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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계엄 사태로 단명 자초한 윤석열 전 대통령…그래도 경호는 받는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막을 내리게 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잃으면서 공천 개입 등 직접 연루된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끝에 자멸하고 말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의 경호를 받는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그러나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 경호처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임기 만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호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내외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만약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왔다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밖에 서울고검이 검토 중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재수사 여부 결론 시점도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5.04.04 11:48:31
[속보] 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돼”
[속보] 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돼”
2025.04.04 11:16:02
미드십 스포츠카 로터스, 서울모빌리티쇼서 고객과 소통 나선다
미드십 스포츠카 브랜드 로터스자동차코리아가 그간 닫았던 문을 열고 고객과 소통에 나선다. 그간 일부 마니아층에서 관심을 받아 온 로터스는 일반 소비자들에겐 다소 생소한 브랜드로 이번 서울모빌리티쇼를 통해 관심도를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로터스는 오는 13일(일)까지 총 11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서울모빌리티쇼(Seoul Mobility Show 2025, 이하 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로터스자동차 브랜드의 첫 서울모빌리티쇼 데뷔는 ‘최초’와 ‘협업’이라는 키워드로 대변된다. 국내 모터쇼에 공식적으로 첫 참가하는 로터스와 함께, 지난 30년 간 국내 남성 라이프스타일 문화를 선도해 온 에스콰이어가 모터쇼에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인다. 특히, 이번 부스는 ‘에스콰이어 에디터스 개러지(Esquire Editor’s Garage)’ 콘셉트로 꾸며져 로터스를 위시한 자동차와 함께 여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함께 소개한다. 현장에는 총 2대의 로터스 모델이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먼저, 로터스의 77년 헤리티지와 모터스포츠 DNA가 담긴 스포츠카인 미드십 스포츠카 에미라(Emira)가 있다. 정통 2도어 미드십 스포츠카 외관에 녹아 있는 과감한 라인과 입체적인 도어 캐릭터, 나아가 리어 펜더의 숨구멍은 모터쇼 현장에서 자신만의 존재감을 뽐낼 준비를 마쳤다. 동시대 SUV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갖춘 하이퍼 SUV 엘레트라(Eletre)도 수많은 인파를 맞을 준비를 마쳤다. 올해 초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2025 올해의 퍼포먼스’로 선정되기도 한 엘레트라는 모던함과 혁신성, 나아가 로터스가 자랑하는 공기역학 기술이 집약돼 자신의 경쾌한 핸들링과 압도적인 트랙 주행성능을 낸다. 로터스자동차코리아 관계자는 “지금까지 로터스 역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미드십 스포츠카 계보를 잇는 에미라와 함께, 브랜드 전동화 전략인 비전80(Vision80)의 대표주자인 하이퍼 SUV 엘레트라를 처음으로 서울모터쇼 현장에서 소개하고자 한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5.04.04 09:55:00
“날 글래머로 바꿔줘~” 챗GPT 몸매 보정 SNS 프사 가능하다고?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지난달 25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생성’이 화제인 가운데 성적 대상화 콘텐츠엔 강력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챗GPT는 프로 상품을 구독해도 '글래머로 바꿔줘'라는 요청은 거부했다. 챗GPT는 실제 여성 사진 등을 넣고 '몸매 강조' 등을 요청하면 '이미지를 바탕으로 몸매를 '글래머러스한 스타일'로 보정해 드릴 수 있다'고 요청을 수행할 것처럼 응답하다가 실제로 요청하면 '요청하신 이미지는 콘텐츠 정책에 따라 생성이 불가하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몸매를 성숙하게 바꿔줘'라는 요청도 거부하긴 마찬가지다. 콘텐츠 제한은 완화하더라도 악용될 수 있는 성적 대상화 콘텐츠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앞서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챗GPT 4o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출시하며 이미지 생성 관련 콘텐츠 제한 정책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한편 AI 생성 이미지가 특정 콘텐츠 스타일을 무단 차용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지브리, 디즈니 등 전 세계적으로 팬덤이 강한 IP의 화풍을 ‘닮은 듯 그린 이미지’가 대량 유포되면서, 법적 회색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04.03 08:36:18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남친 집에 불 질러 살해한 여성 측 ‘정당방위다’ 주장
검찰이 만취 상태에서 남자 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여성 측은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 씨(43)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주시고 원심에 구형했던 것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친구 B 씨를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범행 당시 자신이 지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A 씨의 섬뜩한 행동에 수사관이 “방화 후에 현관을 나와 화재를 지켜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내가 죽었다”고 진술했다. A 씨가 남자친구를 살해한 이유는 5년간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 범행으로 숨진 B 씨는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후로도 A 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년이라는 교제 기간 상습 폭행과 구타를 당해 범행한 점을 정상 참작해 달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범행 행위가 아닌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저를 낳아준 부모님께도 정말 죄송하다"며 뒤늦게 후회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4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2025.04.03 07:50:38
서울 강동구에서 또 소규모 땅꺼짐…전문가 “과도한 지하 개발로 위험 커져”
대형 싱크홀(땅꺼짐) 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에서 땅꺼짐 현상이 재발했다. 2일 오후 5시 7분쯤 서울 강동구 길동 한 교차로에서 폭 20㎝, 깊이 50㎝ 크기의 땅이 내려앉았다. 지난달 생긴 대형 싱크홀로부터 불과 직선거리로 850m 떨어진 곳이다. 소규모 함몰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강동구청은 발생 원인 조사 및 복구 작업에 나섰다. 한편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매월 2건꼴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에 요청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 지반침하 발생 건수’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234건의 싱크홀이 나타났다. 2015년 33건, 2016년 57건이었다가 2018년 이후 11∼17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20건, 2023년 22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에는 17건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명일동 사건 등 6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지역의 지반 취약성이 눈에 띈다. 강남구가 28건, 송파구가 24건으로 싱크홀 발생이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와 성북구가 각각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발생 원인을 보면 하수도가 113건, 상수도가 33건이었다. 상·하수도 시설 붕괴로 인한 누수와 그로 인한 토사 유실이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경우 과거 한강의 범람원 위에 형성된 만큼 지반이 모래와 자갈로 구성돼 지반이 약한 데다, 과도한 지하 개발과 노후화된 상·하수도로 인해 싱크홀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상·하수도 노후화로 인한 발생은 싱크홀 크기가 매우 작다. 대형 싱크홀의 경우엔 지하공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2025.04.03 07:19:04
현대자동차, 2025 베뉴 출시…인기 사양 조합한 스마트 트림 추가
현대자동차가 대표 소형 SUV 베뉴의 연식변경 모델 ‘2025 베뉴’를 2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 2025 베뉴는 신규 트림을 추가하고 고객들이 선호하는 선택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2025 베뉴에 엔트리 트림인 ‘스마트’를 새롭게 추가했다. 2025 베뉴 스마트 트림은 ▲열선이 포함된 가죽 스티어링 휠 ▲가죽 변속기 노브 ▲풀오토 에어컨 ▲버튼시동&스마트키 ▲스마트키 원격 시동 등을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또 인기 트림인 ‘프리미엄’에 기존 모델에서 선택 사양이었던 ▲전방충돌방지 보조(교차로 대향차) ▲후측방 충돌 경고(주행)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전진 출차)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스탑앤고 기능 미포함) 등 지능형 안전 기술을 기본화해 상품성을 대폭 강화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5 베뉴는 인기 사양들을 조합한 스마트 트림을 새롭게 추가하고 안전 사양을 강화했다”며 “강인하고 실용적인 내외장 디자인에 뛰어난 연비를 갖춘 베뉴를 첫 차로 선택한 고객들에게 최적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 베뉴의 판매 가격은 ▲스마트 1,926만 원 ▲프리미엄 2,212만 원 ▲플럭스 2,386만 원이다.
2025.04.02 13:32:39
‘5월 2일 임시 공휴일 확정됐다’?
5월 초 연휴를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을 기대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2일이 임시 공휴일로 확정됐다’는 가짜 뉴스가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6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하다. 1일 우주항공청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 5일(월요일)로, 어린이날과 겹친다. 이에 따라 5월 6일(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고, 5월 3일(토요일)과 4일(일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진다. 연휴 전날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직장인들은 회사 방침에 따라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근로자의 날과 연휴 사이에 낀 5월 2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일부터 6일까지 연속으로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이 같은 배경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에도 설 연휴와 주말 사이에 끼어 있던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을 도모한 바 있다. 공휴일 지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는데, 이날 온라인상에서는 벌써부터 황금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일부 누리꾼들은 SNS 등에 확산한 가짜 뉴스에 “하계휴가로 활용하고 싶다”, “휴양지에서 별 보며 힐링하고 싶다” 등의 기대에 찬 글을 남기고 있다. 한편 여행업계도 휴일 지정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날 한 업계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이번 5월 황금연휴는 연차 하루를 쓰면 최장 6일을 쉴 수 있는 만큼, 여행 상품 예약률이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출국자 수가 더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경제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해 국내 경제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국내 관광지보다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 내수 진작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01 14:42:40
기아, 광명에 전기차 체험 공간 조성
기아가 현대차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인 '광명 EVO Plant(이보 플랜트)'에 기아 브랜드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고객체험 공간을 운영한다고 1일(화) 밝혔다. 광명 EVO Plant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지난해 9월 준공돼 기아의 전기차 모델 EV3와 올해 출시한 EV4의 생산을 담당하며 전기차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이다. 광명 EVO Plant에 조성된 고객체험 공간은 'Technology for Life, 기술이 우리의 삶을 만나는 공간'이라는 콘셉트 아래 브랜드관 관람과 생산라인 견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아의 미래를 경험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술이 실현되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만나볼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전기차 전용 생산 시설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고객체험 공간으로 기아의 전동화 전략의 핵심인 EV3와 최근 생산을 시작한 EV4가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고객체험은 '브랜드관 → 생산라인 견학 → 브랜드관' 순으로 이어지며 먼저 브랜드관은 기아의 현재와 미래를 나타냄과 동시에 브랜드 비전과 기술력을 몰입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다. 또 오디토리움 안에서 기아 브랜드 비전과 철학을 나타내는 영상을 관람할 수 있고 공장 소개와 전동화 기술 및 전기차가 탄생하는 과정에 관한 도슨트 설명이 제공된다. 지속가능성을 향한 노력을 소개하는 10가지 친환경 소재를 살펴보고 광명에서 생산하는 차량을 직접 탑승해 볼 수도 있다. 생산라인 견학은 기아의 전기차 핵심 모델들이 생산되는 공정을 도슨트의 안내에 따라 관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명 EVO Plant 고객체험 공간은 만 10세 이상 15~30인으로 구성된 단체 관람객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1시 총 2회 운영되고 회당 약 60분 정도 소요된다. 방문 접수는 오늘(1일)부터 가능하며 기아 공식 홈페이지 내 'AutoLand 견학'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아 고객경험본부장 류창승 전무는 "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생산공장인 광명 EVO Plant 안에 만들어진 고객체험 공간을 통해 전기차가 제작되는 과정을 직접 관람하고 대담하고 지속 가능한 기아의 움직임을 경험하기를 바란다"며 "기아는 전동화를 가속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면서 생산 시설 내에서의 브랜드 공간 경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5.04.01 13:31:56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19세로 상향하라” 청원 등장
배우 김수현(37)과 故 김새론(25)의 유족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한류스타 OOO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OOO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1일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제정을 요구하며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OOO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범죄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또는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해당 연령을 상향하고, 형량 역시 추행에 2년 이상, 성폭행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수현이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한 가운데,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이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앞서 가세연은 두 사람이 함께한 사진과 김수현이 고 김새론에 보낸 손편지 등을 공개했다. 특히 김수현이 고 김새론의 집에서 바지를 벗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김수현은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 상암에서 기자회견에서 가세연을 통한 사생활 폭로에 대한 불안감과 그간의 마음고생 등을 털어놨다. 다만 가세연이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수현은 “스스로 겁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또 무엇을 폭로하고, 왜곡해서 저를 살인자로 몰아갈지 두렵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 같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유족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가세연은 김수현 측에 즉각 엄포를 놨다. 가세연은 “(두 사람이) 연애했던 동영상을 추가 공개할 것”이라며 “2018년 고2때 김새론과 소주 데이트, 고2때 침대에서 잠자는 김새론 모습 촬영한 영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어제 ‘기자회견’ 직접 참석한다고 했을 때 유가족들은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를 할 줄 알았다, 영상 공개 더 이상 하지말자고 어제 저녁에 말했다. 하지만 이럴 줄 알았다”고 했다. 덧붙여 ”(소송은) 하나도 안 무섭다“며 ”김수현이 이 방송 보는 거 알고 있다. 김수현에게 한 마디 하겠다. 지금 당장 고소장 제출해라, 형사 고소해주길 바란다. 안 하면 진정성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4.01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