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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어린이 성폭행한 20대 의붓오빠…불법 촬영하기도
초등학생인 의붓동생을 성폭행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어린 동생을 불법촬영하기도 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B양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B양의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범행하며 그 과정을 불법으로 촬영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의붓동생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유사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피해를 혼자 감당하던 B양이 지난 1월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동생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욕설하고 겁을 주며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24.10.24 15:26:27
“오늘 주유 하세요” 유류세 단계적 정상화, ℓ당 40원 오를 전망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율(휘발유 20%·경유 30%)을 부분 환원키로 했다. 휘발유의 경우, 현재 인하율 20%에서 15%로 5%포인트가량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리터당 4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 오전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폭 적용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오는 24일 차관회의 안건으로 올려 이번주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11차례 연장되면서 3년째 이어졌다.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25%·경유 37%의 인하율을 적용하다가, 지난 7~8월 두 달간 휘발유 20%·경유 30%로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 9~10월에는 이런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책당국은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를 고려해 휘발유 기준 5%포인트가량 인하폭(20→15%)을 축소하는 선에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휘발유는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와 세수뿐만 아니라 중동정세와 맞물린 국제유가 추이, 민생 파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며 “23일 발표는 보도자료 배포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발표직전 중동의 정세가 요동칠 경우, 인하율 등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10.22 13:00:00
한미사이언스 박준석 vs 한미정밀화학 장영길 한미약품 이끌 대표는 누구?
한미약품그룹 분쟁의 분수령이 될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새로 추천된 한미약품 사내이사 후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한대로 사내이사가 교체돼 현재 한미약품을 이끌고 있는 박재현 대표가 사임할 경우 회사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22일 한미사이어스는 이번 임시주총 안건으로 현재 이사회 멤버인 신동국(기타비상무이사)과 박재현(한미약품 대표)의 해임 건과 이들을 대신해 박준석(한미사이언스 부사장) 및 장영길(한미정밀화학 대표)의 신규이사 선임을 상정했다. 이번 한미약품 임시주총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된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부사장은 전문의 출신 의학박사이자 경영자로 2010년 말부터 한미와 인연을 맺어왔다. 박 부사장은 한미 입사 전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인 한국애보트에서 수년간 의과학 임원으로 근무했으며, 2001년 2월 서울 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레지던트 수료 후 치러진 전문의 시험에서 전국 수석으로 합격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핵심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했던 의학 및 의료 전문가다. 박 부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한미헬스케어 대표에 오르며 본격적인 경영자의 길을 걸었다. 취임 후 의료기기사업을 맡아 회사 매출규모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는데, 특히 지난 2018년부터는 4년 연속으로 사업부의 두 자릿수 퍼센트의 매출 성장율과 영업이익율을 달성했었다. 이 기간 중 인조혈관, 수술용 봉합제 10여종의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제품을 출시해 연간 150억원 규모의 신규 매출 성장을 만들어냈고, 온타임솔루션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계열사 두 곳을 합병해 성공적으로 정상화시키도 했다. 한미약품이 개발 중이던 표적항암제 올무티닙과 포지오티닙 임상개발에도 깊숙이 간여, 한국과 중국 간 동반진단 방법을 확립하고 협력사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외과용 창상 제품과 암 진단 제품에 대해 여러 차례 단일 기관 및 다기관 임상연구를 추진했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의학 전문지에 등재시키기도 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는 한미사이언스 부사장으로 300여명 규모의 헬스케어 부문을 총괄하며 지속적인 경영 합리화로 목표대비 초과실적을 냈었다. 그러나 회사가 OCI매각을 앞두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던 지난 2023년 하반기에 회사를 떠났다가 올해 초 다시 복귀하는 아픔도 있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박 부사장은 의약업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영 감각까지 겸비한 인물”이라며 “지난해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하자 최고경영층이 너나없이 만류했을 정도로 한미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경영자”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내이사 후보인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는 지난 1990년부터 한미에 몸담은 정통 한미맨이다. 한미약품 연구원으로 출발한 장영길 대표는 연구센터 합성연구팀을 이끌던 지난 2005년 현재 한미의 주력상품인 ‘아모디핀’의 핵심 원료물질인 ‘암로디핀 캠실레이트’를 개발, 그 해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이는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시장에 진입한 최초의 국내 개량신약이다. 또 같은 해에 항암제 ‘젬시타빈’의 주요 중간체 특허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제약사인 TEVA에 기술수출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2012년 한미정밀화학으로 자리를 옮긴 장영길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미약품이 원만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1등 조력자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취임 직후 32명에 불과했던 연구소 인력을 65명으로 두 배 넘게 키우는 한편 합성신약(HM43239, HM61713 등)을 포함 여러 종의 바이오 중간체 합성방법을 개발해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5년 대비 세 배에 달하는 연구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해 투여함으로써 한미그룹의 핵심 경쟁력이자 DNA인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회사를 단순히 원료를 생산,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 연구생산기지로 전환시켰는데, mRNA 백신 및 치료제의 필수 소재인 펩타이드, PEG, Capping 등에 대한 개발 및 투자가 그 예다. 장영길 대표는 “선대회장님의 창업정신이자 유훈인 지속적인 연구개발, 그리고 신약개발에 한미가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 임시주총은 오는 23일 법원의 판단에 의해 일정이 결정될 전망이다.
2024.10.22 10:08:54
길고양이 뼈 부서지도록 때린 남성, 새끼도 잡아가…그는 왜?
길고양이를 뼈가 부서지도록 쇠막대기로 때리고 새끼를 잡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자꾸 찢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21일 JTBC에 따르면 A씨의 동물학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쪼그리고 앉아 길고양이를 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뼈가 부서지도록 맞은 고양이는 괴로워하며 몸부림을 치고, 이 모습을 보게 된 다른 고양이들이 놀라 도망가자, 남성은 쇠막대기를 들고 따라갔다. 이후 그는 축 늘어진 새끼 고양이 꼬리를 잡고 자리를 떠난다. 쇠막대기에 맞은 고양이는 원래도 시각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학대로 뼈가 부러지고 배에 피가 고여 생사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학대한 고양이는 인근 마트에서 밥을 주고 돌보던 고양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같은 CCTV를 확인해 A씨를 전날인 20일 붙잡았다. A씨는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자꾸 찢어서 지저분해지자 고양이를 옮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잡아간 새끼 고양이는 서울로 가던 중 휴게소에 놔줬다고 진술했다.
2024.10.21 20:11:25
“양육비 때문” 자녀 앞에서 전남편에 욕설 퍼부은 40대 항소했지만 ‘징역형’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자녀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성의 행위가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받은 A 씨(47·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쯤 10대 초반인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전남편이자 자녀의 아버지인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을 여러차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수사기관은 A 씨의 이같은 행위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고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방편이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학대와 방임은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식료품과 치킨을 시키거나 LP가스를 충전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일로 수사를 받게된 A 씨는 수사관에게도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2024.10.21 19:40:23
페라리의 새로운 슈퍼카, 페라리F80 출시
전설적인 페라리 슈퍼카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신차 페라리 F80(Ferrari F80)이 17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단 799대만 한정 생산되는 페라리 F80은 최고 수준의 기술과 성능으로 GTO, F40, 라페라리와 같은 상징적인 차량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기념비적인 모델이다. 페라리는 1984년부터 최첨단 기술과 혁신의 정점을 상징하는 슈퍼카를 꾸준히 선보여왔다. 페라리 슈퍼카는 출시와 동시에 전설이 되었고, 대중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 차량들은 페라리의 역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페라리 슈퍼카 라인업의 최신작인 페라리 F80의 목표는 내연기관 차량의 엔지니어링을 궁극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최신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한 파워트레인과 첨단 기술 솔루션을 통해 페라리 F80에서 비교 불가능한 파워와 토크를 구현해 냈다. 탄소섬유 섀시뿐만 아니라, 기존 공도용 차량을 뛰어넘는 극한의 공기역학적 설계, 트랙에서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새로운 액티브 서스펜션 등 모든 아키텍처가 페라리 F80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페라리 F80은 기존 슈퍼카들과 달리 도로 주행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앞서 언급한 모든 특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술과 아키텍처의 모든 측면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덕분에 양산형 모델 수준의 주행 편의성을 갖춘 트랙용 슈퍼카라는, 언뜻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었다. 이는 운전자가 차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페라리 F80의 성능과 짜릿한 주행 경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페라리 F80의 아키텍처는 매우 극단적이다.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으로 인해 실내 공간은 다소 좁아졌지만, 동승자에게는 탁월한 공간감과 편안함을 제공한다. 작아진 캐빈은 항력과 무게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페라리 F80은 2인승이지만, 콕핏 구역은 마치 1인승처럼 뚜렷한 독립감을 제공해, '1+'라고 부를 수 있는 구조로 탄생했다. 공기역학적 설계(공기 저항 감소)와 차량 무게 감소를 위해 전폭을 최소화한 결과, 이러한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콘셉트는 페라리 F80 제작에 영감을 주고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한 모터스포츠 세계와 완벽하게 부합한다. 이전의 페라리 슈퍼카들처럼, 페라리 F80의 파워트레인은 모터스포츠에서 가장 정교하게 개발된 기술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1980년대에는 F1 차량이 터보차저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GTO와 F40도 터보 V8 엔진으로 구동되었다. 오늘날의 F1과 세계내구챔피언십(WEC)에서는 터보 V6 ICE 엔진과 800V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구성된 파워트레인이 사용된다. 르망 24시에서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499P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아키텍처가 신형 페라리 F80에 적용됐다. 여기에 페라리 최초로 전기터보(e-터보) 기술이 도입되어 파워트레인이 한층 강력해졌다. 각 터보의 터빈과 컴프레서 사이에 전기모터를 장착해 저회전 구간에서도 높은 수치의 리터당 출력과 즉각적인 반응을 제공한다. 페라리 F80에서 공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액티브 리어 윙, 리어 디퓨저, 플랫 언더바디, 프론트 트라이플레인 윙, S-덕트 등의 솔루션이 결합되어 250km/h에서 1,050kg의 다운포스가 생성된다. 접지력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액티브 서스펜션은 공기역학 성능을 더욱 향상시켰으며, 전자식 앞차축을 채택해 성능이 한층 강화되었다. 사륜구동 시스템과 모터스포츠에서 파생된 CCM-R 플러스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브레이크가 토크와 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성능 향상에 기여했다. 페라리 F80은 이전의 모든 슈퍼카처럼 페라리 디자인의 새로운 시대가 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페라리 F80에는 레이싱의 정신을 강조하는, 긴장감이 돌면서 익스트림한 디자인 언어가 적용되었다. 항공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 최첨단 기술과 그 복잡성을 단순하고도 세련하게 구현해 냈다. 또한, 페라리 F80은 기존 차량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위대한 혈통을 계승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2024.10.18 14:04:30
케이카 “직영이면 뭐가 다를까?”…영상 공모전 개최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K Car(케이카)는 자사 브랜드 및 서비스를 주제로 만 19세 이상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나야, 케이카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케이카를 이용한 고객들의 경험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콘텐츠로 제작해 보다 친근하게 케이카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카는 올해 9월에는 공식 유튜브 채널 전면 개편 및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 디지털 마케팅 채널을 강화해 오고 있다. 공모 주제는 케이카의 신뢰·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 주제로 진행되며, ‘롱폼 영상’과 ‘숏폼 영상’ 각 분야별로 영상을 최대 1개씩 제출할 수 있다. ‘롱폼 영상’은 30초에서 10분 분량의 가로형 영상, ‘숏폼 영상’은 15초에서 1분 미만의 세로형 영상을 의미한다. 참가 희망자는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업로드 및 전체 공개한 이후, 영상 URL을 기재한 신청 양식을 11월 24일까지 케이카 공식 홈페이지의 응모폼을 통해 제출하면 참가 신청이 완료된다. 제출된 영상은 주제 적합성, 시청자 반응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토대로 심사해 12월 6일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금은 대상 1팀에게는 500만원을 증정하고, 롱폼 부문과 숏폼 부문에 각각 △최우수상 300만원(1팀)·200만원(1팀) △우수상 200만원(3팀)·100만원(3팀) △장려상 100만원(5팀)·50만원(5팀) △참가상(전체 증정) 네이버페이 1만 포인트를 증정한다. 조회수 1~3위를 기록한 팀에게는 각각 30만원, 20만원, 10만원을 증정하는 특별상도 마련했다. 정인국 케이카 대표는 “자사 이용 경험이 있는 고객은 물론 중고차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크리에이터처럼 창의력을 뽐낼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며 “케이카의 우수한 품질과 참가자들의 창의력이 결합되어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10.18 13:39:59
부친 외도 의심해 살해한 20대 ‘중형’
아버지의 외도를 의심해 살인을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10시 20분쯤 달성군의 한 고물상에서 아버지 B(60대)씨의 등 뒤로 다가가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나눈 카카오톡으로 대화와 해당 여성에게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내역을 보게 됐고, B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으로 인한 충동조절능력 약화로 사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나왔다. A씨 측 변호인은 “7년간 조현병 치료가 방치되면서 환청이 들리는 등 범행 당시 상태가 온전치 않았다”며 “가족과 친척 대부분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약물치료를 받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얼굴뼈 대부분이 분쇄 골절되고 함몰되는 등 참혹한 모습이었던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2024.10.18 13:10:54
김정은 “적국 韓, 주권침해시 물리력 거침없이 사용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적국, 타국이라 부르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인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가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한 이유가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이미 천명한 대로 만일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 행동으로 된다"고 강변했다. 그는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라며 이를 위해 군이 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지휘소에서 군단장으로부터 적의 동향을 보고받고, 전투 대기 태세로 전환한 관할 여단 준비상태를 점검한 뒤 군사행동 계획을 담은 중요문건을 검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2024.10.18 08:57:11
“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돼” ‘숏컷 20대 알바女 폭행사건…‘여성 혐오’ 첫 인정 판결
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점원을 페미니스트라며 무차별 폭행한 남성 A(24)씨에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여성 혐오 범죄’라고 인정했다. 창원지법은 앞선 15일 남성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일하던 B씨의 머리카락 길이를 두고 문제 삼았다. 숏컷 헤어스타일을 한 B씨가 페미니스트라고 본 것이다. A씨는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B씨를 폭행했다. 또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C씨도 폭행했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병원에서 영구적 청력 상실 진단과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 모두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손상을 입었고, 심신미약 인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이 아닌 3년을 유지하면서도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는 ‘심신미약이 인정된 것은 아쉬우나, 판례에서 처음으로 여성혐오 범죄를 인정했다는 건 고무적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B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경하 변호사는 “페미니스트 여자는 맞아도 된다'며 여성혐오에 근간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로 명확하게 포섭해줬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라고 밝혔다. 경남여성회 등 경남여성 단체에서도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상황과 함께 판결문에 여성 혐오 범죄라는 점이 명시된 점은 다행이다”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B씨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유의미한 판결이 내려져서 기쁘다”며 “근 1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사건이 알려진 직후 2심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제게 연대해 주신 여러분 덕분”이라고 했다. 한편 A씨의 폭행을 말리다 크게 다친 C씨는 의상자로 인정됐다. 지난달 12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의상자로 C씨를 최종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지정된다. C씨는 당시 사건으로 안면부 골절상과 함께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C씨는 창원 시민으로 당시 잠시 볼일을 보러 진주에 왔다가 봉변을 당했다. 특히 병원과 법원을 오가는 탓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했으며, 이로 인해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생활고에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C씨는 직무 외 시간에 범죄행위를 제지하다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의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구분되는데, A씨는 9등급을 받았다. 의상자로 지정된 C씨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각 지원을 받게 된다. 국가로부터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의료급여와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에 혜택이 발생한다. 또 국립묘지 안장과 공직 진출 지원, 주택 특별공급 기회도 얻을 수 있다.
2024.10.18 08: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