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대규모 돌발 홍수로 12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온 네팔 정부가 해외 관광객에게 예정된 여행을 취소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 지역과 떨어진 관광지 대부분은 안전하다”며 히말라야 트레킹을 계속해 달라는 것이다. 네팔 홍수가 덮친 랑탕 계곡 일대는 접근이 막힌 반면 에베레스트와 안나푸르나 구간은 평소대로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홍수 발생 8일째인 2일(현지시간) 카닥 라즈 파우델 네팔 문화관광항공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네팔이 부른다’(#NepalCalling)는 문구와 함께 영상 성명을 공개했다. 파우델 장관은 영상에서 “일부 지역이 이번 홍수로 영향을 받았지만 네팔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다”며 “대다수 관광지는 안전하며 여러분을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산길과 트레킹 코스는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미 네팔 여행을 계획했다면 부디 일정을 취소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지금 네팔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히 휴가를 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돌발 홍수라는 비극적 재난과 싸우고 있는 네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방문은 가이드와 호텔리어를 비롯해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네팔 재난관리당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돌발 홍수로 네팔에서 최소 1204명이 숨지고 4200명 이상이 실종됐다. 네팔 외교부는 외국인 324명을 구조했고 39개국 국적자 590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도 21명이 숨지고 541명이 실종된 것으로 신화통신은 전했다. 실종자 가운데는 라수와 지역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9명도 포함돼 있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과 해외긴급구호대가 현지에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생존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 지역을 찾았던 외국인 상당수가 힌두교 성지를 방문한 순례객이나 히말라야 트레킹 관광객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네팔 관광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홍수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피해 지역뿐 아니라 다른 관광지까지 여행객이 기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파우델 장관은 의회 위원회에서 이번 홍수로 호텔 142곳과 레스토랑 57곳, 관광 관련 차량 141대, 문화유적지 27곳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관광 부문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만 500억루피(한화 약 447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네팔 재무부는 이번 대홍수의 전체 피해 복구에 약 40억∼50억달러(한화 약 5조5000억∼6조80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추정치인 50억달러는 네팔 전체 경제 규모의 10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이다. 관광은 네팔에서 세 번째로 큰 수입원이다. 지난해 네팔을 찾은 외국인은 100만명을 넘었다. 농업 비중이 높은 네팔에서 관광산업은 해외 노동자 송금과 함께 핵심적인 외화 수입원으로 꼽힌다. 관광객 감소가 길어지면 홍수 피해 복구와 맞물려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네팔 정부의 호소와 달리 한국 정부의 경보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홍수 피해가 발생한 바그마티주와 간다키주, 코시주, 룸비니주 등 4개 주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여행자제인 2단계와 출국권고인 3단계 사이의 조치로, 위험도가 갑자기 높아진 지역의 여행을 자제하도록 경고하는 성격이다. 나머지 지역에는 1단계 여행유의가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4개 주가 네팔 트레킹의 중심이라는 점이다. 안나푸르나는 간다키주에, 에베레스트를 품은 솔루쿰부군은 코시주에, 이번 홍수가 시작된 라수와군은 바그마티주에 속한다. 주 단위 경보만 놓고 보면 주요 트레킹 지역 대부분이 대상이 된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이면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이미 머물고 있다면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며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 달라”고 당부했다.

일본에서 미혼인 30대 10명 중 6명은 생활권 안에 ‘집 밖에서 자신이 있을 곳’이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청년의 은둔 위험을 일자리 문제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3일 일본 어린이가정청이 공개한 ‘젊은이 10만명 종합조사’ 중간 집계를 보면 미혼 남성 30∼34세의 58.9%가 일상생활을 하는 범위에 집 이외의 거처가 없다고 답했다. 이런 경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35∼39세는 62.8%였다. 미혼 여성은 30∼34세 59.1%, 35∼39세 61.8%로 집계됐다. 또 도움을 받을 입구도 좁았다. 생활권 안에 직접 찾아가 이용할 수 있는 민간·행정 상담기관이 없다고 느낀 비율은 미혼 30대 남녀 각각 56.0, 57.9%였다. 집 밖 거처와 상담 통로의 부재를 호소한 응답이 많은 것이다. 도움을 요청하는 일 자체가 어렵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전체 유효 응답자 가운데 ‘남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51.7%에 달했다 그중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응답도 50.5%로 나타났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이중고가 이들의 고립을 가중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창 사회생활하는 30대 젊은 층에서 이런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미혼 30대만 떼어 보면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응답은 남성 30∼34세 53.3%, 35∼39세 54.4%였다. 여성은 각각 61.3%와 63.2%로 더 높았다. 관계 단절을 주관적으로 느끼는 비율도 컸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돼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은 미혼 30대 남녀에서 59.0∼62.7%,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은 71.1∼74.4%였다. 어린이가정청은 “미혼 30대가 남녀 모두 생활 만족도가 낮고 고독·고립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고립됐다는 불안감이 집 밖 활동과 관계를 줄이고, 머물 곳과 상담 통로를 잃은 상태가 도움 요청을 어렵게 해 취업 등 사회 참여를 다시 멀어지게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펴낸 ‘히키코모리 지원 핸드북’에 따르면 지원 대상을 사회적으로 고립돼 고독을 느끼거나 여러 어려움을 안은 사람으로 폭넓게 본다. 스스로 도움을 구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관계기관과 연결해 드러나지 않은 필요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생성은 고립 청년의 사회 참여나 취업만을 요구하는 것을 지원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 당사자가 자신의 속도에 맞춰 원하는 삶과 사회와의 관계를 정할 수 있도록 돕는 ‘자율’을 목표로 제시했다. 누군가에게 당연한 일이 이들 히키코모리들에겐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방문형 지원과 동료 지원, 전화·메일·사회관계망서비스 상담 등을 함께 열어 두도록 했다. 전문가는 고립 청년 지원의 첫 질문도 ‘왜 일하지 않느냐’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집 밖에서 안전하게 머물 곳이 있는지, 어려울 때 손을 내밀 사람과 통로가 있는지를 취업 상태와 함께 확인해야 은둔이 장기화하기 전 사회와 연결 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사는 5월20일부터 8월5일까지 조사회사에 등록한 15∼39세 인터넷 모니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7월23일까지 답한 10만1950명 가운데 유효 응답 6만7905명을 먼저 집계한 잠정치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여야에서 이어지는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정당 국고보조금 때문인 것이 맞느냐’ 등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용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도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여러 의견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음을 나도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와 관련해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세간의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서는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 후보자를 둘러싼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관을 시키는데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욕심”이라며 “민심이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도 “장관을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낫다”고 했다. 야당은 지명 절차 자체를 문제 삼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용 후보자의 겸직 방침을 두고 “알고도 지명했다면 특권에 함께 찌든 공범이요, 몰랐다면 국민의 눈높이를 망각한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국회법상 국무위원의 국회의원직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하는 것이 그동안 정치권의 관례로 여겨져 왔다. 반면 용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이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을 프로젝트 최종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 26일 마감된 사업 공고에는 SK텔레콤과 네이버클라우드가 각각 컨소시엄을 꾸려 지원했다. 정부는 외부 전문가 발표 평가를 통해 △기술력 및 개발 경험 △개발 전략·기술과 개발 목표의 우수성·실현 가능성 △시장성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클라우드는 AI 개발 경험을 갖춘 대규모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복수의 에이전트와 하네스를 활용하는 개발 전략과 목표를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은 이달부터 보안 특화 AI 개발에 착수해 내년 2월까지 1단계 과제를 수행한다. 이후 2월 중 중간 성과 모델을 공개·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결과 보고 시점은 내년 7월이다.

서울시가 ‘서울축제지도’ 가을편을 내놨다.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을 담은 지도인데, 여기 실린 축제 46개의 일정을 확인해 보니 10개가 1일부터 14일까지 2주 새 열리거나 문을 연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시작되자 다양한 행사나 이벤트가 하나둘 시작되는건데, 그 중심에는 오는 5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있다. ◆ 석 달치 여행지도가 한번에 서울시 문화본부가 앞선 31일 발간한 ‘서울축제지도 가을편’은 9∼11월 서울 전역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축제를 △야간특화 △문화관광 △공연예술 △전통역사 4개 테마로 나눠 실었다. 특히 올해는 밤에 즐기는 야간특화 테마가 새롭게 등장했다. 지도에 실린 축제는 46개다. 이 가운데 10개가 1일부터 14일 사이에 열린다. 2일 막을 올려 19일까지 이어지는 서울세계무용축제를 시작으로 4, 5일 서울세계불꽃축제, 4∼6일 잔다리 페스타, 6일 개막하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잇따른다. ◆ 불꽃축제는 5일 밤 8시…원효대교는 아침 9시부터 막힌다 여러 축제 중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4, 5일 여의도와 이촌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4일은 전야제이고, 본행사인 초청 불꽃쇼는 5일 오후 8시 시작한다. 관람객이 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로 갈린다. 가장 강한 조치는 길이 아예 막히는 구간이다. 원효대교는 5일 오전 9시부터 6일 오전 3시까지,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 구간은 5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전면 통제된다. 이 구간을 지나는 버스 24개 노선도 우회한다. 특히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은 인파가 몰리면 무정차로 지나가거나 출입구를 닫을 수 있다. 한강버스는 4, 5일 여의도 선착장에 서지 않고, 따릉이와 전기자전거 대여는 4일 오전 8시부터 6일 오전 7시까지 중지된다. 자전거로 갔다가 세워 둘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이 시간대를 기억해 둬야 한다. 반대로 늘어나는 것도 있다. 지하철은 5호선 18회, 9호선 65회를 증회한다. 같은 주말 여의도를 피하고 싶다면 홍대가 있다. 4∼6일 열리는 잔다리 페스타는 홍대 일대 공연장 10곳을 무대로 쓰는 쇼케이스형 음악 축제로, 2012년 서교동에서 시작해 14년째 이어지고 있다. 서교동의 옛 지명 ‘잔다리’에서 이름을 따왔다. ◆ ‘차 없는 잠수교’는 이번 가을이 마지막 6일 개막하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10월25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잠수교와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개막일 프로그램은 물총놀이 ‘잠수교 워터워즈’로, 회차별 800명을 사전예약으로 받는다. 참가비는 없지만 물총은 각자 준비해야 하고 오후 4시 시작하는 2회차는 20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다. 차량 통행을 막고 여는 지금 형태의 축제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 잠수교를 전면 보행화하기로 하면서 축제도 개편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내년 잠수교 전면 보행화를 계기로 더욱 새로운 모습의 뚜벅뚜벅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잠수교는 남단 기준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9호선 신반포역, 북단 기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에서 걸어 들어간다. 행사 구간에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주행은 전면 금지된다. 민수홍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시민들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축제를 편리하게 찾아보고, 낮부터 밤까지 축제가 열리는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함께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도와 별개로 공개한 9월 행사계획에는 △서울패션위크(1∼6일) △서울아트위크(지난달 31일∼6일) △서울조각페스티벌(지난달 29일∼4일) 등이 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는 서울라이트 DDP 가을편이 3∼13일 밤에 열린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게차를 운전하던 40대 노동자가 구조물에 끼여 중태에 빠진 경기 광주시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9시부터 노동부와 합동으로 수사관 등 28명을 투입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경기광주3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당시 작업 과정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업무용 PC와 안전관리 관련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낮 12시15분쯤 경기 광주시 문형동에 있는 해당 물류센터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목 부위가 구조물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물류센터장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살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8만3000t 공급한다. 평시의 1.6배 수준이다. 배추·무 등 채소류는 1만8000t, 사과·배 등 과일은 3만2000t을 각각 공급한다. 과일 공급량은 평시의 3배를 넘는다. 소·돼지고기는 9만t, 닭고기는 1만7000t을 공급하고 계란 물량도 평시보다 2.4배로 늘린다. 밤·대추 등 임산물은 2480t을 공급해 평시보다 9배로 확대한다. 수산물은 고등어·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물량 2만t을 시중가보다 최대 40%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 할인 지원에는 역대 최대인 103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일부터 사과·배·소고기 등 농축수산물을 최대 40%, 9일부터 명태·고등어·김 등 주요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한다. 16∼20일에는 농축수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300개 전통시장에서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2만원까지 환급한다. 과일·제수용품·한우 등 농산물 선물세트는 최대 50%, 수산물 선물세트는 최대 53% 할인하고 라면·빵 등 가공식품 4700여개 품목도 최대 64% 특별 할인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이 3일 국회에서 처음 공론의 자리에 오른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논의에 시동을 걸자 교원단체들은 돌봄 공백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연다. 현재 오후 1시 무렵인 초등 1·2학년 하교 시간을 오후 3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이다. ◆ “수업 너무 오래 해서 지칠 것 같아요”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26, 27일 전국 초등 1·2학년에게 ‘담임교사와 6·7교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3시에 집에 간다면 어떨 것 같나요’라고 묻자 응답 학생의 65.5%가 “수업을 너무 오래 해서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다. ‘교실에서 더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조사에는 17개 시도에서 1학년 1만2024명, 2학년 1만7112명 등 2만9136명이 참여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학교가 끝난 뒤 놀고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저학년의 발달 특성과 학생들의 피로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육시간 확대 여부는 학교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수업과 휴식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육적 필요 아니라 행정 편의에서 시작됐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성명에서 “‘교육과정’이라는 명목으로 초등 저학년을 학교에 매어두는 것은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나 다름없다”며 “이번 논의는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필요가 아니라 단지 보육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행정적 필요에서 시작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돌봄 공백의 근본적 해결책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가 합의점을 찾아야 함에도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학교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교위 “3시라는 의견 나왔을 뿐 확정된 건 없다” 국교위는 확대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교위 관계자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3시’라는 의견이 나온 적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체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이 계속 나온다”고 밝혔다. 포럼 좌장은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가 맡고, 토론에는 김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과 박소영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 김재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교권국장, 조장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조직위원장, 경기 손곡중 학부모 심소희씨가 참여한다. 저학년의 신체·인지·정서 발달 특성에 맞춰 교육과정을 다시 설계하는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 8년 전에도 학생들이 먼저 반대했다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같은 방안을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무산됐다. 당시에도 학생 조사가 제동을 걸었다. 2018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와 참교육연구소가 초등 3∼4학년 5133명에게 물은 결과 71.2%가 하교 시간 연장에 반대했고, 반대 이유로는 학교에 오래 있으면 피곤하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학년이 달라 이번 조사와 수치를 곧바로 견줄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든 이유는 8년 전과 다르지 않다. ◆ 늘어난 수업, 누가 맡나 교육계에서는 교원 충원 등 학교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교 시간을 늘리는 것은 무리라는 우려가 크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초등 저학년의 3시 하교제는 교육과정을 전면 재개편하는 문제를 수반함에 따라 대규모 교원 충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삭감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정규 교육시간 확대에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총이 지목한 것은 지난달 21일 나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이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규모를 정하는 산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50년 넘게 유지된 내국세 연동이 끊기면서 교육계에서는 초·중·고교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산식 개편으로 총액이 줄어들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조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늘어난 수업시간을 감당할 교원과 교실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계획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0월 예식장 계약 표본은 6362건으로 9월 4366건보다 45.7% 많지만, 전국 중간가격은 1520만원으로 9월보다 80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의 예식 시기별 계약정보를 직접 조회해 계산한 결과 ‘가을 성수기는 늦을수록 비싸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가 나왔다. 참가격에 따르면 9월 예식장 계약 표본 비중은 8.4%, 10월은 12.2%다. 건수로는 1996건 늘었고, 9월을 분모로 계산하면 45.7% 증가했다. 가격은 반대로 움직였다. 9월 예식장 중간값 1600만원에서 10월 1520만원으로 80만원, 5.0% 내려갔다. 7∼12월만 놓고 보면 9월이 가장 높다. 7월 1400만원, 8월 1300만원에서 9월 1600만원으로 뛰었다가 10월 1520만원, 11월 1500만원, 12월 1497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묶은 스드메 패키지는 예식장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전국 중간값은 9월 292만원, 10월 294만원, 11월 3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예식장 중간값은 1600만원에서 1520만원, 1500만원으로 내려간 것과 대조적이다. 스드메 표본도 9월 1609건에서 10월 1773건, 11월 1784건으로 늘었다. 9월에서 11월 사이 예식장 중간값은 100만원 낮아진 반면 스드메는 8만원 높아진 셈이다. 예식 시기를 비교할 때 총액 하나만 보는 대신 예식장과 스드메를 나눠 견적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한 항목의 월별 흐름을 다른 항목에 그대로 대입하면 실제 부담 방향을 거꾸로 읽을 수 있다. 다만 참가격은 이런 결과를 ‘수집된 계약정보’라고 설명한다. 조회 연월까지 누적된 계약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1년 6개월의 월별 예식장·스드메 가격을 보여 주는 방식이다. 즉 표본수는 해당 달의 전체 결혼식 수나 전체 수요가 아니다. 실제로 8월31일 최종 업데이트로 표시된 민간 웨딩 정보 사이트에는 9월 예식장 1600만원·4212건, 10월 1519만원·6094건으로 집게됐다. 하루 뒤 공식 참가격 화면에서는 각각 1600만원·4366건, 1520만원·6362건이었다. 세부 값은 달라졌지만 10월 표본이 더 많고 중간값은 더 낮다는 방향은 같았다. 누적 계약이 더 들어오면 표본수와 중간값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예식장 견적을 비교할 때는 먼저 지역과 날짜, 계약 구성부터 같게 맞춰야 한다. 전국 중간값에는 서로 다른 지역과 규모, 식대·보증인원·대관료·부대 서비스가 섞여 있어 특정 업체의 견적을 대신하지 못한다. 9월과 10월의 전국 중간값 차이는 견적 비교를 시작할 기준선이다. 최종 선택은 같은 조건의 업체별 총액과 취소·변경 조건까지 확인한 뒤 내리는 게 좋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보상한 사업주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지원 상한을 세 배로 올렸지만 7월 말까지 집행률은 19.1%에 머물렀다. 육아휴직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도록 신청·지급 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예산은 20% 줄이고 상한은 세 배로 올렸지만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노동부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예산은 201억6000만원이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 최대 5명에게 금전 보상을 먼저 지급하면 정부가 그 사업주에게 사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노동부는 이 부문 예산으로 251억7900만원을 책정했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16억5100만원으로 6.6%였다. 낮은 집행률이 문제로 지적되자 노동부는 올해 예산 규모를 201억6000만원으로 20% 줄이고 지원금 최대 액수는 세 배로 올렸다. 하지만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38억5200만원으로 19.1%에 불과했다. 지원 인원자는 총 2525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기준으로 현재 상한은 30인 미만 사업장 월 60만원, 30인 이상은 월 40만원이다. 동료를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 준 보상 총액이 이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 지난해 월 최대 20만원을 동료 5명에게 나눠 주면 1인당 월 4만원이던 구조가 규모별로 다시 갈린 것이다. ◆ 같은 이름의 옆 갈래는 예산을 넘겨 썼다 반면 업무분담 지원금은 두 갈래로 운영된다. 2024년 먼저 생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지난달 말까지 57억5500만원이 집행돼 확보 예산 50억3400만원을 7억2100만원 넘겼다. 집행률 114.3%다. 육아휴직 갈래의 19.1%와 견주면 여섯 배 가까이 벌어진 수치다. 두 갈래를 합한 집행액은 96억700만원으로 합계 예산의 38.1%다. 한쪽은 돈이 모자라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와야 하는데 다른 한쪽은 예산의 80%가 그대로 남아 있다. 육아휴직 갈래에 남은 163억800만원은 예산을 넘겨 쓴 근로시간 단축 갈래의 올해 예산 전체보다 세 배 이상 많다. 두 갈래는 동료의 업무 부담을 보상한다는 취지가 같고 신청 창구도 같다. ◆ 휴직자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한다 예산 집행이 저조한 데는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방식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현재는 육아휴직자가 먼저 사업주에게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더 줘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료에게 보상을 준 사업주가 사후에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인사명령서와 동료 근로자의 임금 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노동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만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휴직자와 동료의 눈치 보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사업주가 아닌 동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신청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노동부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노동부는 사업주가 동료 근로자에게 자체적으로 보상을 늘리는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동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정부 지원만으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확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육아휴직을 쓰기 위해 휴직자가 사업주에게 동료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먼저 지급하라고 말해야 하는 현재의 집행 방식은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청은 어디서 하나 한편 업무분담 지원금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한 갈래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한다. 지급신청서와 육아휴직 실시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 발령 문서, 업무분담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임금명세서를 함께 낸다. 육아휴직이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은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해야 한다. 상한과 요건은 사업장 규모와 지정 인원에 따라 갈리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나 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