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4년 가까이 디저트에 올려 판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이 적발됐다. 개미는 해외에서는 별미로 취급된다. 적발된 레스토랑 대표도 이점을 강조하며 “개미 특유의 산미를 느낄 수 있는 고급 요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4년간 개미 4만9096마리…손님 1만2274명에게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 A씨(41)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와 법인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개미 4만9096마리를 디저트에 사용해 손님 1만2274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개미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제품으로 들여왔고, 식당은 이 메뉴로 1억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조리·판매에 사용된 개미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등이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해외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쓰기도 해 허용되지 않은 식재료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온라인 게시물에서 개미를 얹은 요리를 파는 식당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A씨 측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판매 인원과 개미 사용량이 과대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개미는 15개 코스 가운데 셔벗에 선택적으로 제공됐고 원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발효식초나 식용 꽃가루를 대신 냈으며, 손님 가운데 약 60%만 개미를 골라 한 명당 1∼5마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식약처 조사에서는 요리 한 접시에 3∼5마리씩 얹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문제는 사용한 개미에게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점이다. 보건 당국은 이 개미의 중금속 검출량이 다른 식용 곤충의 최대 55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 레몬 대신 개미…파인다이닝이 찾는 산미 A씨가 말한 산미는 개미가 지닌 개미산(포름산)에서 나온다. 세계 최고 레스토랑으로 여러 차례 꼽힌 덴마크 코펜하겐의 노마는 살아 있는 개미를 요리에 뿌려 왔다. 노마의 르네 레드제피 셰프는 “개미에 포름산이 풍부해 톡 쏘는 신맛이 난다”고 설명했고, 배추와 오이, 소고기 요리에 레몬 대신 개미를 써 왔다. 새우에 개미를 올린 요리는 15가지로 짜인 테이스팅 코스의 첫 순서에 놓이기도 했다. A씨 측도 검찰 조사에서 셰프가 미국과 유럽에서 일할 당시 개미의 산미를 활용한 요리를 했고 국내에서는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내 허용 곤충은 10종…목록에 개미는 없다 국내에서 식품에 쓸 수 있는 곤충은 10종으로 정해져 있다. 메뚜기와 식용 누에(유충·번데기), 백강잠,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쌍별귀뚜라미,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수벌번데기, 풀무치다. 즉 개미는 여기에 없어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것이다. 목록에 없는 재료를 쓰려면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 원료의 기원과 제조 방법, 안전성 자료를 내 심사를 통과하면 신청한 업체가 먼저 쓸 수 있다. 이후 고시로 기준이 정해지면 모든 업체가 쓰는 일반 식품원료가 된다. ◆ 콜롬비아선 디저트, 멕시코선 ‘곤충 캐비아’ 한편 개미를 먹는 문화는 여러 나라에 있다. 콜롬비아 산탄데르주에서는 ‘오르미가스 쿨로나스’라 불리는 개미를 볶아 간식이나 디저트로 먹는다. 스페인어로 오르미가는 개미, 쿨로나는 엉덩이가 크다는 뜻이며, 이 개미는 몸길이가 2㎝ 안팎이다. 멕시코의 에스카몰레스는 개미 두 종의 알을 주재료로 쓴다. 제철에만 나오고 구하기 어려워 ‘곤충 캐비아’로 불리며 비싸게 팔린다. 요리 이름은 개미와 스튜를 뜻하는 나와틀어에서 왔다. 개미가 들어온 태국에서도 붉은 개미의 알인 ‘카이못댕’을 샐러드와 찜, 수프로 먹는다.

같은 20대인데 한국과 일본이 마주한 노동시장은 정반대로 갈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올해 20대 취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사실상 완전 고용을 달성한 일본에서는 올해 3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98.0%가 일자리를 얻었다. ◆ 20대 취업자 19만3000명 감소…1998년 이후 최대 15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8월 20대 취업자는 월평균 327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3000명 줄었다. 1∼8월 월평균 기준으로 20대 취업자가 이보다 많이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의 충격이 컸던 1998년(55만명 감소)이 마지막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감소 폭은 14만2000명,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2020년에는 11만1000명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감소세가 무려 4년째 이어지고 그 폭도 점점 커진다는 점이다. 증가 폭은 2023년 9만1000명, 2024년 10만1000명, 지난해 17만7000명에 이어 올해 1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 인구가 준 것보다 취업자가 더 빠졌다 이같은 청년 실업 문제는 단순 인구 감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올해 1∼8월 20대 인구는 월평균 55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3.5% 줄었는데, 같은 기간 취업자는 5.6% 줄었다. 취업자 감소율이 인구 감소율을 2.1%포인트 웃돌았다. 20대 고용률은 59.1%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떨어졌다. 60% 아래로 내려온 것은 2021년 56.7% 이후 5년 만이다. 월별 원자료로 다시 계산해도 결과는 같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대 월별 값을 더해 평균을 내면 올해 1∼8월 취업자는 327만8900명, 고용률은 59.1%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고용률 평균은 60.4%였다. 가장 최근 달인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327만300명, 고용률은 59.6%였다. ◆ 더 깊게 꺾인 20대 초반, 반대로 오른 30대 20대를 나눠 보면 격차가 선명하다. 20∼24세 취업자는 올해 1∼8월 월평균 92만4000명으로 11만4000명 줄었고, 고용률은 41.3%로 1년 새 2.6%포인트 내려갔다.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의 41.4%보다도 0.1%포인트 낮다. 25∼29세 취업자는 월평균 235만5000명으로 7만8000명 줄었고 고용률은 71.1%로 0.8%포인트 떨어졌다. 2021년 67.8% 이후 가장 낮다. 20대 감소분 19만3000명 가운데 11만4000명, 약 59%가 20대 초반에서 나온 셈이다. 반면 30대는 사정이 다르다. 올해 1∼8월 30대 인구가 월평균 694만명으로 8만3000명 늘어난 사이 취업자는 561만5000명으로 10만3000명 증가했다. 인구 증가 폭보다 취업자 증가 폭이 2만명 더 크고, 고용률도 80.9%로 2022년부터 5년 연속 올랐다. 이해양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지운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원은 “20대 초반의 취업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에 발을 딛지 못하고 ‘쉬었음’과 같은 비활동 상태로 고착될 위험이 커진다”며 “일 경험과 훈련 등을 통해 청년층을 노동시장과 조기에 연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청년 일자리까지 함께 줄어드는 흐름은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다만 한국보다 먼저 인구 감소를 겪은 일본에서는 같은 조건이 정반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 일본은 대졸 98.0%가 취직…고졸 한 명에 일자리 네 개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청년이 일자리를 고르는 쪽에 서 있다.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지난 5월22일 공표한 조사를 보면 올해 3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취업률은 4월1일 기준 98.0%였다. 199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높다. 단기대학은 97.4%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다만 이 취업률은 졸업자 전체가 아니라 취업을 희망한 사람 가운데 실제로 일자리를 얻은 사람의 비율이다. 한국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도 졸업자 전체가 아니라 진학자·입대자 등을 뺀 취업대상자를 분모로 삼는데, 2024년도 졸업자 취업률은 69.5%였다. 구인 쪽 지표는 더 분명하다. 리쿠르트웍스연구소 조사에서 올해 3월 졸업한 대학생을 향한 구인배율은 1.66배였고, 후생노동성 집계에서 지난해 3월 졸업한 고교생을 향한 구인배율은 4.10배였다. 고교 졸업생 한 명에게 일자리 네 개가 따라붙은 셈이다. 총무성 노동력조사에서 지난해 평균 25∼34세 취업률은 88.7%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올랐다. 같은 나이대 여성은 85.7%로 2015년 72.1%에서 13.6%포인트 높아졌다. 그 결과 실업률은 15∼24세가 3.8%, 25∼34세가 3.3%로 모두 1년 전보다 내려갔다. 취업이 잘되다 보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는 프리타도 줄었다. 학교를 졸업한 15∼34세 가운데 파트·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그런 일을 찾는 사람을 가리키는 프리타는 2005년 201만명에서 2024년 136만명으로 20년 새 65만명 감소했다. ◆ ‘쉬었음’은 줄었는데 고용률은 그대로다 한국의 최근 지표에서도 청년만 따로 움직인다.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70.4%로 8월 기준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70%를 넘었지만, 15∼29세 고용률은 44.1%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떨어져 28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청년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3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1000명 줄어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청년이 직업훈련이나 구직 활동 단계로 들어선 신호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의 20대 취업자와 고용률은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월별 결과를 1∼8월 평균으로 계산한 값이다. 일본의 대졸 취업률은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4월1일 기준으로 조사해 지난 5월22일 공표했고, 취업을 희망한 사람 가운데 취업한 사람의 비율이다.

서울에 사는 40∼64세 중장년 10명 중 9명이 부모나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 가까이는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떠안은 ‘끼인세대’였다.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가른 것은 일자리가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집에 사는지, 얼마를 버는지, 누구와 사는지였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6’에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공동 개발한 ‘서울시 중장년 삶의 질 지표’의 첫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서울 중장년의 88.1%가 부모나 자녀 가운데 한쪽 이상을 돌보고 있었다.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비율은 48.4%였고, 50∼54세에서는 62.1%까지 높아졌다. 삶의 만족도를 가르는 요인은 취업 여부보다는 주거와 소득, 가족 형태에 가까웠다. 서울 중장년의 평균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18점이었다.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만족도 차이는 0.06점에 불과했다. 반면 주거 점유 형태에 따라서는 최대 0.69점, 소득 수준은 0.65점, 혼인 상태는 0.57점 차이가 났다. 자가 거주자의 만족도는 3.31점이었으나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자는 2.62점으로 상당한 차이가 났다. 기혼자는 3.33점, 미혼자는 2.76점이었고 3인 이상 가구는 3.28점, 1인 가구는 2.78점에 그쳤다. 소득이 높다고 만족도가 비례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었다. 서울 중장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61만7000원이었지만 소득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9%에 그쳤다. 소득 상위 4분위에서도 만족 응답은 21% 수준이었다. 정책 수요와 체감 사이의 간극도 컸다. 중장년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3.9%였지만 실제 도움을 체감한다는 비율은 22.6%에 그쳐 41.3%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들은 필요한 정책으로 △사회공헌 일자리 연계(77.7%·중복응답) △중장년 전용 운동·신체활동 프로그램(75.7%) △취업훈련·재취업 지원 및 상담(75.6%)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교육(73.3%) 등을 꼽았다. 계 교수는 “돌봄이 소득이나 고용 등 다른 삶의 질 영역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며 “중장년 정책에서 별도의 지원 영역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6~7월 서울에 사는 만 40∼64세 205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표는 가구경제·고용·주거·건강·돌봄·문화여가·노후준비·디지털 전환 등 12개 영역, 75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일용직 일거리가 끊긴 뒤 폐건물에서 지내던 40대 남성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감자떡 2봉지를 훔쳤다. 형사들은 그에게 다시 설 수 있게 연결 경로를 제공했다. 노숙인 쉼터와 재활시설, 긴급복지지원은 따로 흩어져 있어 스스로 찾아가기 어렵다. ◆ 감자떡 2봉지…붙잡고 보니 안타까운 사연이 15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3시55분쯤 춘천 동부시장의 한 떡 가게에서 감자떡 2봉지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절도 혐의로 A씨(49)를 붙잡았다. 조사를 이어가던 중 A씨가 오랜 기간 생계와 주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최근 일거리가 끊긴 뒤 인근 폐건물에서 노숙 생활을 해 왔다. 그는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다 결국 가게 음식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와 헤어졌고, 아버지마저 소재가 불분명해진 이후 일정한 거처 없이 전국을 떠돌며 홀로 지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 처리에서 멈추지 않은 형사과 사정을 접한 춘천경찰서 형사과 직원들은 A씨가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춘천지역 노숙인 쉼터에 도움을 요청하고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복지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 일자리 알선과 자격증 취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주의 한 노숙인 재활시설에 A씨가 입소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현장에서 A씨의 사정을 접한 박찬모 강력2팀장과 박광호 경사는 당장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비 7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이상기 춘천경찰서 형사과장은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생계형 범죄의 경우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이 다시 범죄에 내몰리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의 절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즉결심판이나 훈방 등 감경 처분 여부를 심의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선처의 문 넓어져 한편 A씨가 비켜 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이 경미한 사건을 즉결심판이나 훈방으로 돌려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줄이려고 운영하는 절차다. 초범인지, 생계형 동기인지, 피해가 회복됐는지를 함께 본다. 회부되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다. 전국 일선 경찰서가 심사위에 올린 인원은 2024년 7840명에서 지난해 1만670명으로 늘었고, 올해 1월에는 5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0명보다 70.6% 많았다. 경미범죄심사를 활성화하면 경찰이 중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가는 일을 막는 민간 대출도 규모가 커졌다. 장발장은행은 지난 1일 심사에서 벌금 미납 위기에 놓인 25명에게 7482만원을 무담보·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일요일인 13일은 수도권과 강원도가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많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지겠다. 기상청은 12일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며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권남부와 전북동부, 전남내륙,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와 인접한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낄 수 있어 감속 운행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스치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도산지에 5~1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21도, 낮 최고기온은 23~30도를 오르내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주말 동안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시기도 이어진다. 만조 때 해안가 저지대 침수나 하수 역류 가능성이 있어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에 대통령실과 청와대 등을 폭파하고 관계자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게시해 경찰관 84명을 출동시킨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VPN으로 IP를 우회해 협박글을 작성했지만 덜미를 잡혔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불상의 장소에서 스웨덴 VPN과 일본 VPN을 이용해 IP를 우회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해 ‘24일과 25일 이태원 외국인들을 찌르고 다니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같은 날 7차례에 걸쳐 공중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12월22일에는 디시인사이드에 ‘2025년 12월23일 오후 6시 정각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와 건물을 폭파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시 해당 글을 발견한 디시인사이드 관리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기남부경찰청과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36명, 서울 용산경찰서와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48명 등 84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약 14시간 동안 대통령집무실과 청와대, 대통령 관저 및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와 건물 주변을 탐문·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자신은 해당 협박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A씨가 글을 게시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협박 글에 사용된 IP를 역추적한 결과 범행 당시 해당 IP를 사용한 인물로 A씨가 지목됐다”며 “A씨는 범행 전후 같은 IP를 이용해 당근마켓, 엔에이치엔페이코, 배달의민족, 번개장터 등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IP를 사용한 기기가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A씨 역시 리눅스 기반 PC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A씨 주소지의 고정 IP로 디시인사이드에 작성된 글을 확인한 결과 A씨의 계정으로 범행 당시 사용된 것과 같은 닉네임의 게시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명으로 인터넷 매체에 공중을 협박하고, 그로 인해 다수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탐문·수색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공권력이 마비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는 수색은 주말인 12에도 이어졌다. 이날 현지 기업대응팀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는 헬기·드론과 육상수색팀에 더해, 마을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에게 실종자 행방을 묻는 탐문수색팀을 새로 투입했다. 정부 해외긴급구호대(KDRT) 1진이 전날 귀국하고 8명 규모의 2진이 현지에 도착한 다음 날이다. 이날 새로 들어간 팀은 현지인을 포함해 20명으로 꾸려진 탐문수색팀이다. 이들은 실종자들이 급류를 피해 산으로 탈출한 경우를 가정하고 사고 현장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상대로 행방을 묻는다. 헬기와 드론이 위에서 훑고 육상수색팀이 계곡을 따라 들어가던 기존 수색에 주민의 목격을 더한 것이다. 직원 3명의 연락이 끊긴 남동발전은 육상 수색에 주력하고 있다. 7개 팀 80명 안팎의 육상수색팀이 이날도 실종자 탐색에 나섰다. 남동발전은 육상수색팀 1개 팀 10명을 추가로 계약했다며 13일부터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상 수색 인력은 계속 늘려 왔다. 지난 4일까지 25명 수준이던 인력은 지난 6일 4개 팀 46명, 지난 9일 7개 팀 76명을 거쳐 지난 10일 8개 팀 91명까지 확대됐다. 현지 지형에 익숙한 셰르파를 중심으로 섭외했다. 주력 수색 범위는 기존과 같은 베이스캠프 인근과 산악지대, 발전소 남쪽 옐로브리지와 파워하우스 일대다. 한국인 근로자 9명 가운데 1명은 상부 위어댐 부근에서, 나머지 8명은 하류 파워하우스 인근에서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로가 쌓여 계약을 연장하지 못했던 수색견 팀에 대해서는 추가 계약이 가능한지 타진하고 있다. 수색견 4마리와 전문 인력 5명으로 꾸려진 이 팀은 도보로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하천 구역을 맡아 오다 지난 10일 오후 활동을 마쳤다. 직원 6명이 실종된 두산에너빌리티는 육상 수색과 함께 공중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 전날에는 헬기 2대와 드론 8대를 띄워 수력발전소 메인 캠프와 하류 방면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아직 실종자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헬기 1대와 드론 8대의 비행 허가를 당국에 신청하며 현장을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드론 8대는 지난 10일 기존 4대에서 두 배로 늘린 규모로, 열화상 촬영 기능을 갖춘 고성능 드론이 포함돼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네팔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이 돌발 홍수에 휩쓸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의 연락이 끊겼다. 정부는 이튿날 외교부·소방청·경찰청으로 꾸린 신속대응팀 11명을 보냈고, 이어 해외긴급구호대 1진 44명을 투입했다. 현지에 파견된 인원은 모두 64명이다. 수색은 지형에 막혔다. 계곡을 따라 내려온 물과 진흙에 도로와 교량이 대부분 끊겨 도보 접근이 어려웠고, 현장 통제권을 쥔 네팔군은 대원 안전을 이유로 도보 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다. 구호대 6명이 파워하우스 일대에 처음 도보로 들어간 것은 사고 14일째인 지난 8일이었다. 네팔 당국은 지난 8일을 기점으로 재난 대응 방향을 수색·구호에서 재건·복구로 바꿨다.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던 네팔군 병력과 헬기 상당수가 현장에서 빠졌다. 구호대 1진은 전날 귀국했다. 같은 날 도착한 2진은 외교부와 소방,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명씩 모두 8명이며 재건·복구에 무게를 두고 7일간 활동한다. 이번 홍수로 지난 9일 기준 네팔에서 1358명이 숨지고 5326명이 실종됐다. 중국 시짱(티베트)자치구에서도 43명이 숨지고 51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 유출과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한동훈 의원이 경찰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경찰이 구체적 내용도 근거도 없는 정치적 고발장 한 장 받고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경찰도 민주당 오빠들의 이빨이 되어 주기로 한 겁니까”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보완수사 폐지로 치안 구멍 송송 나는 상황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나”라며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겨냥해 “‘짖어놓고 물 용기는 없으니’ 경찰 동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김동아 의원에겐 “민주당이 경찰에 보내는 저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네요. 예쁜 사랑하세요”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국민만 보고 계속 간다”면서 “보완수사 폐지로 치안 구멍이 송송 나는 상황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60년쯤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는 예측도 있다”며 “기존의 틀과 방식,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프랑스 순방 귀국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방대한 정책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긴 했지만 여전히 인구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진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이 전날 시행돼 기존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출범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새 장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구 문제의 복합적 성격상 저출생과 고령화뿐만 아니라 균형 발전, 가족 형태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 가정 양립 같은 여러 사회, 경제, 문화적 요소들을 종합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행히 출생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인구 구조의 근본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실질적 해법들을 최대한 발굴해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72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7%를 기록했다. 유엔은 고령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판단하는데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단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 해명 방식을 두고 “국민과 싸우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1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전날 열린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따박따박 반박하면서 국민과 싸우는 듯한 모습이 국민 정서에 과연 좋게 보일까 의문이 든다”며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용 후보가 받고 있는 비판은 과거 장관 후보자들이 받았던 편법이나 탈법, 불법 등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국민의 감정과 정서의 문제”라며 “조금 더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췄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용 후보자의 해명 태도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싸우는 듯한, 따지는 듯한 모습이 아니라 좀 더 겸손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 후보자는 11일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는 문제를 두고 비판이 계속되는 데 대해 “무겁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겸직이 법이 허용하는 원칙이라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재진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용 후보자는 “제 정치적 결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다만 요청하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가족 정당’과 ‘유령 사무실’ 같은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다뤄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겸직 문제에 대한 질문에 “필요한 부분은 다음에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반대 여론이 70%를 넘는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어제 (후보자 지명) 10여일 만에 처음으로 설명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살펴봐 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제가 국민만 믿고 의정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만 보고 필요한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