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할인,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제조사 할인 비례 보조금 적용 시 기아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주요 전기차 모델에 대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EV 페스타’를 실시한다고 5일(수) 밝혔다. 이번 EV 페스타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진행된다. 기아는 EV 페스타를 통해 ▲니로 EV 200만원 ▲EV6 150만원 ▲EV9 250만원 ▲봉고 EV 350만원의 제조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24년 생산분에 대해서는 추가 할인까지 진행한다.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EV 페스타를 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 ▲EV6 2WD 19인치 롱레인지 트림 4,058만원 ▲EV9 2WD 19인치 에어 트림 6,560만원 ▲니로 EV 에어 트림 3,843만원 ▲봉고 EV 1톤 2WD 초장축 킹캡 스마트 셀렉션 트림 2,450만원으로 구매 가능하다. EV6 2WD 19인치 롱레인지 트림의 기존 가격은 5,060만원이지만(세제혜택 후, 개소세 3.5% 기준) ▲EV6 제조사 할인 150만원 ▲24년 생산분 할인 200만원 ▲정부 보조금 580만원 ▲서울시 보조금 60만원 ▲정부 추가 보조금(제조사 할인 비례 보조금) 30만원에 관련 세제 효과를 더해 4,058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EV9 2WD 19인치 에어 트림의 기존 가격은 7,337만원이지만(세제혜택 후, 개소세 3.5% 기준) ▲EV9 제조사 할인 250만원 ▲24년 생산분 할인 250만원 ▲정부 보조금 275만원 ▲서울시 보조금 27만 6천원에 관련 세제 효과를 더해 6,56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니로 EV 에어 트림의 기존 가격은 4,855만원이지만(세제혜택 후, 개소세 3.5% 기준) ▲니로 EV 제조사 할인 200만원 ▲24년 생산분 할인 250만원 ▲정부 보조금 499만원 ▲서울시 보조금 51만 6천원 ▲정부 추가 보조금(제조사 할인 비례 보조금) 34만원에 관련 세제 효과를 더해 3,843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봉고 EV 1톤 2WD 초장축 킹캡 스마트셀렉션 트림의 기존 가격은 4,315만원이지만 ▲봉고 EV 제조사 할인 350만원 ▲24년 생산분 할인 130만원 ▲정부 보조금 1000만원 ▲서울시 보조금 285만원 ▲정부 추가 보조금(제조사 할인 비례 보조금) 100만원에 관련 세제 효과를 더해 2,45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무려 1만22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관련 법 시행 이후 역대 최다로 제 2, 제 3의 오요안나 씨와 같은 불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접수는 1만2253건으로 나타났다.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신고 건수는 △2019년 2130건을 시작으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225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업무 일수가 246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50건에 육박하는 엄청난 수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측은 이를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 때문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 등 계약 형태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역시 오씨가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 MBC에서 발생한 오 기상캐스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본질은 사측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는 데 있다"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생활고를 겪던 지인을 도와줬다는 보도가 5일 나왔다. 요안나 씨는 본인도 힘든 상황에서 지인에게 “힘내”라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YTN에 따르면 고인은 생을 마감하기 전인 지난해 9월 15일 한 모임에서 만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안나 씨는 "열심히 살아라, 힘내라"고 지인을 응원하며 수중에 있던 20만원을 보냇다. 고인의 유족은 "오요안나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인은 꿈을 위해 상경한 젊은 청년"이라고 전했다. 고인이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생활고를 겪던 지인을 돕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상캐스터 선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족들의 진정에 대해 MBC가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고발인은 지난달 29일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MBC와 부서 책임자, 동료 기상캐스터 2명을 고발했다. 고발인은 "MBC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지난달 27일 한 언론을 통해 오씨가 작성한 유서가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오씨 유족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인이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통화 녹음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됐다. 그 후 유족 측이 “오요안나가 자신이 겪은 피해를 MBC 관계자 4명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이 있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한층 불거졌다.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전기차 구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객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한정 전기차 보조금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 일부 수입 전기차의 국고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스텔란티스코리아가 업계 최초로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지프 어벤저와 푸조 e-2008을 구매할 경우, 각각의 국고 보조금 예상치인 212만 원, 209만 원 지원과 더불어 고객의 거주 지역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예상치를 한 번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주요 혜택이다. 여기에 각 브랜드의 전기차 프로모션과 블랙박스 및 하이패스 기기 장착 혜택까지 더하면 지프 어벤저는 최소 539만 원*, 푸조 e-2008은 최소 786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상세한 혜택 규모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만, 차종별 지자체 보조금 규모를 발표한 광역시 중 보조금이 최대 규모인 광주광역시에서 푸조와 지프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의 경우 예상되는 혜택 금액은 푸조 e-2008은 1,026만 원, 지프 어벤저 알티튜드 779만 원이다. 지프 어벤저는 지난해 8월 국내 출시된 전천후 소형 전기 SUV로 54kWh 배터리를 탑재,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292km다. 특히 겨울철 추위 속에서 강점을 지니는 저온 주행거리가 상온 대비 92.9%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정통 오프로더 지프의 DNA를 물려받은 소형 SUV답게 에코/일반/스포츠/샌드/머드/스노 등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하는 셀렉-터레인(Selec-Terrain®) 지형 설정 시스템을 탑재했으며, 내리막 주행 제어 장치 기능(HDC) 등을 더해 오프로드 상황뿐 아니라 겨울철 운전이 두려워지는 눈길에서도 주행 자신감을 발휘한다. 현재 어벤저는 총 2가지 트림으로 ‘론지튜드(Longitude)’는 5,290만 원, ‘알티튜드(Altitude)’는 5,64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푸조 e-2008은 일상 주행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도심형 전기 SUV로, 1회 충전으로 최대 260km를 주행할 수 있다. 또한 경제성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전비가 5.2km/kWh에 달해 동급 최고 수준에 이른다. 높은 전비와 더불어 높은 기동성을 제공하는 콤팩트한 차체, 도로 상황에 개의치 않는 안정적인 승차감, 내연기관 모델과 동일한 공간성과 첨단 기능 등은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경쟁력을 자랑한다. e-2008는 총 2가지 트림으로 ‘얼루어(Allure)’는 3,890만 원, ‘GT’는 4,190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 방실 대표는 “지프와 푸조는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다양성을 리드하는 브랜드”라며, “이번 선제적 보조금 지원 혜택이 전기차 시장에서 고객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혜택에 대한 정확한 혜택 규모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구매 지역에 따른 지자체별 보조금 예상치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국 지프 및 푸조 전시장에서 받아볼 수 있다.

페라리 국내 공식 수입 및 판매사, FMK가 페라리 푸로산게(Ferrari Purosangue)의 디지털 필름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배경으로 제작되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현빈이 출연해 눈길을 끈다. “푸로산게와 함께하는 우정 여행(A Friendship Journey with Purosangue)”이라는 테마를 담은 본 영상에서는 배우 현빈을 비롯해 스타 쉐프 오스틴 강, 모델 김우래와 한승수가 출연한다. 배우 현빈과 3명의 친구들은 서귀포 성산 영락재, 성산 일출봉, 1100도로 및 수원리 해안도로 등 제주 곳곳의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페라리 최초의 4도어 4인승 차량이자 전 세계 유일무이한 4인승 스포츠카인 푸로산게의 매력을 선보이게 된다. 약 1분 30초 길이의 디지털 필름은 2025년 2월 3일, 한국시각 기준 오후 7시에 페라리 FMK 국내 공식 인스타그램 및 페라리 HQ 및 APAC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다. 앞서 2월 2일 공개된 티저 영상이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데 이어, 본편에서는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현빈과 독창적이고 다재다능한 푸로산게의 매력이 어우러져 더욱 인상깊은 비주얼과 스토리를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태리어로 순종(thoroughbred)를 의미하는 페라리 푸로산게는 2022년 9월, 전 세계 자동차 팬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시된 모델로, 페라리가 75년간 수행해온 첨단 연구의 정점에서 탄생한 차량이다. 가족, 자녀,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진정한 페라리 4도어 스포츠카로, 페라리의 상징인 자연흡기 V12를 장착했으며 725마력(cv)이라는 엄청난 출력을 발휘한다. 통상적인 현대식 GT차량의 엔진과는 다르게, 프론트 미드 엔진을 장착하고 후륜 쪽에 기어박스를 배치해 스포츠카와 같은 트랜스 액슬 레이아웃을 구현했다. 또한 새롭게 개발된 페라리 액티브 서스펜션 시스템을 통해 울퉁불퉁한 노면에서의 타이어 접촉 패치 및 코너에서의 차체 롤링을 매우 효과적으로 제어, 여타의 페라리 스포츠카와 동일한 성능과 핸들링 반응을 제공한다.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Chevrolet)의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정통 SUV 트레일블레이저가 2024년 국내 승용차 수출 1위와 4위에 각각 기록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꾸준한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로서 쉐보레는 2년 연속 국내 승용차 수출 1위 기록 및 5위 안에 두 모델의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달성하게 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2024년 12월 자동차산업 동향(확정)’에 따르면,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파생모델 포함)은 2023년 출시 이후 2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한 해 동안 총 295,099대를 해외 시장에 판매하며 1위에 올랐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파생모델 포함)는 2024년 한 해 동안 178,066대를 해외 시장에 판매하며 4위에 올랐다. 수출 1위에 오른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크로스오버 세그먼트를 새롭게 정의하는 쉐보레의 새로운 엔트리 모델로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넓은 실내 공간, 세련된 인테리어와 뛰어난 주행 퍼포먼스를 갖췄다. 특히,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GM 한국사업장) 선적을 기준으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파생모델 포함)는 12월 한 달 동안 해외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11.0% 증가한 총 33,587대가 판매되며 2023년 3월 출시 이후 본격 선적을 시작한 이래로 월 최대 해외 판매량을 기록, GM 한국사업장의 2024년 해외 판매가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2024년까지 누적 해외판매량은 51만대 이상이다(GM 한국사업장 집계 기준). 수출 4위에 오른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2019년 글로벌 시장 첫 선적 이후 2024년까지 누적 해외판매량 약 83만대를 달성(GM 한국사업장 집계 기준)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정통 SUV’의 DNA를 강조한 프리미엄 콤팩트 SUV로, 강인한 오프로드에서의 성능과 뛰어난 기본기는 물론, SUV에 요구되는 다목적성과 고급 편의사양을 갖췄다. 2024년 자동차 수출액이 총 708억 달러(산업통상자원부 발표 기준)로 2023년(총 709억 달러)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700억 달러를 넘긴 가운데, GM 한국사업장은 대한민국 경제 및 자동차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GM한국사업장은 올해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는 전략 모델을 중심으로 연간 50만 대에 가까운 생산 역량을 확보해 한국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충북 충주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 누군가 차량을 몰고 들어와 ‘드리프트’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무려 15억원을 들여 조성한 인조 잔디 위를 주행해 학교 측에 큰 손해를 입혔다. 이들은 수억원의 배상 책임을 질 전망이다. 드리프트 주행은 코너에서 높은 탈출속도(exit speed)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자가 자동차의 컨트롤을 유지하면서 의도적으로 뒷바퀴를 미끌리 게 해 과조향상태(오버스티어)를 유발하여 코너를 통과하는 기술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8시 22분쯤 충주시 호암동 충주중학교 운동장에 흰색 승용차가 진입했다. 학교 측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승용차는 눈 쌓인 운동장을 빙빙 돌면서 바퀴 자국을 남겼다. 특히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면서 드리프트 주행을 하는 모습도 찍혔고, 5분 정도가 지나서야 학교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잔디 운동장은 한 달 전 완공돼 아직 학생들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학교 관계자는 "15억원을 들여 조성한 운동장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현수막도 걸어놨었다"며 "현재 눈이 아직 쌓여 있기 때문에 시공사를 불러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기상캐스터 선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족들의 진정에 대해 MBC가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MBC는 전날인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 사망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며 "위원회는 2월 5일 수요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가며,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양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가 위원장을 맡은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외부 위원으로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이 참여한다. MBC의 준법, 인사 고충 담당 부서장 등 내부 인사 3명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자체 조사하라는 고용노동부 공문도 어제 MBC에 도착했다. 언론 보도 이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도 다수 들어왔고, MBC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한 시민의 민원을 진정서로 전환해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청은 MBC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날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지난달 31일 접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지난달 29일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MBC와 부서 책임자, 동료 기상캐스터 2명을 고발했다. 고발인은 "MBC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MBC는 고인이 관계자 4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지난달 27일 한 언론을 통해 오씨가 작성한 유서가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오씨 유족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인이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통화 녹음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됐다. 그후 유족 측이 “오요안나가 자신이 겪은 피해를 MBC 관계자 4명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이 있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한층 불거졌다.

한순간에 남편과 이혼할 처지에 놓인 결혼 25년 차 주부의 사연이 4일 전해졌다. 남편은 사업이 성공하자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한 뒤 장애를 앓는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갔다고 한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A씨의 이혼 고민이 소개됐다. 결혼 당시 은행원이었던 A씨는 아들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자 은행을 그만두고 양육과 집안일에 전념했다. 그 무렵 남편은 작은 식품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시작했다. A씨는 남편 사업을 돕기 위해 자신의 퇴직금과 친정에서 지원해준 돈을 건넸다. A씨의 이런 헌신으로 남편 사업은 점점 자리를 잡아 중견 식품회사로 성장했다. 형편이 좋아지면서 넓은 집으로 이사도 했고, 딸과 아들도 잘 성장해서 어른이 됐다. A씨는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을 보상받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A씨의 착각이었다.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아이들 다 키웠고 사업도 성공했으니 앞으로는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했다. A씨는 남편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으나 남편은 "결혼 생활이 숨 막히고 싫었는데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다"며 거절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재산은 집이 전부"라며 "나머지는 회사 재산이니 집값에 해당하는 돈의 반을 주겠다"고 했다. A씨는 "제가 이혼할 수 없다고 하자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다"며 "생활비도 끊겼고, 별거한 지는 1년이 돼 간다. 저는 현재 남편 명의 집에서 장애가 있는 아들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우리나라 이혼 법은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기보다는 부부 일방의 잘못을 필요로 하는 유책주의를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부부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고, A씨에게 특별한 잘못도 없는 것 같다. A씨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 판결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별거 기간이 더 길어지고 더 이상 관계 회복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는다면 부양료 지급을 청구해 장애 아들과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아들이 성인이지만 자립이 어려운 상태고, 그동안 A씨가 아들을 돌보는 대신 남편이 경제 활동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부양료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A씨가 남편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내조와 자녀 양육 등을 통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른 남성을 만난 여성이 성폭행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도 했다. 대법원 1부는 강간, 강요,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5월~2021년 3월까지 약 4년간 인천, 경기 안산지역 소재 모텔에 피해자 B 씨를 불러내 욕설하고 폭행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A 씨는 B 씨가 만남과 연락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B 씨에게 강제로 신체 일부분을 보여줄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2016년 7월부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 씨와 연락을 해오면서 같은 해 10월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B 씨는 A 씨의 나이를 알게 된 후부터 만남과 연락을 그만하자고 했는데 A 씨는 이때부터 강요와 협박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측의 항소로 이뤄진 2심도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도 원심과 항소심의 선고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2010년 7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 전과 이력이 있었다.

[속보] “美워싱턴 추락 여객기에 승객 60명 탑승 추정” <아메리칸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