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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아팠을까? 계모 학대로 숨진 초등생 어린이…친모,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지난해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초등학생이 계모의 학대로 숨지자 친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자녀의 사망과 관련해 시 교육청이 친모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2월 숨진 A(12)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군은 2022년 3월 9일부터 지난해 2월 7일까지 11개월간 계모 B(44)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가 숨졌다. A군은 계속된 학대로 10살 때 38㎏이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피해 아동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2개월 넘게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지만, B씨는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 측의 안내를 거부했다. A군 친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모가 홈스쿨링을 신청하자 학교와 교육청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며 “홈스쿨링 당시 심각한 학대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학교는 미인정 결석 아동 관리를 소홀히 해 아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재판 과정에서 “매뉴얼에 따라 학생 상태를 확인했고 A군의 사망이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맞섰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하면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B씨는 의붓아들 A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1심과 2심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씨에게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2024.10.30 22:00:00
할리스, ‘바닐라딜라이트크림 라떼’ 출시 1개월만 10만잔 돌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할리스는 시그니처 메뉴 ‘바닐라 딜라이트’를 재해석한 가을 시즌 메뉴 ‘바닐라딜라이트크림 라떼’가 출시 1개월만에 10만잔 판매고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9초에 1잔씩 팔리는 커피로 유명한 ‘바닐라 딜라이트’는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가 판매량 1, 2위를 다투는 일반적인 카페와 달리, 2년 연속 아메리카노에 이은 2위를 수성하고 있는 할리스의 시그니처 메뉴다. 프리미엄 바닐라빈 파우더를 활용해 풍부한 바디감과 진한 달콤함을 동시에 선사해 굳건한 팬덤층을 형성하며 16년간 할리스를 대표하는 메뉴로 자리잡았다. 할리스는 ‘바닐라 딜라이트’를 크림으로 구현하고, 라떼 위에 올려 더 부드럽고 진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바닐라딜라이트크림 라떼’를 기획했다. 할리스 시그니처 메뉴의 또 다른 변신에 출시 직후부터 ‘바닐라 딜라이트’가 가진 두터운 팬덤층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닐라딜라이트크림 라떼’는 1개월만에 10만잔 판매고를 기록하며 그 인기를 입증했다. ‘바닐라딜라이트크림 라떼’는 부드럽고 달콤한 크림이 올라간 ‘크림 라떼’의 인기와 맞물리며 더욱 많은 선택을 받았다. 또한, 매년 가을철마다 흑임자, 보늬밤 등을 활용해 다양한 맛의 크림 라떼를 선보인 할리스가 시그니처 메뉴를 활용해 선보이는 크림 라떼라는 점도 주효했다. 뿐만 아니라, 귀엽고 친근한 캐릭터를 선호하는 큐렌들리(Cute+Friendly) 트렌드도 거들었다. 할리스의 곰돌이 캐릭터 ‘할리베어’ 모양의 버터 쿠키를 올려 귀여움을 더한 것은 물론, 바닐라 딜라이트 크림에 푹 찍어먹으면 또 다른 매력으로 음료를 즐길 수 있다. 실제, 바닐라 딜라이트 크림 위 할리스의 마스코트 곰돌이 할리베어 쿠키의 깜찍한 비주얼이 SNS에서 입소문을 모으기도 했다. 할리스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고 있는 ‘바닐라 딜라이트’를 한층 부드럽고 달콤하게 즐길 수 있도록 트렌드를 반영해 크림 라떼로 재해석하고, 할리베어 쿠키를 더해 비주얼을 강화한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할리스는 앞으로도 고객들이 더욱 다채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는 메뉴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할리스는 가을을 맞아 단짠 매력이 돋보이는 ‘솔티카라멜크림 라떼’를 선보였다. 할리스만의 스페셜티 블렌드 ‘블랙아리아’를 활용한 딥라떼에 솔티카라멜크림을 가득 올린 메뉴로, 프리미엄 원두가 선사하는 진한 커피향과 솔티카라멜크림의 달콤짭짤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호평을 얻고 있다.
2024.10.30 14:59:52
성병 확산에 ‘공포’…성매매한 남성들 떨고 있나
최근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남성들 사이에서 ‘성병에 걸렸다’는 고민이 이어져 일부 남성들을 공포로 몰아 놓고 있다. 30일 헬스조선에 따르면 성병 고민글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거로 전해졌다. 성병을 고민하는 이들은 대구의 한 유흥업소를 찾았다가 여성 종업원과 관계한 뒤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됐다고 한다. 헤르페스 2형은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는 성병으로, 생식기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한 남성은 “8월 초쯤 업소를 다녀온 뒤 좁쌀만한 뾰루지가 여러 개 나서 검사를 해봤는데, (성병에) 걸렸다”며 “다른 사람도 많이 다녀간 것 보고 엄청 불안했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이들은 헤르페스 2형 확진 결과를 공유하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아내에게 빌었지만 이혼하기로 했다” 등 충동적인 순간의 실수를 후회하는 듯 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상당히 높다. 특히 물집 증상이 발현된 상태라면 80% 이상 상대방에게 옮길 수 있다. 또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한 번 걸리면 몸 안에 바이러스가 계속 남아 있어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발한다. 다만 헤르페스에 감염됐다고 해서 평생 성관계를 못하는 건 아니다. 남녀 공통으로 20%, 즉 10명 중 2명은 헤르페스에 감염된다. 평소 헤르페스 감염을 막는 방법은 상대에게 외적으로 성기 헤르페스 물집이나 빨간 반점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다.
2024.10.30 14:17:05
르노,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신차효과 톡톡…9월만 3900대 판매
넓은 실내 공간과 안전을 고려한 각종 주행 보조 시스템 기본 제공, 국산 브랜드 최초 동승석 디스플레이 탑재 국토부 자동차 등록 정보 기반의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등록된 신차 12만 9154대 중 절반을 차지하는 6만 4987대가 SUV형 차량일 정도로 국내에서 SUV 차량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2~3인 이상의 가족 단위 생활이 익숙하여 ‘패밀리카’로써 SUV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인기몰이의 원인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르노코리아의 새로운 중형 SUV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도 인기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다.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본격적인 출고가 시작된 9월, 르노코리아의 내수 판매 5,010대 중 무려 3,900대의 차량이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일 정도로 패밀리카의 대세로 자리 잡은 것이다.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는 패밀리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그야말로 ‘효자’ SUV이다. 4,780mm의 긴 차체 길이와 동급 경쟁 모델 대비 가장 긴 2,820mm의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어느 자리에 앉든 여유로운 공간감을 선사하여 가족 단위의 탑승객이 탑승하여도 충분하다. 1, 2열 좌석 어디서든 머리 공간과 무릎 공간이 넉넉한 것이 큰 장점이다. 트렁크 공간도 뒷좌석 폴딩 시 최대 2,034L(*가솔린 모델 기준)를 제공하여 충분한 짐을 싣기 좋다. 대세 패밀리카 답게 안전성에 신경 쓴 모습이다.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에는 레벨 2 수준의 자율 주행 보조 기술인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Active Driver Assist)’를 포함한 최대 31개의 최첨단 주행 보조 기능(ADAS) 및 편의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다. 기본적인 ▲자동 차로 변경 보조 및 회피 조향 보조 ▲전방 교차 충돌 경고 ▲전/후방차량 대응 차선 이탈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경보 및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등의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도 전 트림에 제공한다. 튼튼한 외관도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자랑거리이다.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차체에는 초고강도 ‘핫 프레스 포밍(HPF, 고온 프레스 성형)’ 부품이 총 24개 적용되어 튼튼한 차체를 자랑한다. 그랑 클레오스는 KNCAP(자동차 안전도 평가) 1등급 수준의 뛰어난 충돌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에서만 볼 수 있는 첨단기술은 패밀리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르노코리아는 openR 파노라마 스크린을 통한 인포테인먼트와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5G 데이터를 고객에게 5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월 20GB 기본 제공 후 속도 제한) 가족을 위한 안전하고 특별한 SUV형 패밀리카를 찾고 있다면, 공간감, 안전성, 경험해 본 적 없는 첨단 기술을 통해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는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를 추천하고 싶다.
2024.10.30 13:45:12
“요즘도 자동차 사나요?” 자동차 리스·렌트 시장 빠른 성장세
자동차 리스·렌트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6월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동차금융 트렌드 변화’ 자료에 따르면 연신금융협회가 밝힌 국내 자동차 리스 취급실적 중에서 운용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44%로 4년 새 1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국내 렌터카 등록 대수는 연 평균 5%씩 꾸준히 증가하며, 등록 비중 역시 2016년 2% 수준에서 올해는 6%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동차 구매 및 소유 방식이 ‘이용’으로 변화하면서, 리스·렌트와 같은 대안적 구매 방식이 급격히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자동차 가격 상승과 유지비 부담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리스·렌트 상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리스·렌트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며, 해당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리스·렌트 상품은 법인 차량을 주된 대상으로 설계된 서비스였지만, 최근 몇 년간 그 대중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과거 20%대에 불과했던 렌트카 및 운용리스의 개인 고객 비중은 40~50%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리스·렌트 상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우선, 리스와 렌트 모두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차를 직접 구매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예: 차량 가격 전액, 등록세, 취득세 등)을 한 번에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정기적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소유하는 대신 사용의 편리함에 중점을 둔 소비 패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차량 유지보수나 보험료 관리도 리스·렌트 계약 내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직접적인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차량의 잦은 교체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새로운 차량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리스·렌트 상품이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하다. 이러한 장점들은 차를 소유하기보다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니즈와 맞아떨어지며 리스·렌트 차량에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층에서 두드러진다. 이들은 '소유보다는 사용'이라는 ‘요노소비’(소비자가 가격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중시하며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방식)를 추구하면서 자동차를 자산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소비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장기적으로 소유보다는 필요한 기간 동안만 사용한 후 새 차로 교체하는 방식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정기적으로 새로운 모델로 교체하며 다양한 경험을 소비하고자 하는 이들의 성향은 리스·렌트 상품의 주요 강점과 맞아떨어진다. 전문가는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수”라고 조언한다. 29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차못모빌리티 이성미 팀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 업체와 사기도 성행하기에 자동차 리스·렌트 상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계약 기간, 월 납입금, 차량 관리 비용 포함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 종료 후 차량 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이나, 차량 손상 시 수리비 부담 등도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라며 “리스·렌트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가 많아진 만큼 각 업체의 신뢰도와 고객 평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공식 인증된 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불투명한 계약 조건이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4.10.30 07:00:00
물건처럼 팔린 아기…20대女 브로커·아기팔아넘긴 미혼모·사들인 여성 모두 실형
아기를 마치 물건처럼 팔아넘긴 20대 여성이 2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미혼모에게 아기를 사들인 뒤 웃돈을 받고 임신이 어려운 여성에게 되팔다가 덜미가 잡혔다. 또 아기를 팔고 산 여성들도 실형을 면지 못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 씨(25·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신생아 딸을 A 씨에게 판 미혼모 B 씨(27·여) 등 2명과 A 씨에게 돈을 주고 B 씨의 딸을 넘겨받은 C 씨(57·여) 등 모두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인터넷에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B 씨의 글을 본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임신할 수 없어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싶다”며 B 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그는 입양을 원하던 C 씨에게 자신이 임산부인 것처럼 속여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고 싶다”고 연락해 매매가 성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게 A 씨는 2019년 8월 24일 B 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지불한 뒤 B 씨의 생후 6일 된 딸 D 양을 건네받았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34분쯤 인천 한 카페에서 C 씨를 만나 300만 원을 받고 D 양을 판매했다. A 씨의 범죄는 여기까진 순조로웠다. 문제는 이후 B 씨의 반대로 C 씨가 D 양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면서 드러났다. 다행히 D 양은 다른 곳에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같은 해 7월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 원에 산 신생아를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10월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해 아동을 매도해 경제적 이득을 취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일부 피해 아동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아동을 매매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특히 아동매매죄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2012년 이전에는 해당 조항이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판매자만 처벌을 받고 구매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법 개정 이후 타인에게라는 단어가 사라지면서 현재 모든 아동매매에 연루된 자는 모두 처벌받고 형량 또한 무거워졌다. 또 아동매매죄의 경우 아이를 팔거나 사려고 시도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한 미수범도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게 된다. 아동매매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이른바 브로커도 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는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지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입양기관의 설립 역시도 불법이며, 만약 아동매매에 도움을 주거나 허가 없는 아동 입양알선 업무를 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4.10.29 22:00:00
[속보]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
[속보]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
2024.10.29 16:36:29
케이카, 11월 중고 국산차·수입차 시세는 전월 대비 각각 0.7%p, 0.6%p 하락 전망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K Car(케이카)는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출시 12년 이내 740여개 모델을 대상으로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올 11월 중고 국산차와 수입차 시세는 전월 대비 각각 0.7%p, 0.6%p 하락해 각각 0.6%, 0.5%의 하락률을 보일 것으로 25일 전망했다. 케이카는 최근 수출 인기 차량이 변화됨에 따라 중고차 시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인기 차량이었던 현대 아반떼와 기아 K3등 준중형 차량의 수출 물량은 줄어든 반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의 중형 SUV 차량은 높은 수출량을 보이고 있다. 기아의 ▲올 뉴 쏘렌토(1.0%) ▲스포티지 더 볼드(0.8%), 현대의 ▲올 뉴 투싼(0.9%) 등이 대표 차종이다. 수출업자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활발하게 매입하고 있어 시세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량 납기일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신차급 중고차들은 시세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큰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쏘렌토·싼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은 여전히 8개월·6개월에 육박하지만, 이외 차종은 2개월 내외면 차량을 받아볼 수 있다. 신차를 기다리는 대신 신차급 중고차를 선택했던 소비자들이 적어지며 시세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기아의 ▲EV9(-3.3%) ▲EV6(-2.8%), 현대의 ▲쏘나타 디 엣지(-2.4%) ▲디 올 뉴 싼타페(-2.3%) 등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본 차량들의 하락세가 두드려졌다. ▲도요타 프리우스(-2.2%) ▲렉서스 NX300h(-1.9%) ▲도요타 프리우스 4세대(-1.4%) ▲렉서스 ES300h 7세대(-1.2%) 등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은형 케이카 PM팀 애널리스트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에서 인기가 높은 디젤 중형 SUV의 시장 재고들이 수출업자를 통해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년간 중고차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며 국내 중고차 시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고차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한 전반적인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10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K Car(케이카)는 24년 업력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이다. 직접 매입해 온 차량을 직접 판매하는 직영시스템으로 운영되며, 국내 최대 규모인 전국 47개 직영 네트워크(2024.10.)를 기반으로 이커머스(e-commerce) 서비스 ‘내차사기 홈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내차사기 홈서비스는 2016년 업계 최초로 선보인 이래 매년 성장해 전체 소매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중고차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약 81%(2022, 출처: Frost&Sullivan)에 달하는 것으로 자동차 업계 이커머스 분야의 선두주자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다. 끊임없는 중고차 시장 혁신의 결과로 ‘2024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중고차 유통 부문에서 5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
2024.10.25 16:12:59
딴 남자애 임신한 아내, 이혼 중 남편 호적에 친생자로 올려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아이를 전 남편 호적에 친생자로 올린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친생자는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출생자’를 뜻한다. 남성은 피해를 호소하며 친생자 등록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지 의견을 구했다.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내용의 A씨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대학시절 만난 부인이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했다는 A 씨는 집안 살림과 육아에는 관심이 없고 모바일 게임에만 빠져 있는 아내 B 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로그인 된 PC에서 아내 메신저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 메신저에는 다른 남성과 나눈 대화가 있었던 것이다. A 씨는 아내에게 추궁하자 '밥만 먹은 사이'라며 발끈했고, 이 문제로 잦은 부부싸움 끝에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에 들어갔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정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B 씨는 터무니없는 행동으로 A 씨의 발목을 잡는다. 8개월 뒤 이혼 법정에서 아내를 마주한 A 씨는 임신한 아내를 보게됐다. 이에 이유를 묻자 “당신이 아는 그 남자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만나 살고 있다. 그 남자아이다”라고 했다. A 씨는 당황했지만 어차피 남이 될 사람이라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이혼소송 중 아이를 출산한 아내가 그의 호적에 친생자 등록을 했다. A 씨는 “친생자 등록을 무효화 할 수 없나”라며 위자료 소송 등 법적인 자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혼전 임신일 경우, 혼인 성립한 날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또한 법적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이혼을 한 경우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역시 혼인 중 임신한 자녀로 보고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내가 A 씨 호적에 아이를 올린 것 그 때문”이라며 “아이 이름을 호적에서 지우려면 당사자간 합의로는 안 되고 친자가 아님을 안 지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 혹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추정을 부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장기간 별거사실을 증명하고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혼소송 중 아내가 출생한 아이는 친자가 아님을 밝히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가 아내의 전 남자친구, 현 동거남을 상대로 각각 위자료 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조 변호사는 “혼인파탄이 전 남자친구 때문이었기에 전남친을 상대로 한 소송은 가능하지만 현 동거남은 'A 씨와 아내가 이혼에 서로 동의했고 절차상 이혼판결만 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했기에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조언했다.
2024.10.25 10:10:21
2022년 직장인 평균 급여 4124만원…상위 1% 지역은 ‘이곳’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이 4100만원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고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상위 1%는 ‘서울’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및 분위별 근로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전체 근로소득자는 2053만961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총급여는 865조4655억원으로, 1인당 평균 급여는 4123만6000원이었다. 상위 1% 근로소득자는 3억3134만 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상위 1%의 근로소득이 5억6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3억 817만 원)도 3억원을 웃돌았다. 상위 1%의 근로소득이 2억원을 밑돈 지역은 강원(1억 8756만 원)과 전북(1억 9757만 원) 두 곳이었다. 또 상위 1%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수도권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1% 근로소득자 총 20만5396명 중 11만1601명(54.3%)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소재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상위 0.1% 근로소득자는 총 2만539명, 1인당 평균 급여는 9억8798만원이었다. 마찬가지로 서울이 상위 0.1%의 근로소득이 19억1956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8억 1119만 원), 부산(7억 6426만 원), 제주(7억 193만 원) 등 순이었다. 안 의원은 “서울과 지방의 상위 1% 고소득자 간 평균 임금 격차도 2배가 넘는 등 소득의 서울 쏠림이 확인됐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켜 지방에서도 고소득을 올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1년 내 이직한 직장인의 35%가 곧 다시 이직을 준비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잡코리아가 인공지능(AI) 인재 매칭 솔루션 ‘원픽’과 함께 남녀 직장인 7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2명 중 1명에 해당하는 54.2%가 최근 1년 내 이직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이직을 결심한 이유는 ‘연봉 불만족(26.7%)’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 (18.2%) △일의 재미와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12.3%) △출퇴근 거리 및 시간(10.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미 이직에 성공했지만 다시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도 꽤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내 이직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 중 35.1%가 ‘곧 다시 이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37.9%는 ‘당장 이직할 마음은 없지만 좋은 제안이 온다면 이직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직장인 73%가 잠재적 이직 의사가 있는 셈이다. 반면 ‘당분간 이직할 계획이 없다’고 답한 직장인은 26.9%에 불과했다. 당장 이직 계획이 없는 직장인들은 ‘기존보다 20% 이상 오른 연봉을 제시할 경우’(41.3%) 이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안정적으로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23.1%)에서 제안이 온다면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직 조건 3위는 연령에 따라 달랐다. 20대와 30대 직장인들은 △이름만 대면 아는 업계의 유명한 회사(20대 13.3%, 30대 10.4%)라면 이직을 하겠다고 답했다. 40대 직장인들은 △자녀 학자금 지원, 주택 마련 이자 지원 등 금전적인 복리후생이 있는 회사(11.1%)를 이직 조건 3순위로 꼽았다.
2024.10.25 09: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