤리경영 다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측은 1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글로벌스탠다드에 준하는 준법경영 프로세스 구축·운용을 약속했다. 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 회장은 “모든 것은 본인의 불찰”이라며 “깊게 반성한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 대해 관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 등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조 회장은 재판부를 향해 “1심과 항소심을 거치는 동안 매우 외로웠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책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며 “경위를 떠나 모든 것이 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재판부와 회사 동료·주주·이사회에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신중히 처리하지 않았던 일들이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낳게 한 사실을 인지하게 됐고, 그릇된 제 사고방식에 대해 깊이 반성 중”이라며 “앞으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신중히 행동해 많은 이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모든 잘못은 저의 책임이니,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 관대한 선처를 내려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최후 진술을 마무리했다. 조 회장 측은 기업 차원의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구축을 제도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히기도 했다. 변호인은 “조 회장의 개인적 다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중”이라며 “실제 높은 레벨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해 한국앤컴퍼니그룹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스탠다드 준법경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준법경영뿐 아니라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한국앤컴퍼니그룹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 회장은 이미 짧지 않은 시간 구금돼 있고, 기업 총수가 장기 수감될 경우 5만여 임직원과 협력사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조 회장이 복귀해 회사와 직원들에게 책임을 다할 기회를 허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11.11 14:18:09
위메프 파산…남은 자산 없어 일반 채권자 몫 없을 전망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인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정해졌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한다. 이후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현금화 결과 및 향후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전망 등을 보고하게 된다.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돼, 위메프의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는 대략 10만8000명이며,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없다.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조사됐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현행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비록 위메프는 파산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생절차를 통해 오아시스의 품에 안긴 티몬은 카드사가 합류하지 않아 지난 9월 10일로 예정했던 재개장 시점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티몬은 플랫폼 시스템과 판매자까지 모두 준비돼 있어 카드사만 합류하면 언제든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5.11.11 07:25:04
여성, 뚱뚱하지 않아도 체형에 엄격한 인식…무리한 다이어트 현아처럼 쓰러질 수도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23.0% 비만으로 나타났다. 비만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만큼 식단 조절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비만은 심혈관질환, 당뇨병, 암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주요 건강위험 요인으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들은 체형에 엄격한 인식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형에 대한 인식은 비만 여부를 떠나 공통되게 나타났는데, 체중을 줄이거나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 비율은 전체의 65%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이 10일 발표한 ‘2024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 비만율은 34.4%로 10년 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비만은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을 기준해 산출한 값으로,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응답한 신체정보를 토대로 계산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은 10년 전인 2014년(26.3%)에 비해 약 30.8%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41.4%, 여성 23.0%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8배 높았다. 특히 여성은 60대(26.6%)와 70대(27.9%)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비만군 중에서는 남성의 77.8%, 여성의 89.8%가 자신이 비만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비만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여성의 28.2%는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해 여성이 체형에 더 엄격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의 78.4%는 체중 조절을 시도했으며, 비만이 아닌 집단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배 높은 시도율을 보였다. 한편 급격한 다이어트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실제 단기간에 무려 10kg을 감량한 가수 현아가 공연 중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방송가에 따르면 현아는 전날 마카오 아웃도어 퍼포먼스 베뉴에서 열린 ‘워터밤 2025 마카오’ 무대서 자신의 히트곡인 ‘버블팝’을 선보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결혼 후 다소 살이 찐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현아는 지난달 3일 한 달 만에 10kg가량 체중 감량했다고 몸무게를 인증한 바 있다. 현아는 과거에도 혹독한 다이어트 및 저체중으로 인한 미주신경성 실신 증세를 겪었다고 고백했다. 실제 무리한 다이어트는 △영양소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 특히 성장기인 청소년에겐 매우 안 좋고 △급격한 체중 감량은 신체에 비상 신호를 보내게 한다. 이로 인해 대사 속도가 저하되며, 다이어트 후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다. △또 여성들은 생리 주기의 불규칙성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생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생리 불순과 생식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극단적인 식단과 운동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다. 자아 존중감의 하락과 몸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심장 건강 문제, 골다공증, 뇌 기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5.11.10 22:00:00
‘지각 단풍’ 속출, 내장산 등 다음 주 절정…원인은 ‘이상기후’ 탓
가을이 깊어지면서 전국이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9일 ‘2025년 가을 단풍 예측 정보’에 따르면 올해는 따뜻한 날씨에 절정 시기가 늦어져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내장산 단풍의 경우 다음 주(10∼16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속리산 단풍 역시 9월 늦더위의 영향으로 단풍 절정 시기도 일주일 정도 늦게 찾아왔다. 앞서 산림 당국은 속리산 단풍 시기를 10월 말로 예측한 바 있다. 충북 주요 단풍 명소는 지난 4일을 기점으로 절정을 맞았다. 단풍은 다음 주까지 아름다운 빛깔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장산 단풍 역시 이달 초 절정이 예상됐으나 늦더위 등 이상기후로 절정 시기가 늦어졌다. 현재 내장산 단풍은 절반가량 물들었다. 늦깎이 단풍 소식에 짧은 기간 많은 탐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전한 산행이 요구된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산행 시 체온 유지에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09 16:04:18
“전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고약한 입 냄새 풍기는 여친…원인은 ‘이것’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백질 다이어트’가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단백질 다이어트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단을 기본으로 하여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식이요법이다. 이 다이어트는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줄이는 대신 단백질 섭취 비율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9일 치과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이런 단백질 다이어트는 고약한 입 냄새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안의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휘발성 황화합물(Volatile Sulfur Compounds, VSCs)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은 달걀 썩은 냄새나 양파 썩은 냄새와 유사한 불쾌한 구취를 유발한다. 또 단백질 보충제, 고단백 식품 등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구강 내 단백질 잔여물이 늘게 되는데, 주로 단백질 성분인 이 잔여물은 세균의 먹이가 된다. 특히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케토시스’(Ketosis)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인해 입에서 특유의 고약한 냄새(썩은 과일 냄새 등)가 나게 된다. 이 냄새는 입안이 아닌 몸속 대사 작용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양치질이나 구강 청결제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단백질 관련 입 냄새를 줄이기 위한 핵심은 구강 청결 유지와 수분 보충,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하다. 식단의 경우 적당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케토시스 과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일, 야채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침 분비를 촉진하고 입안을 깨끗하게 하는 자정 작용에 도움을 준다. 만약 위의 방법으로도 개선되지 않는 심한 입 냄새라면 구강 질환 외에 △후비루 증후군 △소화기 질환(헬리코박터균 감염) △당뇨병 등의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병원이나 치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게 좋다.
2025.11.09 14:38:15
그 어떤 선택도 후회는 없다…포르쉐 카이엔·타이칸 EV [시승기]
포르쉐의 고성능 라인업 카이엔·타이칸 GTS(Gran Turismo Sport)를 앞선 29일 제주도에서 시승했다. 두 차량을 시승해본 결과 모두 스포티함과 일상에서의 실용성을 균형 있게 제공해 그 어떤 선택도 후회는 없을 거로 보인다. 포르쉐의 높은 상품성은 판매 대수로 확인된다. 포르쉐는 지난달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21만2509대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그중 시승차인 카이엔은 고성능에 더해 활용도 높은 스포츠유틸리티(SUV)차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순수 전기차(EV) 타이칸은 친환경 차 열풍에 더해 스포츠 DNA가 더해진 모델로 단순히 ‘직진만 빠른 전기차’를 거부하는 이들의 드림카로 손꼽힌다. 이번 ‘포르쉐 올레 드라이브’ 시승은 포르쉐의 스포츠 성과 제주의 오름과 해안 도로를 따라 포르쉐가 전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먼저 시승한 차는 멋진 배기음이 인상 깊었던 카이엔 GTS다. 이 차는 포르쉐에서 몇 안 되는 SUV모델이다. SUV라고 해서 다 같은 SUV는 아니다. 포르쉐가 만들면 SUV도 스포츠카가 된다. 포르쉐는 다른 럭셔리 브랜드와 차별화로 달리기 성능을 강조한다. 포르쉐는 “모든 차량은 별도의 튜닝 없이 서킷에서 주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포르쉐는 여타 브랜드와 달리 트랙에서 시승 행사를 진행하는 몇 안 되는 고성능 브랜드다. 트랙은 차의 한계를 시험하는 곳이다. 빠른 주행은 물론 급격한 코너링에 강한 브레이킹 포인트 등 다양한 돌발 상황 등이 펼쳐진다. 이런 곳을 레이싱 하듯 SUV가 달리는 건 무리가 따르지만 카이엔 GTS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카이엔은 본질적으로 고성능 스포츠카이자 모든 지형에 적합하고 일상에서도 활용성을 높인 SUV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포르쉐 관계자는 설명한다. 카이엔은 “그 어떤 차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성능과 디자인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형 카이엔 GTS는 포르쉐의 개발 언어를 유지하면서도 일상적 사용성에도 최적화됐다. 고속 주행이 가능한 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해 승차감에서 다소 손실이 있지만 ‘챔버 에어 서스펜션’ 탑재로 역동성과 안락한 승차감까지 보장한다. 에어 서스펜션은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에서 공기압을 이용하여 충격을 흡수하고 차체를 지지하는 현가장치로 벤츠 S클래스, 레인지로버 등 럭셔리 모델에서 주로 사용한다. “에어 서스펜션의 안락함을 느낀 사람은 금속 코일 스프링으로 세팅된 차를 다시는 탈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만큼 수준 높은 승차감을 낸다는 뜻이다. 폭발적인 성능을 내는 V8 엔진, 510마력(PS)를 내는 차에 ‘안락함’이란 말은 어색하지만 카이엔 GTS는 이런 상식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모델이다. 특히 가속할 때 들려오는 배기음은 “내가 스포츠카를 타고 달린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멋진 배기음은 소음이 아닌 감성적 주행감을 한층 끌어올리는 요소다. 감성 충만한 배기음은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이 차를 탄다면 주변의 부러움은 감수해야할 부분이다. 순수 전기차(EV) 타이칸 GTS 역시 카이엔 GTS와 기본적인 운동성능, 스포티한 디자인 등 포르쉐의 기술을 함께 공유한다. 다만 전기차의 특성상 내연기관과는 일부 차별화를 가진다. 타이칸은 최대 515kW의 오버부스트 출력을 발휘하며, 전기차 특유의 정숙함 그리고 부드러운 승차감이 더해졌다. 또 유지 관리가 내연차보다 쉽다는 장점도 있다. ‘포르쉐=내연기관 스포츠카’라는 상징성 탓에 마니아 층에서는 EV 타이칸에 대한 거부감도 들 수 있지만, 신규 유저를 중심으로 강력한 전기 모터가 더해진 모델을 선호하기도 한다. 그 어떤 차를 선택하던 포르쉐의 드라이빙 감각과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 그리고 보장된 성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포르쉐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전체의 약 23%로 한국시장의 경우 이보다 높은 31%를 차지한다. 포르쉐는 지난달 기준 한국 시장에서 총 8345대를 판매했다. 이는 단 두 대의 전기차로 이뤄낸 성과로 포르쉐코리아는 내년에 카이엔 전기 모델을 국내 시장에 선보이며 이런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25.11.09 13:56:22
유부남 남친 이별 통보에 분노, 흉기로 수차례 찌른 30대 “살해 고의 없어” 주장
이별을 통보해온 내연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12월 17일 오후 11시 11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도로 위 차량에서 B 씨를 길이 23㎝의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다. 그는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B 씨가 운전하던 중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챙겨 온 흉기를 꺼내 “죽어”라고 외치며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적응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11.09 13:16:02
이별통보 여친에 성관계 요구, 차에 가둔 40대 ‘집유’로 풀려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며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감금 시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 상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차 안에서 여자친구 B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주행하면서 잠자리를 요구했다. 그는 B 씨가 거부하자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A 씨는 문을 열고 나가려는 B 씨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태워 50분간 감금하고, B 씨의 양 손목에 멍과 오른쪽 무릎 출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B 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에 편지를 붙인 뒤 초인종을 누르고 외출하는 B 씨를 붙잡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과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감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11.09 11:25:50
[속보] 코레일 “화물열차 궤도 이탈… 경의중앙 하행선 용산역 무정차 통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6일 오후 ‘용산역-이촌역’ 구간에서 발생한 화물열차의 궤도 이탈로 경의중앙선 하행 열차와 경춘선 ITX 청춘 열차 운행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날 오후 5시쯤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오후 3시30분쯤 ‘용산역-이촌역’ 구간을 운행하던 화물열차의 뒤쪽 화차 1칸이 궤도를 벗어났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인명피해는 없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오후 4시30분 기준 경의중앙선의 용산역에서 청량리역 방면 열차는 용산역을 무정차 통과하며, 경춘선 ITX 청춘 열차의 출·도착역도 용산역에서 청량리역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간선열차는 정상 운행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안전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복구작업을 위해 열차 운행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므로 열차 이용 예정 고객은 모바일앱 ‘코레일톡’ 등에서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1.06 17:23:13
‘경찰 단속 없이 일할 수 있는 곳’ 전남 화순?…SNS에 불법체류자 모집 글 버젓이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살고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37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소셜미디어(SNS)에는 불법 체류자를 찾는 구인 글이 버젓이 오르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 인력난을 겪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근속 및 지역 간 이동을 돕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이번 제도를 벗어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법체류를 부추기는 건 브로커가 활동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용주자 불법체류 외국인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정부 알선 외에 브로커를 통한 고용은 모두 불법이지만, 익명성이 보장된 SNS에는 당당히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며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6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모인 한 SNS에는 전남 화순에서 농사일할 외국인 모집 글이 게재됐다. 글을 작성한 브로커 B씨는 기숙사를 제공한다면서 무려 30명의 불법체류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1년 내내 일할 수 있다’며 ‘경찰 단속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무부는 지속해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불법체류자들은 단속을 피해 음지로 숨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단속조차 없이 한국에 머물며 돈을 벌 수 있다고 B씨는 광고한다. 화순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라오스, 필리핀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화순군은 이들 계절근로자의 인권 침해 및 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합법적인 관리에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버젓이 모집하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전남 화순군에는 특화된 불법체류자 관련 단속 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최근 ‘파키스탄 출신자가 한국 중학생을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기사를 보고 화가나 제보하게 됐다”면서 “언제부터 이 나라가 불법체류자의 온상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아무도 공론화를 안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SNS에는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공고가 있다”며 “‘경찰 단속이 없다’고 버젓이 광고를 내걸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일보는 B씨의 입장 등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차단됐다.
2025.11.06 14: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