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직을 수락했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 않다고 연락을 받고 고심 끝에 멈추는 것이 민주 진보진영 내의 연대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8개월이 됐지만 규정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유언에 따라 고인이 좋아하던 산이나 선산에 유골을 뿌릴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법이 허용한 장소는 두 곳이다. 12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4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다. 하나는 해양이고, 다른 하나는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다. 상위법인 장사법 제2조3호에 따르면 자연장을 유골의 골분을 나무·화초·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구역을 정하는 시행령 조항이 이때 신설되면서 산분장이 자연장의 한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다. ◆ 육지에서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육지에서 뿌릴 수 있는 곳을 가르는 것은 땅의 종류가 아니라 시설의 유무다. 시행령에 든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가운데서도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 임야는 물론이고 지목이 묘지인 선산이라도 그런 시설이 없으면 허용 구역이 아니다. 뿌리는 방법도 시행령 제8조에 적혀 있다.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뿌릴 수 있는 시설이 따로 없는 장소에 뿌리는 경우에는 뿌린 뒤 잔디를 덮거나 깨끗한 흙과 섞어 뿌린 다음 지면에 흡수되도록 물을 충분히 뿌려야 한다. ◆ 바다는 해안선에서 5㎞ 밖 바다에 뿌릴 때는 거리 기준이 붙는다. 같은 조항은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리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선박의 항행과 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바다에 내보낼 수 있는 것은 골분과 생화뿐이다. 유골을 담았던 용기나 고인의 유품을 함께 해양으로 배출하는 것은 금지된다. 유골을 묻는 자연장에 쓰는 용기도 재질이 정해져 있다. 생분해성수지제품이거나 전분 같은 천연소재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기준을 벗어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장사법 제40조는 자연장의 방법과 기준을 위반해 자연장을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 공설 산분장은 이제 첫 삽을 떴다 허용 구역이 좁은 만큼 유족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넉 달 뒤인 2025년 5월27일 산분장지 조성 사업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은 개소당 국비 1억원 이내이고, 1㎡당 10만원을 기준으로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댄다. 당시 사업 신청서를 낸 지방자치단체는 충북 청주시와 전북 무주군, 서울시 세 곳이었다. 복지부는 2026년 자연장지 조성을 신청하는 지자체에는 최소 1000㎡ 이상 규모의 산분장지를 포함해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다른 장사시설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도 유휴 공간을 활용해 산분장지를 만들도록 권고했다. 세 곳 가운데 청주시가 먼저 움직였다. 청주시는 상당구 월오동 목련공원 안 유휴부지 1400㎡에 사업비 1억4000만원을 들여 공설 산분장을 조성하기로 했고, 문을 여는 시점은 2027년 하반기로 잡혀 있다. ◆ 뿌리기 전에 확인할 것 결국 유족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장소에 시설이 있느냐다. 화장을 맡길 장사시설에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해당 시설과 관할 시·군·구가 답한다. 바다에 뿌리기로 했다면 배가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역까지 나가는지, 골분과 생화 외에 함께 내보내려는 것이 없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편 전국 장사시설 정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개막 일주일간 악성 루머 및 허위 정보를 인용·유포하는 온라인 매체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조직위는 최근 일부 언론의 ‘부행사장 전력 문제로 식재료를 폐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섬박람회와 무관한 내용을 박람회에서 발생한 일처럼 기사화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부행사장인 개도에 입점한 상인이 전력 문제로 식재료를 모두 폐기하고 철수한 것처럼 다뤘지만, 실제 인터뷰 대상은 섬박람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녀회 운영 식당으로 드러났다. 또 여수 국동항 일대의 방치 선박과 폐기물 문제를 지적하며 섬박람회 부행사장으로 연결되는 항구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국동항은 섬박람회 부행사장인 개도와 금오도를 오가는 여객선 터미널이 아니다”라며 “압류된 폐선박 역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항에 감수·보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온라인상 허위·비방성 콘텐츠 게시·유포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조직위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박람회장 내 식당인 ‘마켓섬’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게시물이 올라왔으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법적 대응을 경고하는 댓글을 게시하자 해당 글이 삭제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조직위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상 제작과 무분별한 비방, 명예훼손성 댓글 등의 게시·유포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로 박람회와 여수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직위는 관람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박람회 콘텐츠를 보강하고 있다. 매주 콘서트를 비롯해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영화 상영과 메시지 송출, 가을밤 낭만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람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현장의 작은 문제 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정비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비판과 제언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의도적인 왜곡과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박람회의 성공과 시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북에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3명이 나와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두 사람 모두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었고 간 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는 오히려 이맘때부터 10월 사이에 몰린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군산에서 익히지 않은 조개류를 먹은 80대 남성이 지난달 말 숨졌다. 고창에서 날 꼴뚜기를 먹은 60대 남성은 이달 초 치료를 받다 숨졌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두 가지다. 날것을 먹었다는 것, 그리고 평소 간 질환이 있었다는 것이다. 전북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사망자가 나온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 온도가 올라가는 8∼10월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비브리오패혈균은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일 때 증식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의 치사율을 50% 안팎으로 본다. 잠복기는 12∼72시간이다. 감염되면 발열과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가 나타나고 증상이 시작된 지 24시간 안에 주로 다리에 발진과 부종, 수포가 생긴다. 수포는 출혈성으로 번진 뒤 조직이 괴사하는 단계로 진행한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 환자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그해 환자의 91.3%가 8∼10월에 나왔다. 9월과 10월만 놓고 보면 69.1%로, 앞선 5년 평균인 43.6%보다 크게 높았다. 지난해 비브리오패혈증 신고는 68건이었고 사망자는 26명이었다. 감염 경로는 해산물 섭취가 61.8%로 가장 많았고 상처를 통한 감염이 7.4%였다. 나머지 30.9%는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확진자의 48.5%가 간 질환을 앓고 있었다. 당뇨병 19.1%, 알코올 의존 14.7%, 신장 질환 13.2%가 뒤를 이었고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는 19.1%였다. 숨진 환자의 92.6%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다. 전국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사망 사례가 확인된 것은 봄이었다. 40대 환자가 지난 4월21일부터 다리 부종과 수포, 통증으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4월24일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신고됐고, 증상이 악화해 숨졌다. 이 환자 역시 간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1일 2027년산 김·미역 양식 시기를 예보하면서 올해 9월 표층수온이 평년보다 높고 가을철 수온 하강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순욱 수과원장은 “가을까지 높은 수온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양환경 정보를 확인해 작업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추석 연휴인 오는 24∼27일 어패류 소비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보관과 조리 과정에서 예방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예방수칙은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한다 △85도 이상으로 가열해 먹는다. 껍질이 열린 뒤에도 5분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힐 때는 9분 이상 더 익힌다. △조리할 때 바닷물을 쓰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는다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와 칼은 반드시 소독한 뒤 쓴다 △어패류를 다룰 때는 장갑을 낀다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다. 이명옥 전북도 감염병관리과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은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고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조어했다. 한편 만성 간 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등 고위험군은 어패류를 먹거나 바닷물에 닿은 뒤 발열이나 피부 수포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2리에 사는 김증하(86)씨가 1년 동안 모은 폐지와 빈 병을 팔아 손에 쥔 돈은 58만2610원이었다. 김씨는 지난 10일 그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대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내놨다. 아홉 해째 한 해도 거르지 않은 일이다. 12일 대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 10일 기부한 돈은 그가 지난 1년간 모은 폐지와 빈 병을 판 수익금 전액이다. 성금은 협의체를 거쳐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위기가구 긴급구호비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쓰인다. 김씨는 2020년부터 대산읍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며 관내 불법 투기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해 왔다. 주말과 쉬는 시간에는 마을 경로당과 그 주변을 청소한다. 박미화 대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은 “9년째 변함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김증하 어르신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르신의 소중한 뜻이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적은 금액이지만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폐지 수집 노인은 229개 시군구에서 1만4831명에 달한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8.1세, 여성이 55.3%였고 80∼84세가 28.2%로 가장 많았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89.7%로 전국 평균 67.4%를 크게 웃돌았다. 정부가 2023년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이들이 하루 평균 5.4시간, 일주일에 엿새 폐지를 모아 한 달에 15만9000원을 벌었다. 폐지를 모으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54.8%로 가장 많았고 용돈이 필요해서가 29.3%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수조사 뒤 대상자의 32.2%인 4787명을 노인일자리 사업에 연결했다. 이 가운데 자원재활용 사업단에 참여한 1141명은 월평균 37만3000원을 받아 폐지를 모아 얻던 소득의 2.3배가 됐다.

경기도의 한 군 부대에서 동원예비군 훈련 중 소총 1정이 없어져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국방부는 전날인 9일 경기 고양시 소재 모 부대에서 동원예비군 훈련 중 사격 훈련을 위한 총기 불출 과정에서 소총 1정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해 총기 실셈 및 수사를 통해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군은 총기의 마지막 확인 시점과 불출·반납 기록, 총기 관리 과정에서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기 분실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경북 포항의 해병대 1사단에서도 병기·탄약 관리 담당 부사관이 K1 소총 1정과 실탄 10발을 무단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28일에도 해병대 2사단 예하부대가 보관하던 치장 K1 소총 1정이 전산 등록 수량보다 부족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해 지자체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은 신고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지자체가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11일 행안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와 각 지자체, 민간단체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추석 성수품과 음식점,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을 집중 점검한다. 민생경제 부담을 키우는 불공정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국·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가격을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사는 곳의 성수품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바가지 요금이 의심된다면 지역번호와 120, 또는 1330으로 전화하거나 정보무늬(QR코드)로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 조치가 내려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께서 넉넉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는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 확대와 전통시장 주차 허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조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물가가 올라도 낮은 값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자 혜택은 9월 한 달간 확대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쓰면 2000원을 할인해 주는 카드사가 6곳으로 늘었다. 롯데·삼성·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다.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 3곳 이상을 방문해 후기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추첨으로 기념품을 준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 6월30일 기준 전국 1만2645곳이다. 행안부가 2024년 7월 밝힌 7689곳(2024년 6월 기준)에서 2년 만에 1.6배로 늘었다. 음식점과 숙박시설, 이·미용실, 세탁소가 지정 대상이며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에서 위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1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420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는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 걱정 없이 장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농촌에 머물며 일하는 사람에게 하루 최대 5만원을 깎아 주는 ‘농촌형 워케이션’ 거점이 이달부터 13곳으로 늘었다. 다만 할인은 평일에만 붙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한 사람이 닷새까지만 받을 수 있어, 올가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최대 25만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선 4일 “농촌형 워케이션 공간 3곳을 새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선정된 곳은 충남 당진시 당나무물꽃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에코왕곡마을, 제주 제주시 김녕리체험마을이다. 당진에서는 고구마빵과 탄소중립 도우화분 만들기를, 나주에서는 목공 도마와 배 수제청 만들기를, 제주에서는 오란다 만들기와 김녕마을 해설 투어를 각각 운영한다. 기존 10곳은 경기 이천 산수유마을, 강원 홍천 무네미별마루와 강릉 그레이트오션, 충남 공주 신풍윈드밀, 전북 정읍 송죽마을과 남원 혼불체험관, 전남광주 곡성 러스틱타운, 경북 영천 한의마을과 상주 객주촌, 경남 남해 오피스 닻이다. 13곳을 지역별로 나눠 보면 10곳이 충남 이남에 몰려 있다. 나머지는 강원 2곳과 경기 1곳으로, 수도권에서 고를 수 있는 곳은 경기 이천 한 곳뿐이다. 농식품부는 이용자에게 평일 기준으로 1인 1일 최대 5만원을 할인한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한 사람이 최대 닷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조건을 겹쳐 계산하면 올가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할인은 최대 25만원이다. 주말에 머무는 날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형 워케이션은 도시민이 농촌의 일터·삶터·쉼터 가치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며 “13개 농촌형 워케이션이 평일 체류 수요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농촌 관계 인구를 넓히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과 기업은 전용 플랫폼 ‘디어먼데이’에 회원가입한 뒤 예약을 신청하고 결제한다. 이어 참가신청서와 함께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소득증빙 가운데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확인이 끝나야 예약이 확정된다.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세 갈래로 갈린다. △주말에 머무는 날은 할인이 붙지 않고 △가을 닷새를 넘긴 날은 정가를 내며 △재직이나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예약 자체가 확정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인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7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기자들에게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것으로 안다”며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체계를 갖추고 강화(할 것)”라고도 언급했다.

빚을 많이 내 집을 매수한 가구는 금리가 1%p 오르면 연체 확률이 0.81%p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금리 인상 충격에 더 취약해 가구원 간 신용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았다. 전날인 7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구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한 가계부채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206만 가구(모집단의 9.2%)의 부채·자산·소득·지출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대규모 월별 패널 자료를 구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과 고차입 주택차입가구 모두 금리 상승 충격에 취약했다. 실제로 가구주가 연체한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의 연체율(조건부 연체율)도 높았다. 특히 ‘영끌’ 등으로 빚을 낼 수 있는 만큼 내어 주택을 매수한 ‘고차입 주택차입가구’는 금리 충격에 더 취약하고 가구내 신용위험 확산 가능성도 컸다. 주택 구입시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폭이 가장 컸던 상위 10% 가구들이다. 이들 가구는 금리가 1%p 오르면 연체 확률은 0.81%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주택보유가구의 실제 연체비율 2.01%와 비교할 때 상당한 증가폭이다. 장훈 한은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과장은 “고차입 주택취득가구에서 한 명이 연체할 경우 1년 이내 다른 가구원이 연체할 확률은 8.8%로 기존 주택보유가구(4.6%)의 1.9배 수준이었다”며 “이는 고차입 가구의 경우 금리 상승시의 신용위험이 차주 개인을 넘어 가구원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금리가 0.25%p 상승하면 가구 연체비율은 기존(3.35%)보다 0.27%p 상승했다. 이 충격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법인대표 가구의 금리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컸다. 소득 1·2분위는 금리 인상 전 연체비율이 각각 5.45%, 4.38%로 전체 평균(3.35%)에 비해 높았다. 금리 상승 12개월 이후 이들의 연체비율은 각각 0.48%p, 0.40%p 상승했다. 자영업자·법인대표 가구도 금리 인상 전 4.47%에서 인상 후 0.32%p 올라 상승폭이 높았다. 금리가 오르면 부채 보유가구의 11.1%가 채무상환 부담으로 인해 소비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2025년 기준 소비함수 추정해보니 소비 감소로 전환하는 원리금상환액(DSR) 임계점은 46%였다. 장 과장은 “통상 소득대비 DSR이 높아질수록 소비는 점차 둔화되다가 DSR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면서 “부채 보유 가구 중 DSR이 46%를 초과한 가구는 11.1%였다”고 말했다. 한편 ‘DSR 46% 초과’ 가구 비중은 2021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저소득층(소득 1분위)의 증가폭이 2021년 11.4%에서 2025년 14.5%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