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으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들과 비슷한 ‘혼외자’ 출생은 어느덧 우리사회에 1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출생아 중 4.7%는 혼인 외 출생인 것으로 단순 가십을 넘어 다양한 결혼과 출산 방식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한 모임을 계기로 가깝게 지냈는데,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가 아니었고 아이 출산으로 인한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정우성에 임신 소식을 알렸고, 정우성은 기뻐하며 양육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정우성은 아이의 태명까지 지어주고 산후조리원 등을 논의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도 지난해 비혼 동거를 인정하는 ‘팍스(PACS·시민연대계약)’ 제도를 따 온 ‘등록 동거혼’ 제도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남녀에게도 가족 지위를 인정해 법적 권리와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 탓인지 청년 세대에서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인식의 변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10년 전 30.3%만이 ‘비혼 출산’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12.5% 증가한 수치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4년 34.9%에서 올해 22.2%로 줄었다. 성별로 보면 20대 남성의 43.1%, 20대 여성의 42.4%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해 차이가 별로 없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남성(12.6%)보다 여성(15.9%)이 더 높았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개정 건강가정법은 종교단체 등 반발로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저출산위가 도입을 추진하던 ‘등록 동거혼’ 제도도 마찬가지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우성과 문가비의 사례처럼 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함께 아이를 키우기로 한 경우, 법적·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은 극히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외 출생아는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8월 공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외 출생자는 1만900명으로 전체 출생아(23만명)의 4.7%를 차지했다. 혼인 외 출생아는 2013년 9300명에서 2020년 6900명까지 줄었다가 2021년(7700명), 2022년(9800명)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후 출산을 한다는 인식이 강해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혼외 출산 비율은 0~2%대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2018년 2.2%로 2%대를 넘어선 후 급속하게 비중이 높아져 2022년 3.9%로 3%에 들어섰고 지난해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 등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출생아는 10년 전인 2013년(43만7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데, 합계출산율이 2.1명이어야 현재의 인구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여자친구가 자신이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나 온 걸 알게된 뒤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라고 협박하고,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발로 차 중상을 입힌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은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다른 남성을 만나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상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약사 A(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전 연인 사이였던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와 사귀면서 수없이 거짓말을 했다.',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환승 이별했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경우 회사 단체 메시지 방에 전송하겠다고 협박해 B씨는 결국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7시30분쯤부터 5시간여 동안 야외공원에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도 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이별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700만원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등 날로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소음을 참다못해 마을을 떠나기까지 한 것으로 23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고령자가 대부분인 마을에 소음이 수개월간 계속되면서 일부 주민은 수면제를 복용하며 잠을 청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날 세계일보는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접경지를 찾았다. 이곳은 한강의 끝자락과 한남정맥의 끝이 서로 만나는 마을이다. 보구곶리는 워낙 작은 데다 도심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 김포 시민들도 생소한 지역이다. 게다가 북한과 인접한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려면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고, 철책이 둘러싸인 한강을 마주해야 한다. 이런 지형적, 환경적 특성에 마을에는 우리 해병대가 주둔하며 24시간 철통 감시를 벌인다. 민통선 인근 마을인 탓에 사진 촬영이나 녹음, 동영상 촬영도 허가 되지 않았다. 사진 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 자칫 안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 마을 주민 대부분은 70~80대 고령자다 이곳에서는 지난 9월부터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이 본격적으로 송출되면서 고령층 주민들이 정신·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면 장애 △스트레스 △불안 증세 등을 보인다. 이날 세계일보와 만난 한 주민은 “70 평생 살았지만 처음 듣는 소리다.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다”라며 “확성기 소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송출돼 밤에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이웃에 3살 어린 자녀를 둔 가구는 소음을 참다못해 마을을 떠났다”면서 “시끄러워 죽겠다는 말이 진짜 있더라. 특히 어린아이들은 소음에 더 민감한 거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민은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소음으로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이런 상황이 수개월째 반복되면서 온전한 일상을 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밤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니 낮에 피곤함을 느껴 일상생활에 지장이 따른다는 하소연이다. 한 주민은 “고통은 들어본 사람만 알 수 있다”며 “정신적 고통이 크다. 다들 나이 많은 어르신인데 오죽하겠나”라고 피해를 전했다. 실제 앞선 21일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 8~14일 김포 월곶면 성동리와 하성면 시암·후평리 일대 접경지 주민 102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진행한 결과 2명은 ‘고위험군’, 27명은 ‘관심군’으로 진단됐다. 나머지 73명은 정상군으로 분류됐다. 김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치료를 진행하고 희망자에게는 정신과 전문의 진료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마을에는 심리상담을 안내하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지만 심리상담만으로는 해결될 거로 보이진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소음이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과 검문소를 지키는 사병에 따르면 소음은 비규칙성을 띤다. 소음은 해가 질 무렵인 오후 7시쯤 시작돼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계속된다. 들리는 소음은 △귀신소리를 시작으로 △동물 울음소리 △쇠 긁는 소리 △표현하기 어려운 잡음 등이 시간대별로 송출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어떤 날은 낮에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 정도다. 실제 이날 세계일보가 현장을 찾았을 때는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이러한 소음은 새벽 1~5시에 가장 심해 주민들의 수면 장애를 더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주민들은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피해는 접경지역인 인천시 강화군도 상황은 비슷해 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 2일 대남방송 피해가 집중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일대 주민 78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10%가량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해졌다. 접경지 주민이 지난 국감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고통을 호소한 게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다. 이에 인천시는 우선 예비비 3억 5000만원을 들여 북한의 소음 방송이 가장 가깝게 들리는 당산리 35가구 주택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방음시설을 설치해 효과와 개선점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지역별로 소음을 측정해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행정안전부·인천시와 협의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해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거두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기존 시설이 위치한 마포구 상암동 부지를 선정했다. 이에 마포 주민들은 반발하지만 오 시장은 소각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앞선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의 예산 농단, 바로 국정 농단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국회를 거야(巨野)의 입법 독재의 장으로 만들어 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예산 심의를 폭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심각한 것은 도를 넘는 무도한 '예산무기화' 행태"라며 "마포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과 통모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는 포화 상태고,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된다.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국가 전체를 위해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국회의원이 골목정치인의 행태를 앞장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1당의 실세를 자처하는 현실이 우리 정치의 슬픈 자화상"이라며 "예산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를 지역이기주의로 농단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반면 앞서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환노위 예산소위 위원들을 만나 서울시에서 주민 동의없이 추진하는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 국비지원 예산 208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서울 내에 운영 중인 소각장은 마포를 비롯해 양천·노원·강남 등 총 4곳이다. 하지만 이들 4곳만으로는 서울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모두를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화하지 못한 1000여톤은 인근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지만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폐기물 직매립마저 금지되면서 서울시는 새로운 소각장을 건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는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한 장고 끝에 노후화한 기존 소각장을 폐쇄하고 처리 용량을 확대해 새롭게 지하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현재 마포 상암동에 위치한 소각장을 2035년까지 폐쇄하는 대신 해당 부지에 2026년까지 새롭게 지하화한 소각장을 신설한다. 신규 소각장 처리 용량은 1000톤으로 기존(750톤)보다 250톤 늘어난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마포구에 1000억원 규모의 주민편의시설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연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당근책’을 제시했다. 소각장은 100% 지하화하고 지상부에는 난지천공원 등 주변 시설과 어울리는 문화시설을 조성한다. 또 신규 소각장의 배출가스는 법적 허용기준보다 10배 수준으로 강화해 기존 소각장은 물론 유럽·일본의 시설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에도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출가스 발생은 물론이거니와 소각장이 확장되면 인식이 나빠진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尹 “양극화 타개로 민생 활력...새로운 중산층 시대 열겠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남편을 처가에서 뒷바라지했지만 남편이 돈을 잘 벌게 되자 이혼을 통보한 사연이 전해졌다. 앞선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들 셋을 둔 가정주부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대학생 때 남편을 만나 연애하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서둘러 결혼하게 됐다. 당시 A씨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남편은 회계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이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A씨의 집에서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등을 지원해줬다. 아이를 혼자 양육하기 힘들어 친정에서 같이 살았고 그렇게 10년이 됐을 쯤 남편이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수습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크지 않아 친정에서 계속 생활비와 아이 교육비를 대줬다고 한다. 남편이 실질적으로 돈을 잘 벌기 시작한 지는 불과 2~3년밖에 되지 않았다. 남편은 경제력이 생기자 변하기 시작했다. 장인·장모와 함께 사는 게 답답하다며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분가했다. 분가 뒤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고 A씨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며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A씨가 거부하자 집을 나가더니 며칠 뒤 이혼 소장을 보냈다. 남편은 소장에 장인·장모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고 아내가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것이 유책 사유라고 적었다. 재산분할금으로 5억 원과 결혼 전 처가에서 준 아파트의 절반을 자신의 몫으로 요구하기까지 했다. A씨는 “너무 기가 막힌다”며 어떻게 대응할지를 물었다. 이 사연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이 주장하는 내용이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다. 소장을 받았다고 유책이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므로 속상해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편이 주장한 이혼 사유에 대해 "장인·장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도 법이 정한 이혼 사유"라면서도 "다만 A씨의 경우 장인·장모가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으로 해준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남편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A씨의 경제적 무능력에 대해서는 “A씨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을 전담한 점, 친정에서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줬던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직접 경제활동을 안 했다는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해보면 A씨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전혀 없고 이혼 기각을 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면 이혼판결이 날 수도 있다”며 “소송에 임할 때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과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헤어진 전 연인에게 3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전 연인 B씨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내가 죽으면 평생 후회 안 하나 지켜보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끊임없는 연락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B씨는 A씨와 다시 교제를 이어가다 5월 재차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이틀간 여러 번의 전화와 310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지속했다. B씨의 집 현관과 직장에 꽃과 편지를 두고 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접근 △피해자 직장 주변에서 대기 △전화와 메시지 전송 △꽃 등의 물건 전달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에 대한 학교의 조처가 미흡하다며 서울여대 학생들이 ‘래커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수가 명예 훼손 혐의로 일부 학생들을 고소하면서 시위는 더 격화되고 있다. 앞선 17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여대 50주년 기념관 등 캠퍼스 곳곳에는 “성범죄자 교수 OUT” “배움 위해 왔는데 성범죄가 웬 말이냐” “학교가 학생을 지켜야 학교지, 성범죄자를 지키면 학교냐” 등이 쓰인 포스트잇이 붙었다. “학교는 학생의 분노를 들어라”, “서울여대는 학생을 보호하라” 등 학교를 규탄하는 플래카드도 곳곳에 붙었다. 학교는 작년 7월 인문대 소속 A 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9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학생들은 징계가 가볍다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여왔다. 이후 A 교수가 대자보 내용이 명예훼손이라며 지난달 경찰에 작성자를 고소하자 학생들의 시위가 본격화했다. 현재 A 교수는 강의를 녹화 강의로 돌리고 학교에는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전해졌다. 서울여대 총학생회 등은 학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학생들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서 앞에서 집회도 열 계획이다. 학교 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이번 사태 해결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학내 공공 시설물을 훼손한 것에 대해선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본교 건물 등 전체 시설물을 포함한 본교 재산을 훼손하여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본교 제 규정에 따라 이에 상응한 인적, 물적 등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여대는 “학생들과의 대화를 시도 중이며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 해당 부착물 등에 대한 미화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자해를 강요하고 반려견 배설물을 먹게 하는 등 기행을 저지른 2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 남학생을 속여 가학적인 행위를 했다. 가스라이팅은 타인 마음에 스스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뜻한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성화)은 특수상해와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박모(23)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21년 3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박씨를 처음 알게 됐다. A군은 자신과 어머니의 통증을 낫게 해달라며 공물 명목으로 117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두 사람의 통증이 잠시 호전되자 박씨는 자신의 영적 능력 때문인 것처럼 행세했다. 박씨는 A군에게 “나는 영적 존재를 다룰 수 있다”, “빙의되면 전지전능한 상태가 된다”며 성인이 된 A군에게 동거할 것을 요구했다. 8개월 동안 박씨는 A군을 상습 폭행하고 “너희 엄마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겠다” 는 등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씨는 “가족과 가까이 지내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하며 A씨를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고립시켰다. A군은 자해를 강요당해 치료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중상을 입기도 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박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달게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피해자와 여행하는 데 사용헀다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가족이 출소 후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A군 측과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후 진술에서 박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밖에 나가면 심리치료를 받고 법을 어기지 않고 살겠다”고 울먹였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약 2년동안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만했다”며 “피해자가 불복종하면 폭행하거나 가족의 안위를 위협하는 등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해를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분뇨를 먹게 했으며 지속적인 강제추행과 폭행을 자행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속보] 김혜경, ‘법카 유용’ 1심 벌금형 불복해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