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연임 안 한다는 말은 결국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 발언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겠지만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은 없다, 연임 안 한다는 (발언은) 결국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냐’는 질문에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말 돌리기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합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헌법 개정, 개헌과 연관시킨다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려면 꼼수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뒷부분을 잘라내고 앞부분만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에 불과하다”며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인데 자꾸 동문서답을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앞선 9일(현지시간) 프랑스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임기 초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며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년 중임·연임제 개헌과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신의 임기가 현행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그 개헌을 제안한 대통령 본인은 늘어난 임기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연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성 수석은 “헌정주의, 법치주의의 기본은 권력자의 의지나 선의가 아니라 헌법, 법률 등 규범에 의해 권력자의 어떤 뜻을 구속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성 수석은 9일에도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지적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견들을 잘 귀담아듣고 판단하실 것”이라며 “그런 입장에서 추호도 변화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거듭 선을 그어왔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지난 8일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자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 할 생각이 없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전했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보내는 데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정부가 “파병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며 기여 방안 검토를 이어가는 사이 나온 여론 지표다. ◆ 반대는 40·50대, 찬성은 20대 이하와 60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 등을 파병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4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36%, 모름·무응답은 19%였다. 연령별로 보면 40대(54%)와 50대(59%)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찬성 여론은 20대 이하(40%)와 60대(42%)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 지지 정당에 따라 답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5%가 파병에 반대했고 31%가 찬성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46%, 반대가 40%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0%가 반대했고, 보수층에서는 53%가 찬성했다. 중도층은 반대 43%, 찬성 35%였다. ◆ 靑 “파병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 정부는 파병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앞선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현지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기여 방안과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해당 의제가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였지, 새로운 진전이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기여 방식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한 것의 주제가 파병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며 “오늘 논의는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했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문제, 통항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연대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자제했다. 그러면서 “오늘 파병을 논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앞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와 미국 간 협의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입장으로 프랑스, 영국은 물론 미국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며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 실사단은 UAE로…국방부 “파병 전제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군은 이미 인접국에 조사단을 보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며 “현지조사단은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떠났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국방부의 호르무즈 해협 현지 조사단 파견에 대해 “실사단 파견도 검토 과정의 일부로 해석하면 된다”며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란 측과의 대화 여부에 대해서는 “이란 측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우리 측에 물어보는 실무선에서의 대화 과정에서 물어온 적은 있다”면서도 “의미 있는 반응은 없었다. 우리 쪽의 움직임이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고,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로 나타난 가운데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과 기관이 힘을 모아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네이버를 필두로 한 8개 기업은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및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대대적인 생명존중 캠페인에 돌입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살률 수치에 경각심을 갖고 일상 속 안부 묻기를 통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짜려는 목적이다. ◆ 인구 10만명당 29.1명 사망, 통계가 보여주는 위기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는 국내 자살률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1만4872명에 달하며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9.1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8명 증가한 수치로 6.6퍼센트 늘어난 결과다. 전체 사망원인 중 5위 규모지만 연령별 세부 지표는 더욱 심각하다. 10대부터 40대까지 청년과 중장년층 모두에서 사망원인 1위를 기록했고 50대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세대의 비극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 치지직과 게임라운지까지 투입한 네이버의 전방위 대응 심각한 위기 상황에 네이버는 자사 플랫폼의 파급력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 캠페인의 축을 맡았다. 네이버는 10일 메인 페이지에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일 배너를 노출하고 오는 16일까지 자살예방주간 공익배너를 연이어 건다. 특히 1040세대가 집중적으로 머무는 실시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과 네이버 게임라운지에도 같은 배너를 동시에 띄운다. 검색 메인 화면을 넘어 게임 방송 시청 공간까지 생명존중 메시지를 침투시켜 고위험군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또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안부가 궁금한 사람과의 추억”을 묻는 질문을 띄워 이용자가 직접 글을 쓰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게 하는 참여형 글쓰기 캠페인도 병행한다. ◆ 야구장 전광판부터 소주병까지, 8개 기업도 일상 파고들기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8개 기업과 기관이 대규모 연합 캠페인을 벌인다. 한국철도공사는 전국 주요 역사에 생명존중 포스터와 스티커를 부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각각 공공임대주택과 일반 건물의 승강기 모니터에 공익광고를 송출한다. 통신사 KT는 스포츠 경기장 전광판에 공익광고를 내보내며 위기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한 자살예방센터 실무자가 직접 시구와 시타에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알리는 소주 109만병과 맥주 10만병을 유통하며 보드람치킨은 치킨 상자에 도움 정보를 인쇄해 배달한다. 스트리밍 플랫폼 숲은 자살유족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전용 콘텐츠를 제작한다. 정윤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심각한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기관이 캠페인에 참여한 데 대해 깊은 감사하다”면서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움 정보가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2023년부터 이어진 기술 기반 예방 시스템 고도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는 2023년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예방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자살 관련 기사로 인식한 콘텐츠에는 댓글과 추천 기능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자살예방 안내 배너를 강제 노출해 모방 심리를 원천적으로 억제한다.

과거에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 가입기간을 늘리는 추후납부(추납) 신청이 2년 만에 2.8배로 늘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 신청은 2023년 8만7644건에서 2025년 24만4329건으로 불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10만6838건이 접수됐다. ◆ 10년 채우면 ‘평생 연금’, 20년 넘기면 ‘지급률 100%’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내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수급연령에 이른 뒤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젊었을 때 직장을 다니다 그만둬 가입기간이 7년(84개월)에 그쳤다면, 내지 않았던 3년(36개월)치 보험료를 한 번에 몰아 내 10년을 채우고 평생 연금을 탈 수 있게 해주는 구제 장치다. 가입 기간은 수급권만 가르는 것이 아니라 연금액도 가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는 652만명이고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70만원이다. 가입기간 20년 이상은 월평균 117만원을 받은 반면 10∼19년은 45만원에 그쳐 두 배 넘게 벌어졌다. 가입 20년을 채워야 지급률 100%를 온전히 인정받고 이후 초과 기간마다 연 5%씩 가산되는 산식 구조가 격차를 벌린 주원인으로 꼽힌다. 장기가입에 연기연금을 함께 활용한 최고 수령자의 연금액은 월 330만원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회조사에서 60세 이상 인구의 약 69%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돼 있다고 답했고,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후소득의 상당 부분을 국민연금에 기대는 구조에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추납이 다시 주목받는 배경이다. ◆ 119개월 상한에도 식지 않은 열기 추납은 1999년 도입될 당시만 해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그러다 2016년 말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어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던 적용제외자까지 추납 대상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10년치, 20년치씩 한꺼번에 내고 연금 수령액을 크게 불리는 이른바 연금 재테크 수단이된 것이다. 이에 목돈을 내고 손쉽게 연금을 타가는 방식이 매달 성실하게 오랜 세월 보험료를 부어온 대다수 서민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비판이 커지자, 국회는 2020년 12월 법을 고쳐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미만인 최대 119개월로 묶었다. ◆ 외국인 수급권 취득 10년 새 83배 외국인 가입자의 쏠림은 더 가팔랐다. 외국인 신청 건수는 2016년 87건에서 2018년 241건, 2020년 477건으로 늘더니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뛰었다. 10년 만에 17.4배로 불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도 994건이 몰렸다. 더 눈에 띄는 지표는 실제 연금을 받게 된 사람의 수다. 추납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게 된 외국인은 2016년 27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6월 기준 2250명으로 83.3배가 됐다. ◆ 실제 낸 기간만큼만…상한 축소도 검토 내외국인 모두에서 추납 신청이 다시 늘자 정부와 국회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에 대한 심사 기준부터 손질했다. 출입국 사실 증명을 통해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로 머문 달만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신청받고, 한국에 살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상대국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열어주는 상호주의 원칙도 법령 개정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연금당국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 개편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비례해서만 추납을 인정하거나, 현재 최대 119개월인 추납 상한선 자체를 대폭 줄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단기 가입 후 몰아내기로 연금을 타가는 행태를 막고 오랜 기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온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의 20년 만기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선 8일 제도 도입 이후 첫 만기를 앞두고 거주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일부 입주민을 향해 “비양심적인 억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기전세주택,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에서 “(거주 기간 만기 이후에도)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끌시끌한 상황”이라며 “이는 비양심적인 억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만기 후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분이 많고 이들도 서울 시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다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그는 “고령이면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처럼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매입임대주택이나 비아파트 주택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경우도 극도로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장기전세주택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준비 중인 입주민·퇴거자 13명과 주거·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이들로부터 거주 경험과 내 집 마련 사례, 제도 개선 의견을 들었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서울시가 도입해 지금까지 3만8296가구가 공급됐다. 지난 5월 말 기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12%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이 저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올해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원으로, 지난달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7억1178만원의 약 41% 수준이다. 현재 거주 세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10년이다. 2022년 SH 패널조사에서는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5000원을 저축했고 83.7%가 청약통장을 갖고 있었다. 제도 도입 이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거한 가구는 이달 기준 1만5529가구로 누적 공급량의 34%다. 이 가운데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계약자가 먼저 요청해 나갔다. 이들이 장기전세주택에 머문 기간은 평균 7년6개월이었다. 구로구 장기전세주택 입주민 김모씨는 “저렴한 보증금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기에 조금씩이라도 저축해 내 집을 장만할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갈등의 무대는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초기 입주 단지들이다. 강일리버파크와 고덕리엔파크, 송파파인타운 등의 입주민들은 보증금을 시세의 80% 수준까지 올린 재계약을 허용하거나, 20년을 채운 거주자에게 감정가 기준의 분양전환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입주 뒤 2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고령층에 접어든 주민도 있어, 기존 보증금만으로는 생활권 안에서 새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SH는 계약서를 근거로 든다. 논란이 된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 분양전환 조항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법제처도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기 분양전환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반면 서울시는 최장 20년 거주와 분양전환 불가가 2007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명시된 제도의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가운데 여론은 서울시 의견에 가깝다. 서울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19일 서울시민 1000명에게 물은 ‘장기전세주택 시민인식조사’에서는 20년 만기 거주자의 퇴거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9%였다. 퇴거에 찬성한 이유를 물은 문항에서는 ‘계약대로 원칙을 지켜야 해서’가 37.2%, ‘공공임대의 본래 목적이 영구 거주가 아니라 자립 지원에 있어서’가 37.1%로 갈렸다. 현행 최장 거주기간인 20년에 대해서는 53.2%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거주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25.7%,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18.5%였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 682가구, 2029년 1747가구, 2030년 2452가구, 2031년 4170가구 등 만기가 돌아오는 약 9300가구를 순차적으로 반환받아 다시 공급할 계획이다. 돌려받은 집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쓴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SHift)을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에 맞춰 발전시킨 사업으로, 자녀 출산 등 요건을 채우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염두에 둔 개헌 추진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수석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자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힐 가능성에 대해 “그러한 시간이 아직 안 왔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기회에 그 자리를 빌려 좀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여야 당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자꾸 나보고 할 생각이 없는 걸 하지 말라고 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고금리와 대출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서울 부동산이 올해 1∼7월 역대 가장 많았다. 기준금리는 두 달 새 0.5%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은 빚을 크게 내 집을 산 가구일수록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연체 확률이 0.81%포인트 높아진다는 분석을 내놨다. ◆ 강제경매 1∼7월 3854건, 4년 연속 늘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강제경매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3854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677건보다 44.0% 많고, 대법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0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올해까지 4년 연속 증가했다. 부동산 유형별로는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같은 집합건물이 3633건으로 전체의 94.3%를 차지했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강서구가 1102건으로 서울 전체의 33.3%를 차지했고, 강서·금천·구로·양천·관악 등 서남권 5개 자치구를 합치면 2203건으로 66.6%에 달한다. 가장 적은 용산구는 4건이었다. ◆ 소송에서 지고 나서야 붙는 딱지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증여, 재산분할, 판결, 상속, 합병 등 여러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길 때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적는 절차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소송을 내 법원에서 채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은 뒤에야 신청할 수 있다. 그다음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다. 판결이라는 관문이 앞에 있는 만큼, 강제경매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이미 법정까지 간 연체가 그만큼 쌓였다는 뜻이다. ◆ 기준금리는 두 달 새 0.5%포인트 올랐다 강제경매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과거 집을 사면서 대출을 크게 늘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꼽힌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 7월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 27일 연 3.00%로 다시 인상했다. 두 달 새 0.5%포인트가 붙은 셈이다. 대출 의존도가 높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대환이 필요한 차주일수록 자금 조달 여건이 나빠져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 한은 “금리 1%포인트에 ‘영끌’ 가구 연체 확률 0.81%포인트” 금리가 오를 때 어느 가구가 먼저 흔들리는지는 한은이 7일 내놓은 ‘가구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한 가계부채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 담겼다. 한은은 그동안 개인 단위로 이뤄지던 가계부채 분석을 가구 단위로 넓혀, 206만가구의 부채·자산·소득·지출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월별 패널 자료를 새로 만들었다. 모집단의 9.2%에 해당한다. 보고서가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지목한 것은 ‘고차입 주택차입가구’다. 주택을 살 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폭이 가장 컸던 상위 10% 가구로, 이른바 ‘영끌’로 빚을 낼 수 있는 만큼 내어 집을 산 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체 확률이 0.8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주택보유가구의 실제 연체비율이 2.01%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증가폭이다. 위험은 차주 한 사람에서 멈추지 않았다. 장훈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과장은 “고차입 주택취득가구에서 한 명이 연체할 경우 1년 이내 다른 가구원이 연체할 확률은 8.8%로 기존 주택보유가구(4.6%)의 1.9배 수준이었다”며 “이는 고차입 가구의 경우 금리 상승시의 신용위험이 차주 개인을 넘어 가구원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려도 가구 연체비율은 기존 3.35%에서 0.27%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충격은 소득이 낮을수록 컸다. 소득 1·2분위의 금리 인상 전 연체비율은 각각 5.45%, 4.38%로 전체 평균 3.35%를 웃돌았고, 인상 12개월 뒤에는 각각 0.48%포인트, 0.40%포인트 더 올랐다. 자영업자·법인대표 가구도 4.47%에서 0.32%포인트 상승해 오름폭이 컸다.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몸을 숨긴 외국인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청이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국 등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한 외국인은 지난달 12일 기준 총 110명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인터폴 수배를 요청한 경우가 40명으로 전체의 36%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19명), 몽골(17명), 베트남(1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카자흐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일본 등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국가가 대부분다. 범죄 종류별로는 사기 혐의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아동청소년법위반, 약취·유인·감금, 성매매 등 ‘기타’ 혐의가 29명으로 나타났다. 마약(7명), 절도(5명)·도로교통법(5명)·상해(5명)·폭행(5명) 혐의도 한 자릿수대를 기록했다. 경찰청은 인터폴에서 공조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범죄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관할 시도청별 공조 부서에 알려 검거를 시도한다. 올해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22명이던 공조 담당 인력을 64명으로 증원했다. 이에 송환된 범죄자도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8월까지 2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김준환 의원은 “해외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도피사범이 국내에 버젓이 숨어들어 생활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은 인터폴 공조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도피사범 검거율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피터팬 아빠' 전경철 작가가 5일 밤 별세했다. 향년 63세. 전 작가는 중증 자폐가 있는 아들을 20년 넘게 홀로 키우다가 간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은 뒤 아들을 돌봐줄 기관을 찾기 위해 전국 보호 시설을 찾아다녔다. 이후 각종 방송에 전 작가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지난 6월 에세이 '안녕, 피터팬'이 정식 출간됐다. 전 작가는 5일 밤 7시 56분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빈소 없이 치러진다. 전 작가가 '피터팬 아빠'로 불리는 데는 사연이 있다. 그에겐 26세 아들 제원 씨가 있다. 30대 중반에 생긴 귀한 아들로 2007년 중증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 아내와 이혼 후 20년 넘게 아들을 홀로 키웠다. 그는 정신 연령이 두 살에 멈춘 아들을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네버랜드' 속 '피터팬'의 모습과 닮았다 해서 '피터팬'이라 불렀다. '피터팬 아빠' 전 작가가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해 4월 고인이 갑작스럽게 간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서다. 그의 삶에 남은 시간은 6개월이었다. 홀로 남게 될 아들이 걱정된 전 작가는 아들을 거둬줄 기관을 찾기 위해 전국 보호 시설 1000여 곳을 돌아다녔으나 단 한 곳도 제원 씨를 받아주지 않았다. 말을 한마디도 못 하는 자폐 성인 남성을 쉽사리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의 여정은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에 기록되며 에세이 출간의 계기가 됐다. 사연을 접한 독자들은 전 작가의 창작 활동을 응원했고 이런 노력 덕에 전 작가 아들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동체 마을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전 작가는 지난달 12일 방송된 '유퀴즈'에서 올해 27살이지만 두 살 정도의 연령에 머물러있는 아들 제원 씨를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사연을 전해 많은 이들을 울렸다. 당시 전 작가는 "아빠라는 존재는 잊고 네 행복만을 위해 살라고 하고 싶지만 솔직하지 못한 심정"이라며 "'나를 바라보면 참 따뜻했고 맛있는 걸 많이 챙겨주던 나이 많은 남자가 있었다' 정도로 희미하게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지난 27년간 내게 큰 행복을 줬던 잘생긴 아기를 품에 꼭 안고 떠날 것"이라는 애틋한 작별 인사를 남겼다. '유퀴즈'는 6일 인스타그램에서 "마지막까지 발달장애인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길 꿈꾸셨던 전경철 작가님, 유퀴즈에서 작가님의 바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남겨주신 그 마음, 오래 기억하겠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지난 3일 전북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 복지팀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봉투 안에는 현금 15만원과 손으로 눌러 쓴 글이 함께 들어 있었다. 보낸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청년이었고, 전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다. 돈은 첫 아르바이트로 받은 일당 전액이라고 전해졌다. 5일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청년은 편지에 “첫 아르바이트로 받은 일당을 가장 소중한 곳에 쓰고 싶어 고민 끝에 주민센터에 기부를 결심했다”고 적었다. 그는 자신의 일상과 기부하게 된 사정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오현순 노송동장은 “노송동이 ‘천사 마을’로 알려지면서 사랑의 기부가 이어져 옴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성금은 액수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귀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했다. 동장이 말한 ‘천사 마을’이라는 이름에는 26년째 이어진 다른 익명의 기부가 있다. 노송동의 익명 기부는 2000년 4월에 시작됐다. 한 초등학생의 손을 빌려 58만4000원이 든 돼지저금통이 당시 동사무소에 전해졌고,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써 달라는 말이 함께 남았다. 보낸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 뒤로 해마다 성탄절 전후면 같은 방식의 기부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30일 오후 3시43분쯤에도 노송동 주민센터로 전화가 걸려 왔다. “기자촌 한식뷔페 앞 소나무에 상자를 뒀으니 좋은 곳에 써 달라”는 말이 전부였다. 직원들이 찾아낸 복사용지 상자 안에는 5만원권 다발과 동전이 가득 찬 돼지저금통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세어 보니 9004만6000원이었다. 이로써 이 익명 기부자가 27차례에 걸쳐 남긴 돈은 모두 11억3488만2520원이 됐다. 성금은 형편이 어려운 주민에게 현금과 연탄, 쌀로 전달됐다.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잇기 어려운 지역 학생들의 장학금과 대학 등록금으로도 쓰였다. 돈이 쌓이는 동안 동네도 바뀌었다. 전주시는 2009년 기부자의 뜻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웠고, 2010년에는 주민센터 앞 750m 구간 도로 이름을 ‘얼굴 없는 천사의 거리’로 바꿨다. 2011년부터는 일대를 ‘천사마을’로 가꾸는 사업이 이어져 주민 문화공간과 테마존이 들어섰다. 주민들은 천사를 떠올리게 하는 10월4일을 ‘천사의 날’로 정해 해마다 나눔 행사를 연다. 매달 4일에는 어르신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미용 봉사와 문화누리카드 장터를 열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기부자는 노송동 밖에도 있다. 전주 인후3동에는 2024년 6월부터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손편지와 성금을 함께 보내는 익명 기부자가 있다. 올해 6월까지 24차례, 모두 812만원이 모였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18세대에 각 30만원씩 장학금으로 전달됐다. 노송동에 닿은 11억3488만2520원을 27차례로 나누면 한 번에 4203만원꼴이다. 첫 기부가 있었던 200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30일까지 25년 9개월 남짓을 하루 단위로 나누면 하루 12만원 정도가 된다. 한편 노송동 주민센터는 오는 28일까지 ‘추석 명절 이웃사랑 나눔 창구’를 운영한다. 전주시가 지난달 26일부터 벌이고 있는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 행사의 일부로, 시내 35개 동 주민센터에 접수창구가 설치돼 있다. 시는 이번 행사로 3억원 규모의 성금과 물품을 모아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백미와 과일, 생활용품 등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박은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추석은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라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