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담배를 대신 사준 것도 모자라 성적 대상으로 삼은 '나쁜 어른'들이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겨울방학 기간에 단속을 벌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8명을 적발했다고 앞선 13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를 감시하며 청소년에게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가 의심된 계정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적발된 8명은 의도적으로 여학생에게 접근해 술·담배를 대신 사줬다. 일부는 한 건당 2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중 A 씨는 여고생과 6개월 동안 친밀하게 연락하면서 술·담배를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또 자신의 자취방을 술을 먹는 장소로 빌려줬다. B 씨는 중학생에게 담배를 대리구매 해준다고 접근한 후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봐 달라는 등 왜곡된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 술·담배 대리구매·제공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인 절반 이상이 주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설문 결과가 11일 나왔다. 주 4일 근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로 다가올 근미래 새롭게 정착될 일하는 방식이다. 주4일 근무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유럽, 선진국 등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 또는 시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토요일에 쉬는 주 5일 근무제 시행 당시 “기업들 다 죽는다”며 쏟아진 우려처럼 주4일 근무제가 경영 악화를 불러온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시행 국가의 사례를 보면 되레 효율이 향상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매우 긴 편에 속한다. 과로사를 부르는 살인적인 노동환경에서 이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근로 문화 정착이 시급한 시점이다. 노동자들도 이런 문제를 직시하며 주 4일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주4일제 네트워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한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주4일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58.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매우 필요하다' 22%와 '필요하다'가 36.1%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30.2%에 그쳤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1.7%였다. 성별로는 여성(61.5%)이 남성(55.3%)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74.6%)가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64.6%), 40대(56.1%), 50대(46.1%) 순이었다. 만일 주4일제 도입으로 더 생기는 1일의 휴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평소 부족한 잠, 휴식 등 '쉼'에 할애할 것이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았다. 장시간 근로로 피로가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 이어 △평소 하지 못한 운동, 레저, 취미 생활(18.7%) △가족이나 육아 및 돌봄에 활용(11.5%) △국내외 가고 싶은 곳을 찾아 여행(11.1%) △독서나 산책 등 나만의 시간(8.7%) 등 응답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소 15일부터인 법정 연차휴가를 20일부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75.5%에 달했다. 현행 52시간인 연장근로 포함 1주일 근로시간 한도를 48시간으로 줄이는 데는 68.9%가 동의했고,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 혹은 36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데는 66.8%가 동의했다. 조사를 진행한 주4일제 네트워크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주4일제 도입 국민동의 입법청원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과로사회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대로 진입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주4일제 네트워크가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역사적인 봄축제 진해군항제가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6일 간 열린다. 11일 창원시청에 따르면 진해군항제는 1952년 4월 13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북원로터리에 세우고 추모제를 거행해온 것이 시초다. 1963년부터 진해군항제로 축제를 개최하며 충무공의 숭고한 구국의 얼을 추모하고 향토문화예술을 진흥하는 한편, 문화예술행사,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 팔도풍물시장 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매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6일 간 열리는 진해군항제는 ‘설레는 봄의 매력’을 슬로건으로 진해구 전역에서 개최된다. 또 가요대전, K-POP 댄스 경연대회, 뮤직 페스티벌 등 참여와 블랙이글스에어쇼, 군악의장페스티벌, 이충무공 아카데미 등 군부대 개방행사, 숙박형 크루즈와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관광안내소 등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남편과 상간녀가 부부침대에서 나체로 함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상상조차하기 힘든 이런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한 여성이 면접교섭권을 줄이고 싶다는 하소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편 외도로 어른들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지만 자녀와는 무관하다는 견해다. 앞선 9일 조인섭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혼 소송 후 면접교섭과 양육비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강사인 남편 B씨와 결혼해 자녀를 두는 등 평온한 일상을 지냈다. 하지만 문제는 A씨가 둘째를 갖기 위해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B씨는 어느 순간부터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등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A씨는 “아이랑 외출하고 들어오면 집에 누가 왔다 간 느낌이 들었다”며 “홈캠까지 확인하면 의부증으로 미칠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도 그냥 넘긴 건 A씨의 잘못이었다. B씨는 시험관 시술로 A씨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게 된다. B씨가 상간녀를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A씨는 “안방에 있는 홈캠 소리를 들었는데 신음이 들렸다”며 “집에 가보니 남편이 상간녀랑 알몸으로 누워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간녀는 남편이 가르치는 아이의 부모”라면서 “불륜을 들킨 남편은 되레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남편이 애는 네가 키울 거잖아?라는 황당한 말을 내놨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괘씸해 양육비를 받지 않고 면접 교섭권을 줄이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조 변호사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 여자의 알몸까지 본 거면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다만 “아이는 그런 사정은 모른다”면서 “아이는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다. 아빠가 보러오지 않으면 아이가 사춘기가 됐을 때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아빠에게 아이를 보여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모(40대)씨가 구속된데 이어 신상공개도 속도감 있이 진행되고 있다. 명씨는 김양을 살해한 뒤 자해해 최근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대전경찰청은 명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 청사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개 결과는 이르면 11일 늦은 오후쯤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명씨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심의위원 7명을 위촉하는 등 심의위 구성·개최 요건 검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심의위원은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들 이외에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됐다. 한편 명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명씨가 경찰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불출석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됐다. 명씨는 현재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명씨는 정맥 봉합 수술을 받고 20여일간 입원했다. 명씨는 응급실 치료 과정에서 소리 내 웃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자해로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살인이라는 두려운 범죄와 고통 속에서도 웃는 그의 모습에 우울증 등 정신병력과 무관한 반사회적 인격 장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결과와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패턴의 만연함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 건강 상태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나 타인에게 일어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후회나 죄책감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은 채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특징을 보인다. 수사팀은 명씨의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휴직·복직을 신청할 때 학교에 제출한 상반된 내용의 진료 소견서의 적절성 여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웃는 행동이 우울증 등 정신병력과 무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일보에 “이번 사건은 정신병력보다는 성격과 기질 때문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자신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뒤 흥분상태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잠재적 의식에 남아 있는 만족감이 순간적으로 웃음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도 “우울증보다는 성격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거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모(40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8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그러나 명씨가 이날 경찰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불출석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는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전날 전담 수사팀 조사를 마친 명씨는 현재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명씨는 정맥 봉합 수술을 받고 20여일간 입원해왔다. 이후 건강이 회복돼 경찰은 전날 체포영장을 집행해 명씨 신병을 확보하고 저녁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명씨는 응급실 치료 과정에서 소리 내 웃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자해로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살인이라는 두려운 범죄와 고통 속에서도 웃는 그의 모습에 우울증 등 정신병력과 무관한 반사회적 인격 장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결과와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패턴의 만연함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 건강 상태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나 타인에게 일어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후회나 죄책감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은 채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특징을 보인다. 수사팀은 명씨의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휴직·복직을 신청할 때 학교에 제출한 상반된 내용의 진료 소견서의 적절성 여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웃는 행동이 우울증 등 정신병력과 무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일보에 “이번 사건은 정신병력보다는 성격과 기질 때문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자신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뒤 흥분상태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잠재적 의식에 남아 있는 만족감이 순간적으로 웃음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도 “우울증보다는 성격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거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를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8일 대검찰청 지휘부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전날부터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 같은 대검 지시를 놓고 논의 중인데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석방지휘가 최종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즉시 풀려난다. 한편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를 고려해 대통령실은 비상 대기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은 꼭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겠다는 간절한 마음”이라며 정 실장이 서울구치소를 다시 찾았다고 했다. 정 실장은 어제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밤새 대기하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오전 11시쯤 다시 구치소로 향했다. 지난 7일 오후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한 달 만에 인용을 결정했다.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된지 40일 만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실도 즉각 긴급수석회의를 전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복귀가 예상될 경우 이에 따른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실은 전일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경우, 그간 있던 현안 등도 비공식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등 의원 20여 명이 8일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검 앞에서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일 단위로 할 것인지, 시간단위로 할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였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논점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마지못해 늦게 기소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속취소 결정을 야기시킨 데 책임이 있고 원인행위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간밤에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숙의하겠다'고 보낸 문자 공지,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근, 두 개의 상반된 장면을 통해 심 총장이 석방 지휘를 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수사의 주체였던 박 특수본부장은 법원에 즉시항고하고, 일주일 동안 구금 상태로 놔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걸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특수본이 요구하듯,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지휘하라"고 했고,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에게는 "소신 있게 직을 걸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책임 있게 즉시항고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이뤄질 때까지 '즉시항고, 즉시파면'을 요구하며 비상대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저녁 비상의원총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천막 농성전,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한 긴급 현안질의 등을 건의하는 의견이 나온 걸로 파악됐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검찰을 향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계속 질질 끌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낮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석방 지시를 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불법 감금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어제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검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석방지휘를 하지 않고 구속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반헌법적 불복이고 형법상의 불법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사법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는 검찰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자정을 넘어 오늘 정오까지 구속을 연장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라도 설명이 안 된다"며 "즉시 항고여부를 검토하느라 늦어졌다는데 말도 안 된다.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리하게 체포하고 구속기소 할 때는 법원 결정에 따르라더니 이제는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수수사본부장은 거대 야당 바람 앞에 누워 법치주의를 짓밟은 죄를 역사 앞에 짓지 말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전북 전주의 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교실에서 나간 뒤 사라져 경찰이 나흘째 수색 중이다. 8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2시 27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A(17) 양이 교실을 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탐문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은 스스로 휴대전화를 두고 학교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양이 현재까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으며, 가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 양을 신속히 찾기 위해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A양은 키 150㎝에 단발머리, 통통한 체형으로 실종 당시 아이보리색 점퍼 등을 착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주변인 탐문 등을 하며 A 양을 찾고 있다"며 "실종 경보 문자를 받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바람이 난 남편이 “나이 들어 성관계도 못 한다”면서 불륜을 발뺌해 골머리를 앓는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앞선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40년 차된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 자녀는 모두 자립해서 각자 살고 있고, 부부는 소일거리 삼아 원예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전통찻집 여사장이 농장에 찾아와 꽃을 대량 주문하면서 A씨 농장의 단골이 됐고, A씨 부부 역시 꽃을 배달하기 위해 찻집을 자주 갔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 A씨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찻집에 혼자 가겠다고 했고, 꽃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도 찻집에 자주 드나들더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고객 관리를 해야 한다며 여사장과 저녁 식사에 술까지 마시기도 했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의심하진 않았다. 우리 부부는 60대 초반이고, 여사장은 70대라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또 “남편은 여사장을 ‘할멈’이라고 부르고 여사장은 남편을 ‘자네’라고 부르면서도 서로 ‘보고 싶다’, “당신과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다 등의 말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단순히 고객이고 동네 친구”라며 “나이가 들어 성관계도 못 한다. 할멈과 무슨 바람이냐”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A씨는 “그동안 속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화가 난다”며 “여사장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실제 외도 상간 소송과 관련해 문의하는 60~70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사유인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데에는 성관계가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며 “매일 만나 식사와 데이트를 했고 애정 어린 대화도 주고받은 거로 보이는데 이는 부부간 신뢰와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간 소송을 위해 증거를 모을 때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도 필요하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로 증거를 수집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으니 법원을 통한 합법적 증거 수집 방법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