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대표 김마르코)는 ‘12월 윈터 페스타’ 프로모션을 통해 E 200 아방가르드 구매 혜택과 전 차종 구매 시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한성자동차 전국 20개 전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 E 200 아방가르드(2025년식) 구매 시 연말 최고 판매 조건을 제공한다. 상세 조건은 가까운 한성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는 31일까지 E 200 아방가르드와 GLC 300 4MATIC 쿠페 아방가르드를 출고하는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국내 최초 중식 여성 셰프로 유명한 정지선 셰프의 중식당 ‘티엔미미’ 2인 식사권을 증정한다. 20일까지 한성자동차에서 신차 및 인증 중고차를 출고하는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조선펠리스 호텔 숙박 바우처, ▲반얀트리 스파 바우처, ▲뮤지컬 ‘알리딘’ 티켓, ▲바샤 커피 세트, ▲메르세데스-벤츠 곰돌이 키링,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등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한성자동차 관계자는 “오직 한성자동차에서 구매하는 고객만이 누릴 수 있는 12월의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한성자동차에서 경험하는 메르세데스-벤츠 구매 여정에서 모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성자동차 ‘12월 윈터 페스타’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성자동차 전시장, 한성자동차 홈페이지 및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국내 경유(디젤)차 등록 비중이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탈탄소 흐름에 따른 친환경차 인기가 커지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6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내시장에 등록된 경유차(승용·상용 포함)는 총 13만2천3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28만8천834대) 대비 54.3% 급감했다. 전체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8%로 떨어졌다. 올해가 한 달 남았지만 경유차 등록 감소 추세는 돌이키기 어려워 연간 등록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 경유차 등록 비중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차량 구매자 10명 중 채 1명도 경유차를 사지 않는다는 것으로, 경유차 판매 비중이 높았던 상용차 시장에서도 해당 연료 차량이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뛰어난 연비와 높은 토크로 2010년대 큰 인기를 끌던 경유차는 탈탄소화에 따른 배출 규제 강화와 친환경차 인기에 해가 갈수록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경유차 판매 비율이 높았던 상용차 시장에서 환경 규제에 따른 생산 감소 등으로 소비자들이 경유차를 외면한 것이 등록 대수 감소의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다. 특히 올해부터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1t 경유 트럭의 신규 등록이 금지되고, 어린이 통학버스나 택배용 차량의 경유차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그 결과 누적 등록 대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상용 부문에서 경유차 수요가 LPG차로 옮겨간 것도 악영향을 미쳤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경유차의 퇴출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산 물량 자체가 줄고, 소비자들도 경유차를 불편하게 느끼고 있어 앞으로 감소 속도는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디 올 뉴 팰리세이드’ 디자인이 최초 공개됐다. 현대자동차는 6일 프리미엄 플래그십 대형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The all-new PALISADE, 이하 신형 팰리세이드)’의 디자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2018년 11월 첫 출시 이후 6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완전변경 모델로, 팰리세이드만의 독보적인 캐릭터를 계승하면서도 더욱 견고하고 고급스러워진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현대차는 시선을 사로잡는 압도적인 존재감 위에 탑승객을 섬세하게 배려한 신형 팰리세이드를 앞세워 국내 대형 SUV 시장의 지배적인 입지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강인한 인상을 중심으로 더욱 과감해진 비율과 함께 한층 견고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거듭났다. 전면부는 수직적인 DRL과 대담하게 자리잡은 라디에이터 그릴이 팰리세이드만의 독보적인 캐릭터와 결합돼 압도적인 첫인상을 갖춰내고, 미래적이면서도 강렬한 느낌의 센터 포지셔닝 램프는 높은 후드와 균형을 이루며 마치 웅장한 조형물을 보는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또 신형 팰리세이드의 실내는 ‘고급스러운 주거공간(Premium Living Space)’을 테마로 한층 넉넉해진 실내 공간에 가구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수평적 레이아웃을 구현해 마치 내 집과 같은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이전 세대 모델 대비 증대된 전장과 휠 베이스를 기반으로 확보한 넓은 실내공간은 가족 단위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시트와 콘솔, 대시보드 등 내장 구성요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부드러운 소재와 정교한 마감으로써 안락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현대디자인센터장 사이먼 로스비 전무는 “디 올 뉴 팰리세이드는 대담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세심한 디테일을 더해 존재감을 구현했다”며 “프리미엄 가구를 연상시키는 정교한 디테일로 완성한 실내 디자인이 가족들을 위한 안락하면서도 활용성이 뛰어난 공간으로 팰리세이드를 재정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식당 약 3000곳에 전화를 해 "배탈·설사에 시달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일명 '장염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부터 올해 4월께까지 전국 음식점 점주등을 상대로 모두 456명에게 약 1억원을 뜯어냈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서울, 부산, 전주 등 전국 각지의 식당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거기 음식을 먹었는데 배탈이 났으니 배상금을 줘야겠다.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해서 행정조치 받도록 하겠다"고 점주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식당을 방문해 음식을 먹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거짓말을 저질렀으며, 민원을 두려워한 업주들은 이에 속아 A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몇몇 업주가 ‘영수증과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하자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음식점에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다. 범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국 음식점 3000여 곳이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범죄인 상습사기, 사기, 사기미수 등으로 여러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차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현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근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1세대 프랜차이즈인 한국피자헛의 이같은 위기는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하면서 비롯됐다. 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 가격에 이익을 붙인 것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 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 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측은 상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판결의 여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 역시 관련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한국피자헛이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소송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인가? 김원상 변호사 : 기존에 피자헛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점주들이 가맹점(체인점) 형태로 전환하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예상보다 현저하게 수익이 낮아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가맹금을 본사에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에 따른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 판단해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판결을 보면 법원도 가맹금이 지나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김원상 변호사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액 가맹금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차액 가맹금 수령 근거가 가맹 계약에 존재하는가'이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같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차액 가맹금과 관련된 가맹사업법안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 차액 가맹금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된 합의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는 차액 가맹금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유사 사례에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돼 있고 그것이 계약 체결 전 가맹점주에게 제공됐다 하더라도 가맹계약 내용에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나아가 2심은 본사가 원·부재료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비용을 산정한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제시해 동의를 받는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Q. 그동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 가맹금 문제가 관행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소송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 김원상 변호사 : 차액 가맹금과 관련해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가맹 계약에 편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동안의 관행상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차액 가맹금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맹점주들은 직영점을 운영하다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알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들은 단체 소송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반면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 김원상 변호사 :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비용 절감이나 보전을 위한 산정 내역을 점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뒤 가맹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 당시 점주들과 나눴던 구체적인 대화 내용, 어떤 명목에서 가맹금을 받았는지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수집해 차액 가맹금의 내용이 편입됐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그렇다면 반대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때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김원상 변호사 : 가맹점주들에게는 계약 체결시 본사로부터 어떤 계약 조건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았는지, 가맹금 지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비롯해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내역서가 있다면 해당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본사는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를 갖추고 있고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또 재무·회계에도 능숙한 실력을 발휘하는 전문가 집단이므로 점주들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가맹사업에 대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은 없는지, 가맹점주들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부담할 예측 가능한 비용은 어느 범위까지인지 등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Q.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대륜에서도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김원상 변호사 : 이번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재무상태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를 고려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그동안 각종 기업 회계·재무·조세 자문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컨설팅까지 조력하고 있다. Q. 이같은 분쟁 속에서 본사의 책임과 가맹점주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김원상 변호사 :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발전에 발맞춘 당국의 신속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또는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김원상 변호사 : 법적 소송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분쟁의 당사자가 되면 오랜 기간 분쟁 속에 놓일 수 밖에 없어 일상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대륜은 단순히 법률적인 자문을 넘어 재무·회계적 자문까지 해주는 토털 케어 시스템으로 가맹점주와 본사 모두에게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 특히 가맹점주의 경우 직접적으로 생계와 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대륜은 분쟁이 확대되기 전에 한 발 앞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성을 갖췄으니 상담을 통해 문제를 진단해 보기 바란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부산·대전·영주·광주송정 등 전국 5개 거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으며 출정식에는 서울 5000여 명, 부산·대전·영주·광주송정 등에서 각 2000여 명 등 총 1만300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임금 2.5% 인상 ▲성과급 체불 해결 ▲4조 2교대 전면 실시 등을 요구해왔으나 전날 막바지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코레일은 비상수송체계에 돌입하는 한편 전철 1호선, 3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의 운행 지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총파업으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 파업 기간 수도권 전철 평시 대비 75% 수준으로 운행하며 출근시간대는 90% 이상 운행할 방침이다. KTX는 평시보다 67%, 일반열차는 새마을호 58%,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행된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 하고, 평시 대비 22% 수준을 유지한다.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1만348명과 대체인력 4513명 등 총 1만4861명이 투입된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사측이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했다"며 "이는 결국 철도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만 바라보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재부와 국토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계엄선포 본질은 실질적 왕정 꿈꾼 친위 쿠데타"

경찰이 남녀 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동덕여대 총학생회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총학을 비롯한 일부 학생은 거액의 배상금을 떠안게 되는 건 물론 시위에 참가한 이들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거로 전망 된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동덕여대가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과 학생 등을 포함한 21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공동퇴거불응·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선 1일 동덕여대 측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10여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학생 시위대가 캠퍼스 곳곳을 래커 스프레이로 훼손하고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으로 대학 추산 최대 54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인적 사항이 특정된 인물은 19명, 성명불상자가 2명"이라고 밝혔다. 이민주 동덕여대 교무처장(대학비전혁신추진단장)은 “(점거 중인) 11명을 특정했다”며 “학생회 간부와 단과대 간부, 급진 페미니즘 동아리로 알려진 ‘사이렌’ 간부 중 ‘주소 미상’인 4명을 제외하고 11명을 대상으로 가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이번 사태에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언론 보도가 있던데 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덕여대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학교 외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치고 법리 검토 등에 들어갔고, 인터넷에 흉기 난동을 예고한 게시자는 현재 추적 중이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기업 인사담당자 사이에서는 “동덕여대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이 적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했다. 공공기관장이 올린 글인 만큼 논란이 일었지만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게시글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엔 "내가 인사담당자면 동덕여대 거를 듯", "HR 담당자들이랑 모임하는데 향후 몇 년은 동덕여대 거른다던데"라는 등의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에 불을 지폈다 . '여대 출신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게시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고용노동부는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실제로 동덕여대 출신을 채용 과정에서 걸러낸다 해도 노동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 특정 학교 출신을 배제하는 데 대한 뚜렷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만 봐도 채용 전에 이뤄지는 차별 행위엔 적용되지 않는다. 채용절차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도 마찬가지다. 동덕여대생만 채용하지 않겠다면 이를 성차별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채용절차법을 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학력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구직자 당사자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무방하다. 남녀고용평등법도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할 뿐이다. 다만 여성 차별일 땐 처벌 대상이 된다. 또 노동법상으로는 동덕여대 출신 채용 배제를 규율할 수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적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학령 등을 이유로 고용상 특정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차별'로 보지만 권고에 그친다.

롯데그룹이 모라토리엄설(채무불이행) 등 허위 지라시(정보지)를 작성·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롯데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유통 계열사를 중심으로 임직원의 50% 이상을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확산됐다. 지라시가 유포된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롯데 측은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롯데는 해당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형법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평가, 지급 능력 또는 지급 의사에 관한 신뢰 등을 침해했을 때 성립된다.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가구의 3분기 사업소득이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재화 소비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도소매 자영업 비중이 높은 40대 가구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3분기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가구의 사업소득은 107만4000으로 1년 전보다 16만2000원(13.1%) 감소했다.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동향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소득 수준 자체도 같은 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105만1000 )과 비슷한 수준으로 후퇴했다. 40대 가구 사업소득은 엔데믹 이후 2년 연속 증가하며 지난해 3분기 123만6000원까지 늘었지만 3년 만에 다시 큰 폭으로 뒷걸음질 쳤다. 40대 가구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체 가구 사업소득(98만7000원)도 0.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3분기 0.8% 감소한 뒤로 가장 저조하다. 이처럼 사업소득이 특히 40대에서 부진한 배경으로는 도소매업 등 재화 소비 중심으로 소비 부진이 장기간 계속되는 점이 꼽힌다. 40대 자영업자 상당수가 재화 소비와 관련 있는 도소매업에 몰려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준 40대 자영업자 115만2000명 중 도소매업 종사자가 23만3000명(20.2%)으로 가장 많았다. 40대 자영업자 5명 중 1명 이상이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셈이다. 40대 자영업자 중에는 임금직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도 다수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업이 안정된 50대보다 고금리·내수부진 등 '외풍'에 더 취약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소매업은 생산이 작년 2분기(-1.1%)를 시작으로 올해 3분기(-2.1%)까지 6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도소매업 불황은 재화 소비가 기록적인 부진을 거듭하는 데 따른 것이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2년 2분기(-0.2%)부터 꺾이기 시작해 올해 3분기까지 10개 분기째 줄고 있다.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긴 감소세다. 도소매업 품목 중 의류·신발은 재화 소비 부진이 특히 두드러진다. 고금리 등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늦더위까지 겹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뒷걸음질 치던 가구당 월평균 의류·신발 지출은 올해 3분기 11만4000원을 기록,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3.9%)치로 떨어졌다. 40대는 경제 활동이 활발한 연령대로, 자녀와 부모 부양 부담이 모두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의 소득 감소는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 경제 역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융위기·팬데믹 당시보다 40대 가구 사업소득 감소 폭이 크다는 것은 내수 부진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라며 "팬데믹 당시 가전제품 등 내구재를 교체했던 사람들이 경기 불확실성으로 재화 소비를 미루면서 도소매업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차기 총학생회와 논의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본관 점거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하자 갑작스럽게 나온 입장이다. 하지만 학교는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퇴거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했다. 1일 동덕여대 제57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총학은 전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입장문에서 "대학 본부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실행하고 요구안 내용을 받아들이면 본관 점거 해제를 재고할 의사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총학생회는 대학본부에 △ 학생들에게 비민주적인 남녀공학 전환 논의 사과 △ 2025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차기 총학생회와 논의 △ 학생 의견 수렴 구조체 신설 △ 11월 3주 차부터 이뤄진 수업 거부에 대한 출결 정상화 등을 받아들일 것을 제시했다. 총학의 요구안과 관련해 동덕여대 측은 "총학생회 입장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동덕여대 측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10여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학생 시위대가 캠퍼스 곳곳을 래커 스프레이로 훼손하고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으로 대학 추산 최대 54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대학 측은 “학교에 훼손된 부분도 많은 상태이고, 이번 사태에 외부인이 참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보니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확인하고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선량한 학생들의 피해를 막고 다시 이런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요청 시 학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학 측은 지난 28일 서울북부지법에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과 처장 등 개인 명의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동덕여대 교무처장(대학비전혁신추진단장)은 “(점거 중인) 11명을 특정했다”며 “학생회 간부와 단과대 간부, 급진 페미니즘 동아리로 알려진 ‘사이렌’ 간부 중 ‘주소 미상’인 4명을 제외하고 11명을 대상으로 가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덕여대는 대학 측이 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고 학생 측이 강의실 점거를 해제함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대면 강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총학생회와 단과대 대표들로 구성된 중앙운영위회는 대학 측에 ‘공학 전환 논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받아들여질 때까지 본관 점거와 자발적인 수업 거부를 이어가겠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