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시위에 대해 “비문명”이라며 연일 젠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의원은 앞선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4호선 타는 서민을 볼모 삼아 뜻을 관철하려는 행위가 비문명인 것처럼 동덕여대 폭력 사태에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정당한 시위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저 비문명일뿐”이라고 지적했다.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반대하며 학교 건물 점거,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이 젠더 이슈에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혐오발언으로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SNS에서 “비문명 하면 이준석”이라며 “여대의 기습 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비문명인지, 칠불사 홍매화가 비문명인지는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면 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덕여대 학생들은 최소한 학교 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당당히 정면으로 맞서고 있지 누구처럼 홍매화나 심고 있지는 않다”며 “윤석열 당선의 일등공신으로서 윤 대통령 문제를 다 알면서도 대표 시절에는 입도 뻥긋 않다가 뒤늦게 코너에 몰리니 공천개입이니 숟가락 얹으며 여성들에게 비문명 끼얹는 모습 추하다”고 지적했다.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학교 점거에 나선 가운데, 대학 측은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15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지성인으로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하는 대학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 중인 것을 매우 비통하게 생각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동덕여대는 홈페이지에 ‘학내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 현황’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피해 추정액은 최소 24억4000여만원에서 최대 54억4000여만원이다. 대학 측은 “이 피해 금액은 추정액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순 없어 외부 업체를 통해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취업박람회 자재 손상경비 7586만원 △취업박람회 10개 참여업체 피해보상 2억5851만원 △건물 보수 및 청소 비용 20억~50억원 △입시 추가 경비 1억200만원 등이다. 동덕여대는 이날 올린 추가 공지를 통해 “이런 상황으로 피해 보는 학생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대학 당국은 학내 질서 회복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많은 피해가 속출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구제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혹시 신변 보호가 필요하거나 학습권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해 사례를 접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점거 농성을 주도하는 동덕여대 총학생회(총학)도 이날 입장을 밝혔다. 총학 측은 “전날(14일) 오후 총학은 대학본부로부터 3억3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보상 청구 문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본부는 농성과 점거를 해제하기 위해, 학생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 문제를 들어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피해 금액에 대해 “(학생을 상대로) 법적으로 소송하는 방침은 아직까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싱글남녀들이 과거 '외로움'을 최대 고민거리로 꼽았던 반면 최근에는 '경제적 안정’을 가장 많이 꼽았다는 보고서가 17일 발표됐다. 17일 KB금융이 1인가구의 일상과 금융생활의 변화를 분석한 '2024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2년 전 조사 때와 비교해 최근 고물가 등 경제문제가 1인가구의 생활에 미친 영향이 두드러졌다. 우선 1인가구의 3대 걱정거리는 경제적 안정(22.8%)이 가장 많았고. 이어 외로움(18.1%), 건강(17%) 순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였던 2022년에는 외로움이 19.6%로 가장 컸고, 경제적 안정(19.1%), 건강(16.7%) 순이었다. 급등한 물가에 생활비 부담을 느끼는 1인가구가 늘면서 최대 걱정거리가 바뀐 모습이다. 실제로 1인가구는 월평균 소득 315만원 중 생활비에 128만원(40.8%)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지출 비중은 2년 전 38.7%에서 2.1%p 증가했고 고금리가 겹치면서 대출상환 지출 비중도 10.8%에서 12.6%로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혼자 식사하는 방식에 대한 응답에서도 '직접 밥을 해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5.5%에서 60.4%로 늘었다. 건강 염려와 함께 고물가로 식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1인가구 중 54.8%는 부업전선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사이 12.8% 증가한 수치다. 부업 활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앱테크가 42.1%로 가장 많았고 소셜 크리에이터·블로거(6.2%)와 서비스직 아르바이트(3.8%)가 뒤를 이었다. 한편 싱글남녀들은 기혼자와 비교해 생활 만족도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 10명 중 7명은 1인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했고, 특히 여가생활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75.3%로 지난 조사보다 6.1% 늘었다. 또 통념과는 달리 1인생활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 의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가게 사장과 다툰 아내가 자신의 편을 안 들어줬다고 핀잔하자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아내의 말 한마디에 범죄자가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8월 발생했다. 인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10년 가까이 음식점을 운영한 A씨는 아내에게서 심한 꾸중을 들었다. 당시 아내는 이웃 반찬가게 사장과 시장에 설치된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욕설까지 주고받으며 심하게 다투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아내는 A씨에게 "(이웃 가게 사장과) 싸움이 났는데 왜 가만히 보고 있었느냐"며 "당신이 아니면 누가 나를 지켜주느냐"고 A씨를 핀잔했다. 그러면서 "바보 XX 같다. 당신과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내의 꾸지람에 심한 자괴감과 죄책감을 느낀 A씨는 다음 날 오전 8시 50분쯤 영업 준비를 하던 이웃 가게를 찾아가 "어제 우리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며 "아내 말로는 당신이 먼저 창문을 열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는데 맞느냐"고 따졌다. 이웃 가게 사장은 "당신 아내가 먼저 나를 찾아와 '왜 문을 못 열게 하느냐'면서 소리를 질렀다"며 "같은 말 그만하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장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지"라고 A씨를 가게 밖으로 밀쳐냈다. 그 순간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꺼내 이웃 가게 사장의 복부를 4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다행히 방수가 되는 질긴 앞치마를 걸치고 있어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선고받은 벌금형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제 호황기 일본 남성이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로 성 관광을 떠난 것처럼 최근에는 중국 남성들이 일본으로 성 관광에 나서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엔화 약세와 일본 내 빈곤 증가로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 성 관광에 나서는 것이다. 실제 일본 도쿄 신오오쿠보 공원 인근에는 해가 지기도 전에 젊은 여성들이 나와 고객을 기다리는 모습이 늘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진 10대와 20대 초반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성 산업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이와 연관된 폭력 사건도 급증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일본 청소년보호연락협의회(세이보렌)의 다나카 요시히데 사무총장은 “일본은 가난한 나라가 됐다”며 “공원은 성매매와 동의어가 된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성 관광을 오는 외국인 남성은 백인, 아시아인, 흑인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중국인”이라며 “중국 남성들이 과거 일본 남성들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의 유족들이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며 사고 관련 업체의 처벌을 요구했다.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숨진 A양(7)의 유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파트 관리 업체에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한 이후 폐기물 수거 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운전자 혼자 작업했음에도 어떠한 제지도, 관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인도에 진입해 사고를 내도 처벌이 미흡하다"며 "사고를 낸 폐기물 수거 업체는 민간업체라 폐기물관리법 적용도 받지 않아 3인 1조 근무 등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관리 업체도, 혼자 작업시킨 폐기물 업체도, 운전자도 처벌이 미흡하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겠냐"며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아이들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 사고 이후 차도를 구분하는 차단봉이 설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러한 조치가 미리 이뤄지지 않았는지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가족들은 아이 주검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며 "애교 많고 밝은 아이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비통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사전 요건을 충족해 공개됐으며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3780명(8%)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 청원은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고,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위원회에 회부된다.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학교 점거에 나선 가운데, 대학 측은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15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지성인으로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하는 대학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 중인 것을 매우 비통하게 생각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동덕여대는 홈페이지에 ‘학내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 현황’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피해 추정액은 최소 24억4000여만원에서 최대 54억4000여만원이다. 대학 측은 “이 피해 금액은 추정액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순 없어 외부 업체를 통해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취업박람회 자재 손상경비 7586만원 △취업박람회 10개 참여업체 피해보상 2억5851만원 △건물 보수 및 청소 비용 20억~50억원 △입시 추가 경비 1억200만원 등이다. 동덕여대는 이날 올린 추가 공지를 통해 “이런 상황으로 피해 보는 학생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대학 당국은 학내 질서 회복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많은 피해가 속출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구제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혹시 신변 보호가 필요하거나 학습권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해 사례를 접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점거 농성을 주도하는 동덕여대 총학생회(총학)도 이날 입장을 밝혔다. 총학 측은 “전날(14일) 오후 총학은 대학본부로부터 3억3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보상 청구 문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본부는 농성과 점거를 해제하기 위해, 학생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 문제를 들어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피해 금액에 대해 “(학생을 상대로) 법적으로 소송하는 방침은 아직까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들은 대자보, 근조화환 등으로 학내 시위를 벌이며 거세게 반발하는데, 일부 학생들이 항의의 뜻으로 달걀과 케첩을 뿌리고 시위 문구가 새겨진 종이를 함부로 버리고 있다. 이에 학생들 사이에서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여성이 대부분인 환경미화원 어머님들”이란 비판이 나온다. 일부의 무분별한 행동이 교내를 어지럽히고 뒷정리는 환경미화원들이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더럽게 어지럽혀진 동상, 건물, 캠퍼스 모습이 공개돼 비판 여론이 일었다. 성숙한 시위나 집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또 소셜미디어(SNS)에는 남성혐오로 가득 찬 글이 다수 게재됐다는 이유에서다. 지성인으로서 성숙한 시위 문화가 절실한 대목이다.

친자식을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떠넘긴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아내가 낳은 아기를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넘겼다. 아기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다. 15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부장 장민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배우자가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불법 입양 보냄으로써 자녀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모집한 뒤, 이에 응한 생면부지의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이 안 돼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기를 데려간 여성과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최후 변론에 나선 A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재판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호소를 일부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이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인계해 유기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참작할 만한 다수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새 차를 구입한 지 7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이 멀다 하고 고장 났지만 환불이나 교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불을 보장하는 관련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적용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12일 KBS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기차량을 구매한 A씨는 최근 한 달째 렌터카를 타고 있다. 구입한 차량이 출고되자마자 제동 장치에 문제가 발견되고, 카메라 시스템 오류와 출력 저하 등으로 한 달이 멀다 하고 수리를 받아 왔는데, 결국 지난달 차량이 아예 멈춰 섰기 때문이다. 그는 무려 7개월 동안 열 번이나 공식 수리센터를 방문했다. 거듭된 차량수리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자, 보증기간 내 결함이 발생하면 보상을 해주도록 한 '레몬법'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자동차 회사 측은 중대 결함은 맞지만 '동일 하자'가 2번 이상 발생한 건 아니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실제 2019년 법 시행 이후 2천 8백여 건의 중재 신청 가운데 피해가 인정된 건 990건이지만, 실제 교환이나 환불까지 이어진 사례는 27건으로 단 1%에도 못 미친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과 교수는 KBS에 “고객은 너무도 많은 불편함을 겪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레몬법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그 자체만으로 보면 결국 레몬법이 사용자 위주보다는 제작사 위주로 편중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병역 회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선고 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군 대체 복무를 재개한다. 나플라는 전날인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전 이제 군 복무가 시작되어 성실하게 끝내고 다시 돌아오겠다"며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제 음악 계속 좋아해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좋은 음악 들고 복무 끝나고 다시 오겠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병역 회피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재판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복무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 1년 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은 나플라는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는 구속돼 재판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검찰과 나플라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한편 앞선 4일 병무청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가짜 진단서를 받아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혐의로 20명을 적발했다. 병무청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자체 기획조사 결과, 귀가 재검 8명, 병역처분변경원 9명, 재병역판정검사 1명, 공범 2명 등 20명을 적발했다”며 “대부분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귀가 재검은 군에 갔다가 질병을 호소해서 귀가 조치된 후 다시 신체검사 받은 경우다. 또 병역처분변경원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병역복무변경,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사례다. 공범의 경우엔 가족이나 지인 등이 병역 기피를 도운 사례에 속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다 적발된 사례는 115건에 달한다. 2020년 26건, 2021년 29건, 2022년 24건, 2023년 16건, 올해 9월까지 20건을 합한 수치다.

최근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12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 커뮤니티에서는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을 언급한 게시글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동덕여대 교무위원회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자대학의 존치 필요성에 관한 찬반 논쟁이 다시 불이 붙었다. 동덕여대 측은 공학 전환이 학교 발전 계획을 고민하며 나온 의견 중 하나일 뿐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학생들은 대학 본부에 대한 항의 의미로 학교 점퍼를 본관 앞에 벗어두는 등 반대 시위로 들끓고 있다. 앞선 10일 동덕여대 등에 따르면 학교에서 지난 7일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공학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학교 건물에는 ‘공학 전환을 결사반대 한다’는 근조 화환이 가득 늘어섰고, 약 1600명의 학생이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연대 서명에 참여한 상태다. 총학생회는 철회를 요구하는 무제한 토론과 함께 피케팅 시위를 벌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총학생회는 “동덕여대의 근간인 여성을 위협하는 공학 전환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며 공학 전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반대 연대 서명과 전환 철회를 요구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벌이겠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동덕여대 재학생들은 남녀공학 전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과거 가부장제에 묶여 교육에서 배제된 여성에게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했던 여대 설립 취지가 현시대 흐름과는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여대는 존치의 당위성과 별개로 현실에 부딪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저출생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숫자가 줄면서 여대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마저 학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상명여대는 1996년 상명대로 전환한 바 있다. 성심여대는 가톨릭대와 통합했고 대구의 효성여대는 대구가톨릭대와 통합돼 남녀공학이 됐다. 남녀공학 전환은 교육 당국의 인가 없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은 학교의 결정에 달린 셈이다. 교육부는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