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히는 뒷문에 억지로 몸을 밀어 넣고 뇌진탕이라며 수백만원을 타가는 식의 범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JTBC는 이런 가짜 환자들의 행태가 담긴 영상을 여럿 입수해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마지막 승객이 내리고 뒷문이 닫히려는 순간 뒤늦게 온 남성이 문틈에 손을 넣으며 올라타는 모습이 담겼다. 곧바로 멀쩡히 걷던 이 남성은 몇 달 뒤 버스 회사에 치료비 200만원을 요구했다. 뇌진탕 등으로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한 달 넘게 다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버스 회사 책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에 이 남성은 치료비를 그대로 뱉어냈다. 한편 달리던 버스에 일부러 몸을 갖다 대는가 하면 10년 동안 10번 이상,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승객도 있다. 치료비를 환수해도, 막대한 소송비와 민원 응대의 고통은 보상받을 길은 없다. 강민수 전국버스공제조합 관계자는 JTBC에 “(소송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도 걸리기도 한다”며 “(직원들이) 구안와사가 오기도 하고 정신병 치료를 받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버스 기사들의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다. 지난해 버스 사고 치료비로 쓰인 보험금은 서울에서만 총 111억 8000만 원에 달한다. 44%가 경상 치료였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방 치료비로 나갔다. 양방 치료비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방 치료비는 10년 사이 네 배 이상 늘었다. 전국버스공제조합은 버스 안에 설치된 최대 12개의 CCTV를 활용해 가짜환자를 가려내고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세근(향년 85세)씨 별세. 김재옥씨 남편상, 송희주씨(하나증권 수원금융센터장), 완희씨(광주세관 주무관) 부친상=4일 스카이장례식장 102호 발인 6일 오전 9시 (062)951-1004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회 본청 건물에 투입된 무장 계엄군 청년이 시민에게 고개 숙인 뒤 철수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은 조용히 사과하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연기하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4일 오전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는 고개 숙인 한 계엄군인의 사진을 올리고 "오늘 항의하러 국회 앞으로 몰려온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죄송합니다' 말해주고 간 이름 없는 한 계엄군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눈에 봐도 너무나 반듯하게 생긴 그 계엄군 청년. 안경 너머 비치는 맑은 눈동자에 그만 저는 모든 분노가 사라지며 한없는 안쓰러움과 고마움을 함께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는 "쫓아오는 저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 절을 하며 '죄송합니다' 말하던 그 짧은 순간, 당신의 진심을 느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같은 편'이라고 말하는 듯한 그 진심을"이라며 "제가 당신의 인사를 받은 한 시민이자 취재 기자였다"고 했다. 앞서 3일 오후 10시 28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0시 27분 계엄군이 국회 본관 정문 진입을 시도하며 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오전 0시 38분 무장 계엄군 일부가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면서 의자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친 국회 보좌진들과 대치했다. 일부 무장 병력은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고, 이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기도 했다. 이후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후 오전 1시 14분 국회 본관에 진입했던 군인들은 전원 경내 밖으로 철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첫 공개 일정이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연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가 순연됐다”고 전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이 회의를 주재하고 마약 범죄 관련 발언을 할 예정이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공식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포함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의 표명 이후 수리가 곧바로 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후 첫 공개일정 중단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개 일정이었던 오늘 오전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가 연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가 순연됐다"고 말했다.

남자친구와 바람난 여성에게 임신중절을 요구받고, 폭언을 들었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형사상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2일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임신중절과 남자친구의 바람 등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 지난 2016년 아르바이트하던 치킨집에서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는 6년간 남자친구와 만남을 이어오며 이별과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동거하며 지나게 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다. 또 동거 후 임신해 두 사람의 아이가 생겼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A씨 몰래 다른 여성 B씨를 만나고 있었다. 그는 상대 여성에게도 A씨와 교제하는 사실을 숨긴 채 몰래 데이트를 이어왔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일까? A씨는 남자친구가 바람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B씨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남자친구는 B씨한테 돈을 빌렸고 갚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며 관계 정리를 미뤘다. 남자친구는 A씨의 임신에도 B씨와 헤어지지 않았다. B씨는 오히려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 임신중절 수술하라고 해라", "나도 임신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러자 B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넌 XX다", "네 아기 하늘나라에서 운다. 네 아기 죽은 걸로 난 너무 행복하다" 등 글을 남겼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저는 현재 남자친구와 겉으로는 잘 지내는 중인데, 그 일 때문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며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 사연에 대해 3일 법무법인 대륜 곽지연 변호사는 “폭언 내용 중 협박에 해당할 내용이 있었다면 형사상 강요에 해당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SNS)가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된 것이라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은 당연히 성립된다”며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가 모터스포츠 경험과 기술을 집약한 ‘아반떼 N TCR 에디션’을 2일(월)부터 판매한다. 현대차는 모터스포츠에 참가하며 쌓은 노하우로 주행 성능 개선 품목과 내·외장 상품을 개발해 아반떼 N TCR 에디션에 적용했다. 아반떼 N TCR 에디션은 아반떼 N 구매 고객에게 추가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며 ▲TCR 디자인 패키지 ▲TCR 에디션 패키지 두 가지 옵션으로 운영된다. 또한 아반떼 N TCR 에디션을 구매하는 고객은 모터스포츠 차량 외장 디자인의 감성을 재현하는 ‘TCR 에디션 데칼[1]’을 추가할 수 있다. (※퍼포먼스 블루 외장색에만 추가 가능) [1] 자동차의 외관을 개선하거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부착하는 필름 TCR 디자인 패키지는 ▲카본 스완넥 스포일러[2] ▲19인치 N TCR 단조 휠 ▲TCR 에디션 전용 엠블럼 ▲ 알칸타라 인테리어 패키지 ▲퍼포먼스 블루 색상 1열 시트벨트 등을 포함한다. [2] 차체와 백조 목 모양의 구조물로 연결된 후면 날개 TCR 에디션 패키지는 TCR 디자인 패키지 사양에 더해 ▲N 퍼포먼스 브레이크 시스템 ▲레이싱 브레이크 패드까지 포함한다. 아반떼 N TCR 에디션의 가격은 ▲TCR 디자인 패키지 590만원 ▲TCR 에디션 패키지 725만원 ▲TCR 에디션 데칼 75만원이다.

남녀공학 전환 반대를 둘러싼 동덕여대 사태가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그런가 하면 과격 시위를 한 이들을 취업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총학을 비롯한 일부 학생은 거액의 배상금을 떠안게 되는 건 물론 시위에 참가한 이들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거로 전망 된다. 앞선 1일 동덕여대 측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10여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학생 시위대가 캠퍼스 곳곳을 래커 스프레이로 훼손하고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으로 대학 추산 최대 54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대학 측은 “학교에 훼손된 부분도 많은 상태이고, 이번 사태에 외부인이 참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보니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확인하고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선량한 학생들의 피해를 막고 다시 이런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요청 시 학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학 측은 지난 28일 서울북부지법에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과 처장 등 개인 명의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동덕여대 교무처장(대학비전혁신추진단장)은 “(점거 중인) 11명을 특정했다”며 “학생회 간부와 단과대 간부, 급진 페미니즘 동아리로 알려진 ‘사이렌’ 간부 중 ‘주소 미상’인 4명을 제외하고 11명을 대상으로 가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 인사담당자 사이에서는 “동덕여대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이 적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했다. 공공기관장이 올린 글인 만큼 논란이 일었지만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게시글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엔 "내가 인사담당자면 동덕여대 거를 듯", "HR 담당자들이랑 모임하는데 향후 몇 년은 동덕여대 거른다던데"라는 등의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에 불을 지폈다 . '여대 출신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게시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고용노동부는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실제로 동덕여대 출신을 채용 과정에서 걸러낸다 해도 노동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 특정 학교 출신을 배제하는 데 대한 뚜렷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만 봐도 채용 전에 이뤄지는 차별 행위엔 적용되지 않는다. 채용절차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도 마찬가지다. 동덕여만 채용하지 않겠다면 이를 성차별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채용절차법을 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학력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구직자 당사자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무방하다. 남녀고용평등법도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할 뿐이다. 다만 여성 차별일 땐 처벌 대상이 된다. 또 노동법상으로는 동덕여대 출신 채용 배제를 규율할 수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적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학령 등을 이유로 고용상 특정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차별'로 보지만 권고에 그친다. 한편 동덕여대 총학생회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총학생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대학본부가 가처분 신청 하겠다는 보도 이후 꾸준히 변호사와 소통하고 있다”면서 “법률적 대응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화의 의지가 있다는 학교 측의 발언과 달리 학교는 총학생회의 면담 요구에 대해 4일째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학생이 주인인 민주동덕을 다시금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동덕여대는 대학 측이 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고 학생 측이 강의실 점거를 해제함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대면 강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총학생회와 단과대 대표들로 구성된 중앙운영위회는 대학 측에 ‘공학 전환 논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받아들여질 때까지 본관 점거와 자발적인 수업 거부를 이어가겠다며 맞서고 있다.

사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자해를 강요하고 반려견 배설물을 먹게 하는 등 기행을 저지른 20대 무속인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마치 자신이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 남학생을 속여 가학적인 행위를 했다가엄벌을 면치 못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앞선 29일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무속인 박 모 씨(23·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피해자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21년 3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박씨를 처음 알게 됐다. A군은 자신과 어머니의 통증을 낫게 해달라며 공물 명목으로 117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두 사람의 통증이 잠시 호전되자 박씨는 자신의 영적 능력 때문인 것처럼 행세했다. 박씨는 A군에게 “나는 영적 존재를 다룰 수 있다”, “빙의되면 전지전능한 상태가 된다”며 성인이 된 A군에게 동거할 것을 요구했다. 8개월 동안 박씨는 A군을 상습 폭행하고 “너희 엄마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겠다” 는 등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씨는 “가족과 가까이 지내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하며 A씨를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고립시켰다. A군은 자해를 강요당해 치료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중상을 입기도 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박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달게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피해자와 여행하는 데 사용헀다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가족이 출소 후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A군 측과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후 진술에서 박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밖에 나가면 심리치료를 받고 법을 어기지 않고 살겠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방법으로 이상행동을 하게 하고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잔혹하고 엽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육체적 피해를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앞두고 2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확인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초 사회인 중국에서 남성들이 결혼하기 힘들자 한 여성이 사기 결혼을 통해 3개월 만에 30만위안(약 6000만원)을 버는 등 이른바 '플래시 웨딩'(반짝 결혼)이 판을 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중국은 남성이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부 측에 선물 형태로 사실상의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풍습을 악용, 일단 결혼해 몸값을 챙긴 뒤 가정 폭력 등을 이유로 곧바로 이혼하는 사기 결혼이 만연하고 있는 것. 지난 5월 구이저우에 사는 랴오모씨는 중매소를 통해 한 여성을 만났다. 그는 이틀 후 결혼을 신고했고, 신부 가족에게 11만8000위안(약 2270만원) 정도의 몸값을 지불했다. 그런데 신부는 툭하면 친정에 간다며 가출했다. 이에 중매소에 항의하기 위해 회사를 방문했으나 회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한탕하고 재빨리 사무실을 옮긴 것이다. 이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 결과, 수많은 가짜 신부가 드러났다. 가짜 신부 중에는 3개월간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 30만위안을 번 여성도 있었다.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자녀가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하면서 비혼 출산 시 양육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우성은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한부모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전문가는 “만약 정우성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처벌 받을 것”이라며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모델 문가비(35)는 지난 3월 배우 정우성(51)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렸다. 이후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편견 등 걸림돌이 존재해 제도·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4년 비혼 출산을 했다고 밝힌 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현숙 대표는 앞선 2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비혼 출산’의 경우 친부가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혼할 때 재판부가 판결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는 비양육자는 많지 않다”면서 “미혼모는 아이를 혼자 낳는 데다 (이혼 시 양육비 책임 등을 명시하는) 판결문조차 없다. 대부분의 남자는 임신함과 동시에 연락을 끊는다든지, 이미 헤어진 상태여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직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양육비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만19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한다. 만약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도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재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년 공개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미혼모가 신청한 양육비 이행률은 3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부와 이혼모의 경우는 각각 53.9%와 59.5%로, 미혼모가 양육비를 받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2021년 38.3%였던 전체 양육비 이행률은 올해 9월 기준 44.7%로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의 절반 이상은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고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최 대표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는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그 절차를 다 거쳐서 아빠를 찾아내도 (양육비를 강제하는)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안 주면 그만”이라며 법률상 실질적인 효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덧붙여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낼 수 있게 강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비혼모가 현실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 법무법인 대륜 도일석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에 “양육비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만약 정우성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심의의원회로부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공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 여성은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이행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행 명령을 이행 안할 시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감치 명령을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합의로 이런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양육비 지급과 회수 기능을 강화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기존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등 3단계에서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등 양육비 채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