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 연휴 만취운전을 하던 중 인도를 침입해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해 구속됐다. 이 사고로 숨진 남성은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변을 당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 50분께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우체국 인근 인도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30대 남성 B씨를 치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현장에서 검거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의 두 배 이상이다. A씨는 음식점 주차장에서 차를 몰아 인도로 진입해 약 800m를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의 앞부분이 상당히 찌그러질 정도의 큰 사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피해자 B씨는 최근 결혼해 얼마 전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한 가장으로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남편의 성기능 때문에 이혼을 원한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전문가는 “일방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을 거 같다”면서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걸 증명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제보한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지금 남편을 만났다. 남편 B 씨는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A 씨는 “두꺼운 겨울 옷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다부진 체격에 첫눈에 반했다”고 밝혔다. 다부진 채격과는 달리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성관계가 잘 안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럴 때 마다 B 씨는남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 “호텔이 너무 낯설다” 등 변명했다. A 씨는 비슷한 일이 반복됐지만 너무 관계를 요구하는 게 민망했다. 그는 남편이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A 씨는 “남편은 겉보기엔 근육질의 몸인데 약을 먹지 않으면 관계를 할 수 없었고, 8년의 결혼생활 동안 부부관계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특히 “최근 5년간은 부부관계가 단 한 번뿐이었다”며 “다행히 아이가 생겨 지금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건 큰 기쁨이지만 공허함이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관계에 불만을 느낀 A 씨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남편은 “다시 생각해달라”면서 5000만 원을 건넸지만 A 씨 결심은 확고하다. A 씨는 “아직 제 육신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거절했다”며 “일단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 근처에 월셋집을 구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 남편은 여전히 이혼을 거부하고 있지만, 저는 서로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성기능 때문에 이혼하는 건데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안은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걸 증명하면 이혼할 수 있다”며 “별거가 중요한 정황이 되고,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을 거쳐야 할 수도 있고, 이외에 재산조회나 감정 절차 등을 거치면 소송 기간이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린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남편과의 갈등 상황에서 A 씨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어느 일방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쌍방 대등할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편이 준 5000만 원으로 집을 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이 돈은 재산분할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돼 나중에 재산을 나눌 때 그 금액만큼 덜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중 '사전 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며 “만약 주지 않더라도 법적인 강제 절차가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조언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를 언급하며,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나 크기를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앞선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치킨은 빵·라면 등과 달리 중량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꼼수 가격 인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안 부대변인은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업체가 가격을 동결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음식 중량을 줄이거나 저렴한 부위로 원재료를 변경하는 등 꼼수 가격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음식 맛과 서비스 개선 노력 없이 꼼수 가격 인상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식약처,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 실장이)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경남 진주시는 남강유등축제에서 터무니없이 적은 양의 닭강정을 1만원에 판매한 바가지 업체를 축제장에서 퇴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해당 축제에서 문제의 음식을 1만원에 구매했다는 글이 확산하면서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작은 상자에 닭강정과 감자튀김 몇 조각이 들어 있다. 논란이 커지자 진주시는 축제장 현장 점검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 논란이 된 푸드트럭을 퇴출했다. 시는 푸드트럭과 부스 운영 구역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상품 가격과 위생, 혼잡도 등을 점검하고, 불편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출동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등 오는 19일까지 지역에서 대규모 행사가 이어지는 만큼 축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단속과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자원봉사자 교육 확대 등으로 ‘바가지’ 음식 요금 등 시민·관광객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감금·납치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수도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급증하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납치·감금·실종 등 신고가 접수된 건수가 전국에서 무려 143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캄보디아 당국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기 사건은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더 심각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제 사기 조직의 피해국”이라고 주장한다. 범죄가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캄보디아 국민이 저지른 건 아니란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지 수사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이 불안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15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3일까지 접수된 신고 중 경찰이 신고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해 사건을 종결한 건은 91건이며 나머지 52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권 35건, 충청권 17건, 전라권 14건, 강원권 6건, 제주 3건으로 확인되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캄보디아에 파견해 현지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을 구성하고 관련 신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분석해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종자 대부분은 올해 출국한 20~40대 젊은층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해외 취업’ 등에 속아 캄보디아로 간 뒤 현지 범죄조직에 통장이나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고수익을 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에 가담한 한국인 규모가 무려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캄보디아 대응 관련 간담회에서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숫자도 상당한 규모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 국민은 1000명 남짓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같은 규모는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가담한 1000여명을 국내로 송환하는 게 목적이냐’는 물음에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아 그런 것을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고도 답했다.

[속보]정청래 “국민안전대책단 설치...김병주 등 캄보디아 급파”

부산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 1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과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A씨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이 된 아들 B군을 유기하고 방임해 죽인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B군 체중은 4.98kg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8개월 남아 정상 체중인 11.72kg 기준으로 40% 정도에 불과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4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 학대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A씨 측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치료나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다른 사인도 아니고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B 군은 숨지기 사흘 전 눈이 뒤집히며 경련을 일으켰지만, A씨는 금전적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만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분유 가루를 많이 타면 B군이 배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권장량보다 분유를 적게 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A씨는 B군이 사망한 당일 집안에 B군을 혼자 방치한 뒤 밖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인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내 배에서 저런 악귀가 태어났다’는 말뿐 아니라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냐’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사망은 A씨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넘었지만,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피해자 10명 중 3명은 문제 제기나 신고하지 않고 '무대응' 대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내에서 불이익이나 비난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별도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사직을 통해 회사를 떠나는 피해자도 20% 가까이 됐다. 15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조사에 응한 직장인 1000명 중 288명(28.8%)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연령별로 교차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30대 남성은 16.9%, 30대 여성은 24.1%가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봤다고 답변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한 비율은 상사(임원 제외)가 54.5%로 절반이 넘었고, 동료(38.2%)가 뒤를 이었다. 괴롭힘으로 많이 응답한 유형은 복수 응답을 종합하면 폭언(150명), 따돌림·험담(130명), 강요(91명), 차별(76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처 방법은 '동료와 상담'(131명·45.5%)이 가장 많았지만, '무대응'(90명·31.3%)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 신원이나 사건 내용이 알려져 불이익·비난받을 가능성 ▲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 등을 대표적 사유로 꼽았다. 최근 1년 직장 내 괴롭힘을 겪거나 봤다는 응답자 중 17.0%는 '사직'을 대처 방법으로 택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한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되고 6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김위상 의원은 "피해 근로자가 걱정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등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자친구 몰래 혼인 신고한 돌싱 여성이 이별을 통보받자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는 고민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줄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만난 여성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늘 간섭하던 아내와 이별했다. “혼자가 되고 나니 비로소 자유를 되찾은 것 같았다”는 A씨는 이혼 후 여러 취미를 즐기며 자유를 만끽했다. A씨는 여러 취미 중 자전거 타기를 좋아해 동호회에 가입. 그곳에서 여성 B씨를 만나게 된다. 서로 이혼 경험이 있는 터라 두 사람은 생각보다 마음이 잘 맞았다. A씨는 B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얼마 후 동거를 시작했다. 그렇게 A씨는 2년간 B씨와 함께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갈등을 겪었다. B씨는 재혼을 원했는지 A씨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는 등 좀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했다. 하지만 A씨는 재혼 생각은 없었기에 거절했다. 그는 B씨에게 “처음과 다르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의 좋은 감정도 더는 남아있지 않다”며 헤어지자고 말했다. 이에 B씨는 돌변했다. B씨는 “1년 전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재산분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다시 원래대로 돌릴 방법은 없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이 사연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A씨가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 혼인에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 경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관건은 혼인 의사 합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가족들과 서로 인사나 상견례를 하지 않은 것, 상대방이 부모님과 인사를 시켜달라고 했을 때 거절한 것을 중심으로 주장과 입증을 해야한다”며 “이런 대화를 나눈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게 남아 있다면 증거로 제출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인이 무효라고 인정되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할 수 없다”며 “특히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을 형사 고소해서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받게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코스피가 미국 증시 하락과 미·중 무역 갈등 리스크가 부각되며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시 5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보다 2.31%( 83.31포인트) 하락한 3527.29을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일보다 2.21%( 18.96포인트) 하락한 840.53을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