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임금근로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오래 일하지만, 한 직장에 머무는 기간은 뒤에서 두 번째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길게 일하면서도 한 일터에 오래 남지 못하는 것이다. 9일 고용노동부가 펴낸 ‘2025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846시간으로 OECD 비교 대상 35개국 중 4위였다. 평균 근속기간은 6.6년으로 27개국 가운데 26위에 그쳤다. ◆ 멕시코·코스타리카·칠레 다음으로 길다 1846시간을 1년 52주로 단순히 나누면 한 주 35.5시간꼴이다. 휴가와 공휴일이 낀 주까지 넣어 나눈 값이어서, 실제로 일한 주의 평균 근로시간은 이보다 길다. 한국보다 오래 일한 나라는 멕시코(2299시간)와 코스타리카(2269시간), 칠레(1993시간)뿐이었다. 일본은 1614시간으로 35개국 중 16위였다. 한국과의 차이는 232시간으로, 하루 8시간씩 일한다고 치면 29일치다. 가장 짧은 독일은 1298시간이었다. 한국은 독일보다 548시간, 하루 8시간 기준 68.5일을 더 일한 셈이다. 그래도 근로시간은 줄고 있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0년 1927시간에서 5년 새 81시간 줄었다. 오래 일하는 것은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았다.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기준 지난해 6월 정규직의 월 근로시간은 162.1시간이었고, 파견·용역 근로자는 162.9시간, 기간제 근로자는 159.0시간이었다. 반면 시간당 임금은 크게 갈렸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1만5701원으로 정규직(2만8599원)의 54.9%, 기간제 근로자는 2만97원으로 70.3%였다. ◆ 임시직 비중은 34개국 중 가장 높아 근속기간은 OECD 최하위권이다. 한국보다 짧은 나라는 튀르키예(5.7년) 하나였다. 이탈리아(12.1년)는 한국의 1.8배, 독일(10.0년)은 1.5배였다. 한국의 평균 근속기간은 2020년 6.0년보다는 늘었다. 임시직 비중은 27.5%로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 전년(26.9%)보다 0.6%포인트 올랐다. 노동부는 자료에서 “고용 안정성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임시직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직장을 떠나는 사람도 대부분 원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지난해 월평균 이직자 91만2000명 가운데 60.7%(55만3000명)가 계약 만료·구조조정·해고 등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이었다. 일자리가 불안정할수록 더 그랬다. 임시·일용 근로자의 이직률은 27.5%로 상용 근로자(2.3%)의 12배였고, 이직자의 91.0%가 비자발적이었다. 상용 근로자 이직은 자발적 이직이 58.8%로 더 많았다. 전체 이직자의 85.7%는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나왔다.

직원 없이 혼자 사업을 꾸리는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 10명 중 4명은 대학 이상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9년 전보다 26만명 넘게 줄었지만 대졸 이상은 오히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자영업은 학력이 낮은 사람이 택하는 일이라는 통념과 달리 나홀로 사장님의 고학력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30만2800명 가운데 대졸 이상은 168만3400명으로 39.1%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07년 8월(18.8%)과 비교하면 19년 만에 20.3%포인트(p) 높아졌다. 반면 중졸 이하 비중은 같은 기간 40.4%에서 18.2%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고졸 비중은 40.9%에서 42.6%로 소폭 확대됐다. 규모로 봐도 흐름은 같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07년 456만8000명에서 올해 430만2800명으로 26만5200명 줄었다. 같은 기간 대졸 이상은 85만7300명에서 168만3400명으로 82만6100명(96.4%) 늘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6만2100명 늘어나는 동안 대졸 이상은 10만3500명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중졸 이하는 9만2400명 줄었다. ◆ 취업자 절반이 이미 대졸 이 같은 변화의 바탕에는 노동시장 전반의 고학력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000년 전체 취업자 2117만3000명 가운데 고졸 이하는 75.5%였다. 이후 대졸 이상 비중이 꾸준히 올라 2023년 50.5%로 처음 절반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53.2%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보고서에서 젊은 세대의 높은 대학 진학률로 고학력 노동력이 계속 들어오고 학력이 낮은 고령층이 은퇴하면서 2023년 대졸 이상 노동자 수가 고졸 이하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 ‘취업이 어려워서’ 차린 가게 여기에 최근 깊어진 청년층 취업난도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9월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0%로 1년 전보다 1.1%p 떨어지며 29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0.6%p 올랐다.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창업을 택한 사람도 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최근 1년 안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 창업했다는 비율은 21.7%로 1년 전보다 3.8%p 높아졌다. 2024년 16.1%에서 2년째 오름세다. 가장 많은 답은 여전히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70.8%)였다. 다만 이 비율은 1년 새 73.8%에서 3.0%p 낮아졌다. 올해 늘어난 나홀로 사장님도 젊은 층에 몰렸다. 15∼29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3만42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4300명, 30대는 49만8000명으로 3만7000명 늘었다. 전체 증가분 6만2100명 가운데 6만1300명이 15∼39세에서 나왔다. 반면 40대는 6600명 줄었고 5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2600명, 4800명 느는 데 그쳤다. 다만 학력과 연령을 함께 나눈 통계는 아니어서 늘어난 젊은 사장님이 모두 대졸이라고 볼 수는 없다. 15∼29세 나홀로 사장님은 2024년 15만5200명에서 지난해 10만9900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올해 다시 늘어난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고학력화와 취업난, 창업 지원 정책 등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전체 인구에서 고학력자 비중이 높아진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청년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임금근로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부의 창업 지원 확대가 맞물리는 등 여러 요인이 중첩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외국인주민이 266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의 5.1%로, 주민 20명 중 1명꼴이다. 외국인주민이 밀집한 ‘집중거주지역’도 1년 새 12곳 늘었고, 새로 이름을 올린 곳 대부분은 비수도권이었다. 외국인주민이 모여 사는 지역이 수도권 밖으로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8일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 외국인주민은 266만2967명으로 전년보다 7만9341명(3.1%) 늘었다. 총인구 5181만7499명의 5.1%다. 외국인주민은 국내에 90일 넘게 사는 사람 가운데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그 자녀를 합한 수다.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주민이 210만9057명으로 6만6313명(3.2%) 늘었고, 국적 취득자는 25만6491명으로 1만913명(4.4%),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주민 자녀는 29만7419명으로 2115명(0.7%) 증가했다. 외국인주민은 2022년 225만8248명에서 2023년 245만9542명, 2024년 258만3626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인구 대비 비중도 4.4%, 4.8%, 5.0%를 거쳐 지난해 5.1%로 높아졌다. 다만 증가 폭은 1년 전보다 줄었다. 2024년에는 12만4084명(5.0%)이 늘었지만 지난해 증가 인원은 그 3분의 2에 못 미쳤다. ◆ 늘어난 외국인주민 절반은 유학생 증가를 이끈 것은 유학생이다. 유학생은 27만4329명으로 1년 새 4만1092명(17.6%) 늘었다. 전체 외국인주민 증가 인원의 51.8%에 달한다. 반면 다른 유형은 증가세가 완만했다. 외국인근로자는 51만4043명으로 1만1409명(2.3%), 결혼이민자는 19만4017명으로 2178명(1.1%) 늘었고 외국국적동포는 41만1314명으로 4381명(1.1%) 줄었다. ◆ 영암은 주민 5명 중 1명이 외국인주민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모두에서 외국인주민이 늘었다. 증가율은 경북이 8.0%로 가장 높았고 강원(7.9%)과 전남(7.8%)이 뒤를 이었다. 세 곳 모두 2년 연속 7% 넘게 늘었다. 경북은 증가 인원도 1만282명으로 경기(1만486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시·군·구 가운데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도 경북 경산(3258명)이었고, 경주(2052명)도 증가 인원 상위 5곳에 들었다. 반면 외국인주민이 줄어든 시·군·구는 37곳으로, 서울 영등포구(1057명)와 부산 강서구(862명), 서울 용산구(574명)·중구(435명)·금천구(422명) 순으로 많이 줄었다. 수도권에 사는 외국인주민 비중도 2024년 56.7%에서 지난해 55.9%로 낮아졌다.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 살거나 전체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2022년 97곳에서 2023년 127곳, 2024년 142곳으로 늘었고 지난해 154곳이 됐다. 새로 늘어난 12곳 가운데 10곳이 비수도권이고 2곳은 서울이었다.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전남 영암군이 22.4%로 가장 높았다. 주민 5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인주민인 셈이다. 충북 음성군(19.7%)과 경기 안산시(15.8%), 충북 진천군(15.0%), 경기 포천시(14.8%)가 뒤를 이었다. 시·도 가운데서는 충남이 7.9%로 가장 높았고, 외국인주민 수로는 경기 안산이 10만9544명으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외국인주민이 모여 사는 지역이 늘면서 밀집지역을 내국인과 분리된 공간으로 두지 말고 함께 어울리는 생활권으로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병운 경북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그동안의 다문화 정책이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적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는 쌍방향 교류와 공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외국인 밀집지역을 내국인도 찾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주민 자녀는 0.7% 늘어 세 유형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결혼이민자도 1.1% 증가에 그쳤다. 같은 해 다문화 혼인은 소폭 줄었다. 지난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서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1399건으로 전년보다 0.2%(51건) 감소했다. 전체 혼인이 8.1% 늘면서 전체 혼인 가운데 다문화 혼인 비중은 8.9%로 0.7%포인트 낮아졌다.

다음 주(9∼15일)는 월요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린 뒤 화요일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주 중반에는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15도를 넘나들며 포근하겠지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다시 비가 오겠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강원 영동을 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비는 8일 밤 제주도에서 시작돼 9일 이른 새벽 전남권, 오후 전북과 경북권 남부, 경남권으로 번진 뒤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다.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도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5∼30㎜로 가장 많고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가 5∼10㎜다. 그 밖의 지역은 5㎜ 안팎이거나 그보다 적겠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로 예상된다.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지만 낮 기온은 평년(최고 13∼19도)에 못 미친다. 강원 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바람도 강하다. 9일은 서해안과 제주도, 9, 10일은 남해안과 경상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산지 초속 20m) 안팎의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 9일 오전부터 서해바깥먼바다와 동해중부먼바다는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어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9일부터는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대조기다. 기상청은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 높이가 더욱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가능성이 있겠다”고 밝혔다. 동해안에는 당분간 너울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이번 주 가장 쌀쌀한 아침은 화요일인 10일이다. 10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도∼영상 10도로 떨어지겠다. 서울은 0도, 경기 파주는 영하 1도, 강원 대관령은 영하 2도까지 내려가고 대전·전주 1도, 춘천·광주 2도 등 내륙 대부분이 0도 안팎이다. 낮 최고기온도 10∼16도에 머물러 서울은 11도에 그치겠다. 서울은 지난 7일 아침 최저기온이 0.4도에 머물러 영하 1도로 예보됐던 올가을 첫 영하를 비켜 갔다. 0.4도는 올가을 서울의 가장 낮은 아침 기온이다. 지난해 서울의 첫 영하는 11월17일(영하 0.7도)이었다. 수요일인 11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기온은 13∼17도로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다. 목요일인 12일부터는 평년보다 조금 포근해진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12, 13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아침 기온은 2∼7도, 낮 기온은 15∼18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12∼16일 기온이 평년(최저 영하 1도∼영상 10도, 최고 10∼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고 내다봤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겠다. 서울도 12일 아침 4도에서 낮 16도까지 오르는 것으로 예보됐다. 주말 나들이는 토요일 오전까지가 낫다. 14일 오후부터 15일 오전 사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중기예보의 강수확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14일 오전 20%였다가 오후 60%로 오르고, 15일 오전 60%에서 오후 20%로 떨어진다. 주말 아침 기온은 6∼13도, 낮 기온은 14∼19도로 주중보다 아침이 덜 춥겠다. 기상청은 14, 15일 비는 기압골의 발달과 위치, 이동 속도에 따라 내리는 시점과 구역이 바뀔 수 있다며 앞으로 발표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해 달라고 했다. 한편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쌀쌀해지겠다. 16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고, 17, 18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0∼9도, 낮 기온 6∼1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서울은 18일 아침 0도, 낮 7도로 예보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이 전날 서울 경복궁역 일대에서 장외 규탄대회를 연 데 대해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인 국민의힘,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국민의힘 장외집회는 도저히 눈 뜨고 봐주기 어려운 ‘막말 대잔치’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내란으로 몰아붙이더니, ‘끌어내야 한다’, ‘감옥에 보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렸다”며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던 내란 잔당들이, 무슨 염치로 탄핵을 운운하는가”라며 “더욱이 대통령 탄핵이 그리 가볍게 선동의 도구로 활용할 소재인가. 제1야당의 헌법 인식 수준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어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장동혁 대표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본인의 불안한 정치적 입지를 탄핵 선동으로 다지려는 최악의 정치적 선택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에는 “왜곡과 선동이 도를 넘었다. 윤석열 정권의 표적 수사와 정치적 기소에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어떻게 내란인가”라고 반박했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 N수생(수능에 여러 차례 도전하는 수험생)이 20만명 가까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4학년도 이후 23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로, 이들과 겨뤄야 하는 고3 재학생의 경쟁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입시업계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는 모두 55만1864명이 원서를 냈다. 지난해보다 2310명 줄었지만 구성은 크게 달라졌다. 재학생은 35만5391명으로 1만6506명 감소한 반면 N수생은 19만6473명으로 지난해(18만2277명)보다 1만4196명 늘었다. N수생 가운데 졸업생은 17만3706명, 검정고시생은 2만2767명이다. 이전 N수생 최대치는 2004학년도의 19만8025명이었다. 입시업체 종로학원 분석으로는 검정고시생이 32년 만에 가장 많고, 전체 지원자 가운데 N수생 비율(35.6%)도 1996학년도(37.3%)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다. 종로학원은 대학에 들어갔다가 다시 수능을 보는 ‘반수생’도 9만9542명으로 역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수능 접수자 수에서 6월 모의평가 접수자 수를 뺀 값이다. ◆ “이번에 반드시 끝내야”…현행 수능 마지막 해 N수생이 몰린 배경으로는 올해가 현행 수능 체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해라는 점과 지역의사제가 처음 도입된다는 점이 꼽힌다. 내년 시행되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국어·수학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탐구 영역도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바뀐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 첫 선발이 자연계 최상위권 재수생의 유입을 부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수능을 한 번 이상 치러 본 N수생은 통상 고득점 가능성이 커 재학생에게는 부담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최근 흐름을 보면 N수생과 재학생의 성적 격차는 예전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N수생의 성적이 재학생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재학생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소장은 다만 “N수생은 재학생과 비교해 ‘이번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며 “N수생 중에서도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향후 정시에서 ‘안정 지원’을 하는 경향이 예년보다 짙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6월 4%, 9월 15%…올해 영어는 어떻게 나올까 지난해 ‘불영어’ 논란을 낳은 영어 영역 난도도 관심이다. 영어는 원점수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는 절대평가인데, 2026학년도 수능의 1등급 비율은 3.11%로 상위 4%까지 1등급을 주는 상대평가보다도 낮았다.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채우지 못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셌고, 오승걸 당시 평가원장은 지난해 1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문희 평가원장은 지난 3월 올해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1등급을 몇 퍼센트까지 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 영어의 1등급 비율을 보면 많게는 10%가 넘는 경우가 있었고, 지난해를 제외하면 거의 5∼7% 정도였다”고 했다. 하지만 수능의 ‘가늠자’로 여겨지는 모의평가 결과는 크게 엇갈렸다. 6월 모의평가의 영어 1등급 비율은 4.13%였지만 9월 모의평가에서는 15.54%로 10%포인트 넘게 뛰어 수험생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입시업계는 이번 수능 영어가 지난해만큼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작년 ‘불영어’로 평가원장이 교체되기까지 했는데 올해 영어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은 작고, 오히려 너무 쉽게 출제되는 게 우려된다”며 “그래도 일단 80점 이상을 받으면 2등급은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가 중대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인 9월에 영어가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작년만큼 난도를 높게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 사탐만 2과목 70% 육박…“무조건 이득일 거라 단정할 수 없다” 자연계 수험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고르는 ‘사탐런’,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로 몰리는 ‘확통런’은 통합수능 도입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 사회·과학탐구 지원자 52만7255명 가운데 사회탐구만 2과목 고른 수험생은 36만7073명(69.6%)으로 지난해보다 4만2668명 늘었다. 반면 과학탐구만 2과목 고른 수험생은 7만5036명으로 4만5656명 줄었고, 비중도 22.7%에서 14.2%로 떨어졌다. 사회탐구를 한 과목 이상 보는 수험생은 45만2219명에 달한다.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33만6539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고, 미적분·기하 선택 비율은 지난해 42.9%에서 35.1%로 낮아졌다. 국어도 화법과 작문 74.7%, 언어와 매체 25.3%로 쏠림이 뚜렷했다. 탐구 영역은 과목마다 응시자 안에서 상위 4%까지 1등급을 주는 상대평가여서, 응시자가 줄어든 과목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줄어든다. 실제로 9월 모의평가에서 과학탐구만 본 수험생은 1년 전 9만1609명에서 5만1461명으로 줄었고, 과학탐구 8개 과목의 1등급 인원을 단순 합산한 수치도 1만4324명에서 8311명으로 42.0% 감소했다(진학사 분석). 그렇다고 응시자가 많은 과목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임 대표는 “응시 인원이 많이 감소한 (과탐 등) 일부 과목 응시생 사이에서 ‘아무리 잘 본다 한들 표준점수상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소문이 도는데, 반드시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며 “표준점수는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소장도 “작년에는 사탐이 어렵게 나와 표준점수가 높았고 그 덕에 사탐런을 한 수험생이 유리했다”면서도 “하지만 올해 사탐이 예년에 비해 조금 쉽게 나온다면 과탐을 보는 학생이 작년과는 달리 유리해질 수 있다. 사탐런을 한다고 무조건 이득일 거라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7월부터 직원 500명 이상 회사는 정년 등으로 퇴직을 앞둔 50세 이상 직원에게 진로설계나 취업알선 같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은 1000명 이상 대기업에만 지워진 의무가 중견기업 직원에게까지 넓어지는 것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선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주는 2027년 7월1일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으로 차례로 넓어진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2020년 도입된 제도다. 회사를 떠나는 50대 이상이 다음 일자리를 미리 준비하도록 회사가 퇴직 전에 돕게 한 것이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은 1961∼1964년생이 63세, 1965∼1968년생이 64세부터 받는다. ◆ 나는 대상일까?…‘50세·1년·비자발’ 세 가지 회사가 의무 대상인지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가린다. 고용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에 실린 시행령 조문은 직전 연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다. 근로자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퇴직 예정일이 속한 해에 50세 이상이고 △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퇴직 예정일 전날까지 1년 이상 이어졌으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은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비자발적 사유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을 말한다. 정년이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퇴직이 여기에 든다. 반대로 자기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면 대상에서 빠진다. ◆ 퇴직 3년 전부터 받는다…진로설계·취업알선·교육 회사는 △경력·적성 진단과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서비스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회사가 직접 하거나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시기도 정해져 있다. 서비스는 퇴직 예정일 전 3년 안에 제공해야 하고, 경영상 해고처럼 갑자기 퇴직이 정해진 경우에는 퇴직 1년 전부터 주되 그 안에 어려우면 퇴직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줄 수 있다. 매뉴얼은 취업알선을 맡을 때 퇴직 예정일 직전 6개월 안에 1시간 이상 대면상담 1회를 포함해 2회 이상 상담하도록 했다. 구인 정보만 안내하는 것은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 근로자가 재취업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동의하면 회사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회사 프로그램 대신 내가 고른 훈련도 된다 이번 개정으로 의무를 지키는 방식도 달라진다. 근로자가 직업훈련 같은 일자리사업에 스스로 참여하면 회사가 근로시간 조정·단축, 휴가, 비용 지원 등 편의를 주는 것으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근로자가 참여할지만 고를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난 5월 입법예고 때 “근로자 주도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법령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별도 벌칙 규정이 없다. 회사는 다음 해 3월 말까지 한 해 운영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다만 300인 미만 회사 직원은 2029년 7월 이후에도 의무 대상에 들지 않는다.

상어 ‘부캉이’로 한동안 떠들썩했던 부산 북항 친수공원이 부캉이가 떠난 뒤 순식간에 한산해지자, 부캉이를 닮은 인공지능(AI) 수중 로봇을 띄우자는 이색 제안까지 나왔다. 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은 전날 열린 제34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부산시 도시공간계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항 친수공원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AI 상어 로봇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AI 시대 아니냐. AI 시대에 AI 로봇들이 많이 나온다”며 “AI 수중 상어 로봇을 부캉이와 똑같이 만들어서 사람을 오게 할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캉이 덕분에 친수공원에 누적 방문객 170만명이 다녀갔지만 부캉이가 떠난 뒤 다시 한산해졌다며 새로운 볼거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경모 부산시 도시공간계획실장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예산이 마련된 단계는 아니다. ◆ 하루 14만명 몰리던 공원, 부캉이 떠나자 발길도 끊겼다 부캉이는 지난 9월 18일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몸길이 약 3m의 암컷 흑상어다. 한 달 넘게 수로에 머무는 사이 소식이 전국에 퍼지며 공원은 부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상어가 나타나기 전 이 공원의 휴일 평균 방문객은 2000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추석 연휴였던 지난 9월 26일에는 하루 14만명이 공원을 찾았다. 이후 부캉이의 건강 상태와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은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내보내기로 했다. 두 차례 실패 끝에 지난달 21일 세 번째 외해 유도 작업으로 수로를 빠져나간 부캉이는 한동안 북항 제1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 앞바다에서 모습을 보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자취를 감췄다. 공원을 찾는 발길도 급격히 줄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방문객은 하루 평균 4000∼6000명에 그쳤다. 최근 주말과 휴일 방문객도 하루 1만명 안팎으로, 대부분은 공원에서 열린 행사 참가자라는 게 공단 설명이다. ◆ 열흘째 목격 제보 없어…수온 떨어져 먼바다로 갔나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북항 앞바다에서 부캉이를 봤다는 제보는 열흘째 접수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캉이가 일주일가량 연속으로 목격되지 않으면 외해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부캉이가 아직 북항 앞바다에서 잠영하고 있더라도 외해로 나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수온이 떨어진 것도 부캉이가 종적을 감춘 배경으로 꼽힌다. 북항 앞바다 표층 수온은 18∼19도 수준으로 낮아졌다. 상어가 살기에 알맞은 수온이 18∼26도인 점을 고려하면 한계에 다다른 셈이다. 최윤 국립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명예교수는 흑상어가 수온이 낮아지면 남쪽으로 강하게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수온 하락을 계기로 외해로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지난달 21일 3차 유도 작업에 나선 데도 이런 변화에 대한 예측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온이 아직 높을 때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내보내 새 환경에 적응하게 한 뒤, 수온이 한계에 이르면 스스로 외해로 나가길 기대했다는 것이다. 당국은 부캉이가 다시 수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겹겹이 쳐 둔 차단막도 당분간 유지한다. 부캉이가 수로를 벗어난 지 한 달쯤 지난 시점에 차단막 철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국방부 “청해부대 작전범위 오만 남방 확대…초계기·소해 전력 추가 투입”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가입기간인 10년 동안 낸 평균소득자의 연금액이 세금으로 주는 기초연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내고 받는 연금이 보험료 없이 받는 연금을 밑도는 ‘급여 역전’이 생기는 것이다. 앞선 3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김형수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공개된 ‘연금포럼’ 여름호(제102호)에 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두 연금의 급여 수준을 견줬다. 보고서는 지난해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해, 생애 평균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과 같은 평균소득자가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웠을 때의 월 연금액을 계산했다. 결과는 A값의 10.75%였다. 반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은 올해 A값 319만3511원의 약 10.95%다. 보험료를 10년 동안 부은 평균소득자의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보다 낮은 셈이다. 보고서 산식에 올해 A값을 그대로 넣으면 1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국민연금은 월 약 34만3300원으로, 기준연금액보다 6400원가량 적다. 보고서는 기초연금을 0층, 국민연금을 1층, 퇴직연금을 2층으로 쌓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이 결과가 갖는 의미를 짚었다. “상위 층위(1층 국민연금)의 급여가 하위 층위(0층 기초연금)의 급여보다 낮게 되는 역전 현상은 제도의 정책적 수용성을 저해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역전이 지속되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며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해법으로는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상향하거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국민연금 내려갈 때 기초연금은 올랐다 두 제도는 서로 맞물려 움직여 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경로연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춘 개혁의 보완 장치로, 2007년 기초노령연금은 60%에서 50%로 낮춘 개혁의 보완책으로 도입됐다. 이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려갔다. 지난해 41.5%였던 소득대체율은 연금개혁으로 올해부터 43%로 고정됐다. 반면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만원에서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올랐고 올해 34만9700원이 됐다. 두 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도 늘고 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 676만명 가운데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은 343만명(50.8%)이었다. 2014년 30.4%에서 꾸준히 높아진 것으로,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성숙할수록 이 비율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 최소가입기간 늘리면 연금 못 받는 사람 늘까 보고서가 제시한 해법 가운데 최소가입기간 상향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확률 통계 기법인 이항모형으로 가입자 10만명 기준의 가입기간 분포를 추정했다. 그 결과 의무가입이 끝나는 59세 말 시점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비율은 0.6%에 그쳤다. 99.4%는 10년 이상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을 15년으로 높여도 미달 비율은 1.6%였다. 보고서는 직역연금 가입자 규모(약 5%)를 함께 감안하면 최소가입기간을 높이더라도 공적연금 전체의 사각지대 비율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 15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연금은 A값의 약 16.1%로 기준연금액을 웃돈다. 반대로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낮추는 방안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봤다. 가입기간 5년 미만 비율은 0.3%로 10년 미만(0.6%)과 0.3%포인트 차이에 그쳤다. 새로 수급권을 얻는 사람이 적은 데다, 가입기간이 짧은 만큼 연금액도 낮아져 노후 소득 수준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분포는 실제 가입자 실적이 아니라 장기재정추계모형의 가정을 참고한 모형 추정값이다. 보고서도 가정 값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밝혔다. 지금은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수급 연령에 이르러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생긴 사람은 137만4898명이었다. 보고서도 최소가입기간에 못 미쳐 반환일시금을 받는 계층은 “사실상 기초연금에만 의존하게 되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 국민연금 25년 부은 사람도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가 넓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준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소득·재산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가정 아래 가입기간 분포에 이 70% 선을 대 봤다. 그 결과 70%에 대응하는 가입기간은 25년을 넘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5년에 이르는 계층까지 기초연금 대상에 든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라는 기초연금의 취지에 비춰 “다소 과도한 수급 대상 범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수급 범위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시행 중인 복지제도의 범위를 줄이면 반발이 클 수 있는 만큼, 범위를 유지하되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실질 급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들었다. 정부도 하위 70% 방식을 손볼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하위 70% 틀을 유지한 채 소득 하위 30%에 월 38만원, 30∼45%에 35만9000원, 45∼70%에 35만원을 주는 차등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금법을 고쳐야 시행되는 사안이다.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는 개편은 장기 과제로 남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9월 “현행 목표 수급률 방식을 소득 기준 방식으로 바꾸는 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국민연금과의 연계 등 다층 소득보장체계도 같이 고민해야 해, 국회 심의를 비롯해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달리 주는 장치는 이미 있다.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다. 올해 기준선은 월 52만4550원이다. 보고서가 가정한 1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국민연금(월 약 34만3300원)은 이 기준선에 못 미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깎인 노인은 지난해 84만2000명으로 2021년 38만9000명의 두 배를 넘었다. 보험료를 오래 낸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제도다. 한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둘 중 하나만 고르는 제도가 아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올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 이하이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 수급 여부는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