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불륜을 의심하게 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4년차인 한 남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지금 아내와의 사이에서 11세와 9세가 된 두 아들과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A씨 아내 B씨는 서울에서 유명한 입시학원 수학 강사다. 이에 B씨는 오후 1~2시쯤 출근해 밤늦게 퇴근했고, 택시를 자주 이용했다고 한다. 그러던 A씨는 어느 날부터 아내는 늘 같은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내에게 농담 섞인 말투로 "전용 택시 기사라도 생긴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기사를 알게 됐는데, 퇴근 시간이 맞으면 이용하는 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아내가 같은 택시에서 내리는 걸 여러 번 보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A씨의 의심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었다. A씨는 우연히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 창에서 '흑기사'로 저장돼 있는 인물을 발견하게 된다. A씨는 순간 택시기사일 거란 느낌이 왔다. B씨는 그 택시기사와 '우리 집 안방보다 오빠 택시가 더 편하다' '오빠 택시에서 잠시 쉬고 싶다' '언제든 와서 쉬어라, 네가 탈 땐 미터기는 돌지 않아' 등 불륜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몇 달 전에는 학원 보강이 있다더니 택시 기사의 스태미나 보강을 해줬다. B씨 휴대전화에는 서울 근교의 유명한 장어집에 같이 다녀온 사진도 있었다. 그리고 '정력엔 장어 꼬리가 최고'라며 웃는 문자도 발견했다. A씨는 이를 보자마자 손이 떨렸다. A씨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추궁했다. 하지만 아내는 택시 기사는 초등학교 선배였고, 동창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걸 알려줘서 만난 것이라고 변명했다. 장어집도 동창과 셋이 다녀온 것이라며 되레 A씨를 의처증 환자 취급했다. A씨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불륜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고 정황만 있다"며 "아내가 일하는 학원 게시판에 이 모든 사실을 올리면 어떻겠냐. 모든 걸 알고 있었을 동창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자주 만나서 식사하고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법적으로 불륜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육체적인 외도가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의 외도라고 해도, 그런 행위 때문에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아내가 택시 기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한 많은 정황증거가 확보되고 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상대방을 압박해 소송 전에 유리한 합의를 받아낼 목적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내의 학원 게시판에 불륜 사실을 올리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택시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아내 친구에게까지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인천의 한 빌라 출입구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골든리트리버가 발견돼 관할 구청이 보호 조치에 나섰다. 다만 구청은 “주인이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락사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선 9일 인천시 서구 등에 따르면 유기된 개는 이날 오후 8시 20분쯤 서구 석남동의 한 빌라 앞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개는 빌라 앞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인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 판단, 주인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해 목줄만 짧게 묶어 조치했다. 하지만 2시간 뒤 다시 신고가 들어왔고 구청에 개를 넘겼다. 서구는 골든레트리버를 보호소로 지정된 관내 동물병원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는 “발견된 개는 유기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고 기간 10일을 거쳐 주인이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락사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기동물은 보호소에 입소된 후 10일(7일 이상 공고 포함)간 주인을 찾지 못하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자치구로 귀속된다. 이에 서구에서 안락사 시키지 않고 개를 돌볼 수 있지만, 여건상 어려운 일이다.

전라북도 임실군 소상공인들이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 대대적인 할인에 나섰다. 전북 임실군에는 제35보병사단 ‘충경부대’가 주둔해 있다. 과거 ‘장병에게 바가지 씌우는 동네’로 악명이 높았던 강원도의 한 군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실군 소상공인연합회는 군내 주둔 중인 장병들을 위해 이용 요금 10% 할인에 동참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날까지 할인에 동참한 곳은 총 18곳으로 임실군 소상공인회는 연말까지 최소 3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할인에 동참한 곳은 군 장병이 외출 시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미용실, 커피숍, PC방 등이 주를 이뤘다. 군 소상공인회의 뜻깊은 움직임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시작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기꺼이 헌신한 우리 군 장병들을 위해 시작됐다. 소상공인회는 부대 측과 직접 만나 이런 뜻을 전달했으며, 사단 역시 긍정적 반응을 드러냈다. 군부대 측은 지역 상인들의 노력에 보답하고자 외출, 휴가를 떠나는 장병들에게 10% 할인 가게를 알려 이용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군 장병 대상 할인을 기획한 이태용 임실군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경기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이라며 “군은 인근 대도시와 비교해 상권이 약하다. 군인들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군민과 함께하는 군 장병을 위해 우리(소상공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회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많이 고민했다”며 “단순히 음식 등을 싸게 팔자는 게 아니다. 저렴하면서도 맛을 보장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할 것”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 요금도 현재 조정 중에 했다. 지역 군인들이 만족할 때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 장병 10% 할인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임실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은 약 130여명이다. 연합회는 앞으로도 지역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계속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35사단은 2005년 11월 국방부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서 임실군으로 이전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부대를 이전했다. 35사단은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생에 나선 결과, 지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 사기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범 사례가 됐다. 훈련병과 그 가족, 친지, 면회객 등 연간 7만여 명이 임실군을 찾아 소비하면서 경제 유발 효과는 연간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임실군도 35사단과 상호 협력을 위해 장병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BMW 코리아(대표 한상윤)가 BMW 그룹 코리아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오는 7월 31일까지 BMW 신차 재구매 고객에게 한층 강화된 혜택과 경품을 선사하는 ‘마이 넥스트 BMW’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마이 넥스트 BMW(MY NEXT BMW)’ 캠페인은 BMW 그룹 코리아와 꾸준히 함께해 준 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신차 재구매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캠페인 기간 중 BMW 신차 재구매 고객에게는 BMW 체인지업(BMW Change Up) 프로그램을 통해 재구매 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보유 차량을 BMW 공식 인증 중고차(BPS)에 판매하는 경우 추가적인 재구매 지원금이 제공된다. 아울러 BMW 파이낸셜 서비스 이용 고객은 최대 150만 원까지 월 납입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고객의 구매 이력과 매각 차량, 재구매 모델 및 BMW 파이낸셜 서비스 금융상품 이용 여부에 따라 상이) 다만 중고로 BMW 모델을 구매했던 경우에는 기존 소유 차량을 BPS에 매각해야만 구매 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BMW 신차 재구매 완료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100% 당첨이 보장되는 룰렛 이벤트도 진행한다. 스페인/포르투갈 10일 여행 패키지 2인권, 아난티 2박 3일 숙박권, BMW 밴티지 앱 내 조이몰에서 사용 가능한 BMW 라이프스타일 제품 쿠폰 50만원권, 웨스틴 조선 서울 아리아 뷔페 2인 식사권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되며, 그밖에 참여 고객 모두에게 1만 BMW 코인이 지급된다. 룰렛 이벤트는 BMW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인 ‘BMW 밴티지(BMW Vantage)’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캠페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BMW 공식 딜러 전시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 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건수 비중이 2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단 2.2%에 그쳐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 2024년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20%를 돌파하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보험연구원 김해식 연구위원은 8일 ‘고령자 운전:기술변화와 보험제도’ 보고서에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15년 7.6%에서 2024년 14.9%로 늘었는데,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건수 비중은 2015년 6.8%에서 2023년 20%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면허 소지자 100명당 연령대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고령운전자가 20대 이하 운전자 다음으로 많다"면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나머지 연령대의 사고 건수는 하향 추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적성검사 요건을 강화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65∼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권유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운전면허 반납률은 2.2% 수준에 그쳤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면허반납 보상 강화항목의 높은 응답률과 대비되는 저조한 면허반납 실적은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한 후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대체이동수단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에서 등장한 운전자 개입 없는 로보택시가 도입되면 고령자의 운전면허 관리와 고령자 이동권 보장 간의 불균형이 가까운 미래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는 9월 전당대회를 치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 방안 등을 발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직선거법·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받을 건지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안에 혁신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린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허위 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대통령 방탄 3법’도 함께 추진 중”이라며 “이들 법안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공식적인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관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 김 비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다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라”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인가.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혁신을 논하겠다면서 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가 한심하다”며 “대선이 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 대선 전으로 회귀하나”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데 대해 야당이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사법리스크 회피를 위한 이벤트로 삼지 말라’고 한 것을 두고 “야당이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망가뜨린 외교력과 대한민국 위상을 복원해 나갈 것”이라며 “외교를 정상화하려는 이 대통령의 노력을 방해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행정안전부 장관 기용설과 관련해 “전과자와 무능력자의 재활용 공화국,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냐”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8일 소셜미디어(SNS)에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살고 나온 김 전 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을 관할하는 핵심 부처의 수장으로 여론조작 사건의 중심 인물을 지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상식과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2017년 대선에서 토론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저의 지지율이 역전된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먼저 드루킹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제 지지율이 떨어졌고, 저는 그 후 토론에서 그 문제를 지적했지만 대규모 사기를 막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일을 자행한 김 전 지사가 국정의 중추를 맡게 될 수 있다는 소식에 분노를 넘어 깊은 모멸감을 느낀다”며 “여론조작과 선동이 정권 운영의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 등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는 인사들은 과거 정책 실패의 책임자이거나, 지금 세상과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인사는 곧 대국민 메시지이며, 정책이고, 정권의 철학을 반영하는 얼굴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통합이 아닌 분열, 쇄신이 아닌 퇴행으로 가고 있다. 이제라도 모든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우 신임 수석은 1962년생으로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86운동권 그룹의 대표 정치인으로 꼽힌다. 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으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뒤 19·20·21대 연이어 당선됐다.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임명됐다. 오 수석은 26년 간 검찰 조직에 몸담은 ‘특수통’으로 꼽힌다. 1960년생인 그는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이 대통령, 정성호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은 홍보소통수석에 JTBC 대표이사를 지낸 이규연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축하 전광판을 내건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다. 앞선 7일 해당 프랜차이즈 치킨집 사장은 이 대통령의 당선에 기뻐하며 전광판을 통해 알렸다. 사장은 전광판에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이라고 적었다. 앞서 해당 치킨집은 지난 4월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전광판을 내걸었다. 이후 치킨집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별점 테러를 받았다. 특히 일부는 직접 본사에 항의했다. 이에 본사는 사과문과 함께 "고위 임원이 직접 방문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차후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폐점을 비롯한 최고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한편 이 치킨집 외에도 평소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점주들은 자신의 가게에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문구를 적어 붙이고 있다. 한 편의점 점주는 제21대 대선 득표율을 자세히 써넣어 눈길을 끌었고,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손님 150여명에게 점심을 공짜로 제공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은 국내 주요 로펌 중 유일하게 채권추심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변호사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 회사만이 채권추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형로펌은 대륜이 유일하다. 대륜 채권추심센터가 만들어진 배경은 대륜이 추구하는 가치에 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비전을 채권추심 분야에도 적용한 것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이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센터의 선봉장은 채권추심 전문 이상권(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맡았다. 2002년부터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한 그는 TCM korea Law Office에서 해외채권추심 일을 맡아 수행해왔다. 이 변호사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채권추심 분야에 뛰어들었으며,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채권추심을 전문 분야로 등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는 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채권추심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센터장을 맡게 된 이 변호사는 “추심과 관련해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전문변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면 단순한 추심 업무부터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로펌 차원에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채권추심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 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압류까지 법률적인 수단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대륜 경호그룹과의 긴밀한 공동 대응체계도 눈여겨 볼만하다. 소송에도 원고와 피고가 있듯, 채권추심에도 채권 추심을 하는 측과 당하는 측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륜 경호그룹은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의뢰인들을 위해 전문 경호요원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업계에서 시도하지 않은 부분을 해낸 것으로 이는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며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경호서비스와 연계해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주 4.5일제가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8시간에 달한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일과 생활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식 확정으로 6시 21분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임기내 주 4일제 실현이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민주당은 주 4일제 시행을 주장했으나,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주4일제를 도입하되 기업을 지원하며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도입을 검토하는 주 4.5일제는 주 5일 근무에서 금요일 오후를 쉬는 방식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형태의 근무 제도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주 4.5일제 시범사업 실시를 지원하고, 범정부차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실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하겠다고 했다. 국가 및 지자체에 과로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실노동시간 단축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해 근로기준법 상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공짜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영세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등 지원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비전형’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고·플랫폼 종사자들 권리 보장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고 업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노동법원 설립 및 노동위원회 실효성 강화, 근로감독인력 증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직접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요건을 권리분쟁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소셜미디어(SNS)에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