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노인 소득 하위 70%로 정하는 현행 방식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을 다시 추진한다. 앞선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준별 재정추계 등을 토대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는 장기 개편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급대상으로 삼는 대신 일정한 소득기준을 적용하려는 구상이다. 당초 내년부터 수급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노인층 반발 우려 등을 고려해 정부안에서 제외했다. 대신 내년에는 현행 하위 70% 수급체계를 유지하면서 하위 30%의 기준연금액을 월 35만원 수준에서 38만원으로 올리고 30∼45%는 35만9000원, 45∼70%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차등 지급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 같은 급여 인상만으로는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가 0.3%포인트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수급구조 개편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지원 범위를 조정해 재원을 빈곤 노인의 급여 인상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90%로 바꾼 뒤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당시 노인 소득분포에 중위소득 80% 기준을 단순 적용하면 수급 범위는 하위 63% 안팎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급범위를 줄이는 ‘상박’보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지급하는 ‘하후’에 무게를 둔 셈이다.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부족해 내년 정부안에 선정기준 개편까지 담지는 못했지만, 목표수급률을 소득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시뮬레이션에서는 2024년 기준 노인빈곤율 35.87%에 정부안을 적용하면 35.57%로 낮아졌다. 감소 폭은 0.3%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 저소득층 급여를 강화한 별도 대안에서는 노인빈곤율이 34.46%로 낮아져 감소 폭이 1.41%포인트에 달했다. 수급기준 변경과 저소득층 급여 확대를 결합한 결과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번 개혁안은 장기적인 방향성이 없고 단편적으로 보인다”며 “상위층 급여가 줄어드는 정도도 재정 측면에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방식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져도 하위 70%를 지급대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정기준액이 함께 올라가는 구조다. 노인 인구가 늘면 수급자도 증가한다. 올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지난해 228만원보다 19만원(8.3%) 올랐다.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으로 30만4000원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4000원의 96.3% 수준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정부가 정하는 복지사업의 기준선이다. 이를 적용하면 노인 내부의 소득순위 대신 전체 가구의 소득수준을 반영해 수급대상을 정하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연금소득 등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계산한다.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여러 시나리오와 재정추계를 마련한 상태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장기 개편 정부안을 구체화하고 국회 연금특위와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수급자 본인과 부양의무자이며, 소득인정액이 사업별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끊길 수 있다. 이번 조사부터는 자료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은 국세청 종합소득 정보가 상시근로소득 판단에서 빠진다. 그동안은 이미 그만둔 일자리의 소득이 현재 소득처럼 잡혀 그때마다 수급자가 직접 소명해야 했다.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지난 6월 유씨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한국행을 더는 붙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뒤 나온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 두 번 대법원서 이기고도 못 들어갔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 이에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소송을 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 총영사관이 같은 처분을 되풀이했다. 법원 판단이 곧바로 입국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다. ◆ “한국에 보물 숨겨놨나” 묻지만 정작 유씨는 지난 6월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려고 합니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한국행에 더는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어떤 사람은 ‘한국에 보물 숨겨놨나’고 묻는데 솔직히 지금은 이제 들어가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유씨는 같은 영상에서 한국을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뿌리 같은 곳이라고 표현했다. 또 “해외 생활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다”며 한국에 대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제 마음의 고향이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미국 정착을 목표로 떠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이민으로 어린 시절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너무 힘들었다”며 한국에서는 부반장도 하고 운동도 잘하는 학생이었지만 문화와 언어 차이를 겪었다고 했다. 가수로 활동하기 전 팔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뜻을 담은 문신을 새겼다고도 전했다. 그는 “그만큼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가수 활동 당시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이유 역시 자신의 뿌리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그가 한국행을 내려놓은 이유로 든 것은 되풀이되는 논란이었다. 유씨는 “어떤 상황이나 모든 것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나 제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은 거 같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비공개 합의를 부인한 우크라이나를 향해 “사실 인정과 공개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조치의 하나로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대사 소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입니까”라며 이 대통령의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의 요구로 비공개에 합의했으나 우크라이나가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 사실이 없다고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간 군사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시비하 장관의 전날 발언을 다룬 것이다. 시비하 장관은 전날(현지시간) 취재진에게 북한 포로 이송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갈등에 대해 “이 사안을 ‘사건’이라 부르고 싶지 않다. ‘외교적 오해’ 정도로 해두자”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 유엔총회 연설에서 시작된 열흘 갈등의 발단은 지난달 2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다음 날 북한 포로의 국내 송환이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보좌관인 드미트로 리트빈은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두 정상 사이의 비공개 협의나 합의는 없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국정원은 별도 자료를 내고 정상 간 합의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양국 외교장관 통화와 현지 대사관·우크라이나 외교부 협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통제 불가능” 발언에 대사대리 초치 갈등이 커진 데는 우크라이나 측이 한반도 정세를 거론한 것도 작용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북한은 우리와의 전쟁에서 얻은 교훈으로 무장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미 공격 드론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부다노우 실장은 그러면서 “그곳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며 “도화선이 될 만한 사건이 생긴다면 통제 불가능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북한이 군사력 증강을 통해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거론한 사건은 지난달 21일 경기 파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우리 장병 3명이 다친 지뢰 폭발이다.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결론짓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공식 항의했다. ◆ “추가로 입장 안 나오면 우리 대사를 소환”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 위반과 허위 공보에 대한 공식 해명과 사과를 계속 거부하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대통령의 이번 엑스 메시지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가 외교적 오해가 아니라 국가 간 합의와 신뢰,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도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동 건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우크라이나 측의 향후 공식 입장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동훈 “북한에 찍소리 못하고” 한 의원이 겨눈 대목은 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의 남북 무력충돌 가능성 언급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군 포로 송환 논란과 관련한 사과를 재촉구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에 찍소리 못하고 북한군과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 으르렁대는 이 대통령”이라며 “이재명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입니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북한·러시아 정규군과 전쟁 중인 나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불의의 사고’로만 규정하고,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싸고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만 압박한다는 취지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불의의 사고로 다친 장병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뒤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복원에 방점을 뒀다.

개천절인 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져 평년보다 2∼5도가량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2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최대 20도까지 벌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아침 최저기온은 5∼16도, 낮 최고기온은 21∼25도로 예보됐다. ◆ 아침 5도 이하, 서리에 얼음까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낮겠다.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북동산지는 5도 이하까지 떨어지겠다. 일부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동산지, 전북동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 낮엔 25도, 하루 사이 20도를 오르내린다 아침에는 쌀쌀해도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른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고, 일부 지역은 20도까지 차이가 나겠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3일 아침은 평년보다 쌀쌀하지만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9∼17도, 최고 22∼25도)과 비슷하겠다. ◆ 아침 안개 조심…미세먼지는 ‘좋음’ 오전 9시 전까지는 충북과 전남권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이나 내륙의 강과 호수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차량 운행 때 속도를 줄여 추돌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 맑은 하늘은 개천절까지…주말엔 비 나들이를 계획했다면 날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맑은 날씨는 개천절까지이고, 4일 오전부터 낮 사이 부산·울산과 경북동해안에 5∼10㎜의 비가 오겠다. 같은 날 늦은 밤부터는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에 비가 시작돼 5일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북서내륙, 제주로 확대되겠다. 4일 오후부터 서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복무 경력이 있는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의 입사 직급을 다르게 부여한 한 사단법인에 인사 관리 규정을 개선해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군복무 기간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이지만, 이를 신규임용 직급에까지 반영하면 성별에 따른 승진 격차가 생긴다는 것이다. 호봉 차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승진 시점이 갈린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의 핵심이다. ◆ 같은 해 들어왔는데 출발 직급이 갈렸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가 2022년 이 법인에 입사할 당시 법인은 군복무 경력이 있는 남성 직원을 5급 12호봉으로, 여성 직원을 6급 10호봉으로 임용했다. 이 법인의 승진 체계에서 6급 직원은 2년을 재직하면 5급으로 자동 승진한다.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가려면 최저소요연수 4년을 채워야 한다. 결국 6급으로 들어온 여성 직원은 같은 시기에 입사해 같은 일을 한 제대군인 남성보다 4급에 닿는 데 2년이 더 걸린다. 호봉 차이가 임금에서 끝나지 않고 승진 시점까지 밀어낸 것이다. ◆ 인권위가 한 번 기각했던 사건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같은 사안을 한 차례 기각한 뒤에 나왔다. A씨는 2024년 10월 제대군인 남성과 여성의 직급·호봉 차이로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이 발생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는 2025년 2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 2월11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 경력이 없는 여성은 같은 시기에 입사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제대군인 남성에 비해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시간이 2년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인사관리규정은 군 경력이 승진 기간에 직접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진정을 기각한 인권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호봉은 되고 승진은 안 되는 이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호봉 반영의 근거는 이 조항이다. 그러나 같은 법에 군 복무 경력을 승진에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사업주가 교육·배치·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원도 임금 반영 자체는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측면이 있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문제 삼은 것은 호봉이 아니라 직급이었다. 인권위는 이를 바탕으로 군 경력이 있는 신규 직원에게 높은 직급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군 경력이 없는 여성 직원의 승진이 늦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단법인에 A씨를 포함한 5급 이하 재직 직원에 대해 성별과 군복무 경력에 따른 승진상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 관리 규정을 개선해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이나 반려견과 오르막 없는 꽃길을 걷고 싶다면 인천 계양꽃마루가 선택지가 된다. 계양경기장 양궁장 뒤로 펼쳐진 12만2694㎡에 달하는 꽃밭에는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가 만개해 있다. 1일 계양구에 따르면 계양꽃마루에는 5~6월에는 유채를, 가을인 9~10월에는 황화코스모스와 혼합코스모스를 심는다. 인천시가 땅을 사고 직접관리하는 이 꽃밭 안에는 원두막 열 채와 2380㎡ 규모 반려견 쉼터가 들어서 있다.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꽃밭 중 몇 안되는 곳이다. ◆ 아파트 단지를 등지고 선 꽃밭 꽃밭은 평지다. 비탈이라고 할 만한 곳은 둔덕 정도이고 그 위로 흙길이 이어진다. 꽃은 색으로 갈린다. 분홍과 흰빛이 섞인 혼합코스모스가 한쪽을 덮고, 주황에 가까운 노란 황화코스모스가 다른 쪽을 채운다. 꽃밭 한가운데에는 꽃잎 모양 날개를 단 바람개비가 서 있다. 계양꽃마루는 외진 교외가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접근하기 쉬운 도심 속 꽃밭이다. 또 인근에는 아라뱃길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다. ◆ 물길 따라 자전거길도 경인 아라뱃길은 인천 서구 정서진에서 서울 강서구 한강 하류까지 이어지는 국내 최초의 18km 길이 내륙 수로로, 자전거 도로가 함께 있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물길 양쪽으로는 길이 나 있다. 아라서해갑문에서 아라한강갑문까지 21km인 아라자전거길은 한강을 거쳐 이어지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첫 구간이고, 산책과 자전거를 함께 받는 파크웨이는 15.6km 경관도로다. 계양구 쪽 들머리는 귤현나루다. 나무 데크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함께 나 있고, 공항철도 계양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갈 수 있다. ◆ 체육단지 될 땅에 활짝핀 꽃 꽃밭에는 다른 공간이 붙어 있다. 반려견 쉼터가 2380㎡, 실버농장이 5000㎡, 미세먼지 차단숲이 9500㎡다. 길이 100m짜리 호박터널도 있다. 계양꽃마루는 공원으로 지정된 땅이 아니라 구가 계절마다 꽃을 가꿔 열어 두는 초화단지다. 계양꽃마루는 2017년에 생겼고 이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구는 2023년 7월 18일 인천시와 계약을 맺고 이 일대 7만㎡를 271억원에 샀다. 구가 세운 계획은 꽃마루 체육단지다. 약 7만7000㎡에 축구장과 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라운드골프장을 놓고 산책로와 꽃길, 맨발걷기길, 어린이 물놀이터를 함께 두는 구상이다. ◆ 인근에서 꽃 전시회도 계양꽃마루 인근에 있는 계양구청 남측광장과 문화로 일대에서는 ‘제18회 가을꽃(국화 및 야생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전시회는 제32회 구민의 날을 맞아 지난달 23일 시작했고 오는 31일까지 이어진다. 전시 기간은 국화의 개화 상태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시회에는 국화와 구절초, 가든맘, 소국 등 초화류에 국화 분재를 더해 1만여 본이 전시됐다. 이와 함께 노란 리본줄을 두른 꽃 터널과 나무조형물, 서양난 터널, 핑크뮬리길, 포토존도 함께 조성했다. 올해 주제는 ‘소통’이다. 구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구민을 중심에 두고 계양 곳곳을 연결한다는 뜻을 꽃과 조형물에 담았다”고 밝혔다.

단품이 아름답게 물드는 가을. 나들이를 계획한다면 충남 공주 마곡사가 선택지가 된다. 마곡사는 ‘봄에 가는 절’로 이름났지만 지난 가을 관광공사 사진기자단이 가장 많이 찾은 사찰이다. 이유는 그만큼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서다. 30일 공주시에 따르면 마곡사의 별칭은 ‘춘마곡(春麻谷)’이다. 봄 경관이 특히 아름다워 붙은 이름이다. ◆ 개울이 절을 둘로 가른다 마곡사는 태화산 자락에 있다. 절 한가운데로 계류가 흘러 가람이 둘로 나뉜다. 공주시는 “계류를 사이에 두고 남원과 북원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구조”라고 설명한다. 북원에는 주불전인 대광보전과 14세기 오층석탑이 있고, 남원에는 영산전과 선 수행 공간이 있다. 해탈문과 천왕문은 대광보전과 일직선으로 놓여 있다. 산이 두르고 물이 감아 도는 이 자리는 오래전부터 난을 피하는 땅으로 꼽혔다. 공주시는 “마곡사 일대가 기근이나 병란의 염려가 없는 길지로 이름났다”고 설명한다. 마곡사는 2018년 통도사·부석사·봉정사·법주사·선암사·대흥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이름을 올렸다. 7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창건된 일곱 산사를 하나로 묶은 연속유산이다. ◆ 탑 위에 또 탑, 지난해 국보가 됐다 대광보전 앞에 선 오층석탑은 지난해 1월 9일 국보가 됐다. 국가유산청은 지정 사실을 알리면서 옥개석 위에 길이 1.8m 금동보탑을 올린 ‘탑 위에 탑’ 양식이 우리나라 석탑에서는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 금동보탑은 풍마동이라고도 불린다. 국가유산청은 중국 원나라 등에서 유행했던 불탑 양식을 재현한 것으로 보고, 탑을 고려 후기인 14세기쯤 조성된 것으로 추정했다. 지대석의 해목형 안상은 현존하는 석탑에서 처음 발견된 사례라고 했다. 국보가 된 지 1년8개월이 지났지만 공주시 관광 안내와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이 탑을 아직 보물로 적고 있다. ◆ 스물세 살 김구가 이 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 절에는 김구가 머문 흔적이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이 펴내는 월간 국가유산사랑은 1898년 목숨을 건 탈옥 뒤 삼남 지방을 떠돌던 그가 마침내 마곡사로 향하게 됐다고 적었다. 그는 이곳에서 출가를 결심하고 원종(圓宗)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이듬해 봄 공부하겠다는 명목으로 절을 떠났고 그해 가을 환속해 고향 해주로 돌아갔다. 1년 남짓한 출가 생활이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그는 38선 이남을 순회하다 마곡사를 다시 찾았다. 그때 기념식수한 향나무가 지금도 절 마당에 서 있다. 공주시는 그가 머리를 깎았다는 삭발바위와 마곡천을 잇는 다리를 놓아 백범교라 부른다. 절 뒤로는 백범 솔바람 명상 길이 이어진다. ◆ 언제 가야 붉은가 산림청은 지난 22일 올가을 단풍 절정 시기를 내놨다. 단풍나무류와 참나무류는 10월 31일, 은행나무는 10월 30일에 절정을 맞을 것으로 봤다. 절정은 잎이 50% 물든 때를 말한다. 올해 첫 단풍은 지난 14일 점봉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시민 관측으로 기록됐다. 산림청이 함께 낸 산별 전망은 설악산 10월 20일, 속리산 10월 28일, 내장산 11월 4일, 한라산 11월 6일이다. 충청권은 10월 말에서 11월 초다. 산림청 예측지도를 인용한 지역 보도는 같은 공주 안에 있는 계룡산의 절정을 11월 1일로 전했다. 마곡사가 앉은 태화산은 산림청이 전망을 낸 산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대신 지난 29일부터는 주소로 직접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이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에 ‘한반도 단풍절정 검색서비스’를 열었다. 도로명주소나 건물 이름을 넣으면 그 자리의 절정 시기가 나온다. 장계선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보전연구과장은 “829명의 시민이 전국에서 남긴 단풍 기록이 모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이어졌으며, 이번 서비스가 가을 나들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변 식물의 계절변화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시민과학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곡사는 연중무휴이며, 관람료와 주차료는 무료다.

지난해 산업재해 신청이 18만5000건을 넘어 역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신청이 가장 많은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승인율만 70%대로 내려앉았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연령대별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접수된 전체 산재 신청은 18만5092건이었다. 사고와 질병, 출퇴근 재해를 합한 수치다. 산재 신청은 2022년 15만862건, 2023년 16만2947건, 2024년 17만3603건에 이어 지난해 18만509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신청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7만2930건(39.4%)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는 고령 노동자가 현장에 늘어난 결과이기도 하다.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용률은 38.2%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올랐고, 이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업은 단순노무(34.8%)였다. 신청은 늘었지만 승인은 반대로 움직였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산재 승인율은 2022년 84.8%에서 2023년 82.6%, 2024년 80.2%, 지난해 77.5%로 내려갔고 올 상반기에는 73.0%까지 주저앉았다. 지난해 19∼29세 청년 노동자의 산재 승인율이 95.1%였던 것과 견주면 17.6%포인트 차이다. 유형별로는 ‘업무상 질병’의 승인 문턱이 높아졌다. 60세 이상의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2022년 60.7%에서 지난해 56.7%로 떨어졌고, 불승인 건수만 1만4522건에 달했다. 고령 노동자의 경우 업무상 사고보다 질병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가 더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박 의원은 “고령 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느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라며 “60세 이상의 승인율이 떨어지는 것은 현행 인정체계가 고령 노동자의 노동 특성과 업무상 질병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 노동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산재 예방과 보상체계가 달라져야 한다”며 “고령 노동자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과 업무 연관성을 살펴 산재 인정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65∼74세 노인의 임시·일용근로 비중이 8년 새 7.3%포인트 올라 17.3%가 됐다.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은 늘었지만 공공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민간에서 고를 수 있는 일자리도 마땅치 않다. 앞선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초기고령층(65∼74세) 가운데 임시·일용근로 비중은 17.3%로 8년 전보다 7.3%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의 임시·일용근로 비중도 3배 수준으로 늘었다. 공공일자리에서 자리를 찾지 못해 민간 인력사무소로 발길을 돌린 고령층도 있다. 대기업 등에서 전문성을 쌓은 고숙련 시니어들조차 은퇴 후 ‘하향 취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용률은 38.2%로 1년 전(37.3%)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무려 20.3%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취업자를 직업별로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3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1.8%, 서비스·판매 종사자 17.9%,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15.3% 순이었다. 일자리를 찾는 이유도 여유가 아니라 생계 쪽에 몰려 있다. 올해 65∼79세 고령자 가운데 57.6%가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한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51.3%로 가장 많았다. ‘일하는 즐거움’이 38.1%, ‘무료해서’가 5.3%였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는 노인일자리는 해마다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115만2000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5만4000개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국비 2조4000억원과 지방비 2조6000억원을 합쳐 5조원이 투입된다. 다만 자리보다 지원자가 많다. 지난해 말 집중모집 기간에는 122만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24대 1이었다. 공공일자리에서 밀린 고령층이 민간의 임시·일용 일자리로 향하는 배경이다. 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과 한수진 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실은 ‘노인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에서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돼 노인 빈곤 완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단기간에 노인 빈곤율을 낮추려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중윗값의 40∼50% 구간에 있는 고령층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구간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 사이 격차가 17만4000원 수준이어서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를 조합하면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중윗값 40%에 못 미치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면서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치즈는 공장이 아니라 산골 성당 벨기에에서 온 신부가 키우던 산양 젖에서 탄생했다. 임실군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축제를 열고 방문객을 맞이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2026 임실N치즈축제가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 임실읍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12회째를 맞이한 축제는 10개 테마에 6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 산골 성당 신부는 왜 치즈를 만들었나 한국에서 처음 치즈를 만든 건 벨기에에서 태어난 지정환(본명 디디에 세르스테번스) 신부다. 그는 1958년 사제 서품을 받고 이듬해 한국에 왔다. 그가 1964년 임실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했을 때 그곳은 농사만으로는 살기 어려운 산골이었다. 지 신부가 택한 길이 치즈였다. 1966년 산양협동조합을 세웠고 이듬해 산양 젖으로 치즈를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다. 축제 제전위원회에 따르면 1967년을 임실치즈 개발 성공의 해로 적고 있다. 하지만 첫 개발에 성공했을 뿐 완벽한 치즈의 탄생은 아니었다. 지 신부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유럽의 치즈 장인을 직접 찾아가 제조 기술을 배워 와 주민들에게 전수했다. 이후 1968년 임실치즈공장을 세우고 치즈를 묵히는 숙성동굴을 팠다. 같은 해 까망베르, 이듬해 정환 치즈, 1970년 체다, 1972년 모짜렐라로 품목이 늘었고 그해 조선호텔 납품이 성사되면서 대한민국의 첫 치즈로서 입지를 다졌다. ◆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은 없다” 지 신부는 1983년 다발성경화증 치료를 위해 한국을 떠났다가 이듬해 돌아왔다. 그 뒤로는 치즈가 아니라 사람 곁에 섰다. 지 신부는 전북 완주에 중증장애인 재활센터 ‘무지개의 집’을 세웠고 2009년에는 ‘무지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2016년 법무부는 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치즈공장을 세워 지역경제를 일으킨 공로로 산업포장을 받았다. 말년에 축제장인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자주 찾았던 그는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은 없다. 단지 그들과 함께 한 것 뿐”이라는 말을 남겼다. 지 신부는 2019년 4월 선종했다. 정부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 올해 개막식은 처음으로 읍내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 개막식 ‘여는치즈’는 10월 8일 오후 6시 임실읍 임실시장 무대에서 열린다. 이어 개막 축하공연과 드론쇼가 이어진다. 임실군은 “개막식을 임실읍 시내에서 여는 것이 축제가 시작된 뒤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지 신부의 자취를 따라가는 ‘임실읍 치즈이야기’도 축제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성가리의 최초 치즈공장과 최초 임실치즈 토굴, 그가 치즈를 연구하던 임실성당 사제관, 임실시장 등 세 곳이다. 임실성당에서는 나흘 내내 오전 10시부터 음악여행과 스탬프 투어, 전통놀이가 이어지고 낮 12시30분부터 30분간 치즈 늘리기 체험이 열린다. 9일과 10일 저녁 6시에는 같은 자리에 ‘치즈 헤리티즈(지정환) 더 파더스 그랜드 테이블’이 차려진다. ◆ 가서 무엇을 하나 손으로 하는 체험이 축제의 중심이다. 대표 프로그램은 치즈를 함께 잡아 늘리는 ‘쭉쭉늘려 내 치즈 만들기’와 ‘임실N치즈 쌀 피자 만들기’, 숙성치즈로 만든 ‘디저트 퐁뒤 체험’ 세 가지다. 치즈 늘리기는 테마파크와 임실성당, 시계탑광장에서 나흘 내내 여러 차례 돌아간다. 10일 오후 1시에는 메인무대에서 ‘쭉쭉늘려 내치즈(2천미터)’가 열린다. 올해 새로 넣은 것은 치즈를 만들고 남은 유청으로 발을 담그는 ‘유청 족욕 힐링체험’이다. 8·9·11일 시계탑광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공연은 저녁으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9일 저녁 6시30분 메인무대에는 국가무형유산인 임실필봉농악의 ‘만남’이 오르고, 10일 시계탑광장에서는 2026 대한민국 농악축제가 하루 종일 펼쳐진다. 맛을 겨루는 자리도 있다. 제13회 임실치즈품평회 선호도 평가는 8일 오후 1시와 3시 역사문화관에서 각각 선착순 50명씩 모두 100명을 받는다. 아이와 함께라면 에어바운스와 포토존을 둔 ‘행복팡팡 키즈랜드’, 송아지에게 우유를 주고 젖을 짜 보는 낙농체험, 롤러 미끄럼틀이 있는 ‘바람의 언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