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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분양 대란·집값 상승 전망…퇴직연금까지 끌어다 쓴 직장인 늘었다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에 정국 혼란마저 가중되며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드는 데다 3~5년 후 입주가 이뤄지는 분양 물량마저 감소했다. 특히 원자잿값 인상에 따른 분양가 폭등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위축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내년 중반 이후 주택 매매가격이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강력한 대출규제를 통해 거래를 막아놓았지만 억눌려 있던 주택수요와 누적된 주택공급 부족, 금리인하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향추세가 맞물리면서 내년 중반기부터 주택가격 상승폭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현재) 등 강력한 대출규제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주택가격 폭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종대 주산원 원장은 “탄핵결정이 빨리 나면 주택거래 관망기간이 짧아지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지만 문제는 대출규제”라며 “대출을 막아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배탈이 난 사람을 ‘먹지말라’며 굶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주산연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산연에서 발표한 주택은 아파트와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아파트만 별도로 분석한 수치를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주산연은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3월에 상승전환한 후 7~8월에는 월 1%가 넘는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으며, 최근들어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으나 10월에도 0.3%상승했다고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서울의 1~11월 누적 매매가격은 4.6%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 유동성이 증가하기 시작했던 지난 2020년 상승률(3.0%)보다 높은 수치다. 주산연은 내년 전망을 서울 주택가격은 연간 기준 1.7% 상승하며, 인천·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은 0.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방의 하락폭(-1.4%) 커지면서 전국 지표는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예측결과는 경제성장률과 주택수급지수, 금리변화 등을 반영해 산출했다. 주산연은 향후 공급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올해 1~10월 착공물량은 21만8000호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0% 증가한 수치다. 분양물량도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한 18만2000호로 올해 총 착공·분양·준공 물량 자체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인허가 물량이다. 올해 같은 기간 인허가 물량은 24만5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9.1% 감소했다. 여기에 착공, 분양, 준공 물량을 모두 포함하면 내년 공급물량은 평균 대비 30%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서 원장은 “올해 착공이 늘어난 것은 작년, 재작년, 또 그 이전에 인허가를 받아놓고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물량들이 몰아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3년 전에 착공한 아파트가 이제 준공되니까 올해까지는 공급물량이 많이 줄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급부족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퇴직연금을 인출해 부동산 자금으로 활용한 직장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리가 2022년보다 작년에 높아지면서 대출 비율을 줄이고 퇴직연금 등을 동원해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가운데 30대 남성의 퇴직연금 예금 해지 후 주택 구매가 두드러졌는데,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장만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1일 통계청의 2023년 퇴직연금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는 전년 대비 28.1% 증가한 6만4000명으로 조사됐다. 인출금액도 2조4000억원으로 40.0% 늘었다. 연령별로 30대(42.4%)가 가장 많았고, 40대(33.3%)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73.3%)이 여성을 크게 웃돌았다. 10명 중 8명은 중도인출 이유가 주거 목적(주택 구입 52.7%, 주택 임차 27.5%)이었다. 20대 이하는 ‘임차’, 다른 세대는 ‘구입’ 목적이 대다수였다. 결혼·육아 세대인 30·40세대에는 은퇴 이후까지 퇴직연금을 예금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가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연금 운용은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형이 80.4%다. 펀드 등 실적배당형 비율은 12.8%에 불과하다.
2024.12.24 10:47:32
남친한테 꽃 대신 밥 사라고 하세요…크리스마스 대목 노린 바가지 기승
남성 A씨는 크리스마스이브 여자친구에게 줄 꽃다발을 알아보다 비싼 가격에 당황했다. 얼핏 봐도 엉성한 꽃다발이 10만원을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길거리에서 산 5만원짜리 꽃다발보다 형편없다고 항의했더니 꽃집 사장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라”면서 되레 핀잔을 줬다. A씨는 “분위기 좋은 식당 예약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 부담스러웠는데 선물에 꽃까지 챙기려니 지갑이 거덜 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연인들의 날인 크리스마스이브를 앞두고 대목을 노린 바가지가 활개치고 있다. 특히 꽃의 경우 크리스마스에서 졸업식으로 이어지는 12월 말에서 2월까지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오히려 적어져 생화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다. 이에 가성비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최근 꽃값은 평소보다 2~3배 오른 상태로, 같은 돈을 주고 구입했더라도 꽃 양이 조금 덜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4.12.24 09:30:38
방사능 오염된 동일본산 버섯 ‘익명으로 유통’…무려 2000㏃ 초과한 버섯도 나와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약 14년이 지났지만, 동일본 지역에서 채취된 야생 버섯의 방사성 물질 오염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현지 시민단체가 지난 9월 이후 인터넷 물품거래중개업체 메르카리 등에서 구입한 이와테와 후쿠시마현 등 동일본산 야생 버섯 100건을 조사한 결과 28건(28%)에서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식품 함유량 기준치는 ㎏당 100베크렐(㏃)이다. 이와테현산 건조 야생 능이에서는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2000㏃/㎏이 검출돼 가장 오염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테현에서는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야생 버섯 출하가 금지되고 있다. 기준치 초과 28건 가운데 24건이 능이였으며 모두 익명으로 판매됐다. 도쿄신문은 "정부가 익명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리는 식품에 대해 불시 검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한편 방사성 물질 중 세슘은 반감기가 30년이나 돼 토양에서 식물로 옮겨 농축되고 있다. 한국은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현 쌀과 버섯류 등 14개 현 27개 품목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24.12.22 13:51:31
내년 집값 상승, 먼저 집 산사람이 승자…퇴직연금까지 끌어다 쓴 직장인 늘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인출해 부동산 자금으로 활용한 직장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리가 2022년보다 작년에 높아지면서 대출 비율을 줄이고 퇴직연금 등을 동원해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가운데 30대 남성의 퇴직연금 예금 해지 후 주택 구매가 두드러졌는데,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장만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인 21일 통계청의 2023년 퇴직연금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는 전년 대비 28.1% 증가한 6만4000명으로 조사됐다. 인출금액도 2조4000억원으로 40.0% 늘었다. 연령별로 30대(42.4%)가 가장 많았고, 40대(33.3%)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73.3%)이 여성을 크게 웃돌았다. 10명 중 8명은 중도인출 이유가 주거 목적(주택 구입 52.7%, 주택 임차 27.5%)이었다. 20대 이하는 ‘임차’, 다른 세대는 ‘구입’ 목적이 대다수였다. 결혼·육아 세대인 30·40세대에는 은퇴 이후까지 퇴직연금을 예금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가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연금 운용은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형이 80.4%다. 펀드 등 실적배당형 비율은 12.8%에 불과하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내년 중반 이후 주택 매매가격이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강력한 대출규제를 통해 거래를 막아놓았지만 억눌려 있던 주택수요와 누적된 주택공급 부족, 금리인하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향추세가 맞물리면서 내년 중반기부터 주택가격 상승폭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현재) 등 강력한 대출규제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주택가격 폭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종대 주산원 원장은 “탄핵결정이 빨리 나면 주택거래 관망기간이 짧아지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지만 문제는 대출규제”라며 “대출을 막아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배탈이 난 사람을 ‘먹지말라’며 굶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주산연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산연에서 발표한 주택은 아파트와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아파트만 별도로 분석한 수치를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주산연은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3월에 상승전환한 후 7~8월에는 월 1%가 넘는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으며, 최근들어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으나 10월에도 0.3%상승했다고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서울의 1~11월 누적 매매가격은 4.6%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 유동성이 증가하기 시작했던 지난 2020년 상승률(3.0%)보다 높은 수치다. 주산연은 내년 전망을 서울 주택가격은 연간 기준 1.7% 상승하며, 인천·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은 0.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방의 하락폭(-1.4%) 커지면서 전국 지표는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예측결과는 경제성장률과 주택수급지수, 금리변화 등을 반영해 산출했다. 주산연은 향후 공급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올해 1~10월 착공물량은 21만8000호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0% 증가한 수치다. 분양물량도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한 18만2000호로 올해 총 착공·분양·준공 물량 자체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인허가 물량이다. 올해 같은 기간 인허가 물량은 24만5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9.1% 감소했다. 여기에 착공, 분양, 준공 물량을 모두 포함하면 내년 공급물량은 평균 대비 30%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서 원장은 “올해 착공이 늘어난 것은 작년, 재작년, 또 그 이전에 인허가를 받아놓고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물량들이 몰아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3년 전에 착공한 아파트가 이제 준공되니까 올해까지는 공급물량이 많이 줄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급부족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2 11:46:57
오산 로또 매장서 1등 4장 연달아 나와…당첨금만 60억원
경기도 오산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1등 당첨 복권이 한꺼번에 4장이 나왔다. 동일인이 같은 번호를 구매한 것이라면 무려 60억원에 달하는 당첨금을 받게된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5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3, 9, 15, 27, 2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1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8’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17명이다. 이들은 각각 16억2050만원을 받는다. 1등 당첨자 17명 가운데 8명이 ‘자동’을 선택해서 뽑혔다. '수동'도 8명, 1명은 '반자동'이다. 특히 '수동' 선택 1등 당첨자 중 4명이 경기도 오산시 소재 판매점(오늘의로또·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75)에서 나왔다. 수동으로 번호를 선택한 만큼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로또복권 1105회차 1·2등 당첨자가 당첨금액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2월4일로,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전액이 귀속된다. 지난 18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 1명, 2등 2명이다. 1등 당첨금액은 18억3485만3800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5526만6681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과 보너스 번호 11’이다 1등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전남 진도군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매했다. 당첨금을 미수령해 복권기금에 귀속되는 경우가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복권 구매 후 분실했거나 복권을 선물 받은 뒤 당첨확인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전해졌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복권을 구입하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버리기 전에 꼭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12.22 11:01:32
간통죄 사라지더니..외도 아내 남편 상대로 무차별 고소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무차별 고소를 남발해 고통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남성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5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결혼 10년 차로 딸 하나를 둔 가정의 가장이다. 그는 최근 들어 아내 B씨(40대)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꼈다. B씨는 회식을 이유로 늦게 들어오는가 하면 자신의 팀 회식도 아닌 다른 팀 회식까지 하러 갔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차 문이 안 잠겼다'는 알람을 받게 됐다. A씨는 알람이 또 한 번 오자 주차된 차로 가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차마 믿기 힘든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의 아내가 직장동료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키스하는 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불륜 상대는 아이가 둘 있는 유부남으로 아내의 직장 동료였다. B씨는 A씨가 불륜 증거를 보여주자 "키스한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먹은 것"이라고 둘러댔다. 또 '자기야'라는 호칭에 대해서도 "남사친(남자 사람 친구)인데, 서로 말 놓기 애매해서 '자기'라고 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불륜 사실을 부인했다. 되레 아내는 "나를 이렇게 의심해서 미행까지 하냐"며 초등학생 딸을 놔두고 집을 나갔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상간남의 집이 었다. B씨는 직장 근처에 월셋집을 구해 상간남과 함께 머물렀고 딸도 주말마다 불러 함께 지냈다. A씨는 "일요일에 딸이 돌아왔는데 깜빡하고 아내 집에 휴대전화를 놓고 왔고 그걸 찾아주려 아내가 사는 집에 갔는데 상간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상간남에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그러자 상간남은 A씨를 향해 무차별 고소를 했다. 상간남은 A씨가 아내 직장에 갔다가 자신의 차 창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폭행죄, "소장 어디로 받을래?"라고 반말로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협박죄', 또 자신을 찾아온 행위를 '스토킹' 등으로 고소했다. 이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폭행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고소당했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면 되고 너무 과하게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역고소해도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2024.12.22 10:51:02
초등 여교사, 남자 어린이 성폭행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여교사의 잘못된 행동은 학교 측의 신고로 세상에 드러났다. 앞선 20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모 초등학교의 여성 A교사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송했다. 이후 전인 19일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시 교육청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 지난달 12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대전시 교육청은 곧바로 A교사의 일탈이 확인되자 그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현재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경중과 관계없이 파면·해임하는 배제 징계 대상이다. 피해 어린이는 현재까지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 전문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피해 학생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교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기관처분 결과를 받고 바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이달 중으로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역 교사들의 잇따른 성범죄·추문은 이전에도 논란이 됐다. 지난 6월엔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전 한 여자고등학교 50대 체육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40대 남자 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슷한 시기 모 중학교 여교사가 동성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 됐고, 경찰은 부적절한 성 접촉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교육 당국은 복무규정을 점검하고 교사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초등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여교사의 범죄가 드러나면서 교육청 지침이 헛된 주문에 불과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대전시교육청도 이번 여교사의 초등생 상대 성범죄 사건을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역 교사들의 제자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추문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 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교육청이 피해 학생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공론화를 꺼리면서 문제를 키운 측면도 있다"면서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이 나서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성 비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12.22 10:17:41
아빠처럼 의지 했는데…아들 여친 성폭행, 처참한 영상 촬영한 40대 ‘중형’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던 10대를 성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악행에 “선 넘은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앞선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 대한 항소심 병합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12월 말부터 올 1월 초순 사이 자기 집에서 10대 B 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이런 처참한 범행을 저지르면서 범행 상황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213회 만든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또 작년 9월 초순부터 12월 말까지 거주지 거실에서 B 양 신체를 85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B 양은 A 씨를 평소 아빠처럼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기 아들과 같은 반인 B 양이 집에 자주 놀러 오면서 친해지자 이같은 마수를 뻗쳤다. 그런데도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부분만 뒤늦게 인정했고, 법정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사실오인과 형이 과하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 나이, 피해 정도와 피해회복,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의로 다가갔다고 했지만, 선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책임을 피하지 않고 다해야 아들에게 당당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12.19 09:06:06
축의금은 10만원이지만…부의금은 “5만원이 적당”
성균관유도회는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부의금은 5만원이면 적당하다고 권고했다. ‘애경사’(슬픈 일과 경사스러운 일을 아울러 이르는 말)가 생기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돕는다는 전통문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조의금은 현행 최고액권인 5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물가가 오르고 장례비용이 치솟았더라도 ‘돕는다는 취지’를 더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新) 장례문화 사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18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조의금이 "어디까지나 마음의 표시이며 성의이므로 형편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또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전통 상례와 무관한 관행을 지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언제부터인지 '성복제'(成服祭)처럼 유래가 불명확한 제사나, 완장과 같이 전통 장례에는 없던 물품이 필수 절차 혹은 상품인 것처럼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성복은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것을 의미하지만 본래 제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완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의례 준칙'에 따라 확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성균관유도회 측은 판단하고 있다. 제단에 설치하는 꽃장식이 정성의 수준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성균관유도회는 의견을 밝혔다. 유족은 갑자기 닥친 죽음에 황망하여 차분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가 평소에 자신의 상·장례 절차나 방식에 관한 뜻을 담은 사전장례의향서를 가족과 공유하면 허례허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올해 카카오페이로 송금된 축의금은 평균 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 비용 중 특히 식대가 급상승 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급등한 축의금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결혼 비용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갈수록 비싸지는 결혼 비용에 “돈 있는 사람만 결혼할 수 있다”는 푸념까지 나온다. 지난 11월 카카오페이는 ‘숫자로 보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사용자의 축의금 송금봉투 활용 데이터 분석을 통한 축의금 트렌드 결과를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평균 축의금 비용은 9만 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7만 3000원 대비 약 23% 증가한 수치다. 축의금은 2022년 8만원을 시작으로 2023년 8만3000원으로 매해 꾸준히 올라 9만원이 됐다. 다만 연령별로 축의금 액수에 차이를 보인다. 20대는 약 6만원을 낸 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30~40대는 10만원을 냈다. 50~60대는 가장 많은 12만원으로 나타났다. 10만원 초과를 선택한 사용자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2024.12.18 22:00:00
한성자동차,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겨울철 차량 점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대표 김마르코)는 겨울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메르세데스-벤츠 '2024 겨울맞이 캠페인(2024 Winter Campaign)'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한성자동차 전국 21개 서비스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상의 차량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한 겨울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모션이다. 기간 동안 차량 서비스 계약(ISP) 만료 고객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무료 진단 서비스와 브레이크 관련 부품 및 계절성 부품에 대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브레이크, 타이어, 제동장치, 배터리, 각종 등화장치 등에 대한 전문 테크니션의 진단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안전한 겨울 운행을 위한 필수 부품을 더욱 저렴하게 교체할 수 있다. 또한, 고객들이 차량 관리에 있어 더 많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액세서리 및 컬렉션 품목 20% 할인 ▲50만원 이상 유상 수리 고객 대상 윈터 스페셜 선물 패키지 증정 ▲타이어 2본 이상 교체 고객에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서비스센터 온라인 리뷰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한성자동차 서비스센터 방문 후 지도 앱에 이용 후기를 남긴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증정한다. 한성자동차 관계자는 "겨울철은 특히 차량의 안전 점검이 중요한 만큼 겨울맞이 프로그램을 통한 겨울 점검과 함께 다양한 혜택으로 실속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4 겨울맞이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한성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거나 한성자동차 공식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12.18 15: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