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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20대 친모, 분유 적게 주곤 “죽을지 몰랐다” 주장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을 유기·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당시 B군의 체중은 4.98㎏이었다. 18개월 남아 정상체중(11.72㎏)의 40%에 불과했다. B군이 숨지기 사흘 전 그의 눈이 뒤집히며 경련을 일으켰지만 A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을 주고 재웠다. 이후 A씨는 사망 당일 B군을 집안에 혼자 방치한 뒤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B군의 출생 신고를 계속해서 하지 않았으며 지인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내 배에서 저런 악귀가 태어났다"라거나 "B군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또 분유 가루를 많이 타면 B군이 배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권장량보다 2~3스푼가량 적게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A씨가 행한 범죄는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죽기 3~4일 전부터 징후가 있었지만 A씨는 제대로 치료하거나 영양을 공급하지 않았다. 특히 사건 당일 A씨는 피해자가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들었다"며 "당시 피해 아동을 치료하거나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딱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피해 아동이 다른 사인도 아니고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07.16 19:41:57
리콜 대상 BMW, 주행 중 화재 “엔진 경고등 들어와”
리콜 대상인 BMW 디젤 차량에서 주행 중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9시반쯤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40대 운전자 A씨는 엔진 룸에서 불씨를 발견하곤 바로 대피했다. 다만 화재 진압을 위해 3개 차로가 통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엔진 경고등이 켜진 뒤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불탄 승용차는 일부 장치가 리콜 대상이었던 걸로 확인됐다. 소방은 차량이 전소돼 화재와의 연관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7.16 08:06:57
시어머니 핀잔에 흉기 휘두른 20대 며느리 ‘중형’
남편과 다툰 뒤 시어머니에게 핀잔을 듣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며느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선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 25분쯤 부산 영도구 주거지에서 시어머니인 6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1번, 왼팔 부위를 7번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집 밖에 있던 남편 C씨와 통화를 하며 금전 문제로 크게 다퉜다. 이를 들은 시어머니 B씨가 “여자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냐”고 말하자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2020년 10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7월까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누범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남편과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뚜렷한 살의를 품었다. 범행 대상과 수법, 경위와 동기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B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B씨가 치명상을 입진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A씨 나이와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수를 했음에도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자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5.07.16 06:56:04
정체 유발하는 1차로 민폐 주행 ‘집중 단속’…벌점에 벌금까지 물린다
경찰이 추월 차선인 고속도로 1차선을 정속 주행하는 등 차량 통행에 방해가 잇따르자 단속에 나섰다. 적발되면 벌금에 벌점까지 부과되니 1차선 주행은 삼가는 게 좋겠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고속도로 순찰대가 한 시간 동안 암행 순찰하는 동안 차량 3대가 지정차로위반으로 단속되는 등 지정차로제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지역 고속도로에서만 적발된 지정차로 위반은 지난해에만 무려 7000여건에 달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는 차로에 따라 주행 가능한 차종이 정해져 있는 지정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승용차 및 승합차(10인승 이하)만 1차선 진입이 가능하며,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등은 1차선으로 주행할 수 없다. 이때 1차선은 앞 차량을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추월이 끝난 후에는 주행차선(2차선 이하)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5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1차로를 막고 주행하면 뒤에서 추월하는 차에 방해가 돼 도로 정체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정차로 단속과 함께 노란불에도 멈추지 않고 진입하는 꼬리 물기도 올 연말까지 단속한다. 꼬리 물기는 다른 쪽 차량들에 진행을 방해하고 정체를 만들며 사고 위험을 높여 운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2025.07.15 22:00:00
캐딜락, 휴가철 장거리 주행 위한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 지원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캐딜락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25 캐딜락 오너 케어 서비스(Cadillac Owner Care Service)’를 오는 26일까지 전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캐딜락 오너 케어 서비스’는 장거리 주행이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캠페인으로, 무상점검과 부품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구성됐다. 캐딜락 차량을 보유한 고객은 여름철 실내 쾌적함을 좌우하는 에어컨 필터를 포함해 엔진오일, 오토미션 오일, 브레이크액, 부동액, 브레이크패드, 배터리, 타이어 등 총 8개 주요 항목에 대해 무상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수리가 필요한 경우 8월 30일까지 해당 부품에 대해 20% 할인이 제공된다. 이번 서비스 캠페인은 일요일을 제외(일부 토요일도 제외)한 7월 1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9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시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사전 예약을 통해 신속한 점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캐딜락은 지난 7월 1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비 예약 신청·수정·취소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정비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다. 캐딜락 고객은 클릭 한 번으로 기능 및 파손 수리 항목에 대해 쉽고 빠르게 정비 예약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 지역, 날짜, 시간까지 직접 선택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2025.07.15 14:36:55
현대차, ‘2026 캐스퍼·ᆞ캐스퍼 일렉트릭’ 출시
현대자동차가 엔트리 SUV 캐스퍼의 연식 변경 모델 ‘2026 캐스퍼’와 ‘2026 캐스퍼 일렉트릭’을 15일(화)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2026 캐스퍼와 캐스퍼 일렉트릭은 고객 선호도가 높은 인포테인먼트 사양과 안전ᆞ편의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화해 전반적인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2026 캐스퍼 디 에센셜 트림부터 ▲10.25인치 내비게이션(블루링크, 폰 프로젝션, 인카페이먼트, 블루투스 핸즈프리, 6스피커) ▲ECM(자동 눈부심 방지) 룸미러 ▲1열 LED 선바이저 램프 등을 기본 적용해 고객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엔트리 트림 스마트에는 D&N(수동 눈부심 방지) 룸미러와 운전석 LED 선바이저 램프를 기본 적용했다. 이밖에도 현대차는 2026 캐스퍼 전 트림에 LED 실내등(룸램프, 맵램프)과 1열 4way 헤드레스트를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높이고, 밴 모델을 포함한 모든 모델에 실내 소화기를 추가했다. 2026 캐스퍼 일렉트릭의 경우 전 트림에 ECM 룸미러와 1열 LED 선바이저 램프가 기본 적용되고 실내 소화기가 추가됐다. 또한 인기 트림인 인스퍼레이션부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안전구간, 곡선로) ▲전방 충돌방지 보조(교차로 대향차/정면 대향차) ▲후측방 충돌 경고(주행)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전진 출차)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스탑앤고 기능 포함)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사양과 ▲하이패스가 기본 적용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2026 캐스퍼의 판매 가격은 기본 모델 ▲스마트 1,493만 원 ▲디 에센셜 1,771만 원 ▲인스퍼레이션 2,017만 원이며, 밴 모델 ▲스마트 1,460만 원 ▲스마트 초이스 1,560만 원이다. 2026 캐스퍼 일렉트릭의 판매 가격은 ▲프리미엄 2,787만 원 ▲인스퍼레이션 3,137만 원 ▲크로스 3,337만 원이다. (※ 친환경차 세제혜택 적용 기준)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반영 시 2026 캐스퍼 일렉트릭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경우 지역에 따라 2천만 원 초중반대부터 구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자체별 보조금 상이) 현대차 관계자는 “캐스퍼는 강인한 디자인과 다양한 안전 편의 사양을 갖춘 현대차의 대표 엔트리 SUV”라며 “더욱 강화된 상품성으로 돌아온 2026 캐스퍼와 2026 캐스퍼 일렉트릭은 고객에게 한층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2026 캐스퍼와 캐스퍼 일렉트릭 출시에 맞춰 출고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대차는 7월 15일(화)부터 31일(목)까지 2026 캐스퍼 또는 2026 캐스퍼 일렉트릭 차량을 출고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모든 고객에게 약 5만 원 상당의 차량용 가죽 키 케이스를 경품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 이벤트 관련 상세 내용은 캐스퍼 온라인 참고) 2026 캐스퍼 일렉트릭.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2025.07.15 14:23:09
새벽 고속도로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동승자 15m 아래로 추락…1명 사망
13일 오전 4시53분쯤 경기 부천 소사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천 방향 송내나들목(IC) 램프구간을 오토바이로 통과하던 30대 남성 A 씨가 도로 옹벽을 들이받고 약 15m 아래로 추락했다. 해당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 씨도 함께 떨어졌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소방과 경찰은 현장에서 숨지거나 온몸을 크게 다친 A 씨 등 2명을 발견했다. 경찰은 A 씨가 램프 구간 커브길 주행 중 핸들을 제대로 꺾지 못하면서 옹벽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가 운전자인지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며 "오토바이 단독 사고로 추가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진입한 경위도 조사하면서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한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다.
2025.07.14 08:04:42
프랑스 펀 드라이빙. 푸조 ‘3008 하이브리드’ 와인딩서 빛나 [시승기]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국내 공식 출시한 프랑스 펀 드라이빙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ALL NEW 3008 SMART HYBRID)를 앞선 8일 시승했다. 모든 게 새롭게 변한 올 뉴 3008은 도심은 물론 와인딩에서도 좋은 성능을 내며 운전의 재미를 느끼게 했다. 스텔란티스는 차량 성격에 맞춰 독특하고 재밌는 시승을 계획한다. 이날 코스 브리핑에서 “와인딩 코스를 달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적지 않게 당황했다. 스타일리쉬한 도심형 SUV를 타고 와인딩 코스를 주행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SUV는 공간이나 일상에서의 활용도는 높지만 일반적인 주행을 제외한 와인딩 등 일부 부분에서는 다른 타입 차들과 비교해 아쉬움이 드러난다. 주행에서도 후륜 세단 못지않은 주행 성능을 내는 건 레인지로버나 렉서스, 포르쉐, 마세라티, 로터스, 벤츠 등 유럽 럭셔리 브랜드의 SUV 라인 정도다. 이들 차량 시승은 반드시 와인딩 코스가 들어간다. 로터스의 경우 아예 서킷에서 시승회를 열 정도다. 국산은 전기차 GV60이 그런데 다른 제네시스 모델은 시승해보지 못했다. 반면 푸조 3008 하이브리드는 다르다. 이 차는 도심에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해 가성비 있는 연료 효율을 내면서 프랑스 차 특유의 핸들링과 섀시 기술이 탑재돼 굴곡진 와인딩에서도 속도감 있는 주행이 가능했다. 특히 부드러운 경쾌함과 빠릿빠릿한 움직임은 운전자에게 충분한 즐거움을 느끼게 해 자신감 있이 차를 몰 수 있었다. 일반 주행 느낌은 탄탄한 편이다. 앞서 언급한 1억원 넘는 고성능 럭셔리 SUV만큼은 아니지만 대중성이 큰 보급형 전륜 SUV보다 한 수 위인 것은 분명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 관계자는 “프랑스 차의 특징은 날렵하고 경쾌한 드라이빙”이라며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에도 이런 특징이 녹아있다”고 설명했다. 보급형 전륜 SUV라고해서 와인딩 주행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속도를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코너를 돌 때마다 휘청거리는 불안감이 느껴진다. 이에 일반적인 SUV 시승은 도심과 고속도로 등을 달리는 코스가 주를 이루는데 애초에 안되거나 불안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자칫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제조사도 일반 SUV로 와인딩을 달리는 건 크게 고려하지 않는 이유도 있다. 이 차는 탄탄한 서스펜션 세팅으로 일상적인 주행시 승차감에서 일부 손해가 있다. 보급형 SUV가 부드러운 질감에 초점을 맞췄다면 같은 보급형이지만 이 차는 재미에 더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푸조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의 다른 특징은 멋진 외관이다. 푸조 차를 리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이다. 프랑스 감각이 물씬 느껴지는 외관은 물론 실내에도 멋진 디자인을 구성해 시각적 즐거움도 빼놓지 않았다. 디자인만큼은 정상급 수준이라는 게 다수 의견이다. 차는 겉보기만 좋아진 건 아니다. 모든 게 새롭게 변한 올 뉴 3008은 무려 8년 전 가격 그대로 국내에 출시하면서도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모든 옵션을 탑재하며 가성비로 무장했다. 예컨대 이전까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간 없었던 통풍 시트가 이번에 적용됐고, ADAS 등 각종 안전 장비도 모두 탑재해 옵션에서 그 어떤 차와 비교해도 아쉬움은 없다. 오디오는 일반형이지만 4000만 원대 찻값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다. 신차를 출시하며 가격을 동결한 건 전 세계에서 푸조 코리아가 유일하다. 푸조가 한국 시장에 정성을 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푸조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싸다. 방실 스텔란티스코리아 대표는 “감각적인 디자인, 뛰어난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춘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고급스러움과 실용성 모두를 중시하는 까다로운 안목의 국내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루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뉴 3008에도 전국 전시장 어디서든 동일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위탁판매 모델로 판매되며 ‘푸조 프라미스’(안심 가격 보장 제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푸조는 정식 부품 외에도 기능과 성능에서 동등한 대체 부품 사용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수리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고객의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할부 및 유예 할부 상품도 함께 선보인다. 올 뉴 3008의 유예 할부 상품을 이용 시, 선수율 40% 기준 60개월 할부로 알뤼르 트림 33만 원대, 상위 GT 트림 월 37만 원대에 차량을 소유할 수 있다. 올 뉴 3008은 전장 4,545mm, 전폭 1,895mm, 전고 1,650mm, 휠베이스 2,730mm다. 트렁크는 기본 588리터, 40:20:40으로 분할 가능한 뒷좌석 폴딩 시 최대 1663리터다. 옵션은 통풍·열선 시트를 시작으로 △운전자 주의 알람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전방 충돌 알람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킹 시스템 △후방 카메라 등의 안전 사양을 기본으로, GT 트림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스탑 앤 고 포함) △교통 표지 인식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사각지대 충돌 알람 시스템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 △360도 파노라믹 카메라 △무선 미러링 기능(애플 카플레이/안드로이드 오토)과 △무선 충전 트레이가 기본 제공된다.
2025.07.12 13:00:00
바람피운 아내, 졸혼 후 남편이 딴 여자 만나자 ‘난동’…전문가 “부정행위일지 의문”
아내와 ‘졸혼’ 후 직장 동료와 새로운 사랑을 키우던 한 남성이 아내와 이혼을 원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로, 부부가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말한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50대 A씨 부부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와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됐다는 A씨는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웠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 B씨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남편 직장에 찾아가 상간녀의 뺨을 때리면서 A씨 직장 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 일로 A씨는 직장 동료 C씨와 함께 근무지를 옮기게 됐고 정직 처분까지 받았다. A씨는 자신이 바람을 피웠다고 했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바람을 피운 건 B씨였기 때문이다. B씨는 2년 전쯤 화장품 판촉업체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회식을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1박 2일 야유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B씨의 이상행동에 이상한 감정을 느낄 때 쯤 A씨는 자신 몰래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의 휴대전화에는 남자 동료와 바람을 피운 적나라한 증거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B씨는 되레 A씨에게 화를 냈다. B씨는 “정이 떨어졌다”면서 ‘졸혼 계약서’를 요구했다. A씨는 B씨의 적반하장에도 이혼은 피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사생활에는 간섭하지 말자’고 했고, 가사와 육아, 생활비도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다. A씨는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계약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졸혼으로 한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지냈다. A씨는 “아내와 졸혼 했고 그래서 직장동료와 연애를 한 건데 아내가 직장에 찾아와서 그 난리를 친 것”이라며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은데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이 경우 다른 이성과 교제한 것을 두고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부부간에는 여러 법적 의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정조의무’”라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부정행위라고 하며 부정행위는 법이 규정하는 이혼 사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졸혼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서로 간의 정조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 아내가 과거에 먼저 부정행위를 했고 졸혼 계약서도 아내 요구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A씨 아내가 A씨를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거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졸혼 계약서가 작성된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은 작다”면서 “A씨가 이혼 청구를 한다면 민법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따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걸로 생각된다”고 조언했다.
2025.07.11 09:39:54
러브버그는 익충이지만…해충 미국 나방 유충, 대량 발생 ‘주의’ 단계
한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대량 발생해 불편을 준 가운데, 해충인 미국흰불나방 유충이 대량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흰불나방 유충은 가로수, 정원수, 활엽수 등 200여 종 이상의 식물 잎을 갉아먹어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나무에 큰 피해를 준다. 특히 유충 한 마리가 100~150㎠의 잎을 섭식할 정도로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있다. 이 유충은 1958년 북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선 10일 미국흰불나방 발생 예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미국흰불나방 유충은 국내에서 연간 2∼3차례 발생하며, 대량 발생 시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도시 경관을 훼손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전국 32개 고정 조사구의 활엽수 1600그루에서 수집한 미국흰불나방 1세대(알에서 태어나 유충, 번데기 단계를 거쳐 성충이 된 후 다시 알을 낳기까지의 한 생애 주기 전체) 유충 피해율은 모니터링 결과 15.8%로 나타났다. 2세대 유충 피해율은 26.9%로 예측됐는데, 이는 2000년대 8.9%, 2010년대 6.7%보다 높아 피해가 점차 늘고 있음을 나타낸다. 유층이 대량 발생하는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세대 수 증가로 추정된다. 특히 봄과 가을철 기온 상승으로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3세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유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 2세대 유충 발생 초기인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집중 예찰과 방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07.11 08:5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