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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도광산 안내판, 조선인 징용자 ‘강제’ 표현 빠져
일본 니가타현(県) 사도시(市)가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 징용된 조선인이 생활하던 독신 기숙사 터에 새로운 안내판을 설치했다. 하지만 조선인 징용자에 대한 ‘강제’ 표현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안내판은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에 관한 ‘전체 역사’를 현장에 반영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조처다. 시는 지난 8월 30일, 일본어와 영어로 적힌 안내판을 기숙사 터에 신설했다. 독신기숙사는 현재 아이카와 신고로정(町), 스와정, 지스케정 총 3곳에 있다. 안내판에는 "전시 중, 이 기숙사에 조선 반도 출신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서술이 담겼다. 하지만 강제 징용 및 가혹한 노동 환경을 짐작 게 하는 표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현재 안내판은 가설물이고, 올해 안으로 녹슬기 어려운 소재를 사용한 정식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방침이지만 강제 징용 등의 표현이 추가될지는 의문이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 16세기 말에서 19세기 중반으로 시대를 한정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에 한국 정부는 조선인에 대한 '강제 징용'이 이뤄졌음을 지적하며 제2차 세계대전 시기를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국제법상 전시에 이뤄진 징용은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시설·설비 등을 갖추라"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 정부도 이 같은 권고 이행에 대한 약속을 담보로 유네스코 등재를 양해했다.
2024.10.18 16:42:22
‘예쁜 것에 정답 없다’ 하지만 기준은 있다?…일본서 제시된 미녀의 기준
일본에서 ‘예쁜 여성’에 대한 기준이 제시돼 공감과 반감이 교차하고 있다. 18일 일본 후지TV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기준은 최근 세계적 뷰티 브랜드가 제시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한다’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해당 브랜드는 광고를 통해 ‘예쁜 것에 정답 없다’면서도 미녀의 기준을 제시했다. 업체는 △‘키에서 몸무게를 뺀 값이 110’ △‘적당한 허벅지 사이 간격’ △‘눈에서 입까지 거리가 6㎝ 되는 작은 얼굴’ △‘짧은 인중 길이’ △‘17cm 이하의 얼굴 크기’ 등이다. 예컨대 키 165cm인 경우 몸무게 55kg이면 110이란 값이 나오는데 이 기준이라면 ‘미녀’에 속한다는 것이다. 업체 측은 광고를 통해 ‘사회적 기준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탓에 ‘여성 외모에 대한 과도한 규정’ 등의 비판이 나왔다. 반면 일부는 ‘예쁘다는 말을 싫어할 여성은 없을 것’이라며 ‘기준을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거나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 등의 반박도 나온다. 한편 해당 브랜드는 광고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4.10.18 15:58:22
맨얼굴이 가장 이쁠 나이인데…여성청소년 73.5% 화장 경험, 초등 때 하기도
여성 청소년들의 화장 연령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색조화장을 한 경우도 있었다. 피지 분비가 많은 청소년기 화장하면 여드름이나 피부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선 17일 천안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6월부터 4월간 충남 천안시 여성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화장 경험’ 설문 결과 응답자의 65%는 립스틱이나 파운데이션 등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 절반인 54.8%는 중학교 입학 후에 색조화장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초등학교 때부터 색조화장을 시작했다는 응답자도 35.9%나 됐다. 화장하는 10대들은 또래들의 영향을 받아 화장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을 보면 친구를 따라서 혹은 친구의 권유로 색조화장을 시작한 청소년이 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재도 ‘친구들이 다 하기 때문에’ 화장을 한다는 응답자가 20.6%였다. 청소년들의 화장품 주요 구매처는 드럭스토어 오프라인 매장이었지만, 관련 정보는 대부분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와 유튜브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의 광고 등을 통해 유혹에 빠지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청소년들은 색조 화장품을 고를 때 색상을 주로 고려하고 있으며, 성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응답자 중 73.5%는 화장품 선택법, 보관법, 성분 확인법 등 화장품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즉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것이다. 전문가는 이런 10대들의 화장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청소년들의 피부는 성인과 달리 피지분비가 많아 트러블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어린 나이부터 화학물질로 이뤄진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를 자극해 피부손상이 일어나 30~40대때 피부 손상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2024.10.18 15:16:36
법무법인 대륜, 소송관리센터 강화…소송별 맞춤 관리
법무법인(유한) 대륜(경영총괄변호사 김국일)이 수임사건의 맞춤 관리를 위한 소송관리센터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송관리센터 강화는 기존의 소송관리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법인 내 사건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대륜 소송관리센터는 컨트롤타워인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사무소와 연계되어 있어, 각 지역 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본사가 모두 관리·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는 수사 혹은 소송이 진행되기 전, 법인 자체적으로 재판부나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수임과 동시에 사건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최소 2명부터 최대 2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치된다. 필요시 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분야 전문가들도 투입된다. 지역 사무소에서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본사가 이를 총괄 관리해 각 사건에 적절한 변호사를 지정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소송 종료 후에도 국내 로펌 최초로 운영 중인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법률 서비스 진행에 대한 평가 등을 가감없이 전달받고 있다. 고객들의 피드백을 전 구성원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를 즉각 반영해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대륜은 이러한 체계적인 소송관리 시스템을 통해 법률 서비스 품질과 승소율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소송관리센터 소속 변호인단을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거 지정해, 사건을 보다 더 정확히 판단하고 소송 방향성을 명확히 잡는 등 수행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 몰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변호사 다수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했다면, 강화된 소송관리센터에는 오랜 법조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됨으로써 서면, 재판 등 전 과정에 대해 보다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김국일 대표는 “현재 일부 로펌들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소송 지연, 소송 수행 태만 등 여러 법조계의 고질적 사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급 변호사들이 전문팀 소속 변호사를 이끌고, 사건 전반을 담당해 소송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는 이유다”라며 “소송관리센터에서 법인 내 진행 중인 사건을 더욱 면밀히 살피면서 서면, 재판 처리의 퀄리티를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만족센터 운영도 같은 맥락이다. 사건의 최종 마무리까지 고객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송무시스템 개선을 위해 구성원과 커뮤니케이션을 이어 갈 예정이고,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10.18 13:44:51
만취 여성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합의했다” 주장
만취 상태인 여성을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합의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부장판사 김중남)는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만취 상태의 여성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뒤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새벽에 깨어나 귀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B씨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화를 내는 등 집에 감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감금하지 않았다"며 "유사성행위도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소지품을 챙기지 못하고 신발도 못 신은 채 도망친 점, 녹음 파일로 확인되는 당시 상황 등을 살펴볼 때 고의로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만취해 잠들었다가 깨어난 때에 낯선 A씨와 알몸으로 누워있어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피해자의 체격 차이, A씨의 요구를 거부하면 화를 내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보였던 상황을 고려할 때 유사성행위를 거부하면 더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반항 의사가 제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증거 인멸을 교사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증거인멸교사를 제외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10.18 07:57:17
출소 11일만에 친여동생 성폭행한 20대, 항소했다 형 늘어
성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 후 11일만에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장애인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월13일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에서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여동생 B(20대)씨를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강간죄와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1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징역 9년 등을 선고했고, 검사는 A씨의 1심의 형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동생이자 심한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로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A씨는 피해자의 오빠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분출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는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수사 단계에서 음주 때문이라고 하는 등 죄책을 미루기도 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A씨는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왜곡된 성적 욕망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10.18 07:14:24
네츄럴코어, 유기견 보호소 ‘유엄빠’서 현장 봉사활동 진행
매년 적극적인 유기동물 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펫푸드 기업 네츄럴코어㈜ 임직원들이 올해도 유기동물 사랑 실천에 나섰다. 네츄럴코어는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유기견 구조·보호시설 ‘사단법인 유엄빠(유기동물의 엄마아빠, 이하 유엄빠)’에 임직원들이 방문, 시설을 후원하고 현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네츄럴코어 창립 1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진행됐다. 네츄럴코어는 지난 2009년 11월 1일 설립 이후 15년 간 유기동물 보호소와 쉼터, 관련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유기동물 보호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다. 네츄럴코어는 유엄빠가 개소한 지난 2015년부터 9년 간 매달 사료와 간식 등을 지원하며 유엄빠와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 지원 없이 100% 민간 후원으로 운영되는 유엄빠는 매년 150마리 이상의 유기견을 구조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날 현장을 찾은 네츄럴코어 임직원 12명은 보호 시설을 청소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구조돼 유엄빠의 보호를 받고 있는 유기견을 산책 시키는 봉사를 진행했다. 이 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박진영 네츄럴코어 영업마케팅부 팀장은 “강아지들이 머무는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또 같이 산책도 하며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고 보람차다”고 소회를 밝혔다. 네츄럴코어 관계자는 “반려동물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유기동물 또한 매년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을 구출하고 보호하는 보호소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매년 그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 없이 100% 민간 후원으로 9년간 운영돼 온 유엄빠 등이 흔들림 없이 동물 사랑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네츄럴코어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지난 15년 간 국내 유기동물 보호소와 쉼터, 단체에 총 45억여 원을 지원했다. 네츄럴코어는 현재 37곳의 유기동물 보호소를 매년 정기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100여개 유기동물 보호와 쉼터를 대상으로도 제품 구매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의 수시 후원에도 나서고 있다. 또 매년 1회 이상 고객들과 함께 유기동물 보호소 지원을 위한 사료 기부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다.
2024.10.17 15:48:05
세븐틴 민규, 캘빌클라인 24FW 아우터 화보 공개
세븐틴 민규가 캘빈클라인(CK) 24FW 아우터 캠페인에서 스타일리쉬한 룩을 선보였다. 17일 CK와 소속사에 따르면 민규는 이번 FW24 아우터 캠페인에 처음으로 공개된 제품을 멋지게 연출했다. 민규가 입은 스탠드 칼라 다운 재킷은 드롭 숄더 핏 덕분에 여유로운 실루엣과 은은한 볼륨감을 제공하는 따뜻하고 유용한 아우터다. 올오버 모노그램 로고 스웨터와 시그니처 스탠다드 스트레이트 진을 다운 재킷과 함께 매치하여 민규만의 캐주얼한 룩을 완성했다. 이어 민규가 두번째로 착용한 에비에이터 셰르파 재킷은 묵직한 나일론 새틴 소재로 제작되어 세련된 스타일을 강조했다. 해당 소재는 보온 효과까지 제공한다. 여유로운 핏으로 더욱 스타일리시한 패션을 만들어주며 셰르파 소재의 칼라는 매끄러운 새틴과 대비되는 텍스처 차이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이날 민규는 90년대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로우라이즈 루즈 진과 모노그램 로고 스니커즈를 함께 매치해 편안한 스타일을 연출했다. 마지막으로 민규는 리버서블 패딩 재킷과 멜란지 유틸리티 셔츠와 시그니처 모노로고 티셔츠 위에 레이어링하여 스타일링했다.여유로운 핏과 대조적인 텍스처가 특징인 제품으로 캘빈클라인의 시그니처인 스트레이트 진과 함께 제품을 매치해 쿨하고 여유로운 90년대 뉴욕의 감성을 자아냈다.
2024.10.17 14:24:19
무단 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강제 출국 조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가해 입국했다가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강제 출국 조치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항공편으로 출국 조치했다.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가한 이들은 8월 6일 입국했고 관련 교육을 받은 뒤 지난달 3일 처음 출근했다. 이후 추석 연휴인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고, 열흘 넘게 복귀하지 않으면서 관련 법에 따라 위탁 업체들이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신고했다. 두 사람의 소재를 추적하던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달 4일 경찰과 합동으로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모두 검거했고, 청소부로 불법 취업한 사실도 확인했다. 강제 출국 대상자는 퇴거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2024.10.14 20:31:38
아이 갖자는 남편에 이혼 요구한 여성 “빚도 분할해야 하나요?”
‘딩크족’으로 살 줄 알았던 여성이 자녀를 원하는 남편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한다는 사연이 14일 전해졌다. 여성은 자녀를 갖자는 남편 말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이혼을 요구했는데, 남편에겐 빚이 있어 이혼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이런 내용의 사연과 함께 이혼 시 빚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궁금해 했다. 재산은 분할하되 빚은 가져오기 싫다는 것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몰랐던 남편의 빚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A씨는 남편이 3억원에 달하는 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들은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약속하고 평소 급여는 각자 알아서 관리하며 식비와 공과금, 주거공동 비용 등은 매달 100만 원씩 공용 통장에 넣어 생활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A씨에 ‘아이를 갖자’고 요구하면서 부부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A씨는 남편에 이혼을 요구했으나 그는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저는 그 대출채무에 대해 몰랐다”며 “제가 동의하지 않은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사연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하며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의미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의 경우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라고 짚었다. 이어 “A씨의 경우 부부공동생활비는 각자 같은 비율로 부담했고 서로의 급여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고 각자 관리했다”며 “게다가 남편이 부담한 월 100만 원의 생활비 5년치를 계산해 합산하더라도 6000만 원에 그치기 때문에 남편이 빌린 3억 원 빚 전체를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봤다. 다만 남편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부부공동통장의 내역상, A씨가 생활비 중 절반을 부담한 계좌내역과, 청약, 보험료, 월세 등의 부부공동생활비가 매월 200만 원 정도 지출된 내역(계좌이체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해 3억 원이 부부공동생활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0.14 13: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