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임금근로 일자리가 7분기 연속 내리막을 걸으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1년 넘게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 중 1년 이상 쉰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3년 이상 ‘쉬었음’ 청년도 무려 20%를 넘었다. ‘쉬었음’ 청년 문제가 장기화·고착화되는 가운데 취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은 사실상 완전고용을 달성해 한국과 시작부터 다르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쉬었음’ 청년이 늘어난 배경에는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와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통계청의 '2024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83만 9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5만 4000개 증가했다. 하지만 연령별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볼 수 있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를 견인한 것은 이번에도 60대 이상(26만 1000개)과 50대(12만 4000개) 등 중장년층이었다. 은퇴 후 노후를 보내야할 세대의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청년층인 20대 이하의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3만 4000개 줄며, 오히려 전체 증가 폭을 축소시키는 데 기여했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그만큼 고용의 질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20대 이하의 임금근로 일자리는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7개 분기째 감소하는 상황이다. 감소 폭 또한 △지난해 2분기 2만 8000개 △3분기 8만개 △4분기 9만 7000개 △올해 1분기 10만 2000개 등으로 매분기 확대됐다. 그 결과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대 이하가 14.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재작년 2분기(16.1%)까지만 하더라도 16%대를 웃돈 해당 비중은 지난해 2분기(15.5%) 15%대로 내려와 올해는 14%대까지 주저앉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20대 이하의 경우 배민 라이더, 쿠팡 로켓배송 등이 포함되는 운수·창고에서 그나마 증가세가 나타났다"며 "일부 산업에선 신규 채용이 줄어든 영향도 있었고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의 임금근로 일자리 감소는 이들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달 초 발표된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보면 청년들은 일자리 관련 사유를 '쉬었음'의 이유로 꼽았다. '쉬었음' 청년층(15~29세) 인구 중 30.8%는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른 모든 연령대에선 '몸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청년층의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하는 현상은 뚜렷했다. 2020년 38.9%인 1년 이상 ‘쉬었음’ 응답 비중은 2021년에는 42.7%로 뛰었다. 2022년에는 42.0%로 주춤했지만, 이후 2년 연속 늘었다. 특히 올해 쉬었다고 답한 청년층 가운데 3년 이상 쉬었다는 비중은 전년(17.9%)보다 3.1%포인트 증가한 21.0%였다.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청년층 ‘쉬었음’ 규모도 가파르게 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청년층에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대기업은 경력직을 선호하는 데다,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일본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 취업이 확정된 비율이 무려 95.9%에 이른다. 최근 NHK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2025년 졸업 예정 대학생의 취업내정률은 95.9%로 전년도보다 3.9%포인트 상승했다. 일본은 보통 10월에 입사 시험 등을 거처 취업을 확정한다. 이 가운데 취업을 결정하는 등 진로를 확정한 학생도 90.6%로, 전년의 같은 기간 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일찌감치 취업을 확정한 일본 청년들은 사회인으로서 일할 결의가 생겼다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의 높은 실업률과 일자리 감소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통계에서 보듯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을 경우 아예 쉬는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평생직장’이 사라지면서 이직 과정에서 쉬는 청년도 많아졌다. 일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추후 고용 가능성과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고립 은둔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다. 실제 앞선 조사에서 경기도 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은둔청년의 비율이 3.3%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은둔청년은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두고 사회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을 말한다. 은둔청년은 앞서 일본에 먼저 등장했다. ‘히키코모리’로 불리는 이들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수년간 방안에 들어박혀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20일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내 은둔청년 비율은 3.3%로 추정돼 전국 은둔청년 비율(2.4%)보다 0.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성별 은둔청년의 경우 여성이 53.5%로 남성(46.5%)보다 많았다. 은둔 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38.9%로 가장 많았고 6개월 미만이 32.1%로 뒤를 이었다. 은둔 이유로는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28.9%)와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20.5%) 등을 들었는데 '기타'라고 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많아 복합적인 원인으로 은둔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나이를 먹으며 고령화 된다는 것으로 노인이 된 부모가 이들의 뒷바라지를 하지 못해 경제적 빈곤에 휩싸이거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의 2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당초 사회 경험이 전무하다보니 스스로 자립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강성두 영풍 사장 등 MBK와 영풍 측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2차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시장과 언론에 적극 알려 시장 불안정성을 조장하면서도 오히려 심문기일(10월 18일)에는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에 매수한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앞서 MBK-영풍 측은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1.36%(28만 2,366주)를 장내에서 추가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9월13일부터 10월4일까지 진행한 공개매수 기간 이후에 추가로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이로써 MBK-영풍 측이 지금까지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은 39.83%로 확대됐다. 해당 기간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MBK-영풍 측이 1차에 이어 2차 재탕 가처분 신청을 한 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진행에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 키우던 때였다. 그러면서도 MBK와 영풍은 10월18일 고려아연 지분을 매입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는 게 고려아연 측 판단이다. 특히 이날은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에 자사주 공개 매수를 멈춰달라며 제기한 2차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리는 등 언론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날이었다. MBK·영풍 측은 자신들이 최초 제기한 1차 가처분이 지난 10일 2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곧바로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MBK 측은 해당 2차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면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장에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전해했다. 실제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리스크가 반영돼 주가 상승이 제한됐다는 평가가 IB업계에서 나왔다. MBK 측의 이런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특정한 시장 기대를 형성하게 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는 게 고려아연 측의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 MBK 측은 10월 18일 법원에서 가처분 심문기일이 진행된 당일 고려아연 주식 20,000주를 장내매수했다. 결국 MBK 측이 주가 상승을 방해하고, 이로 인한 주가 수준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저가에 지분을 매입하는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MBK·영풍 측이 시장의 주가 상승을 억제해 한국투자기업홀딩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저가에 매수하게 한 이상,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고려아연의 판단이다. 또 이들이 2차 가처분의 기각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합리적 근거 없이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이러한 시세 변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 했다면, 이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려아연 측은 지적했다. 이번에 고려아연이 추가로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MBK-영풍 측의 시장 교란과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의혹 등에 대한 진정 사안은 2건으로 늘어났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진행한 공개매수 마지막 날(10월14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자칫 MBK·영풍 측의 공개매수가 무산될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대량 매도가 수차례 쏟아지며 '단시간 주가 급락'이 이뤄진 사실에 대해 금융당국에 시세조종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일부 세력이 고려아연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고, 투자자들이 MBK 공개매수에 참여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를 생면부지 남에게 넘겨준 부모와 조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대 때 원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된 A씨는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의 친모 A(29)씨와 친부 B(30)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이의 조부모들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7살이었던 2013년 2월 아이를 출산했다. 당시 고교재학 중이던 A씨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지만 중절수술은 받지 않은 채 아기를 낳았다. 이후 A씨는 아이의 친부인 B씨, B씨 부모님의 주거지에서 이들과 함께 약 한 달간 아이를 양육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이를 계속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 신분으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무리였던 것이다. 이에 이들은 인터넷으로 아이를 키울 사람을 물색했고, 이름도 모르는 남을 만나 아이를 건네줬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진 아기는 현재 생사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특히 피해아동의 부모인 A씨와 B씨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와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학 전환 논의를 두고 벌어진 동덕여대 사태가 연일 격화하는 가운데 신남성연대는 이번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폭도들의 신상을 특정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남성연대 배인규 대표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동덕여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는 19일 세계일보에 “유튜브 공지에도 나오있지만 (일부) 폭도들의 락카 구매 영수증과 계좌를 확보했다”며 “동덕여대 앞 집회를 마치고 폭도들의 신상을 특정해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그는 “지금 여대는 ‘페미사관학교’가 됐다”면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총학생회 측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학교로 돌리고 있다. 최현아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전날인 1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교가 이미 대학비전혁신추진단을 꾸려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진행했고 교무회의 안건 상정까지 이뤄졌다”며 “학교 측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학생들이 이렇게 공학 전환을 강하게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여성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훼손 우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여전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교육권 증진이라는 설립 이념에 반하는 개편을 시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측은 여러 차례 대화를 요청했으나 11월 11일에 약속된 면담에서조차 학교 관계자들이 불참하며 회피했다”며 “학교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우리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묵살당하면서 학생들의 분노가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기존에는 필리버스터나 피켓 시위 같은 방법을 고려하고 있었다”며 “학교의 비민주적 태도와 지속된 소통 거부가 학생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이런 행동까지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재학생은 유튜브 채널 ‘하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동덕여대로 알고 입학했는데 왜 논의 없이 전환하려 하냐. 소중한 수시 원서 6장과 정시 원서 3장을 동덕여대에 썼다”며 “이건 ‘입시 사기’ 같은 거다. 삼성 입사했는데 대표가 갑자기 샤오미로 이름을 바꾸는 것과 비슷한 충격”이라고 말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이전에도 학과 통폐합을 통보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시위를 거하게 하지 않으면 또 통과될 거라는 불안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물리력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점거 시위를 벌인 학생들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동덕여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당부의 글’ 공지사항을 통해 “학생들의 불법 점거와 시위로 인해 교내 모든 건물이 봉쇄됐고 기물 파손, 수업 방해, 행정업무 마비 등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교 측은 이번 사태에서 학생들이 본관 등 건물을 점검하고 농성을 벌인 것 등을 ‘불법행위’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학 전환을 반대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다”며 “하지만 폭력을 행사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측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번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다루려고 한다”며 “단체 행동으로 이루어진 불법 행위도 그 책임은 분명 개인 각자가 져야 한다”고도 했다.

‘음주운전’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 검찰 송치

최근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판례가 보고됐다. 자전거를 타던 10살 어린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아동에게 과실 비율 100%를 적용한 것이다. 정확히는 아이의 부모에게 배상을 명령했다. 이번 판례를 두고 일각에선 과도한 법 적용 이란 비판이 나오지만 ‘어린이라도 법규를 지켜야 하고 그 책임은 안전교육을 하지 못한 부모에게 있다’는 의견에 지지가 이어진다. 1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런 판결의 배경에는 이달 1일 개정된 ‘도로 교통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은 16세 이상인 자의 위반 운전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고는 아동이 16세 미만이었지만 엄격한 법 적용이 됐다는 점에서 자전거 운행에 경각심을 부른 한편 가정에서의 안전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3가지였다. △어린이가 신호를 무시해 자전거를 몰았던 점과 △차는 신호를 지켜 서행했다는 점 △운전자가 아이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이다. 또 어린이가 다치지 않은 점 등도 판결에 영향을 줬다. 오사카 간재(간이 재판소)는 이 점을 근거로 어린의 잘못 100%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 대해 오사카 변호사회는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는 교통사고가 인정되기 시작했다”며 “엄격한 법 적용이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은 지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규정을 어긴 자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 이런 법 개정이 추후 교통사고 감소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어린이와 운전자 대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더 높게 보는 경향이 크다. 대표적으로 한국에는 ‘민식이법’이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2019년 9월 충청남도 아산에서 9살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이후 발의되었으며,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학 전환 논의를 두고 벌어진 동덕여대 사태가 연일 격화하는 가운데 학교 측은 “물리력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점거 시위를 벌인 학생들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반면 총학생회 측은 “학교의 비민주적 태도에 분노한 학생들의 불안감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덕여대는 앞선 18일 홈페이지에 ‘당부의 글’ 공지사항을 통해 “학생들의 불법 점거와 시위로 인해 교내 모든 건물이 봉쇄됐고 기물 파손, 수업 방해, 행정업무 마비 등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교 측은 이번 사태에서 학생들이 본관 등 건물을 점검하고 농성을 벌인 것 등을 ‘불법행위’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학 전환을 반대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다”며 “하지만 폭력을 행사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측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번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다루려고 한다”며 “단체 행동으로 이루어진 불법 행위도 그 책임은 분명 개인 각자가 져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총학생회 측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학교로 돌리고 있다. 최현아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교가 이미 대학비전혁신추진단을 꾸려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진행했고 교무회의 안건 상정까지 이뤄졌다”며 “학교 측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학생들이 이렇게 공학 전환을 강하게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여성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훼손 우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여전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교육권 증진이라는 설립 이념에 반하는 개편을 시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측은 여러 차례 대화를 요청했으나 11월 11일에 약속된 면담에서조차 학교 관계자들이 불참하며 회피했다”며 “학교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우리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묵살당하면서 학생들의 분노가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기존에는 필리버스터나 피켓 시위 같은 방법을 고려하고 있었다”며 “학교의 비민주적 태도와 지속된 소통 거부가 학생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이런 행동까지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지난 15일 이러한 시위로 발생한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 원에 달한다고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했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학교가 학생회에 3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라며 “구체적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을 제시하며 학생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총학생회는 오는 20일 전체 학생 투표를 통해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에 학생들의 ‘공학 반대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속보] 시진핑 "한반도 긴장 원하지 않아…평화적 해결 희망"

주차 후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은 채 하차하던 60대 여성이 차량이 전진하는 바람에 차 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씨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주차한 뒤 주행 기어를 주차(P) 기어로 변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차량이 앞으로 천천히 전진하면서 A씨가 하차하려고 열었던 운전석 문이 좌측 주차 기둥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열렸던 문이 닫히며 A씨의 몸이 끼어 버렸다. 사고 차량 핸들은 약간 좌측으로 틀어져 있었던 터라 왼쪽 앞 방향으로 나갔고, A씨가 운전석 문에 끼인 상태에서 차량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고 발생 30여 분이 지나 한 주민이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및 차량 기어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변속을 착각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면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날 선고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사건 4건 중 가장 먼저 나온 결론으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2·3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입지는 물론 대권가도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거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지는 못했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서 법원 앞을 떠났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도 세 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각각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