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 전남에서부터 트랙터를 몰고 상경 투쟁을 시도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주말인 22일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27시간째 경찰과 대치중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2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참가자 1명이 실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농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인 21일 오후 12시쯤 서울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혔다. 전농은 27시간쯤 지난 22일 오후 3시 현재까지도 경찰은 남태령역 앞 과천대로에 차 벽을 세우고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막으면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집회 현장에선 참가자 1명이 실신해 소방이 출동했다. 주최 측은 "현장에 의사가 있다면 4번 출구로 와달라"고 안내하자 의사로 추정되는 한 시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갔다. 소방은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의식이 있어 현장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대치 과정에서 참가자 2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돼 관악경찰서에 유치 중이다. 이들은 오전 중 변호사를 접견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구속 절차는 계속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등 대다수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를 가진다. 휴정기에는 통상적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은 일시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 집행정지,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이 기간에도 열린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들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구속 연장 절차는 차질 없이 이뤄진다.

지난해 서울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10명 중 4명은 원정 진료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불한 진료비만 10조원을 넘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는 총 1520만3566명이었다. 이 중 886만9972명은 서울 거주자였으며 다른 지역에서 찾은 환자는 633만359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중 41.7%는 다른 지역에서 '원정 진료'를 보러 서울을 찾은 셈이다. 이들이 사용한 진료비는 10조9248억1877만3000원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수술받는 다른 지역 환자 비중도 높았다. '2023년 주요수술 통계연보' 확인 결과 지난해 서울에서 수술받은 환자 46만8637명 중 서울에서 사는 환자는 26만1236명으로 집계됐다. 55.7%를 제외한 44.3%는 다른 지역에 사는 환자들이 서울에서 수술 받았다.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 숫자와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부진이 이어진 영향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말까지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310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건)를 넘어설 것으로 전밍된다. 11월까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2만6267건으로 작년 기록(2만5024건)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작년(15만9843건)의 95.7% 수준이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0~2022년 12만~13만명대 수준이었으나 작년 18만명대로 급증했다. 이정문 의원은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서민정책금융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반드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올해 1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11년 만 최대치다. 앞선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12월이 남아있긴 하지만, 1∼11월 누적으로 2013년 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10만5614건에 비해서도 35% 증가했다. 임의경매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특히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크게 늘었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694건으로 전체의 33%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73% 급증했다. 다음으로는 부산 6428건, 서울 5466건, 인천 38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집값 상승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며 "한동안 임의경매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강씨는 이 판결에 따라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당하는 변호사법에 따라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이 갑작스럽게 실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직 및 실직 전망’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다수의 직장인들이 실직 이후 상황에 대한 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년 사이 실직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8.2%로 지난해보다 5.9%포인트 증가했다. 직장인 10명 중 4명(39.1%)은 2025년 실직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비정규직의 2025년 실직 우려는 52%에 달했다. 직장인들에게 올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실직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18.2%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비정규직(27.8%) 실직 경험이 정규직(11.8%) 실직 경험의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비사무직(24.8%), 150만원 미만(24.3%), 20대(22.2%) 역시 실직 경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들에게 2025년 실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39.1%는 ‘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절반 이상(52%)이 내년 실직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 외 비사무직(47.2%), 5인 미만(43%), 150만원 미만(49.2%), 50대 이상(42.2%)에서 상대적으로 2025년 실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절반(50.7%)은 갑작스럽게 실직할 경우 재정난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답했다. 버틸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은 비정규직(59.1%), 5인 미만(59.4%), 비사무직(57.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직 및 실직 전망’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구속 절차는 계속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재판은 내년 1월 초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등 대다수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를 가진다. 휴정기에는 통상적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은 일시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 집행정지,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이 기간에도 열린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들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구속 연장 절차는 차질 없이 이뤄진다.

민주 "한덕수, 24일까지 특검법 공포않으면 즉시 책임묻겠다"

일요일인 22일은 중부내륙과 강원산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6.9도, 인천 -5.6도, 수원 -6.1도, 춘천 -10.0도, 강릉 -2.8도, 청주 -5.0도, 대전 -5.7도, 전주 -3.3도, 광주 -0.7도, 제주 5.5도, 대구 -3.0도, 부산 -1.6도, 울산 -2.9도, 창원 –1.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0∼8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도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서 0도 내외로 머물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은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낮까지 제주도에는 5㎜ 내외의 비나 1∼5㎝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울릉도·독도에는 5∼20㎜ 비, 5∼20㎝의 눈이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한편 이번 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월요일인 23일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당분간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추위가 이어진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도, 제주도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8~2도, 최고 3~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경기 북부·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중·북부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당분간 중부내륙과 강원산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을 전망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0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가 되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춘천 -11도 △강릉 -1도 △대전 -5도 △대구 -3도 △전주 -3도 △광주 -2도 △부산 0도 △제주 5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춘천 4도 △강릉 8도 △대전 7도 △대구 8도 △전주 7도 △광주 8도 △부산 10도 △제주 10도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충남 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안쪽먼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이날까지 바람이 시속 30~65㎞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5m로 높게 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배드민턴 셔틀콕을 재활용해 만든 '가짜 다운재킷'에 대한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중국 현지 매체인 대허바오는 다운재킷 업체들이 충전재용 중고 셔틀콕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업체는 셔틀콕에서 깃털 부분만을 분리한 뒤 분쇄해 실처럼 만든 비사를 충전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중국중앙TV(CCTV)에서 지난달 말 초저가 다운재킷 제품이 비사를 충전재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는데, 이후 중국 현지 매체들이 비사의 출처를 찾기 위한 심층 취재에 나서 업계의 비밀이던 셔틀콕을 찾아냈다. 전국의 배드민턴 경기장 청소 담당자 등 관련 업계 종사자나 배드민턴 애호가들이 중고 셔틀콕을 모아서 이들 업자에게 판매해 현금화하고 있었다. 오리와 거위 깃털 가격이 최근 매년 1.5배 이상 오르면서 셔틀콕이 재활용되고 있다. 가짜 다운재킷은 오리털·거위털로 된 충전재를 채운 것처럼 위장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셔틀콕 재킷'은 보온성과 가벼움 등의 지표에서 진짜 다운재킷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이 섬유에 붙어있다가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주택가격이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은 올해 1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1% 상승했다. 수도권(0.22%→0.11%) 및 서울(0.33%→0.20%)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0.20%) 집값은 선호 단지 위주로 국지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 규제 등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되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0.11%) 중 경기(0.08%) 지역에서는 과천·안양시·부천시 원미구 위주로 집값이 전체적으로 상승했으나, 인천(-0.06%)은 중·미추홀·남동구 위주로 하락했다. 반면 지방(-0.06%→-0.09%) 집값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5대광역시(-0.15%→-0.15%), 8개도(0.00%→-0.04%), 세종(-0.20%→-0.28%)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0.00%으로 보합세로 전환됐다. 단독주택은 0.08% 상승했다. 수도권 주택 중 아파트는 0.13% 상승했고,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0.17%, 0.06%씩 올랐다. 지방의 경우 아파트(-0.12%)와 연립주택(-0.14%)은 가격이 하락했고, 단독주택(0.05%)만 상승세를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내 역세권, 학군지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는 관측되나, 전반적인 시장 관망추이가 지속되고 있다"며 "매매는 서울·수도권은 시장상황 혼조세 속에 전반적인 매수 관망심리가 확산되고 있고, 지방은 미분양 등 공급영향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하락하는 등 전체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은 2013년 이후 11년 만 최대치를 나타냈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12월이 남아있긴 하지만, 1∼11월 누적으로 2013년 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10만5614건에 비해서도 35% 증가했다. 임의경매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특히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크게 늘었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694건으로 전체의 33%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73% 급증했다. 다음으로는 부산 6428건, 서울 5466건, 인천 38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집값 상승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