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 4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63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44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4668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4%가 가결되고, 13.4%(4461건)는 부결됐다. 또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6%(286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타타대우모빌리티(사장 김방신)가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AS 최고반장 캠페인’을 경북 경산에서 영남권 고객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간 제약으로 서비스 센터 방문이 어려운 상용차 운전자를 위해 타타대우모빌리티만의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캠페인인 ‘AS 최고반장’은 각 수도권, 충호남, 영남, 강원, 제주 등 다섯 권역의 타타대우 정비 서비스 센터 및 협력업체들과 연계해 무상 점검 및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지원실의 차량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고객과 직접 소통에 나서 차량 상태에 대한 정밀한 진단 서비스를 함께 받아 볼 수 있다. 지난 19일 경북 경산의 타타대우모빌리티 경산정비사업소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영남권역 고객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파워트레인 점검 ▲누유 점검 ▲차량 실내 관리 ▲전기장치 점검 ▲에어컨 필터 관리 ▲AVN 점검 및 업데이트 ▲소모성 부품 무상 서비스 등 필수 점검 품목 및 다양한 점검과 숙련된 전문가의 정밀 진단 서비스가 포함됐다. 또 겨울철 한파를 대비한 선제적 차량 점검 및 동절기 안전 운전 지원 서비스도 함께 진행했다. 이밖에 ZF, EATON, FPT, 미쉐린 등 협력사의 참여로 보다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이 외에도 참가 고객의 편의를 위한 고객 휴게실, 커피 트럭 등 도 함께 진행했다. 타타대우모빌리티 김방신 사장은 "대한민국의 물류 운송을 책임지는 상용차 운전자에게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도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AS최고반장과 같이 타타대우모빌리티만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싸고 일부 학생들의 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수들이 성명문을 발표 했다. 동덕여대 교수 235명은 20일 학교 홈페이지에 '학내 상황 정상화를 위한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호소문'을 통해 "일부 학생들의 불법행위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교수들은 학생 여러분들이 자신의 책임을 가중시킬 수 있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교수들은 강의실과 실험실습실에서 학생과 함께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싶다. 일부 학생들의 교내 시설물 손괴와 건물 점거가 10일째 계속되고 있다"며 "더불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학내 상황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 간 수업 거부 강요 중단 △학교 시설 점거 및 훼손 행위 중단 △학내 갈등의 사회적 문제 비화 행위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동덕여대에서는 지난 11일부터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재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 측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대해 "정식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학생들은 도로나 건물에 락카칠을 하거나 학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등 거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외부 기업의 취업박람회가 열리는 장소의 의자나 창문 등도 파손해 박람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 같은 시위에 동덕여대 측은 최근 "폭력을 행사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학교는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물리력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엄중 경고했다. 재학생들이라고 소개한 이들도 유튜브를 통해 교내 시위가 비이성·폭력적이라고 규정하고 현재 방식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앞선 18일 '동덕여대 폭력시위 반대 재학생팀'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개설됐다. 자신을 '동덕여대 재학생들'이라고 소개하는 이 채널은 "현재 캠퍼스 내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고, 일군의 시위자들로 인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가 이뤄져 학교 공간이 폐허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는 이와 같은 방식의 시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내에 폭력 시위를 반대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이들은 시위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문제를 제기해도 배척, 묵살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고 시위대의 비이성적, 비논리적인 실체를 외부에 낱낱이 폭로하고 공론화시키고자 한다"며 채널 개설 이유를 알렸다. 이들은 제작한 영상을 통해 '구성원의 출입을 강제로 통제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시위대와 같은 의견을 가진 게 아니다' '수업 거부를 강요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온라인 수업마저 좌표를 찍고 있다' '여성 외부인을 끌어들였다' 등 주장도 내놨다. 한편 총학생회는 20일 오후 2시 동덕여대 공학 전환과 관련한 학생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운동장에서 재학생 전원이 참석하는 학생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의 안건은 '동덕여대 공학 전환'과 '동덕여대 총장직선제' 2가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총학 측은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가 학생 모두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재학생 전원이 참여 가능한 학생총회를 통해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의 의견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은둔청년의 비율이 3.3%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은둔청년은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두고 사회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을 말한다. 은둔청년은 앞서 일본에 먼저 등장했다. ‘히키코모리’로 불리는 이들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수년간 방안에 들어박혀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 활동은 물론 사회와 완전 단절된 삶을 살아 일본 사회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운둔청년은 한국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내 은둔청년 비율은 3.3%로 추정돼 전국 은둔청년 비율(2.4%)보다 0.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성별 은둔청년의 경우 여성이 53.5%로 남성(46.5%)보다 많았다. 은둔 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38.9%로 가장 많았고 6개월 미만이 32.1%로 뒤를 이었다. 은둔 이유로는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28.9%)와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20.5%) 등을 들었는데 '기타'라고 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많아 복합적인 원인으로 은둔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고립·은둔청년 데이터 분석결과 장기적 지원의 필요성과 맞춤형 정책 수립, 잠재적 고립·은둔청년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립·은둔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시 자리 잡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은둔 이유로 △이지메(집단따돌림) △사회부적응 △대인관계 두려움 △취업 실패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나이를 먹으며 고령화 된다는 것으로 노인이 된 부모가 이들의 뒷바라지를 하지 못해 경제적 빈곤에 휩싸이거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의 2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당초 사회 경험이 전무하다보니 스스로 자립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 부처를 신설해 대응에 나섰지만 너무나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산적해 쉽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 은둔청년의 수가 비교적 적지만 일본의 문제를 교훈삼아 이들을 사회로 이끌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도권 철도와 지하철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다음달 초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날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함에 따라 시민들의 출퇴근길 대란이 예상된다. 20일 코레일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코레일 노조는 지난 18일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에서 일부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는 등 운행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전날 오전 기준 전동열차 653대 중 약 23%인 150대가 지연 운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KTX와 일반열차는 정상 운행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일부터 준법 투쟁을 시작하고 내달 6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안전 인력 확충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임금 삭감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9호선 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에 해당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메트로9호선 지부도 오는 28일 경고 파업 후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5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18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져 쟁의권을 확보했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공동 운영하는 1·3·4호선의 경우, 그간 한쪽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나머지 기관이 임시 열차를 투입해 운영 차질을 보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 기관 노조 12월 초 모두 파업을 예고하면서 대체 운영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에 따른 인력 배치와 대체 인력 투입으로 전철 운행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평소 운행량의 약 7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시 파업으로 주요 노선의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극대화될 우려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준법투쟁 과정에서 법령 위배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1983년 북한의 아웅 산 폭탄 테러 당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최재욱(崔在旭) 전 환경부 장관이 17일 0시쯤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최 전 장관은 최근 2년간 뇌경색으로 투병해왔다. 향년 84세. 유족은 아들 최효종(법무법인 린 변호사)씨와 딸 최다혜(미국 사우스앨라배마대 교수)씨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18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0일이다. 1940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고,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1980년 전두환(1931∼2021) 대통령 당시 대통령 공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1983년 10월 전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했다가 미얀마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에 휩쓸렸다. 고인은 테러 현장 단상에서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던 공식 수행원 15명 중 한명이었다. 당시 한국 측에서 수행원 13명과 이중현 동아일보 사진기자 등 모두 17명이 숨졌고, 이기백(1931∼2019) 당시 합참의장과 고인은 살아남았다. 이기백씨가 지난 2019년 별세한 뒤 고인이 테러 현장에 있던 공식 수행원 중 마지막 생존자였다. 고인은 1986∼1987년 경향신문 사장을 지냈고,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전국구 국회의원이 됐고,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는 민주자유당 후보로 대구 달서을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1998∼1999년 환경부 장관, 2000년 1월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한국신문상(1972), 세네갈 정부 녹십자훈장(1982), 홍조근정훈장(1985), 국민훈장 모란장(1987)을 받았다.

중국 동부 장쑤성 이싱(宜興)시의 한 대학에서 열악한 노동 조건과 졸업 실패에 불만을 품은 대학생이 무차별 칼부림을 벌여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싱시 공안국은 전날 공지를 통해 "16일 오후 6시 30분쯤(현지시간) 이싱 우시공예직업기술학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며 8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이싱시 공안국은 올해 이 학교 졸업생인 피의자 쉬모(21·남)씨가 시험에 불합격해 졸업장을 받지 못하게 된 점과 실습(인턴) 보수에 불만을 품고 학교로 돌아가 범행했다는 잠정 조사 결과를 내놨다. 아울러 쉬씨가 현장에서 붙잡혔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매체들은 쉬씨가 인터넷에 남긴 '유서'에서 임금 체불과 장시간 노동 등 노동 조건 문제를 지적했다고 전했다. 쉬씨는 유서에서 "공장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보험(사회보험)을 지급하지 않으며, 추가근무비를 주지 않고, 내게 벌금을 물리며 배상금은 주지 않는다"면서 "공장 안 노동자들은 매일 죽기 살기로 2교대나 3교대를 도는데, 하루에 16시간 일하고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며칠 병가를 내니 부문 책임자는 '다른 사람은 고열에 코피를 흘리며 모두 일하는데 네가 무슨 핑계로 못 한다고 하느냐. 못 하겠으면 꺼져라'라고 했다"며 "나는 공장이 잔혹하게 노동자를 짜내고 착취하는 것을 봤다"고 했다. 쉬씨는 "나는 노동자를 위해 목소리를 낸다"며 "나는 죽어도 다시는 짜냄과 착취당하고 싶지는 않고, 나의 죽음으로 노동법의 진보가 추동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졸업장을 주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도 "학교가 악의적으로 내 졸업장을 막아놓고 졸업시키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며 "나는 내 치욕을 철저히 씻을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폭로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학교 인근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이를 묵인해 온 건물주 성매매 여성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9월 26일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곳을 단속해 관련자 1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성매매처벌법 및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이중 키스방 업주 1명은 구속됐다. 특히 경찰은 4개 업소 중 2개 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가 오랜 기간 성매매 업소 운영을 묵인해 온 것으로 보고 성매매알선 장소제공 혐의로 입건했다. 단속된 4곳 중 3곳은 학교 인근에서 '미용 재료 도소매업' 등 사업자로 등록 후 마사지, 발관리 간판을 걸고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한 곳은 '보드카페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해 간판 없이 '키스방' 형태로 장사를 했다. 또 이 중 한 곳은 11년 넘게 같은 상호로 운영하는 동안 여러 차례 경찰 단속을 받았으며, 도중에 업주가 바뀌면서도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2개 업소는 시설물을 철거해 폐쇄했으며, 나머지 2개 업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추가 단속을 해 영업이 중단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질적 불법업소 근절을 위해 일시적 영업 중단에서 나아가 시설물 철거 등 완전한 폐쇄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교육청, 구청 등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협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전날인 16일 옥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옥천군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은 피해자가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현장에서 이 남성을 붙잡으면서 드러났다. 사건 당시 식당 폐쇄회로(CC)TV에는 피해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잡은 채 끌고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따라 들어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은 “너무 느낌이 이상해서 위쪽을 쳐다봤는데 휴대전화가 저를 찍고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진 않았는지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무려 300여개에 달하는 불법 촬영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 촬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사과는커녕 되레 자녀 앞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칼부림 협박까지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앞선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2017년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을 만났다. 당시 남편은 신용불량자였지만 자상하고 순진한 면모에 A씨는 교제 5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고, 한 달 뒤 아이를 갖게 됐다.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전 여자친구의 협박메일을 발견하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메일에서 전 여자친구는 '혼인빙자간음'을 언급하며 "네 실체를 결혼할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남편은 혼인 이력과 학력, 시아버지 직업 등을 A씨에 속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자 남편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성매매 의심 문자와 유흥업소 여성으로 보이는 연락처들이 발견됐다. 또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우나를 간다던 남편이 상간녀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A씨의 지인도 A씨 남편이 상간녀의 볼을 만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은 "칼부림 날 줄 알아라", "X발X아. 진짜 목을 확"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지난해 4월에는 딸 앞에서 A씨의 목을 졸라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작년 11월 승소했으나, 현재 상간녀 측에서 항소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이라며 "양육비 사전 청구를 해서 지난 8월 법원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남편은 이조차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사건반장'은 A씨의 남편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