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웬만한 연봉의 반이 날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 같은 경우도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50억 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것(보유세 강화)도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연구 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맥락에 맞는 일관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15대책 발표일 신고가 계약이 속출했다. 이에 경찰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대적인 부동산 관련 범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당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에 마음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도자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밀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신고가 부동산 거래가 나타나자 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전국 단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진행된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내부정보 이용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8가지다.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범죄 특별수사본부(TF)'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 인력을 편성했다. 수사인력은 국수본 11명, 시도청 136명, 경찰서 수사과 694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을 전개한다. 예를 들어 서울 수도권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하는 방식이다. 또 경찰은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조직과 합동 조사 및 수사 공조체계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설 연휴 80대 노모를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숨진 여성은 직장조차 없이 백수 생활하던 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성 박 모 씨(63)는 올해 1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광주 한 아파트에서 모친 A 씨(83·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잠든 A 씨를 손과 둔기 등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노모의 치아를 뽑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범행 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죽였다”고 털어놨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박 씨는 경찰에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돌보기 힘들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A 씨는 심각한 치매 증상을 보이지도,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한평생 박 씨를 돌봐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 씨는 직업이 없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박 씨를 낳은 뒤 농사를 지으며 홀로 가족을 부양했다. 박 씨는 범행 약 10년 전 실직해 별다른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그런 박씨를 안쓰럽게 여겼고, 자기 집에서 아들네 가족이 살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한집살이는 순탄하지 않았다. 박 씨는 본인을 대신해 경제 활동에 나선 아내 B 씨의 외출의 금지하는 등 괴롭히기 시작했다. 견디다 못한 B 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박 씨와 B 씨를 분리 조치했다. 박 씨 자녀도 두려움을 느껴 집에서 나갔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박 씨는 약 보름간 어머니의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그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에 대해 광주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존속살해죄에 항소한 박 씨 사건에 대해 원심인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낳아 홀로 부양해 온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특히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9월 취업자수가 보건·복지·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만명 급증하며 1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5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1만 2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고, 실업률은 2.1%로 전년과 동일했다. 취업자수 증가는 24년 2월(32만 9000명)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이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30만 4000명(10.1%) 늘었고,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7만 5000명(14.5%), 교육서비스업이 5만 6000명(2.9%) 각각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14만 6000명), 건설업(-8만 4000명), 제조업(-6만 1000명)에서는 감소세가 뚜렷했다. 건설업 취업수 감소폭은 줄어들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건설업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보건업 취업자수가 두 달 연속 30만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수 증가를 이끌었다”면서 “서비스업에서 취업자수가 증가했는데 소비쿠폰의 영향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8만 1000명 늘며 전체 고용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20대(-13만 4000명), 40대(-4만 5000명), 50대(-1만 1000명)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5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6000명 감소했다. 다만 30대 취업자수는 13만 3000명 증가했는데 2000년 7월(14만 1000명) 이후 최대 증가다. 9월 실업자는 63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200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2만8000명), 40대(1만5000명), 50대(1만1000명)에서 실업자가 늘었고 15~29세에서는 실업자가 2만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0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1만6000명(-0.7%) 감소했다. 활동 사유별로는 ‘쉬었음’ 인구가 4만 2000명(1.7%) 늘어났다. 구직단념자는 36만 9000명으로 9000명 늘었다.

처재를 성추행한 남편이 고소당하자 되레 이혼을 요구한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동생을 성추행한 남편과 이혼 소송을 벌이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20대 초반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결혼 전까지 동생과 함께 살며 서로 의지해왔다.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 B씨를 소개팅으로 만났고 결국 연인이 됐다. 붙임성 좋고 다정했다던 B씨는 A씨 동생 C씨와도 금세 친해졌다. 이들은 결혼 후에도 셋이 자주 어울렸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사람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각자 잠자리에 들었고 C씨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들의 사이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A씨는 “남편은 기억이 안 난다며 잡아뗐고, 동생은 형부를 고소했다”며 “그날 이후 별거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되레 나에게 이혼 소송을 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동생을 상처 입히고도 뻔뻔하게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며 재산분할 등 이혼 소송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안은경 변호사는 “남편이 여동생을 추행한 사건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A씨가 반대로 이혼을 청구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술에 취한 상태의 처제를 추행한 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혼인기간과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통상 2000만원 안팎이 예상된다”며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혼인 중 받은 대출 일부를 어머니에게 보냈는데 이 빚도 나눠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 안 변호사는 “혼인 중 발생한 대출은 기본적으로 분할 대상 채무에 포함된다”며 “일부를 시댁에 줬더라도 나머지를 생활비로 썼다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려워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BYD코리아가 오는 10월 16일(목)부터 19일(일)까지 스타필드 수원 1층 그랜드 아트리움에서 ‘BYD 테크 라운지(Tech Lounge)’를 운영한다. 지난달 약 2만여 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열렸던 여의도 IFC몰에 이어 두 번째로 수원에서 진행되는 BYD 테크 라운지는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 일상 속에서 보다 편안하게 BYD 브랜드와 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 체험형 팝업 행사이다. 행사 기간 중 BYD 테크 라운지에서는 BYD 아토 3(BYD ATTO 3), BYD 씰(BYD SEAL), BYD 씨라이언 7(BYD SEALION 7) 등 올해 국내에 출시된 모든 BYD 승용 모델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BYD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현장 인증샷을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BYD 리유저블백, 에어 샤워기, 로봇청소기, 스타벅스 쿠폰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BYD 테크 라운지 SNS 인증샷 이벤트를 비롯해 바다사자 인형뽑기, 키오스크 미니게임 등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된다. 또 현장 상담 및 계약 고객에게는 코스트코 연간 회원권과 한화 LIFEPLUS 인터내셔널 크라운 1일 입장권(2매)을 제공하고, 현장 계약 후 10월 내 차량 출고 고객에게는 해당 차량 웰컴 패키지와 닌자(NINJA) 블라스트 블렌더를 증정한다. 이미 BYD 승용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오너라면 차대번호 확인 후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 부문 대표는 “고객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IFC몰에 이어 스타필드 수원에서 두 번째 테크 라운지를 운영하게 되었다”며 “BYD코리아는 전국 어디에서라도 고객이 BYD의 전기차 라인업과 브랜드 철학을 쉽고 편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고객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타필드 수원에서 운영되는 BYD 테크 라운지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BYD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byd.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최근 10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67만원, 여성은 35만원 수준이다. 이런 남녀 간 수령액 격차는 ‘구조적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원인의 대표적인 항목은 가입기간이다. 여성의 경우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는 등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이 적은 이유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5년 210만7544명에서 올해 6월 현재 492만9525명으로 약 2.3배가 됐다. 우리 사회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23일경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 ‘고령 사회’에 진입한 뒤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데 단 7년밖에 걸리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인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까지 10년이 결렸다. 이러한 가운데 노령연금의 성별 차이는 여전했다. 남성의 노령연금 평균 지급월액은 2015년 34만700원에서 올해 6월 67만4000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여성의 평균 지급월액도 19만9000원에서 34만9000원으로 올랐지만, 절대 액수는 남성에 한참 못 미친다. 남녀 간 평균 지급월액 격차는 2015년 14만1700원에서 올해 32만5000원으로 더 벌어졌다. 이는 남녀 간 생애 소득 격차, 가입 이력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 의원은 “성별 간 격차는 구조적으로 고착해 있어 정책적 보완이 절실하다”며 “단순한 수급자 수 확대를 넘어 실질적 보장성 강화와 격차 완화로 정책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슬라 일부 모델에서 배터리 관련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중고차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직영중고차 플랫폼 K Car(케이카)는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요 모델을 대상으로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최근 테슬라의 국내 중고차 시장 주력 유통 모델인 ‘모델3’와 ‘모델Y’의 시세가 지난 8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중고차 시세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배터리 충전량 제한 ‘BMS_a079’ 코드 문제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 배터리 충전량을 제한하면서 배터리를 교체하라고 권유하는 이른바 ‘BMS_a079’ 코드가 표시되는 증상이 잇따라 보고되면서 관련 모델의 구매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배터리 교체에는 약 3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내에서 관련 문제가 화두가 된 8월을 기점으로 시세 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실제 모델3의 평균 시세는 7월 3847만원을 보이다 8월 3771만원, 9월 3729만원으로 시세가 각각 전월 대비 2.0%, 1.1% 하락했다. 모델Y는 역시 같은 기간 4918만원, 4825만원, 4789만원으로 1.9%, 0.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가운데 주로 관련 문제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2021년식 모델이 상대적으로 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월 대비 시세 하락폭을 보면 모델3는 8월에 2.8%, 9월 1.2% 내려갔고 모델Y도 같은 시기 3.1%, 2.8% 각각 하락했다.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는 경우 배터리 무상 교체가 가능하지만, 보증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당한 배터리 교체 비용이 들어가는 점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민구 케이카 PM팀 수석 애널리스트는 “보증이 만료된 차량은 자칫 수 천만 원에 달하는 배터리 교체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며 “이런 요소를 따져보지 않고 구매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 범죄 한국인 피해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사기·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쯤 되는 것 같다.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자녀와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며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신속히 진행해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며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과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우리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 지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진 않게 해주면 좋겠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결혼 후 불과 6개월 만에 남편이 동료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러 이혼을 원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3살 연하 남편과 결혼 6개월 만에 신혼의 단꿈이 처참히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결혼 전 취업 준비생이던 남편 B씨를 만나 연인이 됐다. A씨는 B씨가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가며 힘든 연애를 이어왔고 A씨의 헌신으로 B씨는 취업에 성공하게 된다. A씨는 B씨가 어엿한 직장인이 되자 그와 결혼을 결심했다. 남편은 그간 취업준비로 모아둔 돈이 없었고 시댁 사정도 넉넉지 않아 신혼집은 A씨 부모님이 A씨 명의로 마련했다. B씨는 “회사와 집이 거리가 멀다”고 불만을 갖긴 했지만 그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다만 혼인신고는 뒤로 미뤘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과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내비게이션 기록을 보게 됐다. 내비에는 A씨가 전혀 모르는 아파트와 모텔이 목적지로 여러 번 찍혀 있었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카풀을 하다가 벌써 3개월째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털어놓으며 “회사에서 집이 멀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황당한 핑계를 댔다. 더 충격적인 건 상간녀가 결혼식에 와서 축하 인사까지 했다는 것이다. 실망과 배신감에 빠진A씨는 곧바로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결혼한 지 단 6개월 만에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다. B씨는 이런 A씨를 붙잡기는커녕 그날로 짐을 싸서 가출했다. A씨는 “남편과 여직원이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전부 묻고 싶다”면서 “부모님이 제 명의로 사주신 집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관계를 깨뜨린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즉, 남편과 상간녀에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남편에게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상간 소송에서 이기려면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물이나 혼수품을 돌려주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집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외국인 피의자가 총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범죄자 비율은 무려 7년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폭력·지능범죄가 꾸준히 늘어나느 등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제 외국인 피의자는 더욱 많을 가능성이 커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선 12일 경찰청이 발표한 ‘외국인 형사입건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외국인 피의자는 총 19만 8412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피의자는 매년 3만명대를 유지하다 올해는 8월 31일까지 2만 3029명이 입건됐다. 8월 말까지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 5376건, 폭력 4218건, 지능 2692건, 절도 2207건, 마약 1192건, 강간 415건 등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의 범죄자 비율이 가장 많았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범죄 23만 6238건 중 중국 국적자에 의한 범죄는 무려 11만 2242건(47.5%)으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체류자도 늘면서 실제 통계보다도 외국인 피의자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인 거주자는 2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 전문가들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하는 기준치인 5%에 달할 정도다. 김성회 의원은 “외국인 범죄 양상의 다각화는 늘어난 체류 외국인 규모와 사회 적응 지원의 부재가 맞물린 결과”라며 “체류 외국인 증가 속도에 맞춰 범죄 예방과 법 인식 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