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 시스템을 함께 지키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자"고 제안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연설문에서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유효성을 제고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연설은 미국이 일방적 관세정책을 밀어붙이며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다자기구에서도 발을 빼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 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전날 출국한 가운데 이뤄졌다. 시 주석은 100년 만의 세계적 변화가 빨라지고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의 불안정·불확실 요인이 늘어가고 있다.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을수록 한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가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 아동의 신고로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앞선 3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뺨을 밀치거나 흉기를 던져 가슴 부위를 맞히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괴성을 지르거나, 식사 도중 이유 없이 계란찜을 던지는 등 폭언과 위협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손을 물어 피를 나게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됐다. 당초 지난 8월 선고 예정이던 이 사건은 A씨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돌연 범행을 부인하고 자녀를 탓하는 발언을 하면서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해 두 달 만에 다시 선고가 이뤄졌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흉기를 던져 특수폭행하고 괴성을 지르며 빨래건조대를 뒤엎는가 하면 아들 앞에서 물건을 부숴 정서적 학대도 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손목을 꼬집는 등 공무집행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다”며 “향후 정기적인 상담과 치료가 집행유예 조건이니 꼭 지켜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산 호수공원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여고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고등학생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친구인 B양과 전동킥보드를 한 대를 함께 타다 산책 중이던 부부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9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남편 역시 부상을 당했으며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공원에서 무면허 상태로, 제한 속도로 초과해 2명이 킥보드를 탄 것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 "자전거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A양 측 주장도 배척했다. 다만 A양이 미성년자인 점,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학생에게 먹거리를 사준 뒤 친구 집으로 데려간 혐의(간음목적유인)로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가 검거됐다. 전날인 2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 B군에게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준 뒤 다른 파키스탄인 친구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부모는 지난 27일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실제 유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B군이 먼저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달라고 했다"며 "친구 집에서 먹으려고 간 것일 뿐 B군을 간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거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와 B군의 진술이 엇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방한하는 가운데 북한 미사일총국은 전날 서해 상에서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28일) 해상 대 지상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며 “함사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발사되어 서해 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여초 (약 2시간 10분) 간 비행 및 표적을 소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비행거리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시험발사에 참가하지 않았다. 북한 주민이 접할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용 매체에는 실리지 않아 대외 메시지 성격으로 풀이된다. 시험발사를 참관한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쟁 억제 수단들의 적용 공간을 부단히 확대해 나갈 데 대한 당중앙의 전략적 기도대로 우리 핵무력을 실용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제안에는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 의지만 재확인되면서 북미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면서 “어제 오후 3시쯤 북한 서해북부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포착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렌탈(대표이사 최진환)의 대한민국 No.1 렌터카 브랜드 롯데렌터카가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2025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렌터카 부문에서 14년 연속 1위에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NBCI는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 고객 충성도를 조사해 브랜드 경쟁력을 점수화하고 브랜드 경영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매년 국내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평가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올해 NBCI 조사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20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롯데렌터카는 78점으로 렌터카 부문 1위를 기록했다. 장·단기렌터카 맞춤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서비스를 선보인 것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효했다. 최진환 롯데렌탈 대표이사는 “14년 연속 NBCI 1위라는 영예는 고객의 실제 생활 속 편의와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롯데렌터카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신뢰와 성원으로 함께해주신 소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롯데렌탈 임직원 모두가 만족도 높은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고객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5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0~24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대통령의 10월 넷째 주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1.0%P(포인트) 하락한 51.2%로 나타났다. 매우 잘함 39.3%, 잘하는 편 11.9%였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와 동일한 44.9%를 기록했다. 매우 잘못함 36.6%, 잘못하는 편 8.3%를 기록했다. '잘 모름'은 3.9%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의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남 거제 거가대교 위에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바다로 밀어 떨어뜨리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분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거제경찰서는 연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 50분쯤 거제시 장목면 부산 방향 거가대교 위에서 여자친구 B씨(20대)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대교 난간 밖 바다로 밀어 떨어뜨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 출신인 두 사람은 약 3년간 교제한 사이로 사건 전날 1박 2일 일정으로 거제를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행 이튿날 귀가 도중 갓길에 차량을 세운 A씨는 이별 통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몸싸움 끝에 가까스로 A씨를 뿌리치고 구조 요청에 성공했다. 당시 거가대교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는 B씨의 구조 요청을 듣고 신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얼굴과 목 등에 출혈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별 문제로 다투다 순간적으로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언론을 통해 ‘교제살인’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국회에서 토론회가 한번 열렸을 뿐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는 최소 181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74명으로 나타났다. 자녀, 부모, 친구 등 주변인 피해자 수를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피해자 수는 최소 650명에 달한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분석한 것으로 실제 피해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교제폭력 대부분에 적용되는 형법상 폭행·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제폭력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한다고 말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경찰청은 급증하는 범죄에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발표하고 교제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직권 개입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직전인 전주 조사보다 2%포인트(p)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p 내린 33%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9%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소통’(7%)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5%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1%)가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p 오른 43%, 국민의힘은 직전과 같은 25%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한 달여 만에 40%대로 올라섰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석 달째 20%대 중반에 머물렀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3%, 개혁신당 지지도는 2%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또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다. 경제적 제재도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 역시 제한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노동자가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 노동계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노동계는 강력한 정책 집행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임금체불액 2조원 시대에서 제로(0원) 시대로의 이행은 결코 쉽지 않지만, 국가 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집행하고 법률의 위하력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습체불근절법은 그러한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법 시행을 환영했다. 이어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근절을 위한 대대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집행에 즉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 시행으로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가 추가되는데, 대표이사 및 사업장 사진 게시 등 공개범위 확대 등과 함께 소액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인 근로감독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 노동자 수(신고건수) 중심에서 사업장 중심으로 근로감독의 무게추를 옮겨야 한다는 현장의 오래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앞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법을 집행하느냐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인식 전환의 폭이 달라질 것”이라며 “임금체불은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이고 노동자 삶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다. 임금체불 제로 시대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