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30만원을 넘었다. 6일 한국물가정보가 추석을 3주 앞두고 조사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30만2500원, 대형마트 39만77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500원(1.2%), 6350원(1.6%) 올랐다. 전통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은 2022년 처음 30만원대에 들어선 2024년까지 30만원대를 유지했다. 지난해는 29만9000원으로 사실상 30만원대가 이어졌다. 차례상 비용 상승은 기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만, 올 여름 내내 폭염과 폭우가 이어져 농·축·수산물 값이 크게 뛸 것이라는 우려가 컸던 점을 감안하면 상승 폭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한국물가정보의 분석이다. 오른 품목이 일부 채소류와 축·수산물에 몰린 반면 과일류와 견과류는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해 상승분을 상쇄했다. ◆ 닭고기·달걀이 끌어올렸다 전통시장에서 닭고기 1.5㎏은 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5%, 달걀 10알은 3500원으로 16.7% 올랐다. 여름 폭염이 사육 환경을 악화시킨 것이 값에 반영됐다. 대형마트에서도 달걀 10개가 5980원으로 20.1%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돼지고기 앞다릿살은 1만3080원으로 10.1%, 닭고기는 1만9360원으로 7.6% 뛰었다. 수산물은 수입 비용이 값을 밀어 올렸다. 러시아산 동태포가 전통시장에서 1만3000원으로 30%, 대형마트에서 1만4600원으로 5.0% 올랐다. 이는 유가와 환율이 함께 오른 영향으로 대형마트 다시마도 8480원으로 6.3% 상승했다. ◆ 배추는 내리고 애호박은 올랐다 채소류는 품목마다 방향이 갈렸다. 전통시장 기준 무는 20%, 애호박은 33.3% 올랐다. 높은 기온과 잦은 비로 생육과 산지 작업 여건이 나빠진 탓이다. 반대로 배추 한 포기는 11.1% 내렸고 시금치도 값이 떨어졌다. 최근 기온이 낮아지면서 생육 여건이 나아지고 출하 작업도 원활해진 결과다. 사과와 배, 곶감, 대추, 햅쌀, 송편, 두부는 지난해와 같은 값이었다. 과자류와 주류, 쌀과 밀가루도 큰 변동이 없어 전체 상승 폭을 붙잡았다. ◆ 같은 상차림인데 시장이 9만원 넘게 싸다 같은 상차림을 놓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가격 차이는 9만5200원이다. 오름폭 역시 대형마트가 더 컸다. 오른 품목이 축·수산물에 몰린 만큼, 값이 지난해와 같은 과일·견과류·과자류를 먼저 채우고 축·수산물은 정부 할인과 환급 행사가 겹치는 기간에 사는 편이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팀장은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올랐지만, 최근 기온이 낮아지면서 농산물의 생육과 출하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햇상품 출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성수품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품목별 가격 추이를 살피며 구매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장보기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추석은 오는 25일이다. 명절 성수품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데다 농산물은 기온 변화와 태풍, 산지 작황과 출하량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 16일부터 전통시장서 30% 돌려받는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20일 농축산물·수산물 각 300개 전통시장에서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2만원까지 현장에서 환급한다. 같은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 10%로 20만원을 추가 구매할 수 있어 한도가 최대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할인 지원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3일부터 사과·배·소고기 등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하고 있고, 오는 9일부터는 명태·고등어·김 등 주요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한다. 정부 할인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인 1030억원이다. 성수품은 평시의 1.6배인 18만3000t을 공급한다. 사과·배 등 과일은 평시보다 3배 이상 늘린 3만2000t, 배추·무 등 채소류는 1만8000t이며 소·돼지고기 9만t, 닭고기 1만7000t을 푼다. 값이 가장 많이 오른 달걀은 공급을 평시의 2.4배로 늘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올해 수출 누계가 지난해 연간 실적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관세청 보고를 직접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며 국정 성과를 홍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이종욱 관세청장님 보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이 청장이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94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93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한 해 총 실적을 117일 앞당겨 248일 만에 돌파한 것”이라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담겼다. 이 청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동 상황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현재의 견조한 수출 흐름이 이어진다면 12월 초쯤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일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5일 기상청은 이날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낮 12시 이후부터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 오후 6시 이후부터는 경북 남부 동해안과 부산·울산·경남 동부 내륙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6~7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10㎜ △부산·울산·경남 동부 내륙,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5~10㎜ △제주도 산지·중산간 20~60㎜, 제주도 해안 5~20㎜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3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가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6~22도, 최고 25~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강풍 특보가 발효된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경상권 해안, 제주도에 당분간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초속 20m) 이상(산지 시속 90㎞(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이상(산지 시속 70㎞(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음주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는 절기 ‘백로’를 기점으로 전국이 평년 수준의 초가을 날씨에 접어들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이 15도까지 떨어지며 일교차가 커지고 일부 동해안 지역에는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다음 주 전국은 대체로 평년 기온과 비슷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다. 전국의 아침 기온은 15∼22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낮 기온은 23∼31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 패턴이 나타나겠다. 가을의 진입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비 소식이 이어진다. 주말 동안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는 월요일인 7일까지 이어지다 차차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7일 오전까지 부산, 울산, 경남 동부 내륙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는 7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6∼7일 예상 강수량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부산, 울산, 경남 동부 내륙, 경북 동해안 및 북동 산지 지역은 5∼10㎜의 비가 예상된다. 제주도 해안 지역은 5∼20㎜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 산지 및 중산간 지역은 20∼60㎜ 상당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비가 그친 뒤 8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다. 다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는 맑은 하늘 대신 계속해서 흐린 날씨를 유지하겠다. 8일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및 북동 산지에 다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 지역은 9일에도 비 소식이 예보됐다. 해당 지역은 계속되는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소속 정당에 1억 9000만원 상당의 당비를 납부하고 세액공제를 받아 이른바 ‘꼼수 절세’를 했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용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5일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소속 정당에 당비(정치자금 기부금)를 납부한 것은 절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후보자가 자신이 창당에 참여한 기본소득당에 약 1억 9000만원의 당비를 내고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약 36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준비단은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근로소득의 일부를 일반당비로 정기 납부해 왔다”며 “이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비 납부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선 “후보자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세액공제가 아닌 당비 납입액을 상당수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적법한 당비 납부와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꼼수절세’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며 사실과도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후보자의 의정활동과 세금 납부와 관련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기되는 의혹에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혼자 산 지 10년 넘은 이들이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응답을 한 64%는 여성이고, 70%는 40·50대 중년 여성들이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올해 4월 25∼59세 경제활동 1인가구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하는 1인가구의 금융니즈 탐색’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조사 대상 중 현재 기혼인 113명을 뺀 887명에게 앞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 임시·미정·지속 1인 가구로 나눴다. 미정이 65%로 가장 많았고 지속 21%, 임시 14% 순이었다. 그 결과 세 집단의 면면은 확연히 갈렸다. 임시 1인 가구는 남성이 78%, 2030세대가 78%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업과 직장 때문에 잠시 혼자 사는 청년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지속 1인 가구는 여성이 64%, 4050세대가 70%였다. 혼자 산 기간도 평균 13년으로 임시 1인 가구의 8년보다 5년 길었다. 자산은 지속 1인 가구가 가장 두터웠다. 이들의 평균 순자산은 4억3000만원으로 조사 대상 전체 평균 3억6000만원의 1.2배, 임시 1인가구 2억9000만원의 1.5배에 가까웠다. 자가 보유율도 54%로 전체 평균 38%, 임시 1인가구 30%를 크게 웃돌았다. 현재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83%로 임시 1인가구 73%보다 10%포인트 높았다. 노후 대비 수요는 결혼 의향이 없을수록 컸다. 저축과 투자의 목적으로 노후 준비를 꼽은 비율은 임시 1인가구 44%, 미정 1인가구 57%, 지속 1인가구 72%로 높아졌다. 자산이 가장 많고 만족도도 가장 높은 집단이 노후를 가장 걱정한다는 뜻이다. 금융회사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도 갈렸다. 지속 1인가구는 노후설계 65%와 세금·절세 컨설팅 48%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임시 1인가구의 1순위는 내 집 마련 46%였다. 간병·요양·돌봄 보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응답도 지속 1인가구가 42%로 임시 1인가구 28%보다 14%포인트 높았다. 가족이 대신하기 어려운 노후 돌봄과 세금 문제를 금융서비스로 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상품으로는 정기적금이 60%로 가장 선호됐고 주식 56%, 정기예금 49%가 뒤를 이었다. 노후에 주택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4%, 자가 보유자만 보면 50%였다. 금융 외 제휴 서비스로는 배달·청소 같은 생활편의 47%와 검진·식단관리 같은 건강관리 46% 수요가 높았다. 한편 지속 1인가구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가 인용한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4’에 따르면 2020년 40대 미혼자 비율은 남성 23.6%, 여성 11.9%로 2000년보다 각각 6.7배, 5.7배 높아졌다. 이번 조사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 1인 생활 기간과 결혼 의향 없음 비율이 함께 높아져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20대 7%에서 50대 40%로 올라갔다.

전국 초등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초등 저학년의 정규수업을 오후 3시까지 늘리는 이른바 ‘3시 하교제’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사자인 초등 1·2학년 학생 2만9136명에게 물은 다른 조사에서도 65.5%가 수업이 너무 길어 지칠 것 같다고 답했고,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까지 반대에 합류했다. 하교 시간을 늦추는 방안은 3일 국회에서 처음 공론의 자리에 오른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24∼27일 전국 초등교원 2만2768명을 대상으로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 초등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응답자의 99.04%가 3시 하교제에 반대했고,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만 97.45%였다. ◆ “돌봄 공백 해법은 못 된다”…교원 99%가 반대 반대는 저학년을 직접 맡아 본 교원에게서 더 짙었다. 현재 초등 1·2학년 담임교사의 반대율은 99.47%였고, 현직 담임과 최근 3년 이내 저학년 담임 경험자를 합친 1만3469명으로 좁히면 99.38%가 반대했다. 교원들은 정규수업시간 확대가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학생의 피로·스트레스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94.88%로 가장 높았고, 놀이·휴식 보장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도 91.60%였다. 교육활동의 질과 학교생활 적응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84.29%, 80.44%로 나타났다. 반면 3시 하교제가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교육격차를 풀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낮았다.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2.31%에 그쳤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격차 완화는 각각 6.48%, 3.48%에 불과했다. 국가데이터처 초중고사교육비조사를 보면 2025년 초등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학년이 35만2000원, 2학년이 38만8000원이었다. 교원들은 하교 시간을 늦추는 것으로는 이 부담이 줄지 않을 것으로 본 셈이다.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정규수업시간을 늘릴 경우 교사의 업무 부담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96.39%였고, 수업·학생지도 여건은 95.57%, 학교 안전·학생 갈등 대응 여건은 95.02%가 나빠질 것으로 봤다. ◆ 교원들이 먼저 꼽은 건 학급당 학생 수였다 돌봄 공백의 해법으로는 학교의 교육시간 확대보다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가 꼽혔다. 응답자의 85.42%가 ‘학교의 교육시간 확대보다 가정의 돌봄 여건과 지역사회의 공적 돌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를 골랐다. 현행 수업시간을 유지하면서 희망 학생에게 공적 방과후·돌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26%였고, 모든 저학년의 정규수업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0.66%에 머물렀다. 저학년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정책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68.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사고·학생 갈등 지원체계 마련(40.35%)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적정화(37.98%) △행정업무 경감·분리(36.34%) △교원 확충 및 추가 인력 배치(35.36%) 순이었다. 저학년에게 필요한 오후 시간으로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74.87%로 가장 많았고 충분한 놀이·휴식과 여유 있는 시간이 64.24%였다. 국어·수학 등 교과학습 보충·심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40%에 그쳤다. 전교조는 “돌봄 공백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지만 모든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가정에는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동·돌봄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수업 너무 오래 해서 지칠 것 같아요”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도 같은 쪽을 가리켰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26, 27일 전국 초등 1·2학년에게 ‘담임교사와 6·7교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3시에 집에 간다면 어떨 것 같나요’라고 물은 결과다. 조사에는 17개 시도에서 1학년 1만2024명, 2학년 1만7112명 등 2만9136명이 참여했다. 보기는 세 개였다. 65.5%가 ‘수업을 너무 오래 해서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다’를 골랐고, ‘학원과 방과후도 가야 해서 늦게 집에 갈 것 같다’가 30.8%로 뒤를 이었다. ‘교실에서 더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3.7%에 그쳤다. 가장 걱정되는 점을 묻자 오래 앉아 있어야 해서 힘들고 피곤하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다. 학원도 늦게 끝나고 놀 시간이 줄어든다는 응답이 27.7%, 부모님·가족과 보낼 시간이 줄어든다는 응답이 26.8%였다. 학교가 끝난 뒤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친구들과 맘껏 놀기가 47.6%, 부모님·가족과 시간 보내기가 45.2%였고 학원에 가거나 공부하기는 7.2%에 머물렀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2만9000여명의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가장 크게 우려한 것은 장시간 수업으로 인한 피로였고, 학교가 끝난 뒤에는 놀고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육시간 확대 여부는 학교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수업과 휴식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장들도 “오래 머무는 게 좋은 교육은 아니다” 학교 관리자들도 반대에 합류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획일적인 제도 도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학교에 머무르는 것이 더 좋은 교육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얼마나 학교에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게 할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미 운영 중인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육에 정규수업 확대가 더해지면 시간과 공간, 인력, 기능이 중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냈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성명에서 “‘교육과정’이라는 명목으로 초등 저학년을 학교에 매어두는 것은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나 다름없다”며 “이번 논의는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필요가 아니라 단지 보육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행정적 필요에서 시작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돌봄 공백의 근본적 해결책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가 합의점을 찾아야 함에도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학교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교위 “3시라는 의견 나왔을 뿐, 확정된 건 없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확대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교위 관계자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3시’라는 의견이 나온 적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체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이 계속 나온다”고 밝혔다. ◆ 오후 1시 하교는 70년 전 교실 부족에서 나왔다 초등 저학년이 오후 1시 무렵 학교를 나서는 관행은 1950년대 초등 의무교육을 전면 시행할 때 굳어졌다. 학교 건물도 교원도 부족해 한 교실을 나눠 쓰는 2부제·3부제 수업으로 버티던 때여서 수업시수를 늘릴 여지가 없었다. 이후 정부는 하교 시간 자체를 건드리는 대신 2004년 방과후교실, 2009년 돌봄교실 시범운영으로 오후 시간을 메워 왔다.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도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같은 방향의 방안을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무산됐다. 당시에도 학생 조사가 제동을 걸었다. 2018년 9월 전교조 초등위원회와 참교육연구소가 초등 3∼4학년 5133명에게 물은 결과 71.2%가 하교 시간 연장에 반대했고, 반대 이유로는 학교에 오래 있으면 피곤하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학년이 달라 이번 조사와 수치를 곧바로 견줄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든 이유는 8년 전과 다르지 않다. ◆ 늘어난 수업, 누가 맡나 교육계에서는 교원 충원 등 학교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교 시간을 늘리는 것은 무리라는 우려가 크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초등 저학년의 3시 하교제는 교육과정을 전면 재개편하는 문제를 수반함에 따라 대규모 교원 충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삭감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정규 교육시간 확대에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총이 지목한 것은 지난달 21일 나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이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규모를 정하는 산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55년 만에 내국세 연동이 끊기면서 교육계에서는 초·중·고교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산식 개편으로 총액이 줄어들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조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늘어난 수업시간을 감당할 교원과 교실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계획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정부의 2027년도 기초연금 차등 지급안에 대해 “무늬만 하후상박인 졸속 개편”이라며 철회와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30% 지원을 늘리는 대신 하위 45∼70% 290만명의 월 지급액을 35만원으로 묶는 안을 내놨고, 연금행동은 이 구간의 물가연동 제외가 사실상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 290만명은 35만원 동결…“사실상 삭감” 2일 연금행동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복지를 주장해 오던 이재명 정부가 기초연금에서는 선별복지를 실현하는 것도 문제지만 깜깜이로 무늬만 하후상박인 졸속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 문제”라며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연금행동은 기초연금이 노인 월소득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소득원인데도 정부안은 수급자 290만명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연금을 지급한다고 지적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절반 이상의 실질 가치를 훼손한다”며 “45∼70% 구간에서 전체 대상자 절반에 가까운 290만명이 물가 변동조차 명시되지 않은 연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기초연금은 노인 70%를 수급 대상으로 정해 공통된 기초선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차등 지급은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노인을 편 가르기 하는 최악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은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김 처장은 이를 근거로 하위 45∼70% 지급액 동결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법 여부는 향후 법 개정 내용과 심의 과정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에 △개편 중단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재원 확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재검토 △부부감액 완전 폐지 △수급대상 축소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 하위 30%는 최대 38만원…부부감액도 완화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하며 기초연금을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노인 70%의 목표수급률은 유지하되 수급자를 소득 하위 0∼30%, 30∼45%, 45∼70%로 나눠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소득 하위 30%인 348만명에게는 물가상승분에 월 3만원을 더해 최대 38만원을 지급한다. 하위 30∼45%인 174만명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35만9000원을 받고, 하위 45∼70%인 290만명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KOSIS의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35.9%다. 복지부는 노인의 경제 수준과 빈곤 정도를 고려해 구간을 정했다며 하위 30%는 빈곤선 이하 계층, 하위 45%는 빈곤 노인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범위라고 설명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줄인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각각 20%를 감액하지만 내년부터 소득 하위 45%는 감액률을 10%로 낮춘다. 대상은 234만명이다. 이에 따라 하위 30% 부부가구는 올해보다 월 최대 12만4000원, 하위 30∼45% 부부가구는 월 최대 8만6000원을 더 받게 된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11만명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7000억원으로 11% 늘어난다. 정부는 기존 수급자가 탈락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목표수급률을 소득기준 방식으로 바꾸는 ‘상박’ 개편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뒤로 미뤘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연내 마치고 2027년 4월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목표다.

데이팅 앱 ‘위피’에서 본인인증 허점을 노린 로그인 시도로 이용자 736명의 프로필 정보가 유출됐다. 공격자는 휴대전화번호 1만6803개로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전화번호만 바꿔 닷새간 1만6803번 앞선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공격은 2023년 3월23일부터 27일까지 이어졌다. 유출된 정보는 △닉네임 △성별 △프로필 사진 △생년월일 △성격 △학력 △직업 △키 △혈액형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운영사 엔라이즈가 앱의 본인인증 취약점을 제대로 점검·조치하지 않았고, 동일 인터넷주소(IP)에서 과도한 접속이 발생해도 차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억1844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유출 규모는 736명이지만 정보의 결은 일반적인 아이디·연락처 유출과 다르다. 얼굴이 담긴 프로필 사진에 나이와 신체 조건, 학력과 직업, 성격 정보가 한 계정 안에서 묶여 있었다. ◆ ‘안전’ 보강했지만 한번 샌 프로필은 돌아오지 않는다 엔라이즈는 “문제가 된 본인인증 시스템을 사고 직후 폐기하고 PASS 인증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차단하는 보안 정책도 보완해 재발 방지 조치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현재 위피 공식 홈페이지에는 PASS 신분증 검증과 셀카 인증,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행동 감지 시스템이 안전장치로 안내 돼 있다. 앱 정보에는 위치·마이크·사진과 동영상·연락처·카메라 등이 선택 접근 권한으로 표시돼 있다. 인증 수단을 바꿨다고 이미 유출된 정보가 회수되는 것은 아니다. 사진이나 직업처럼 쉽게 바꾸기 어려운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될 때 개인을 다시 알아보는 단서가 될 수 있다. ◆ 전화번호와 사진이 다른 앱까지 이어 붙인다 올해 국제 보안 학술대회인 NDSS 심포지엄에 발표된 연구도 전화번호와 프로필 사진의 결합 위험을 짚었다. 연구진은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메시징 앱과 틴더를 분석해 연락처 검색, 소셜 로그인, 주변 사용자 검색 기능이 서로 다른 플랫폼의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열쇠로 악용될 수 있음을 실험으로 보였다. 연구진은 전화번호로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찾거나, 프로필 사진을 단서로 틴더 이용자의 대략적인 위치를 추론하는 공격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정 앱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앱에서 반복해 쓰는 정보가 연결될 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전화번호와 프로필 사진처럼 여러 서비스에 반복해서 쓰는 정보는 유출 건수가 적어도 다른 계정과 연결될 위험을 키운다. 데이팅 앱처럼 프로필이 구체적일수록 ‘몇 명이 유출됐는가’만으로 피해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다.

청와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와 관련해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세간의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서는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용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국무위원의 국회의원직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하는 것이 그동안 정치권의 관례로 여겨져 왔다. 용 후보자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막한 ‘2026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이어진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과천, 덕수궁, 청주관이 1일부터 6일까지 엿새 동안 모든 전시를 무료로 개방한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관람 혜택이 제공되는 가운데 행사별로 혜택 적용 기간과 발권 방식이 다르므로 방문 전 관람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 무료 관람도 사전 발권 필수…3일 서울관은 밤 9시까지 야간 개장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의 4개 관은 1일부터 6일까지 모든 전시를 무료로 운영한다. 무료 관람 기간에도 티켓 발권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관람객은 미술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현장 안내 데스크에서 실물 표를 받아야 입장할 수 있다. 특히 3일에는 서울관이 야간 개장을 실시하여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문을 연다. 관람을 원하는 방문객은 국립현대미술관 새소식 게시판에서 무료 대상과 적용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방문할 관을 선택하고 온라인 예약 또는 현장 발권을 마친 뒤 전시실로 이동하는 동선이 가장 효율적이다. 덕수궁관의 경우 덕수궁 내부에 자리하고 있어 미술관 안내와 더불어 고궁 입장 동선을 함께 살피는 게 좋다. ◆ 제주비엔날레 4000원 반값 할인…부산행은 열차와 입장권 묶음 상품 유리 대한민국 미술축제 공식 누리집은 제주비엔날레 입장권을 정가 8000원에서 50% 할인한 4000원에 안내하고 있다. 부산비엔날레 방문을 계획 중이라면 한국철도공사가 내놓은 ‘부산행 축제대전’ 상품이 합리적인 선택지다. 이 패키지는 서울 출발 부산행 하행 열차 50% 할인 혜택, 부산비엔날레 입장권 30% 할인 혜택, 부산역 역사 내 매장 2만원 이용권을 하나로 묶어 제공한다. 구매자는 레츠코레일 누리집이나 전용 앱에서 결제를 마친 뒤, 부산비엔날레 현장 매표소에서 모바일 내역을 종이 입장권으로 교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레츠코레일 시스템에서 상품 판매 여부와 혜택 적용 열차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실물 표를 받는 순서로 일정을 계획해야 차질이 없다. ◆ 효율적인 관람 동선…단기 무료 혜택 먼저 챙기고 지역 할인은 다음 순서로 2026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전역에서 펼쳐진다. 올해 행사에는 광주, 경기도, 부산, 제주 등 4개 비엔날레와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등 2개 대형 아트페어 그리고 전국 96개 미술관이 대거 참여한다. 일정을 짤 때는 혜택 기간이 가장 짧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엿새 무료 관람을 최우선으로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다음으로 제주비엔날레 반값 할인이나 부산행 철도 묶음 상품처럼 수량이나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 지역 혜택을 후순위로 두는 방식이 권장된다. 혜택을 확인하는 경로 역시 목적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누어 접근하는 편이 정확하다. 전체 행사 개요와 지역별 할인은 대한민국 미술축제 공식 누리집에서 찾고, 무료 관람 및 발권 정보는 국립현대미술관 통합예약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한다. 철도 연계 상품은 레츠코레일 플랫폼을 공식 확인처로 활용하면 된다. 한편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열리던 주요 비엔날레와 대형 아트페어를 하나의 기간으로 연계하여 관람객의 문화 소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국가 주도 프로젝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