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해 3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났다. 30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2분쯤 서구 만년동 천변고속화도로 문예지하차도에서 50대 A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역주행해 맞은편 시내버스를 정면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화재는 17분 만에 진화됐으나, A씨와 동승자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다. 버스 운전자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당시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들어가던 중이어서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 최 대행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운영해 유가족 분들께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따른 기체 고장이 지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여객기 착륙 직전 조류 충돌 주의를 알렸던 점을 확인하면서 이 분석에 무게를 실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8시 54분경 무안공항 1번 활주로 접근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여객기는 첫 착륙 시도에 실패했고, 8시 57분 관제탑이 조류 활동 경고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여객기는 즉시 복행(Go-around) 절차를 시행했으나, 8시 59분 ‘메이데이’ 신호를 발신했다. 사고 여객기는 예정된 01번 활주로 대신 반대 방향의 19번 활주로로 접근하여 착륙을 시도했으나, 9시 3분 랜딩기어를 내리지 못한 채 활주로에 착지했다. 이로 인해 활주로 끝단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구조물과 충돌한 후 동체가 파손되며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조류 충돌뿐만 아니라 기체 결함, 정비 불량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남성 화장실을 여성이 청소하는 것은 해당 여성에 대한 성착취 행위라고 주장하는 민원에 대해 서울시는 남성 직원이 부족해 벌어지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즘 같이 성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아직 남성화장실을 여성이 청소하는 행태는 참으로 이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성 미화원이 남성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 누는 모습(성기도 볼 수 있음)과 변기 모습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 남성 혐오감이 들지 않을까 한다"며 "이런 행위는 여성 청소 미화원에 대한 성 착취 행위와 같은 것이다. 이 또한 남성우월주의의 표상이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자 화장실 청소는 남성 청소 미화원이 해야 한다"며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남성 화장실은 남성 청소 미화원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이면 대중들의 인식도 많이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민원을 채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시와 공사는 "청소 직원 채용 시 남성 지원자 수가 적어 여성이 대다수 채용된 후 역사에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자 화장실을 여자 직원이 청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여자 직원이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는 경우 최대한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출입구에 청소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 또는 롤스크린 등을 반드시 게시하고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 후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한덕수 탄핵소추 재고 간곡히 호소"

사건 당시 13살이었던 친딸에게 “성관계를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한 40대 친모와 이를 동조한 여성의 남자친구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다행히 실제 성매매로는 이어지진 않았지만 재판부는 패륜적 범죄라고 질타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애인 B씨(48)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딸 C양(13세)에게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라”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B씨도 C양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라며 동조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어린 딸이 나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아도 모자를 어른들이 되레 성매매하라는 등의 믿기 힘든 말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A씨는 “C양이 용돈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났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제안을 받은 C양이 겪었을 충격을 헤아렸다. 재판부는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헤어진 애인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건 후에도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강간 혐의를 받는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여성 B씨(35)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같은 달 헤어진 상태였으나, A씨는 B씨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집으로 유인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폭력을 행사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 범행 전후 피해자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당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자신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뤄지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한 방법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해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남성인 피고인이 완력을 사용할 경우 그 힘을 여성인 피해자가 극복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통념에 따라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단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송민예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맡을 경우 항상 직면하는 문제가 '피해자 다움'의 요구다. 가해자는 이런 점을 파고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라면 당연하게 보여야 할 모습이 본 사건 피해자에게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정했다. 고소 과정 내내 피해를 입증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모빌리티 컨시어지 플랫폼 차봇모빌리티(대표 강성근)가 2024년 한 해 동안 차봇의 ‘내 차 구매 서비스’를 이용한 약 32만여건의 사용자 데이터(2024년 1월 1일~12월 15일 기준)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차량 브랜드와 모델 순위를 25일 공개했다. 수입차 부문에서는 BMW와 벤츠의 강세 속에서 아우디와 볼보, 포드 같은 브랜드가 하이브리드·SUV와 전기차 모델로 성장세를 보였다. 먼저, BMW는 연중 내내 전체 신청의 절반 이상(54.2%)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선두를 달렸다. 이는 다양한 세단 및 SUV 모델 라인업과 전기차(EV) 모델의 확장이 주요 인기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어 △벤츠(31.9%), △아우디(6.7%), △포드(1.5%), △볼보(1.4%)순으로 프리미엄 브랜드 독삼사와 미국차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가 확인됐다. 베스트 5에 오른 브랜드 모델별로는 BMW는 5 시리즈가 전체 모델 중 38.8%로 최고 인기 모델로 선정됐다. 다음으로 3 시리즈(15.3%)와 X3(7.1%)가 인기 모델로 꼽혔다. 벤츠는 E-Class가 전체 차종 중 57.5%의 신청을 기록하며 BMW와 함께 세단 시장에서 선두권을 차지했다. 아우디는 Q4 e-tron가 29%로 다른 차종 대비 전기차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확인됐다. 포드는 55.6%를 차지한 브롱코(Bronco)가 대표 모델로 선정됐으며, 이는 SUV와 픽업트럭의 수요 증가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볼보는 XC60(24%)와 XC40, XC90(20%)이 안정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모델로 주목받으며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월별 수입차 신청 건수에 따라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8월 벤츠 전기차 사고 이슈 이후에도 벤츠의 경우 EQA와 EQB의 전기차에 대한 견적 신청이 증가했으며, BMW의 i5와 아우디의 Q4 e-tron와 같은 전기차 모델 역시 소비자들 사이에서 꾸준한 수요를 나타냈다. 또, 상반기 대비 6월 이후부터는 볼보와 포드의 브랜드 신청 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며 상승세가 확인됐다. 국산차 부문에서는 올해의 인기 브랜드로 기아(35.9%)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28.5%), 제네시스(27.4%)가 각각 2위, 3위에 오르며 전체 국산차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했다. 그외, 쉐보레(3.5%), KGM(2.7%), 르노코리아(1.9%) 순으로 이어졌다. 국산차 모델별로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돋보이는 제네시스 GV70가 전체 신청 건수중 36%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차량으로 꼽혔다. 다음으로는 기아의 더 뉴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30%로 친환경 차량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어냈다. 현대의 더 뉴 아반떼는 17.7%로 실용성을 강조하는 젊은 세대와 가족 중심의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모습이 엿보였다. 월별 국산차 신청 데이터에 따라서도 몇 가지 주요 트렌드가 확인됐다. 먼저, 제네시스 GV70와 G80이 프리미엄 세단 및 SUV 시장을 주도하며 월별 상위권에 꾸준히 올랐다. 기아 더 뉴 쏘렌토 하이브리드와 현대 디 올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친환경 SUV와 세단의 대표 모델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7월부터 10월까지 SUV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실용성과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 기아, 현대, 제네시스의 다양한 모델들이 고르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리스·렌트 시장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차봇의 즉시출고 서비스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리스·렌트 부문의 인기 브랜드 순위로는 △기아(29.9%), △현대(22.2%), △BMW(20.6%), △제네시스(10.8%), △벤츠(9.8%) 순으로 전반적으로 하이브리드 SUV와 프리미엄 세단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종별로는 기아 더 뉴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전체 신청 건수 중 10.8%로 올해 가장 사랑받은 리스·렌트 차량으로 선정됐다. 이 모델은 친환경적이면서도 SUV 특유의 실용성과 넓은 공간이 특징으로 가족 중심의 소비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 △현대 더 뉴 아반떼(8.8%), △BMW 3 시리즈(8.2%), △기아 디 올 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7.2%), △현대 디 올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6.7%) 순으로 이어졌다. 차봇은 올해 초 ‘내 차 구매 서비스’를 선보이며 수입차와 국산차 신차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최적가의 비교 견적과 보험, 시공의 통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이끌어 내고 있다. 매월 평균 33.4%의 서비스 신청 건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리스·렌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 증가로 슈퍼카 맞춤 구매 컨설팅 등 서비스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봇 모빌리티 관계자는 “2024년은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하이브리드·SUV와 전기차가 소비자 선호를 주도하며, 자동차 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였다”며, 차봇은 앞으로도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의 주요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차량 구매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아내가 불륜 관계인 여성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알고 그를 감금·협박해 이를 되돌려 받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금품을 돌려 받는 과정에서 “동성연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도 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에 동조한 공범 B(42)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4월 40대 아내의 동성 연인인 피해자 C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해 4000여만원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까지 건넨 사실을 알고 격분해 이를 되찾으려했다. 그는 B씨와 함께 C씨를 찾아가 C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이제까지 받아간 돈을 되돌려달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위협을 가했다. C씨가 차용증 작성을 주저하자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깨졌다. 저기 보이는 사람은 조폭이다”라고 으름장을 놨다. 또 B씨에게 C씨 차량을 부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C씨 부모에게 동성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C씨가 A씨에게 4000만원을 송금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아내가 C씨에게 4000만원 외 금반지와 현금을 건넨 사실을 A씨가 뒤늦게 알아챘다. 이에 금품을 추가로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범행 전 범행계획서 등을 미리 작성한 것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자녀의 목숨을 빼앗은 부모들이 잇따라 검거되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자녀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는 “자녀를 소유물로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본 뒤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해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오던 A씨는 이날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예산 자기 집에서 자녀들이 잠든 방 안에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아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딸은 뇌 병변 장애를 입었다. A씨는 2개월 전 주식투자 사기로 1억원이 넘는 피해를 보자 처지를 비관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금액의 피해를 보았더라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자녀의 생명을 박탈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어머니로서 책임을 저버린 채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5살 아들을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앞선 20일 오전 10시쯤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5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집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집 안에서 의식이 없는 A 씨와 아들을 발견했다. 이후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같은 부모의 자녀살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지난해에만 49건에 달한다. 부모의 자녀살해, 즉 비속(卑屬)살해는 현행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존속(尊屬)살해의 경우 형법 250조에 의거 가중처벌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형법 251조가 영아살해의 죄를 묻긴 하지만, 최고 형량이 10년으로 존속살해(7년 이상)보다 낮다. 이 때문에 동반 자살이 아닌 경우, '비속살해도 가중처벌 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비속살해의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를 살해한 부모의 46%가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또 다른 연구는 비속살해 사건 중 56%가 경제적인 문제나 우울증때문에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나는 비속살해가 많다”고 진단한다. 부모라고 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없지만 출산과 육아로 자녀에게만 의지하는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가 자녀를 분신처럼 여기게 돼, '아이도 나처럼 불행할 것'이란 생각에 살해하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자녀를 자신의 일부나 소유로 생각하는 그릇된 모성애와 부성애,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속살해가 발생한다고 전문가는 우려한다.

10년간 별거한 아내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수급권 미 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6월 A씨에게 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국민연금공단에 명령했다. 30여년 전 결혼한 A씨는 2009년부터 남편 B씨와 별거 생활을 했다. 남편이 감염성 질환을 앓았기 때문이다. 이들 부부는 인연을 끊지 않았다. B씨가 따로 살 집도 원래 부부가 살던 집에서 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마련했다. 남편의 식사뿐만 아니라 빨래와 집 청소까지 A씨가 챙기기 위해서였다. 자녀가 결혼할 때는 함께 잔치를 치렀고, 친인척의 장례식에도 같이 다녔다. B씨는 10년 전까지 계속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며 돈을 벌었으며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부양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사망하기 직전까지 딸 계좌로 생활비 일부를 보냈다. 장례를 치른 A씨는 남편이 숨지기 전까지 받던 노령연금을 근거로 유족연금을 받겠다고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했다. 유족연금은 공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이들에게 그동안 의존해 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사망한 기존 연금 수급권자의 아내,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출이나 실종 등 명백하게 부양 관계가 없는 사이로 확인되면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 부부의)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에서 "남편의 감염병 등으로 별거했다"면서도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서로 왕래했고, 부부가 생계를 같이 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배우자로서 유족 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 가운데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 여부만 따져 지급해야 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유족연금은 자신이 보험료를 내고 그에 따른 (연금)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결혼이나 (생계) 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 급여"라고 전제했다. 아울러 "의존성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다른 유족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혼 여부만 따져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배우자에게까지 의존성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연금 수급권 일부를 나눠 가진 전 배우자가 수급자 사망 후에도 유족연금 일부를 계속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히려 법률상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도 의존성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긴다"며 "A씨는 B씨의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