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 농가의 정보를 도용해 허위로 곶감을 팔고 부당 이익을 챙겨 국내 농가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에서 상주 곶감을 판매하는 광고와 연결된 사이트에서 곶감을 주문한 뒤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됐다. 광고와 연결된 사이트에는 식약처 인증 마크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 인증 마크, 생산자, 생산지 등 각종 허가 서류까지 등록돼 있었다. 문제의 사이트의 계좌와 실제 판매 주소는 중국과 홍콩에 있는 사업자로 파악됐다. 판매 사기 사이트에 표기된 경북 상주 소재의 농가는 수백통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 피해 농민은 “그 사이트에 내 사진과 이름까지 도용돼 며칠째 이를 설명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피해당한 소비자들은 “연결된 사이트에 가서 봤더니 한국 농가의 원산지 표시와 상호, 생산자 이름, 주소까지 적혀있어서 이게 사기인 줄은 생각도 못 했다”며 “배송이 오지 않아 해당 생산지에 전화했더니 ‘그런 사이트에서 판매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사기인 것을 인식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으며 현재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달 중 유튜버로 데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지난 2023년 4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재단법인 평산책방을 오픈해 운영해 오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러 책을 소개하는 등 퇴임 후에도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여기서 한발 나아가 유튜브에서 책을 소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앞선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이 책을 소개하는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탁 전 비서관에 따르면 11월 중 유튜브 채널 개설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탁 전 비서관은 “제가 진행을 하는 역할이고 문 전 대통령이 책을 소개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 역할은 상당히 적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책을 소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책은) 대통령 픽으로 고른다”고 부연했다. 책은 1주에 1권 내지는 2권 정도 소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은 서울 스튜디오에서의 촬영분이 있고 평산 책방 현지 촬영분이 있는데 이 2개를 섞어 대중에 공개한다. 한편 탁 전 비서관은 채널 이름에 대해 “원래 있는 채널이 평산책방이다”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평산책방 유튜브가 평산책방보다 더 좋은 건 없더라”고 밝혔다.

볼보자동차코리아가 11일 오전 10시부터 디지털 숍을 통해 'V60CC 포레스트 레이크 에디션' 10대를 한정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에디션은 스웨덴의 숲과 호수에서 영감을 받은 신규 외장 컬러 포레스트 레이크와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선사하는 앰버 시트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차량 내부에는 리니어 라임 소재를 적용했으며, 바워스&윌킨스 프리미엄 사운드, 오레포스 크리스탈 기어 노브 등을 기본 탑재했다. 이 외에도 볼보와 티맵 모빌리티와 함께 개발한 커넥티비티는 물론 볼보의 차세대 사용자 경험인 볼보 카(Volvo Car) 사용자 경험(UX)을 갖췄다. V60CC 포레스트 레이크 에디션 판매가는 기존 모델과 동일한 6340만원이다. 볼보코리아는 구매 고객 전원에게 140만원 상당의 루프탑 자전거 캐리어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윤모 볼보코리아 대표는 "V60CC 포레스트 레이크 에디션은 볼보가 추구하는 '사람과 자연의 조화'라는 가치를 상징하는 한정판 모델"이라고 말했다. 한편 볼보코리아는 업계 최고 수준의 5년 또는 10만㎞ 일반 부품 보증 및 소모품 교환 서비스를 시작으로 15년 무상 무선 업데이트(OTA), 5년 무상 5G 디지털 패키지 등의 서비스 패키지를 기본 제공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 신청인 약 4000명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 등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KT 해킹사고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는 또 SKT에 대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길 가던 여자 아이를 자기 집으로 유인하려 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선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중국)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가던 B양(9) 등 2명에게 “아저씨를 친삼촌이라고 생각해.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술에 취한 그는 피해 아동들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하며 같은 말을 13분 동안 했지만 아동들이 도망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여권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함께 선고 받았다. A씨는 말을 걸었을 뿐 유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범행 의도도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현혹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일부 사리 분별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는 무엇인가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미성년자를 충분히 현혹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범행해 고의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대상 약취·유인 범행에 대해 종전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범행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해 일정 기간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Polestar)가 올해 폴스타 4를 계약한 고객이 2026년에 차량을 출고할 경우에도 계약 시점의 구매 혜택을 최대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폴스타 4는 올해에만 2200여 대(10월 기준)가 판매됐다. 높은 고객 수요로 인해 폴스타 4의 평균 대기 기간은 약 3개월로, 현재 계약할 경우 2026년에 출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폴스타코리아는 현재 폴스타 4를 계약한 고객들에게 계약 시점의 구매 조건을 최대한 보장하며, 고객 만족도 제고에 나섰다. 우선, 올해 계약한 고객이 내년에 출고하더라도 ▲‘2025 올해의 차’ 및 ‘올해의 디자인’ 수상 기념 보조금 100만 원을 비롯해 ▲보조금 소진 지역 고객 대상 보조금 지원 ▲삼성카드 4% 캐시백 ▲무이자 할부 ▲최대 120개월 장기 할부 ▲30만 원 상당의 T맵 충전 포인트 ▲재구매 고객 대상 삼성카드 9% 캐시백 등의 혜택이 동일하게 제공된다. 또 2026년 보조금 개시 전 출고할 경우, 2025년 기준의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으로 세제 혜택의 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폴스타 4 롱레인지 듀얼모터 퍼포먼스 모델에 한해 계약 시점과 동일하게 ▲개별소비세 약 390만 원을 폴스타가 자체 부담하고, ▲취득세 감면분 약 140만 원도 지원함으로써 정책 변화로 인한 고객의 구매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모델은 저공해자동차(1종)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어, 2025년 기준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40% 감면과 공영 및 공항 주차장 요금 50% 할인 등 주요 공공 혜택도 계속 누릴 수 있다. 폴스타코리아 관계자는 “폴스타 4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올해 계약했음에도 출고 지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고객이 없도록 계약 시점의 구매 조건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때 이른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두 달이나 빨리 독감 유행 주의보까지 내려 지자 전문가는 “11월에 대유행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유난히 빨리 찾아온 추위 탓에 독감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환자는 지난달부터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10월 넷째 주 기준 전국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13.6명에 달했다. 이미 9월 말 유행 기준을 넘어선 이후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 때 이른 '독감 유행주의보'까지 발령됐을 정도다. 전문가는 “현재 추이로는 11월에 대유행이 될 것 같다”고 전망하며 예방접종을 서두르라고 당부했다. 예방접종을 해도 항체가 형성되려면 2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영유아나 노령층 등 고위험군은 꼭 접종을 해야한다. 한편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주사는 건강할 때 맞아야 효과가 가장 높다. 열이 나거나 몸살이 심할 때, 또는 기침·오한 등 급성 증상이 있을 때는 잠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병관리청은 “중등도 이상의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접종 후 부작용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면역 반응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충주경찰서 소속 경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북 충주시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만나기 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B양을 꼬드겨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체포해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최근 그를 기소했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지난달 경찰로부터 파면 처분됐다.

술만 마시면 돌변해 아내를 때리고 친딸까지 추행한 남편이 재혼 후 다정한 아빠 행세를 한다는 소식에 전처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5년전 이혼한 남편에게 지금이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기 원했지만 전문가는 “불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앞선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0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5년 전 내성적이고 과묵한 남편과 이혼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전 남편 B씨는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다.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주저 없이 주먹을 휘두를 정도였다고 한다. 이런 B씨는 회식 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해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다. 이 일로 B씨는 작은 식당을 차렸지만 술에 의지해 살기 시작했고 폭력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다. 문제는 그의 폭력이 어린 딸에게 까지 미쳤다는 점이다. A씨는 “남편이 딸을 추행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며 “도망치듯 빠져나오느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혼 후 양육비를 요구한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돈이 없다고 핑계만 대 더는 엮이기 싫어서 결국 양육비를 포기한 채 살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딸은 성인이 됐다. 그런데 최근 믿기 힘든 소식을 들게 됐다. B씨가 이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살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우리 딸이 중고등학생일 때 학원비 한 푼 보태지 않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몰려왔다”며 “이제 와서라도 지난 세월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고 싶다. 그리고 저와 딸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폭행과 추행에 대해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연에 대해 임수미 변호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전남편이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도 과거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 행사해야 하므로, 5년 전 이혼한 A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위자료에 대해서도 “폭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미 자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딸의 성추해 피해에 대해서는 “2020년에 신설된 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인이 된 때부터 진행하고 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으므로 자녀의 피해 사실 입증이 가능할지 전문가와 검토해 보라”고 조언했다.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24)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들 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 마신 뒤 술에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오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인해 보험에 따른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합의한 상해 피해자 2명 외에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경우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방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또 다른 범죄로도 재판을 받던 중이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