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은 제조사 손을 들어줬다.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로 본 것인데, EDR(Event Data Recorder)에는 ‘풀 악셀’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DR은 사고기록장치로,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급격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사고 전후의 차량 운행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사망 당시 12세)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도현이 할머니 A씨(71세)는 도현군을 태우고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도현 군이 사망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도현이 가족과 제조사 KGM은 핵심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지난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도현이 가족 측은 “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자동차 ECU는 차량의 여러 전자 시스템을 제어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이다. 흔히 ‘차량의 두뇌’라고 불리며, 각종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처리하여 차량의 다양한 기능을 제어한다. 도현이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은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재판에서는 EDR 신뢰성 감정부터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에 더해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최초 법정 증언까지 이어졌다. 이런 양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밝혀졌다. 반면 이 사건은 지속된 급발진 현상과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며 소리친 할머니의 음성이 공개되며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도현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할머니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고,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3학년 남학생이 여성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이 있다. 12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해 지난 9일 학생과 교사 측에 통보했다.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이행하도록 했고,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여교사 폭행 사건은 지난달 10일 오전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시 이 학교에 재학 중인 3년 A 군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했다. 이를 본 피해 교사 B 씨는 “게임하지 말라”고 A 군을 훈계했다. 이에 화가 난 A 군은 수업 교구를 바닥으로 내팽개쳤고, B 씨가 “교실 밖으로 나가있으라”고 지시하자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A 군의 잘못된 행동은 다른 학생이 만류하면서 멈췄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패륜적 행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관할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보호긴급팀을 학교로 보내 사안 조사를 포함한 컨설팅 장학을 진행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권이 무너진 사건”이라며 엄중 처벌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며 폭력까지 가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무너진 교권, 붕괴된 교실의 현주소를 또다시 드러낸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속보] 한덕수, 단일화 논란에 “국민께 불편함 드려 송구”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 로드맵 준비에 착수하며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날 끌어내리려는 단일화는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인 7일 밤 당 선거관리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두 후보의 일대일 토론회 및 8일 오후 7시~9일 오후 4시 당심 50%, 민심 50%를 반영한 양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당헌 74조2항에 따라 이런 로드맵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선관위가 심의하고 비대위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8일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며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며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며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이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 측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로드맵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다. 당 로드맵은 전날 당 선관위와 비대위 의결을 거쳐 추진되는데, 이미 경선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 선관위를 통한 의결은 불법이란 게 김 후보 측 주장이다.

7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 로드맵 준비에 착수하며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당 선거관리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두 후보의 일대일 토론회 및 8일 오후 7시~9일 오후 4시 당심 50%, 민심 50%를 반영한 양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당헌 74조2항에 따라 이런 로드맵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선관위가 심의하고 비대위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 조항을 적용해 당 대선 후보를 바꿀 수 있냐는 질문에 "거기까지는 너무 나가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여론조사가) 51대49로 결론난 경우와 70대30으로 결론난 경우는 다를 수 있다. '상당한 사유'를 몇 대 몇으로 볼 것인가 해석은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 측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로드맵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다. 당 로드맵은 전날 당 선관위와 비대위 의결을 거쳐 추진되는데, 이미 경선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 선관위를 통한 의결은 불법이란 게 김 후보 측 주장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후보 단일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캠프는 이날 긴급 공지에서 "김 후보가 오전 8시30분 대하빌딩 대선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 등으로부터 오는 11일까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후보단일화를 마무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한 후보와 2차 단일화 회동을 제안했지만 당 지도부는 자체 단일화 로드맵을 제시, 선관위 주재로 이날 오후 6시 후보 간 일대일 토론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 캠프는 당 지도부의 제안에 대해 "토론과 여론조사는 사실상 후보 교체 수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낮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나체 상태로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범행동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시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닌 거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버스정류장과 식당 등에서 가위와 볼펜 등을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4~5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중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옷을 벗은 채 달아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문가는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 공격하는 '이상동기 범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일반적인 범죄는 원한, 금전, 질투 등 명확한 동기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상동기 범죄는 가해자가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혹은 단순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특징이 있다.

우울증 약을 탄 소주를 별거 중인 남편에게 먹인 30대 아내가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여성은 본인이 복용중인 약을 남편에게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이주여성 A(36)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앞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별거 중인 남편 B(62)씨의 집에 자녀들을 보러 갔다가, 본인이 복용 중이던 우울증 약 세 알을 잘게 부숴 가루로 만들었다. A씨는 그 가루를 냉장고에 있던 1.8리터 용량의 소주병에 탄 뒤 남편에게 네 잔 가량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그 술을 마신 뒤 갑자기 고꾸라져 잠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B씨의 건강에는 큰 이상은 없는 거로 전해졌다. A씨가 남편에게 우울증 약을 먹인 이유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한편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하면 경련, 혼수, 부정맥, 구토, 체온 변화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심각한 경우 심정지로 인한 호흡 곤란과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전해졌다.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신일수(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해 송무 역량을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제주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그는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민·형사, 가사 분야의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 혹은 민사·가사 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 중에서 선발한다. 특히 신 변호사는 수원 A협동조합을 변호해 200억 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고위공직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내왔다. 이러한 민·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수의 방송·신문사 법률 인터뷰에서도 활약했다. 신 변호사는 서울용산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수임되는 민사,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인생에 있어 성실함이 최고의 덕목이다. 꾸준히 가는 자가 빨리 가는 자를 결국에는 앞지른다’라는 모토로 오랜 시간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했다”며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법관 시절 경험이 송무 업무 수행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륜에서도 ‘꾸준한 성실함’이라는 무기를 통해 의뢰인들의 사건을 세심하게 다뤄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국일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어 신 변호사의 오랜 경험이 대륜의 송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내부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신 변호사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가운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의 이같은 결정 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