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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 늘더니…쓰레기로 뒤덮인 한라산 “더러워”
한라산국립공원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관광객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취식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야영과 취사가 가능한 곳은 관음사지구 야영장이며 그 외의 지역은 야영과 취사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몰지각한 일부는 이를 어기고 컵라면 등을 먹는가 하면 가져온 음식물을 먹고 뒤처리는 하지 않아 천혜의 자연이 쓰레기로 병들어가고 있다. 양영수 제주도의원은 앞선 13일 제43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한라산 정상 나무 데크 주변에 쓰레기가 산적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 14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플라스틱 생수병과 일회용 나무젓가락, 과자봉지, 캔 등 한라산 탐방객들이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크고 작은 쓰레기들이 나무 데크 곳곳에 쑤셔 박혀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세계자연유산지구이므로 탐방예절 지키기,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배낭무게 줄이기 등의 실천이 적극적으로 요구되지만 지켜지긴 커녕 되레 쓰레기로 넘처나는 것이다. 양 의원은 “한라산 정상은 다른 지역 명산과 달리 나무 데크로 정비가 잘 돼 있다”며 “보기에도 좋고 안전하기도 해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한라산 정상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등 문제로 데크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는 못 하겠다”면서도 “하지만 데크가 잘 돼 있으니 탐방객들이 정상에 너무 오래 머물면서 쓰레기를 곳곳에 버리고 있다”며 “적어도 한라산 정상에서의 취식 행위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훼손이 심한 서북벽과 남벽분기점에서 정상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제도를 도입하여 탐방을 통제하면서 훼손지역에 대한 복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에 한하여 정상탐방이 허용된다. 취사 및 야영은 관음사지구 야영장에만 가능하다. 탐방시 유의사항으로는 △탐방은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하며 계절별 탐방로 통제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탐방 전 확인해야 한다. 또 △기상청 기상특보 ( 호우, 태풍, 대설 주의보 및 경보 ) 시 탐방이 통제되며 △립공원 구역 내에서 식물, 곤충, 토석채취 등 일체의 자연훼손을 금지하며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된다. △탐방 도중 안전사고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나 119구조대로 즉시 신고하고 한라산은 날씨의 변화가 심한 지역이므로 비상식량(사탕, 초코렛, 소금 등)과 여벌옷을 준비해야 하며 겨울철 탐방 시에는 방한복, 아이젠, 장갑, 따뜻한 물, 랜턴 등을 준비하면 좋다. 이밖에 △야영과 취사가 가능한 곳은 관음사지구 야영장이며 그 외의 지역은 야영과 취사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공원 내 음악을 들을 때는 산행하는 다른 탐방객에게 방해가 되지않도록 해야한다. 한편 지난 10월 여행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 제주를 찾은 관광객 수는 369만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342만9829명) 대비 7.9% 늘어난 규모다. 3분기 제주를 찾은 관광객 수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외국인들 몫이 컸다. 3분기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58만5296명에 달했는데, 7월 중국인 관광객은 82만7942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110만3691명) 중 75%를 차지했다. 중국인들이 제주도 관광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무사증은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에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또 정저우, 칭다오, 광저우 등 중국 지역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직항 노선이 열려있어 단거리 여행지로 인기가 높다. 정저우에서는 2시간30분, 칭다오에서는 1시간30분가량 소요된다. 이밖에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 인프라와 중국인 관광객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2024.11.15 13:27:33
‘성관계 동의앱’ 무고 범죄 사라질까?
최근 여성들의 성폭력 무고 범죄를 피하기 위해 성관계 전 상호 동의를 명시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해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다. ‘무분별한 무고 범죄가 사라질 것’이란 기대와 함께 ‘자칫 강제 동의로 인한 성폭력 피해가 우려된다’는 걱정도 있다. 앞서 지난 7월 출시된 이 앱은 국내 최초로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다고 홍보하며 유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000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하지만 ‘자발적 동의’ 입증은 어려워 효력 인정은 미지수다. 앱상 '성관계 합의서'에는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안자(갑)와 수락자(을) 상호 간의 스킨십과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스킨십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대화 및 신체 접촉 일체를 포괄한다'고 정의했다. 앱 사용자가 상대의 휴대전화로 합의서를 전송하고, 상대가 인증하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향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즉 양측이 성관계에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과연 이런 상호 간 합의가 성폭행 등 형사 사건에서 법적 효력을 지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앱은 성폭행이 아니라는 증거를 남겨놓는다는 의미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단지 앱을 통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면책을 완벽히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5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법무법인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법적으로 완전 면책을 받을 순 없을 거 같지만 일부 효력이 있을 거 같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두 가지 관점을 살펴야 한다”며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의 의사와 반대되는 행동이다. 어떠한 식으로 던 증거물이 있다면 폭행이나 협박은 아닐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굳이 이 앱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판례를 보면 피의자나 피해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전보다 많이 늘었다”며 “상대가 동의했다는 점을 피의자가 밝히긴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앱을 통한 동의가 강제성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완전 면책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앱에서 동의가 있었더라도 동의에 의한 성폭행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할 때 행위나 진의에 의한 동의가 맞는지 등을 두루 살핀다”고 덧붙였다. 즉 앱의 사용 여부와 관련 없이 동의나 강제성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앱 역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안타깝게도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고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24.11.15 11:06:58
김나정 아나운서 "마약 투약 자수"… 검사서 '양성’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자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방송인 겸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 씨가 귀국해 받은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씨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그제 (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입국한 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 2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씨에 대한 마약류 정밀 감정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필리핀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에도 여러 글을 SNS에 올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마약 중독으로 인한 환각을 겪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김씨를 조사한 내용이 담긴 서류를 조만간 그의 주거지 관할 경찰청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스스로 자신이 위험하다면서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고,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과 관련한 사실관계만 확인했다"며 "주거지 관할 경찰청에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마약의 불법 유통 뿐 아니라 소지나 투약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로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2024.11.15 08:48:00
네츄럴코어, 창립 15주년 기념 온·오프라인 고객 감사 이벤트 전개
대한민국 대표 펫푸드 기업 네츄럴코어㈜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네츄럴코어는 오는 15일(금)부터 28일(목)까지 자사 제품을 할인하고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 총 3가지 고객 감사 이벤트를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그간 네츄럴코어를 성원해 온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고객과 브랜드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이벤트는 ▲네코의 15번째 생일파티 ▲15주년 기념 100% 당첨 이벤트 등의 온라인 이벤트 ▲2024 메가주(케이펫페어) 일산 현장 방문 이벤트 등 총 3가지로 구성됐다. 네코의 15번째 생일파티 이벤트는 네츄럴코어 공식 온라인몰에서 진행된다. 네츄럴코어는 이벤트 기간 동안 공식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무제한 5% 할인 ▲무제한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강아지·고양이 제품을 9,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랜덤 럭키박스’를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이와 함께 네츄럴코어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15일(금)부터 참여자 100% 당첨 창립 15주년 축하 댓글 이벤트도 진행한다. 축하 댓글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15인에게 15만 원 상당의 럭키박스를 증정한다. 네츄럴코어는 15일(금)부터 17일(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2024 메가주(케이펫페어) 일산’에 부스를 개설하고,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오프라인 이벤트도 마련했다. 고객들은 현장에서 ▲강아지·고양이 인기 제품을 500~1,000원의 파격적인 특가로 만날 수 있다. 또한 ▲랜덤박스 구매 고객 대상 포토 부스 촬영 ▲네츄럴코어 공식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스토어찜 고객 대상 간식 샘플 증정 이벤트 ▲신제품 50% 할인 등에 나선다. 네츄럴코어 측은 “고객들의 지지와 아낌없는 격려 덕에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네츄럴코어를 사랑해 주신 고객들께 풍성한 혜택을 드리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11월 창립된 네츄럴코어는 ‘좋은 식사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반려동물 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믿음을 토대로 맛과 건강, 취향을 함께 고려한 1천여 종 이상의 고품질 펫푸드와 관련 제품을 공급해 오고 있다. 네츄럴코어의 펫푸드 제품은 유기농과 휴먼그레이드(Human Grade) 원재료를 지향하는 등 까다롭게 엄선된 재료들로 만들어지며, 단백질 구성 및 습식, 채식 식습관과 알러지 케어 등 반려동물의 다양한 컨디션도 세심하게 고려된다. 뿐만 아니라 네츄럴코어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국내 유기동물 보호소와 쉼터, 단체에 총 45억여 원을 지원했다. 네츄럴코어는 현재 37곳의 유기동물 보호소를 매년 정기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100여 개 유기동물 보호소 및 쉼터를 대상으로도 제품 구매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고객들과 함께 유기동물 보호소 지원을 위한 사료 기부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다.
2024.11.14 14:18:20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논란…“비문명의 끝” 비판
최근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비문명의 끝”, “망상적 테러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 최고위원은 14일 페이스북에서 “비문명의 끝을 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이러한 망상적 테러 행위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북돋워 주거나 편승했다는데에 있다”며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은 '공학 전환'이라는 가상의 사실을 만들어놓고, 학교 측이 공들여 준비한 취업 박람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공학 전환 논의를 환영하는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겁박하며, 교직원을 감금하며 불법을 넘나드는 시위를 벌이는 일은 엄연히 비상식적이고 비문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더 이상 '꼰대'가 되기 싫다고 우리 사회가 합의해온 근대적 가치들을 훼손하는 일을 정치권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며 “집행 과정에서 '성 인지 감수성'이 걱정되면 여경을 대거 투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동덕여대 학생들은 대자보, 근조화환 등으로 학내 시위를 벌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일부 학생들이 항의의 뜻으로 달걀과 케첩을 뿌리고 시위 문구가 새겨진 종이를 함부로 버리고 있다. 이에 학생들 사이에서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여성이 대부분인 환경미화원 어머님들”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의 무분별한 행동이 교내를 어지럽히고 뒷정리는 환경미화원들이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더럽게 어지럽혀진 동상, 건물, 캠퍼스 모습이 공개돼 비판 여론이 일었다. 14일 기준 동덕여대 본관을 포함한 모든 건물은 학생들이 점거한 상태로 파악됐다. 강의실 폐쇄로 진행되지 못하는 수업은 실시간 화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학교 곳곳에는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공학 전환 결사반대’ ‘민주동덕은 죽었다’ 등의 문구가 붉은 스프레이로 쓰여 있고, 학생들이 항의의 의미로 벗어놓은 학과 점퍼(과잠)가 놓여 있는 상황이다. 성숙한 시위나 집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또 소셜미디어(SNS)에는 남성혐오로 가득 찬 글이 다수 게재됐다는 이유에서다. 지성인으로서 성숙한 시위 문화가 절실한 대목이다. 학교 건물에는 ‘공학 전환을 결사반대한다’는 근조 화환이 가득 늘어섰고, 약 1600명의 학생이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연대 서명에 참여한 상태다. 총학생회는 철회를 요구하는 무제한 토론과 함께 피케팅 시위를 벌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총학생회는 “동덕여대의 근간인 여성을 위협하는 공학 전환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며 공학 전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반대 연대 서명과 전환 철회를 요구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벌이겠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동덕여대 재학생들은 남녀공학 전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과거 가부장제에 묶여 교육에서 배제된 여성에게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했던 여대 설립 취지가 현시대 흐름과는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여대는 존치의 당위성과 별개로 현실에 부딪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저출생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숫자가 줄면서 여대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마저 학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남녀공학 전환은 교육 당국의 인가 없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24.11.14 13:56:43
백일해로 2개월 미만 영아 사망
생후 2개월이 안 된 영아가 호흡기 감염질환인 ‘백일해’로 숨졌다.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국내 첫 사례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그람 음성균)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흡’ 하는 소리, 발작,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된 14일 이상의 특징적인 기침 양상을 보인다. 연령이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아 1세 미만의 사망률이 가장 높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백일해 환자 수가 폭증한 가운데 백일해로 입원 치료를 받던 영아가 앞선 4일 증상 악화로 사망했다. 이 영아는 백일해 1차 예방접종 이전에 기침, 가래 등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지난달 31일 백일해 확진을 받았다. 국내 백일해 환자는 영유아와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2011년 백일해 사망자 수 집계 이후 처음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한편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최근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질병청은 “최근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하다”며 “특히 생후 첫 접종 이전 영아가 백일해에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부의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12 12:44:19
법 무서운지 모른 중학생, 친구 여동생에 성폭력 저질렀다 결국 ‘실형’
친구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전날인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군(14)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2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군은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군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소년이라고는 믿기 힘든 폭력을 행사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하면서도 "피고인의 어린 나이 때문에 형을 정하는데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 미성년자 여부는 범행 일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4.11.12 08:11:30
현대차그룹 ‘대학생 교육봉사단 H-점프스쿨’ 11기 수료식 개최
현대자동차그룹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대학생 교육봉사단 H-점프스쿨' 11기 수료식 'See You Again H' 행사를 8일 개최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수료식에는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교육봉사단으로 활동한 대학생 교사들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한용빈 부사장과 사단법인 점프 은초롱 대표, 이의헌 CGO(글로벌 사업총괄) 등이 참석했다. ‘H-점프스쿨’은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성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목표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현대차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봉사단으로 선발된 대학생 교사들이 소외 계층 청소년들에게 학습 및 정서 지원 활동을 펼치고, 현대차그룹 임직원을 비롯한 멘토들이 대학생 교사들의 진로 설계 등을 돕는 삼각구조 멘토링을 통해 교육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하고 있다 H-점프스쿨 11기 대학생 교사 300명은 활동 기간 동안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및 교육복지 기관 등에서 청소년 1193명을 대상으로 약 4만시간 동안 교육 봉사를 진행했다. 현대차그룹은 활동에 참여한 대학생 교사 전원에게 장학금 200만원과 사회인 멘토링을, 우수 대학생 교사에게는 해외글로벌 현장 멘토링 기회를 추가로 제공했다. H-점프스쿨 11기에서 우수 대학생 교사로 선정된 건국대 박서영 학생은 이날 수료식에서 서울 노원구 구립한내지혜의숲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로 활동하며 초기 학습에 집중하지 못했던 청소년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자책을 출간하기까지의 과정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배움의 사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점프스쿨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12기 대학생 교사 300명 선발에 나설 계획이다.
2024.11.08 14:46:01
“페미 아닌데..” 일부서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상검증’ 괴롭힘
한때 일부 여성 사이에서 페미니스트 따라잡기가 유행한 가운데 이로 인한 백래시(반발)로 애꿎은 2030 젊은 여성들이 사상검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왔다, 사상검증 피해 여성들은 △여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여초사이트(여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분담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성희롱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사상검증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프레시안에 따르면 한국여성민우회는 전날인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살롱에서 '페미니즘 사상검증 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모인 페미니즘 연구자들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민우회가 수집한 페미니즘 사상검증 사례 43건 및 피해자 인터뷰 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사상검증 피해자 87%는 여성으로, 이 가운데 20대가 34%, 30대가 61%로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사상검증의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안팎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사상검증에 피해자 83%는 아무런 대응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떤 대응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도리어 직장 동료들로부터 미움을 사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겪는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점원을 페미니스트라며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 문제시되기도 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일하던 B씨의 머리카락 길이를 두고 문제 삼았다. 숏컷 헤어스타일을 한 B씨가 페미니스트라고 본 것이다. A씨는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B씨를 폭행했다. 또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C씨도 폭행했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병원에서 영구적 청력 상실 진단과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이 아닌 3년을 유지하면서도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는 ‘심신미약이 인정된 것은 아쉬우나, 판례에서 처음으로 여성혐오 범죄를 인정했다는 건 고무적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괴롭힘으로 인해 말과 행동이 필요 이상으로 위축됐고, 언제든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업무 배제나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근무하게 됐다. 한 피해자는 사상검증으로 인한 불안감과 공황 증세로 약을 복용해야 했다고 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자들은 페미니즘 사상검증이 갈수록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 여성 노동자들을 옥죈다고 우려했다.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2016년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사상검증이 발생했었고, 2020년 전후로 페미니즘과 관련한 단체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괴롭히더니 지금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혹은 여성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2024.11.08 12:20:00
“성과급 더 달라” 현대트랜시스 노조, 또 주택가 시위…협력사들 “그만하라”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정의선 회장 주택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성과급을 더 달라고 시위를 벌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대트랜시스 협력사들은 “파업으로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파업을 멈춰달라”고 호소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 노조원 10여명은 전날 아침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동원한 시위를 벌였다. 현대트랜시스는 금속노조 현대트랜시스 서산지회와 지난 6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노조가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정기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매출액의 2%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지속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이 회사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는 약 24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1169억원)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회사 측은 노조에 합당한 수준의 제안을 했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지난달 31일 18차 교섭에서 노조에 기본급 9만 6000원 인상 (정기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급 및 격려금 400%+1200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총 재원(1075억원) 기준 현대트랜시스 역대 최고 성과급으로 지난해 영업이익(1170억원)의 92%에 해당한다. 영업이익의 2배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촉발된 현대트랜시스 노조의 집회와 시위는 지난달 26일과 28일, 29일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이 때문에 현대트랜시스 사업과 아무 연관도 없는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가뜩이나 총 파업을 벌이고 있어 협력사들의 경영난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크고 이 같은 주택가 시위로 더 비판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트랜시스의 800여개 협력사들이 모여 현대트랜시스 노조 서산지회를 향해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협력사는 노조 파업으로 생산이 멈추면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앞선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 협력사 직원들은 전날 충남 서산시에서 현대트랜시스 노조의 장기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날 협력사 임직원 300여명이 모였다. 이날 협력사들은 "30일째 지속되는 장기 파업으로 800여개 협력업체들이 납품 차질에 따른 경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자금 사정 악화로 회사 폐업 및 도산 우려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로 인한 파업의 피해가 협력사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협력사 직원은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성과금 문제지만, 협력사들에게는 생계의 문제"라며 "협력 업체에 근무하는 한 집안의 가장, 아들, 딸인 직원들을 생각해서 파업을 조속히 멈춰 달라"고 말했다.
2024.11.08 10: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