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오직 국민만 보고 피하지 않고 민심 따라 문제 해결할것”

현대차그룹이 승일희망재단과 손잡고 중증근육성 희귀질환 ‘루게릭병’ 환우를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 22일(화) 현대모비스 농구단 체육관(경기도 용인 소재)에서 현대차그룹 지속가능경영팀장 이혁노 상무, 현대모비스 ESG경영추진실장 김영광 상무, 현대모비스 농구단 조동현 감독, 승일희망재단 션 공동대표와 박성자 상임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승일희망재단에 루게릭요양병원의 차량 및 의료물품 구입을 위한 성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승일희망재단은 성금으로 ▲장애인 리프트 특장 차량 2대(카니발, 스타리아) ▲방문 진료용 SUV 1대(투싼) ▲의료물품을 구입하고 루게릭병 환우의 진료에 활용한다. 故 박승일, 션 공동대표가 지난 2011년 루게릭병 환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승일희망재단은 국내 최초 루게릭요양병원 건립에 나서 오는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3년간 루게릭병 투병 끝에 올해 9월 작고한 故 박승일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가 과거 기아자동차 농구단(현대모비스 농구단의 전신) 선수와 현대모비스 농구단 코치로 활동한 것을 기리기 위해 농구단 체육관에서 성금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모비스 임직원과 농구단 관계자, 농구선수 함지훈, 장재석(이상 현대모비스 농구단) 등이 그룹을 대표해 참석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번 행사 외에도 루게릭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루게릭요양병원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Shoot for Hope’ 캠페인을 진행한다. 오는 28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캠페인은 ▲주요 사업장 10개소 자유투 모금 이벤트 ▲28개 그룹사 온라인 모금으로 운영되며, 현대차그룹은 자유투 모금 이벤트를 통해 1골 당 기부금 1천 원을 적립해 임직원 모금액과 함께 승일희망재단에 기부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원과 캠페인은 장애인 중에서도 이동의 제약이 가장 큰 중증근육성 희귀질환인 루게릭병 환우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루게릭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환우와 그 가족 여러분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임신 36주에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브이로그(일상영상)를 올린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술을 진행한 수도권 소재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대 여성 A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후속 입법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공개해 논란을 불렀다. 임신 36주면 사실상 만삭에 가깝다는 점에서 ‘영아 살인’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역시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 다르다”며 해당 유튜버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중단 사실을 인정했다. 수술은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A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해당 병원을 수소문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병원 의료기록부상 태아가 ‘사산’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와 병원장, 집도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이외 다른 의료진 4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병원장에게는 살인 혐의 외에도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한편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지만, 지난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며 “(낙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을 해달라는 의미로 진정을 넣었다”고 전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규정은 형법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15조)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임신 24주를 넘기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다. 이에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남 창녕군 한 숙박시설 내 여성 목욕탕에서 불이나 손님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5시 6분 창녕군 부곡면 한 목욕탕 내부 사우나실 천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목욕탕과 건물 2~5층 객실을 이용하던 손님 60여 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1층 여탕에서 연기를 발견한 손님이 119에 직접 신고했으며, 목욕탕 관계자가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 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이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은 사우나실 내부 절반(2㎡)과 증기히터 1개를 태워 소방서 추산 53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증기히터 주위에 수건이 있던 것으로 보아, 수건이 히터에 닿으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말다툼 하다 아내의 욕설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남편과 다른 남성과 모텔을 드나든 아내가 파국을 맞았다. 남성은 “내가 이대로 이혼을 당해야 하느냐”고 피해를 호소했다. 앞선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통찻집을 운영하는 아내와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한 명의 아이를 뒀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시인인 A씨는 벌이가 적었기 때문에 아내가 전통찻집을 운영해 돈을 함께 벌었다. A씨는 이런 아내를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어느날부터 찻집에 드나드는 남자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이 일로 차 안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는데 아내는 한 마디도 지지 않고 대들었다고 했다. 이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 그는 차를 야산으로 돌렸고,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해 A씨는 그만 이성을 잃고 아내를 깔고 앉아 둔기로 얼굴을 짓눌렀다. A씨는 “그저 겁을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몸싸움을 하다가 도망친 아내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이후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한 달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아내에 연락을 했으나 응답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 A씨는 “분노가 치밀어서 모텔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며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 비명을 지르고 남자는 도망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두 사람이 모텔에 간 걸 보니 아내가 집을 나가기 훨씬 전부터 바람을 피웠을 것 같다”며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잡아뗀다. 제가 이대로 이혼을 당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이 사연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는 “폭력도 부정행위도 모두 혼인 파탄에서 중요한 유책 사유들이다. 누가 더 잘못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건지 경중을 따지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 이미 혼인 파탄 이후에 이성을 만난 것이기에 유책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내의 부정행위는 파탄 이전부터의 만남이었다는 정황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전부터 불화가 깊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별거 직전 A씨가 상대방을 야산으로 끌고 가 망치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상당히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상대방이 혼인 생활 중에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상대방의 유책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A씨가 행한 폭력의 유책성 역시 중대해 이혼 기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 “부정행위만이 아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유책의 정도를 비교할 때 오히려 아내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A씨가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부정행위를 한 아내와 유책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됐을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에게도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상간남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희소금속에 이어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전략광물자원의 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광물자원은 비스무트다. 비스무트는 4세대 소형 원자로와 원자력 잠수함에 쓰이는 전략물자로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 비스무트는 유럽연합 EU가 선정한 전략 원자재이기도 하다. 또 비스무트는 무연(無鉛) 황동의 주 원재료로 국제 환경규제로 황동 제품에 연 사용이 제한되면서 연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대비해 전자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네오디뮴 자석의 대체재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핵심전략광물이자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망으로서 국내에서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고려아연이 유일하다. 고려아연은 연간 약 900톤의 비스무트를 생산해 국내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에 공급하고 있다. 다른 전략광물은 안티모니다. 주로 난연제와 촉매제의 주 성분인 삼산화안티몬의 원료가 되며, 고려아연 안티모니의 주요 수요처 역시 대부분 삼산화안티몬 제조업체들이다. 섬유와 플라스틱, 전자기기 등에 첨가해 불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물질이다. 국내 안티모니 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4000톤으로 고려아연이 그 중 약 60%에 해당하는 물량을 책임지고 있다. 이외 나머지 물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안티모니와 갈륨, 저마늄 등 일부 금속을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 일부 중국 업체들은 자원을 무기화하고 국제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판매를 제한하고 있어 시장 상황은 불안정한 상태다. 고려아연의 안티모니 생산 능력과 기술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핵심 자산으로 꼽히는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연과 연, 은, 금 등 주요산업 소재와 최근 중요성이 부각된 희소금속 외에 고려아연은 국내 방위산업과 전략물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광물자원을 생산하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최근 중국이 안티모니 수출 통제에 나선 상황에서 국내 영향이 적었던 건 고려아연이 기존 60% 물량을 공급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 이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 때문이었다”며 “MBK, 고려아연과 사업영역이 겹치는 아연과 은 등에서 수익조차 내지 못하는 영풍이 이런 전략광물자원을 관리하고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방위산업 관계자는 “‘전략광물자원’의 공급차질 등이 발생할 경우 방위산업을 넘어 국방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로 인한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다혜, 경찰 소환조사 약 4시간 만에 종료

에이즈 환자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성매매한 여성 중에는 10대 여중생도 있었다. 성매매 여성 일부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조사를 거부해 다른 감염자 발생이 우려된다. 또 성을 매수한 남성이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감염돼 면역세포가 파괴되면서 면역기능이 저하된다. 현재까지 HIV 감염에 대한 완치법은 없다. 성관계 등으로 전파되는 이 병에 걸린 남성 A씨(40대)는 모바일 익명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대상을 물색했다. 16일 광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그는 이른바 ‘조건 만남’을 통해 최근까지 주로 10대들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에 나선 10대들은 담배나 술 등 직접 구하기 힘든 것들을 대가로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이번과 유사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년여 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탈선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알았던 그는 이번에도 어린 학생들을 돈으로 유린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 외에도 추가적인 성매매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특히 그와 성매매한 것으로 밝혀진 여성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고, 일부는 조사를 거부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나온다. 그는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역 여성 단체는 그의 엄벌을 요구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채팅앱을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가 사용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미진한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자들은 수많은 감경 사유로 인해 처벌 조항에 미치지 못하는 처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A씨도 이전에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강력하게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매매 여성들은 다수의 남성과 관계를 가진다. 피해 여성들이 에이즈에 감염됐고, 이를 모르고 성매매에 나선다면 다른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이날 세계일보에 “현재까지 완치법은 없으나 치료법을 통해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면 대부분 6개월 이내에 바이러스 통제가 가능하다”면서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성 접촉을 한 이들의 검사가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편 HIV 바이러스 병원체가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위해서는 노출된 바이러스 양이 감염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여야 하고 혈류로 들어가야 한다. HIV 바이러스는 감염된 환자의 혈액, 정액, 질분비물, 모유 등에 있으며 흉수나 뇌척수액에는 적은 양으로 존재하지만, 질이나 직장 점막을 통해 체내로 들어가거나, 주사바늘을 통해 혈관 내에 직접 들어가거나, 상처 등 벗겨진 피부 속이나 눈, 코, 음경의 끝부분 점막을 통해 혈관에 바이러스가 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이 이뤄진다.

일본에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치한’이 급증해 사회 문제시되고 있다. 치한이라고 하면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 특정 신체를 만지는 것을 쉽게 떠올리고 범죄에 해당하지만 이를 교묘히 피한 새로운 수법이 활개 친다고 전해졌다. 16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치한’은 주로 혼잡한 대중교통에 출몰한다. 이들은 신체 접촉은 하지 않고 여성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거나 목덜미에 숨을 불어 넣는 등의 수법으로 자신의 성적 쾌감을 만족시킨다고 전해졌다. 이날 신문과 인터뷰한 한 20대 여성은 “매일 같은 시간 출근하는데 언제부터 목덜미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숨이 느껴져 더 소름 끼친다”며 “당해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런 피해는 소셜미디어(SNS)에 다수 전해진다. SNS에서 ‘만지지 않는 치한’ 피해를 겪은 여성들은 각자 자신의 사례를 공유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법으로 처벌할 만한 근거가 없을뿐더러 증거 입증도 어렵기 때문이다. 범죄 어드바이져 교시마 미카는 “입증이 힘들다면 자기방어뿐이 방법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불쾌감을 표현해야 한다”면서 “피해가 느껴지면 뒤돌아보는 등 가해자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며 “만약 그래도 계속된다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피해를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만 “정확한 입증이 안 되면 되레 ‘피해의식 과잉’ 등의 비난을 받게 된다”면서도 “불쾌한 건 불쾌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일본 여성들은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은행의 4년 5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 등으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여기에 더해 한은이 “수도권 집값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내면서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며 지난달 전국 입주율은 69.4%로 전월 대비 4.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79.2%에서 82.5%로 3.3%포인트 올랐다.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66.2%에서 66.6%로 0.4%포인트, 기타 지역은 59.4%에서 66.5%로 7.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 중 서울은 87.7%로 전월 대비 5.5%포인트 올랐다. 인천·경기권은 79.9%로 2.1%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실행 등으로 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수도권의 경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주산연은 해석했다.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3.1로 전월보다 5.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한 모습이다. 수도권은 109.2로 전월보다 16.4포인트 상승한 반면 광역시는 81.7로 4.2포인트 하락했고, 도 지역도 14.0포인트 내린 74.4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입주 상황이 전달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100 이하이면 그 반대 상황이다. 특히 서울(102.8→111.4), 인천(84.6→107.4), 경기(91.1→108.8) 등은 모두 대폭 상승하며 기준선 100을 넘어선 것은 물론 올해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했다.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이에 따른 매수심리 개선을 기대하는 주택사업자들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방은 전체적으로 지수가 부진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은은 수도권 주택가격이 완만한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이창용 총재는 지난 14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 규제 에도 “당분간 수도권 주택 가격은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상승세 둔화세에 대해 “정부가 하고 있는 거시건전성 규제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추세를 잘 관리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옥죄기 등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 전환을 쉽게 단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 총재는 여전히 높은 가격 상승 기대와 전세 가격 오름세 지속을 꼽았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은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매매가 상승세 둔화에 따른 매수 관망 심리가 전세가를 밀어올릴 우려도 나온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는 역세권과 대단지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거래 희망가격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세는 내수 부진에도 한은이 서둘러 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한 주요 근거로도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