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0세 이상 인구가 최근 4년 새 33% 가까이 늘어 9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세 이상 인구는 2021년 6563명에서 지난해 8701명으로 32.6% 증가했다. 4년 만에 2138명이 더해진 것이다.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졌다. 2024년 7740명에서 지난해 8701명으로 1년 새 961명, 12.4%가 늘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 고령자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65세의 기대여명은 21.7년으로 1년 전보다 0.2년 길어졌다. 지난해 기준 100세 이상 남성은 1459명, 여성은 7242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5배에 가까웠다. 100세를 넘긴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여성으로, 여성 비중은 83.2%다. 성별 차이는 올해 100세가 된 세대에서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가 2일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수 지팡이 청려장을 전달한 어르신 2692명 가운데 여성은 2200명, 남성은 492명이었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전남 고흥군이 86.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경북 영양군 84명, 경북 봉화군 83.1명, 경남 하동군 76.2명 등의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울산 북구로 4.7명이었다. 울산 중구(5.5명), 경기 화성시(6.9명), 서울 관악구(7.5명), 경남 김해시(8.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고흥군과 가장 적은 울산 북구의 차이는 18.5배다. 남인순 의원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길어진 수명만큼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누리고 계시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100세 이상 어르신이 9000명에 육박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이 빈곤과 돌봄 부담을 겪고 있는 만큼 노후 소득 보장과 돌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서울 더그랜드롯데에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올해 100세를 맞은 어르신은 지난해보다 124명 늘었다. 청려장은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로 건강과 장수를 뜻하며, 정부는 1993년부터 노인의 날마다 그해 100세가 된 어르신에게 전달하고 있다.

소득이 없어도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시 늘고 있다. 연금 임의가입자의 절반은 50대로 나타났다. 2일 국민연금공단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임의가입자는 37만1195명이다. 2024년말 31만5926명에서 1년 6개월 만에 5만5269명 늘었다.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본인이 원해 신청하는 제도다.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낸다.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면서도 임의가입하는 건 노후를 위한 준비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일 낸 2026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64.4%였다.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53.2%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20.1%, 직역연금 10.2%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19만7305명이다. 전체 37만1195명의 절반을 넘는다. 이어 40대가 9만5112명, 30세 미만은 5만7645명, 30대는 2만1133명이다. 임의가입은 60세가 되면 자격이 끝난다. 50대에 들어온 사람에게 남은 기간이 가장 짧다는 뜻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28만9464명, 남성이 8만1731명이다. 여성이 78.0%를 차지한다. 임의가입자는 2020년말 36만2328명에서 3년 연속 감소하다 2025년말 33만3717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말까지 반년 동안 3만7478명이 더 늘었다. 같은 통계에서 60세가 지난 뒤에도 보험료를 더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6월말 45만1945명이다. 2021년말 54만3120명에서 9만1175명 줄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된 뒤 65세가 되기 전에 신청한다.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기간을 늘려 연금을 더 받으려는 경우가 대상이다. 60세 전에 스스로 들어오는 사람은 늘고 60세가 지나 더 내겠다는 사람은 주는 흐름이 함께 나타난 셈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곧 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는다. 채우지 못하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받는다. 50세에 임의가입을 시작하면 60세까지 꼭 10년이다. 그보다 늦게 들어왔다면 60세가 된 뒤 임의계속가입으로 모자란 기간을 채워야 연금이 된다. 보험료율은 올해 9.5%다. 지난해까지 9%였고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른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들어온 상어 ‘부캉이’가 13일째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전날 물줄기로 내보내려던 첫 작전이 실패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굳이 보내야 하느냐는 반론이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부캉이가 바다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캉이에 대한 당국의 구조 작업이 진행된 전날에도 친수공원에는 2만3000명이 방문했다. 시민들은 구조 작업을 지켜보며 부캉이가 바다로 무사히 돌아가기를 응원했다. 부캉이가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지난 18일 이후 29일까지 친수공원 누적 방문객은 63만9000명에 달한다. ◆ 물줄기 쏘자 깊은 곳으로 잠수했다 해경과 소방 당국은 전날 선박 5척을 투입해 수로 안쪽에서 워터펌프로 물줄기를 쏘며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유도했다. 소방에서만 구조보트와 펌프차 등 장비 6대와 30명가량이 동원됐고 경찰과 부산시도 쓸 수 있는 장비를 투입했다. 작전은 오전 10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부캉이가 수면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위치를 확인하는 데 1시간가량이 더 걸렸다. 부캉이는 깊은 곳으로 잠수하거나 수로변에 바짝 붙어 헤엄치며 물줄기를 피했다. ◆ “굳이 보내야 하느냐” 시민들의 반론 부캉이가 구조 작업을 피하는 모습이 이어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무리하게 수로 밖으로 내보내기보다 스스로 나가도록 놔두는 것이 낫지 않으냐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부산시가 시민 의견을 물어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할 만큼 관심이 높아진 터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캉이를 내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좁은 인공 수로는 상어의 서식지인 넓은 바다와는 환경이 많이 달라 장기간 방치될 경우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 되레 폐사할 위험까지 있다는 것이다. 친수공원 수로는 길이 1.5㎞에 폭 30∼60m이고, 수심은 조수간만에 따라 낮을 때 2.5m, 높을 때 4m 정도다. ◆ 수온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학과 명예교수는 “부캉이가 머무는 수로는 수심이 낮아 기온이 빠르게 떨어진다”며 “부캉이의 행동도 느려지고 먹이 활동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층 수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상어가 서식하기에 부적합한 환경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목요일인 10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공 수로의 수온이 떨어지면 육지 쪽부터 떨어지고, 바다 쪽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을 수 있다. 부캉이가 따뜻한 곳을 찾아 이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다 쪽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을 기대하고 방치할 경우 폐사 위험이 커진다. 최 명예교수는 “부캉이가 수로 밖으로 스스로 나갈 가능성과 폐사할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열흘 넘게 먹이활동이 포착되지 않았다 인공 수로에 머무는 부캉이는 먹이 사냥도 제대로 못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로에도 숭어 등 부캉이의 먹잇감이 될 만한 어종이 서식하지만, 부캉이가 이를 잡아먹는 모습은 목격된 적이 없다. 지환성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는 “(부캉이가 속하는) 무태상어는 깊은 바다에서 먹이 생활을 한다”며 “그런 야생동물이 좁은 수로에서 장기간 서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로의 먹잇감 유무를 떠나 그 환경 자체가 상어의 먹이 활동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지 연구사는 “상어가 먹이를 못 먹어도 2주 정도는 살 수 있지만, 수온이 떨어지면 못 산다”며 수온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부캉이는 먹이를 쫓다가 친수공원 수로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양쪽 끝이 꺾인 형태의 수로에 들어온 탓에 출구를 못 찾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야생 동물인 상어가 인공적인 환경에 길들기 전에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충일 강원대 해양생태환경학과 교수는 “어떤 야생 동물이든 인공적인 환경에 익숙해져 버리면 야생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며 “더 늦기 전에 수로에서 나가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 10월 2일 그물로 다시 유도한다 한편 해경과 소방 당국은 오는 10월 2일 대형 그물망을 제작해 부캉이를 바다로 유도하는 2차 작전에 다시 착수할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특수 제작한 대형 그물을 수로에 치고 바다 쪽으로 서서히 끌어 부캉이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부캉이가 바다로 나간 게 확인되면 수로 입구를 막아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준비 중인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실효가 있겠느냐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9일 저소득층 보장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노인 빈곤율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 하위 30%엔 3만원 더, 45% 넘으면 동결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하위 70%에게 약 35만원을 지급하며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지급액이 올라간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 기초연금 개편안을 보면 소득하위 30%에게는 3만원을, 30∼45%에는 물가상승률만큼을 추가로 지급하고 45%를 초과하는 계층은 금액을 동결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는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20%를 감액하던 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 10%로 조정하는 내용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내놓은 안대로면 2027년 4월부터 소득하위 30% 이하 348만명이 월 38만원을, 30∼45%인 174만명이 35만9000원을 받는다. 45%를 넘는 구간의 지급액은 35만원으로 묶인다. ◆ “빈곤율 0.3, 빈곤 갭 1.57% 낮아지는 데 그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에 정부안에 대해서 분석한 걸 보면 빈곤율 완화 효과는 현재 빈곤율에 비해서 한 0.3 정도 개선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빈곤 갭은 한 1.57% 정도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다”며 “하후상박이라는 말에 비춰서 봤을 때, 이 빈곤율 완화나 빈곤 갭 완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 “하후는 있는데 상박은 어디 있나” 여당 간사를 맡은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하후상박에 대해서 어떤 제도 설계를 했다면 그 문제의식이 일관되게 제도 설계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제대로 된 개혁, 하후상박, 즉 위쪽은 상당히 깎는 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냥 하후형 기초연금 개편안을 냈다는 평가가 있다”며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개편안에 따르면) 하위에서도 0∼30%인 분들한테 한 번 더 주겠다, 이해가 가는데 ‘상박’은 어디 있냐”며 “노인들 70%라고 했을 때 잘 사는 노인이 엄청나게 포함이 되고 있다. 그럼 70%를 그냥 다 빈곤층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돈을 준다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 ◆ 정부 “저소득 부부가구 감액 완화” 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수급률 70%는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세 구간으로 나누고, 저소득 부부가구의 감액률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국민연금에서는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를, 퇴직연금에서는 기금형 제도 도입과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를 함께 제시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이 정부 개편안을 적용해 노인 빈곤율 변화를 모의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35.87%인 노인 빈곤율은 35.57%로 0.30%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에는 해마다 26조원 안팎이 투입된다.

30대 남성의 비만 유병률이 1년 새 9.9%포인트 올라 59.0%가 됐다. 20·30대는 담배와 지방 섭취가 늘고 운동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30일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과 영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국가 조사다. 조사에 따르면 체중과 만성질환 지표는 중년층을 중심으로 악화했다.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1%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30대와 50대에서 각각 9.9%포인트, 5.9%포인트 급증했다. 남성 30대의 비만 유병률은 59.0%, 40대는 53.3%, 50대는 54.0%로 30∼50대가 모두 절반을 넘었다. 여성 비만 유병률도 28.7%로 전년보다 2.5%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30대와 40대에서 각각 3.7%포인트, 5.9%포인트 상승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비만은 조사원이 직접 잰 키와 몸무게로 산출한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건강검진 자료나 자기기입식 조사를 바탕으로 한 다른 비만 통계와는 대상과 산출 방식이 다르다. 고혈압 유병률은 남성 28.2%, 여성 17.8%였고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남성 26.1%, 여성 22.4%로 집계됐다. 남성은 전년 대비 고혈압이 1.9%포인트, 고콜레스테롤혈증이 2.7%포인트 증가했다. 질병청은 남성 40·50대에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최근 10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20·30대에서는 음주가 개선된 반면 담배제품 사용과 지방 섭취가 증가했고, 40·50대에서는 비만과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했다”며 “연령별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건강행태와 만성질환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1년 미루면 연금액이 7.2%, 최대 5년을 미루면 36% 늘어난다. 매달 100만원을 받을 사람이라면 5년 뒤 월 136만원이 되는 셈이다. 연금은 받을 나이가 됐다고 바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고 연금액을 늘리는 연기연금을 고를 수 있다. 숫자만 보면 미루는 쪽이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그 36%를 얻기 위해 최대 5년 동안 받지 않고 지나야 하는 연금이 있다. ◆ 누구나 5년을 미룰 수 있는 건 아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다. 연기연금은 이 나이부터 최대 5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전액을 미뤄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연금액의 50%부터 10% 단위로 원하는 비율을 골라 일부만 연기할 수 있다. 생활비로 절반은 받고 나머지만 미루는 방식도 가능하다. 연기한 기간에는 매달 0.6%씩 가산되며, 연기가 끝나면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는다. ◆ 놓치는 5년 치부터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연기하는 동안 받지 않은 연금이 있다는 사실은 놓치기 쉽다. 예컨대 65세부터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을 전액 연기하면, 70세까지 받지 못하는 연금이 6000만원이다. 대신 70세부터는 월 136만원, 즉 36만원을 더 받는다. 이 늘어난 몫으로 앞서 포기한 6000만원을 메우는 데 약 14년이 걸린다. 다시 말해 84세를 넘겨야 65세부터 그대로 받은 경우보다 누적 총액이 많아진다. 이 계산은 물가와 세금 등의 변수를 뺀 단순 손익분기점이다. 실제로는 해마다 물가변동률이 반영되고, 연금 증가분이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산이 더 복잡해진다. ◆ 늘어난 몫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여기에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건강과 수명이라는 변수가 더해진다. 오래 받을수록 연기의 효과는 커지지만, 반대로 다시 받기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면 생전에 받은 총액은 오히려 적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로 늘어난 노령연금액이 유족연금액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내가 못 받아도 배우자가 늘어난 만큼 받으면 된다”는 전제로 연기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 일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연기연금이 뚜렷하게 의미를 갖는 쪽은 수급개시연령이 됐지만 아직 일을 하고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다.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이 일부 깎일 수 있는데, 이때는 지급을 연기해 나중의 연금액을 늘리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지난 6월 17일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이 감액 기준이 완화됐다. 종전에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넘는 소득에 감액이 적용됐지만, 지금은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이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는다. 올해 A값이 월 319만원이므로 기준은 519만원이다. 복지부는 이 개선으로 해마다 10만명가량이 감액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봤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연기 여부를 정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이 실제로 감액 대상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 신청 전 두 금액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한편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조기노령연금은 연기연금과 정반대로 움직인다. 1개월 당길 때마다 0.5%, 1년이면 6%가 깎이고 최대 5년을 당기면 30%가 줄어든다. 당겨 받든 미뤄 받든 그 금액을 평생 받는다는 점은 같다. 수급개시연령을 기준으로 앞뒤 5년, 최대 10년의 구간에서 언제 받을지를 고르는 셈이다. 연기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우편, 팩스 또는 지사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전남 여수에서 맨몸으로 잠수해 조업하는 나잠 어민이 통발에 갇힌 고양이를 구조했다. 바닷물이 밀려드는 들물이 한창이어서 조금만 늦었다면 고양이는 통발 안에서 물에 잠길 상황이었다. 29일 여수 지역 어민 등에 따르면 어민 A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양이를 구조한 사진과 함께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당시 A씨는 낚싯배를 띄우는 대신 나잠 조업을 다녀왔다. 그는 잡아 온 것을 부리던 중 석축에 걸쳐 둔 통발 안에서 고양이를 발견하고 구조했다. A씨는 “출항 3시간쯤 전 배에 짐을 옮기면서도 같은 통발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때 통발 안에는 돌게 몇 마리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이가 스스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A씨는 통발이 미끄러운 석축에 비스듬히 걸쳐져 있었고 물고기가 아닌 돌게만 들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의문을 남겼다. A씨는 “30년 넘게 여수에서 바다 일을 하며 살았지만, 돌게 먹는 고양이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적었다. 게시물에는 고양이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묻는 반응이 이어졌다. 통발은 미끼를 넣어 물속에 가라앉혀 두는 어구다. 입구가 안쪽으로 좁아지는 구조라 게나 물고기가 들어가기는 쉬워도 되돌아 나오기는 어렵다. 도심 하천에서는 물가에 방치된 통발과 삼각망에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수달이 익사하는 사고가 위협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들물이 시작되면 통발은 안에 든 것과 함께 통째로 물에 잠긴다. ◆ 해마다 3만8000톤, 바다에 남는 어구 한편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구는 바닷속에 남아 계속 무언가를 가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 해 발생하는 폐어구는 3만800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거량은 3만3000톤에 그친다. 주인 없는 어구에 수산생물이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해마다 4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2024년 1월 유실이 잦은 통발을 대상으로 어구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했다. 어구를 살 때 보증금을 함께 내고 쓰고 난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돌려받는 방식이다. 올해부터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로 대상을 넓히기로 했고, 해수부는 2027년까지 수거량을 발생량과 같은 3만8000톤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에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수급자 본인과 부양의무자다. 소득인정액이 사업별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끊길 수 있다. 이번 조사부터는 이미 그만둔 일자리의 소득 때문에 같은 사실을 되풀이해 설명해야 했던 일이 줄어든다. ◆ “이미 끊긴 소득, 또 증명하라”는 요구 줄어든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부터 상시근로소득을 판단할 때 자료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은 국세청 종합소득 정보를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조사 시점과 자료가 만들어진 시점의 시차가 1년을 넘으면 이미 그만둔 일자리의 소득이 현재 소득처럼 잡혔는데 그때마다 수급자가 직접 소명해야 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기초연금 외에도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소득재산정보 69종을 바탕으로 11종 복지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 기준을 넘으면 깎이거나 끊긴다 조사에서 소득과 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지난해보다 각각 19만원, 30만4000원 올랐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연금소득 등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계산한다. 복지부는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운 137만명에게 남는 기둥 기초연금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노년의 살림에 크게 다가오는 것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버티기 어려운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생긴 사람은 199만3111명이었다. 이 가운데 137만4898명은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수급 연령에 이른 경우였다. 보험료를 10년, 즉 120개월 이상 내야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고 연금 관계가 끝난다.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8216명에서 2024년 13만8128명, 2025년 14만2313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가입 기간이 갈리면 연금액도 갈린다. 공단 공표통계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가입 기간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117만원을 받은 반면 10∼19년은 45만원에 그쳤다. 수급 연령이 됐더라도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더 내 가입 기간을 10년까지 늘리면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공단이 82만8340명에게 이 방법을 안내해 13만11명이 노령연금을 받았다. ◆ 27일부터 나흘간 신청 접수는 멈춘다 한편 조사 준비를 위한 시스템 정비로 지난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복지급여 신청 접수와 조사 결정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된다. 이 기간에도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격 증명서는 △정부24 △복지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른바 ‘쥴리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회장과 정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씨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당국과 검찰은 이들이 대선 기간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를 가지고 객관적 검증을 가장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재판부가 이들의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으로 어디까지 인정할지 최종 선고 결과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7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일각에서) 기업 팔을 비튼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C광주방송 인터뷰에서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그게 잘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4기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데, 이게 속도감 있게(추진되고), 반도체 시장이 괜찮으면 추가 증설까지도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로서는 여기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향후 3대 메가프로젝트나 향후 호남권에 철도, 고속도로 같은 여러 가지 인프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 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역 의과대학 설립은 의료격차 해소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총지출이 820조9000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미래를 대비해 담대하게 투자함으로써 성장 주도형 재정건전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 소위 ‘긴축의 악순환’을 학습했다”며 “당시 법인세를 중심으로 감세를 했고, 경기가 안 좋은데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소극적인 관리에 집중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는 더 침체하고 세금은 안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로 인해서 재원이 확보되고 세입 기반이 탄탄해지면 그만큼 재투자할 수 있다.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재정 운영의 정도”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는 “이 정부가 소위 ‘빛의 혁명’으로 탄생하지 않았나. 그러니 밖에 있는 시민사회나 진보세력과도 좀 더 신뢰를 회복해서 차이가 있더라도 진짜 연대와 연대감을 가지고 함께 가야 (지지율이) 복원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