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배우가 다시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배우인 A씨는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978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20ｇ을 매수해 여섯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 B경위를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서 B경위의 팔을 잡아끌어 셔츠 오른팔 소매를 찢어지게 했다. 또 손톱으로 목을 할퀸 뒤 멱살을 잡고 흔들어 B경위 목걸이가 끊어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3월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마약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석방된 당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해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민국 자동차 문화가 클래식카를 재조명하며 새로운 지평을 연다. 한국클래식카협회와 코엑스가 공동 주최하고 오토카코리아가 주관하는 ‘2025 서울클래식카쇼’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코엑스 야외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역사 속의 자동차, 서울을 만나다”를 주제로, 시대별 명차와 희귀 모델을 통해 자동차의 역사와 문화를 되짚는 국내 첫 대규모 클래식카 전시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자동차사의 전설적 모델들이 서울 도심에 모인다. 1937년식 캐딜락 V12 시리즈 85 타운 카브리올레는 미국 럭셔리 자동차의 황금기를 대표하며, 1957년식 메르세데스-벤츠 300SL 로드스터는 걸윙 쿠페의 후속으로, 클래식 스포츠카 시장에서 여전히 상징적인 존재다. BMW의 고성능 이미지를 확립한 1972년식 BMW 3.0 CSL은 유럽 투어링카 챔피언십 6회 우승으로 ‘배트모빌’이라 불리는 모델이고, 1963년식 쉐보레 콜벳 스팅레이는 미국 스포츠카의 아이콘으로 유일하게 적용된 ‘스플릿 윈도’ 리어 글래스가 특징이다. 또 1929년식 알파 로메오 6C 1750SS는 자가토 보디와 슈퍼차저 엔진으로 이탈리아 스포츠카의 정수를 보여주며, 1967년형 시트로엥 DS 20은 ‘여신’이라는 이름처럼 유려한 디자인과 혁신적 서스펜션으로 프랑스의 자부심을 상징한다. 추억의 국산 클래식 모델들도 함께한다. 현대 포니 왜건은 국산차 최초 고유모델 포니의 실용성을 확장한 파생형으로, 한국 자동차 수출 신화를 상징한다. 기아 브리사 S-1000은 1970년대 소형차 시대를 연 주역이자 영화 <택시운전사>에 등장해 대중의 기억에 남아 있고, 새한 제미니는 월드카 프로젝트의 산물로 희소성과 역사적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쌍용 칼리스타는 국내 최초 2인승 로드스터로 단 78대만 제작된 귀중한 모델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과거의 명차를 보여주는 것에서 나아가, 미래 지향적 시도도 함께 소개된다. 송미영 한국클래식카협회 기획이사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클래식카 전시를 넘어, 시대별 자동차가 구현해온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그에 담긴 역사적 가치를 조명한다”며 “사람과 산업 등 당대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클래식카는 기술과 감성의 진화를 고스란히 담아낸 예술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전시가 미래 세대에게 자동차 문화에 대한 열린 시각과 관심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코엑스 야외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의 개막식은 10월 24일(금) 오후 2시에 열리며, 전시 관람은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가능하다.

모험과 자유의 아이콘 지프(Jeep®)가 오는 27일(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브랜드 멤버십 프로그램 ‘지프 웨이브’ 고객 대상으로 영화 퍼스트 라이드 고객 초청 VIP 시사회를 개최한다. 오는 29일 개봉하는 영화 퍼스트 라이드는 끝을 보는 놈 태정(강하늘), 해맑은 놈 도진(김영광), 잘생긴 놈 연민(차은우), 눈 뜨고 자는 놈 금복(강영석), 사랑스러운 놈 옥심(한선화) 등 뭉치면 더 웃긴 24년 지기 친구들이 첫 해외여행을 떠나는 코미디 영화로, 지프 앰배서더 강하늘이 주연을 맡았다. 탁 트인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영화 속 로드 트립은 자유와 도전, 그리고 여정의 의미를 강조하는 지프의 브랜드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이번 시사회는 영화의 공식 개봉에 앞서 특별히 지프 고객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좌충우돌 여행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앰배서더 강하늘 및 함께 출연한 배우들의 무대 인사까지 준비됐다. 또 럭키 드로우 이벤트를 통해 총 5명의 관객에게 배우 강하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특별한 선물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VIP 시사회에 초대되는 지프 고객은 총 30팀(1인 2매)으로, ‘지프 웨이브(Jeep Wave®)’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선발된다. 스텔란티스코리아 방실 대표는 “지프와 영화 퍼스트 라이드는 ‘자유’와 ‘도전’이라는 테마를 함께하고 있는 만큼 영화, 그리고 강하늘 배우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자처했다”면서 “젊은 청춘들의 첫 도전,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지프의 고객 한 분 한 분이 도전과 자유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기존 규제의 효과가 제한적인 가운데 세제 카드를 검토하며 시장에 경고장을 내민 것이다. 정부는 앞선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전면 확대 지정했다.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규제’ 패키지를 내놓은 것이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 발표된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금융규제 강화 △세제 개편 검토 △불법거래 단속 강화 △공급 후속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책은 이날부터 본격 적용, 토지거래허가제는 오는 20일 발효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매수세를 억제하고 거래량을 조정하는 데는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장기적 효과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견해가 우세해 추후 정부가 보유세·거래세 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비자 입국 첫날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인 6명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아직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비자면제 제도의 허점으로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무려 39만7522명에 달한다. 앞선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라진 6명의 국적과 나이, 성별 등 인적사항은 파악된 상태다. 잠적한 중국인들은 지난 9월 29일 중국 톈진을 출발해 인천항에 들어온 크루즈선 ‘드림호’를 타고 국내 입국했다. 드림호 탑승객들은 ‘관광상륙허가제도’에 의해 입국했다. 관광상륙허가제도는 관광객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승객에게 비자 없이 최장 3일간 대한민국에 상륙을 허가하는 제도다. 최장 체류 3일이지만 단기 관광을 위해 마련된 특례이기 때문에 3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출항 시에는 반드시 다시 승선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귀선하지 않은 시점부터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이탈 중국인 6명은 잠적 2주가 흐른 상황이다. 반면 당국은 이들의 동선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외국인 체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존 관광상륙허가제도 외에도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도입해 내년 6월까지 시행하기로 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관광객 유치에 너무 치중을 두면서 치안과 입출국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아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 잠재적 범죄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무비자 한시 허용 기간인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 중 15.9%는 용변 후에도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손 씻기만으로도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질환의 50~70% 정도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귀찮더라도 꼭 실천하면 좋겠다. 15일 질병관리청이 ‘세계 손 씻기의 날’을 맞아 공개한 ‘2025년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4893명의 ‘용변 후 손 씻기 실천율’은 84.1%로 조사됐다. 나머지 15.9%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성의 손 씻기 미실천율은 21.4%로 여성(10.6%)의 2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성인 남녀의 손 씻기 실천율은 전년(76.1%)과 비교하면 8.0%포인트(p) 높아졌다.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 실천율도 45.0%로 전년(31.8%)보다 13.2%p 상승했다. 하지만 올바르게 손을 씻는 비율은 전년(10.5%)과 비슷한 10.3%에 그쳤다. 올바른 손 씻기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의 모든 표면을 문질러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을 의미한다. 용변 후 손을 씻는 전체 시간은 늘었으나 비누 거품으로 손을 비벼 닦는 시간은 평균 4.8초로 전년(5.6초)보다 줄었다. 질병청은 “손 씻기 실천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올바른 손 씻기’ 실천율은 여전히 낮다”며 “손을 씻을 때는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에 따라 손끝, 손가락 사이, 손톱 밑 등을 꼼꼼히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은 비용이 들지 않는 가장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수단”이라며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 등에 대비해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질병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6월 10일∼7월 10일 한 달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19세 이상 일반 성인을 관찰한 결과다.

혼다코리아(대표이사 이지홍)는 지난 14일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국내 최초 스마트팜 기반의 발달장애 청년 일터 ‘푸르메소셜팜’에서 혼다 앰버서더 및 임직원과 함께 일손 나누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푸르메소셜팜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푸르메재단’이 2022년 9월 건립한 스마트농장으로,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55명의 발달장애인이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정당한 임금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혼다코리아는 지난 2021년부터 푸르메재단에 혼다 CR-V 하이브리드 차량을 후원하고 있으며, 제공된 차량은 푸르메소셜팜에서 발달장애청년 농부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푸르메소셜팜 일손 돕기 활동은 혼다의 기본 이념 중 하나인 ‘인간존중’을 실현함과 동시에,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존중 받아야 한다는 푸르메소셜팜의 가치와 의미에 공감하며 직접 체험하고 응원하고자 올해로 3회째 진행되고 있다. 이번 일손 돕기 활동에는 혼다 앰버서더인 배우 송진우, 배우 심지호, 프로골퍼 이기상을 비롯해 혼다코리아 임직원 20여명 등 약 40 여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푸르메소셜팜에서 재배 중인 방울토마토를 수확하고, 발달장애 청년 직원들과 함께 이를 선별, 세척, 포장하는 등의 후처리 작업 과정에 일손을 보탰다. 혼다코리아 이지홍 대표이사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푸르메재단과 푸르메소셜팜에 작은 손길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혼다코리아는 앞으로도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희망과 응원을 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이 이어지는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진화에 나섰다. 터치 솟핵 대변인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기 사건은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더 심각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포스트에 따르면 캄보디아 당국자들은 최근 불거진 한국인 납치 피해 등과 관련해 “‘사기 조직 및 그 연루자들이 저지른 범죄’와 ‘캄보디아를 찾은 일반 관광객 대상 범죄’를 구분해 달라”고 촉구했다. 범죄가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캄보디아 국민이 저지른 건 아니란 주장이다. 최근 한국인 남성이 숨진 사건은 중국인 사기 조직과 연관된 사건이다. 터치 솟핵 대변인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기 사건은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더 심각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캄보디아도 국제 사기 조직의 피해국이다. 한국 정부의 감정을 이해하지만, 캄보디아 역시 같은 범죄의 피해자라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 국민들도 해외에서 온라인 사기로 위험을 겪고 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들에게 사기 수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캄보디아는 주요 국제 공항과 국경 출입구에 온라인 사기 경고문을 게시하고 있다. 사기 조직에 피난처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 범죄 한국인 피해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5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응팀에는 외교부 외에도 경찰청과 국정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대응팀의 일원으로 함께 출국해 캄보디아 당국과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을 협의하고, 앞서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경찰청은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출범시켜 합동작전을 전개하고, 범죄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특히 캄보디아 내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주캄보디아 대사관에도 경찰 주재관 증원을 포함한 인력 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 N 페스티벌과 FIA TCR 월드 투어가 동시에 열리며 국내 모터스포츠의 새로운 장을 연다. 현대차는 오는 10월 18일(토) ~ 19일(일) 이틀 간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에서 ▲현대 N 페스티벌 ▲FIA TCR 월드투어 ▲TCR 아시아 등 3개 모터스포츠 대회가 동시에 열리는 ‘인제 월드 투어링 카 페스티벌’을 강원도 인제군과 공동 개최한다고 14일(화) 밝혔다. 현대 N 페스티벌은 단일 차종끼리 경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다. 이번 대회는 총 6개 라운드 중 4라운드로 아이오닉 5 N과 아반떼 N 기반으로 개발된 전용 경주 차량이 출전하는 ▲‘그란 투리스모 eN1 클래스’ ▲‘금호 N1 클래스’ ▲‘넥센 N2 클래스’ 등 3개 등급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또한 이번 인제 월드 투어링 카 페스티벌에서는 국내 최초로 FIA(국제 자동차 연맹) TCR1 월드 투어 경기가 열린다. FIA TCR 월드 투어는 20여개의 TCR 유럽, TCR 아시아를 비롯한 권역별 대회와 TCR 이탈리아, TCR 중국 등 국가별 대회들 중 최상위급 대회다. 이번 FIA TCR 월드 투어 6라운드는 TCR 아시아 5라운드와 함께 개최된다. 현대차는 이번 페스티벌에 방문하는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경주 차량과 선수들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는 '그리드 워크' 와 '피트 워크' 등이다. 현대차 N 매니지먼트실 박준우 상무는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N은 TCR 대회를 통해 글로벌 모터스포츠에 활발히 참여해왔다”며 “FIA TCR 월드 투어가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만큼 현장에 방문해주신 고객들과 모터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간자원 및 상비예비군 활용을 확대하는 등 국방에 종사하는 인력구성을 최적화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군대에 입대할 젊은 남성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나온 대책으로 여성 징병제 도입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앞선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감소, 첨단과학기술 발전, 전쟁양상 변화 등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해 2040년을 목표로 군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유사 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가 필요한 부대는현역 중심으로 편성하고, 고도의 작전대기태세 유지 및 반복 훈련으로 전투력 질적 향상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전시 초기 작전대응 소요가상대적으로 적은 부대는 상비예비군을 확대하고 군수·행정·교육훈련 분야 등에는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확립을 위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한미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따라 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조건충족 진전을 고려해 미측과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등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환 이전에는 우리 군이 실질적인 연합작전 주도능력을 완비하도록 한측 주도의 작전기획 및 연합연습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성도 군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성의 현역병 입대는 인구절벽 시대에 부족한 병력을 채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여성의 병사 근무, 나아가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8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이나 예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선발돼 일반 병사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다.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군 병력은 최근 6년 새 무려 11만 명이 줄었다. 출생아 수 감소가 이어지며 20년 뒤에는 군에 입대할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여성 현역병 입대를 두고 시민들은 대체로 미래의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필요한 제도라고 봤다. 군사 전문가들은 여성 현역병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무’가 아닌 ‘자원’의 형태인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향후 ‘여성 징병제’라는 더 큰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육군사관학교 연구진도 ‘지속 가능한 병역제도 시행을 위한 여성 징병제 도입 가능성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여성 징병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