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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고 없던 정책대출 규제 강화…논란 일자 ‘잠정 중단’
예고 없던 정책대출 규제 강화에 입주·이사를 앞둔 주택 수요자들이 패닉에 빠지자, 정부가 일단 규제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기존처럼 대출이 가능해진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시중은행이 동시 적용할 예정이었던 정책대출 규제 강화 조치 3가지에 대한 도입 시점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지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문도 없이 갑자기 서민대출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번 사태는 소득수준을 따져 저금리로 공급되는 '서민대출'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규제 강화가 원인이다. 3가지로 구성된 이번 규제는 △대출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하는 '방수공제 필수진행' △대출 이후 주택 완공 시 담보로 전환하는 '후취담보 대출 ' 제한 △대출희망일을 대출접수일 기준 50일(전월세자금은 30일) 이후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었다. 규제 하나하나가 잔금 납부를 앞둔 주택 매수자들에게는 큰 타격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방수공제는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때 소액보증금을 차감하고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서울은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4800만원을 떼고 대출을 해준다. 융자자금에 방수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려면 모기지신용보험(MCI)나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은행자체대출을 시작으로 주담대 제한 기조가 강해지면서 최근 MCI·MCG 취급을 중단하는 은행이 늘어났고, 결국 이번 정책대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2024.10.18 14:19:31
비만치료제 ‘위고비’ 열풍…“여성들, 잘못된 다이어트 해” 39kg 여배우 일침 통할까?
유명 모델 킴 카다시안이 매릴린 먼로의 옛 옷을 입기 위해 3주 만에 7kg을 감량했을 당시 위고비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위고비는 순식간에 ‘셀럽들의 비만치료제’로 소문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에 힘입어 세계 최대의 명품 그룹 루이뷔통을 제치고 유럽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앞선 15일 위고비 국내 출시와 동시에 유통 회사의 주문 서버가 다운되는 등 벌써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출시 가격은 4회 투약분이 37만2025원이지만 비급여의약품이고 찾는 환자들이 몰려 벌써 80만원선을 넘어섰다고 전해졌다.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는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분비되는 GLP-1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식욕을 억제해 준다. 이에 쉽게 다이어트를 하려는 이들이 약 구매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한 달간 위고비 불법 판매 및 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비만은 21세기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꼽힌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과도한 다이어트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모델 사이즈’로 불리는 체중을 만들어 대중에 공개한 뒤 수많은 여성들의 부러움을 산 배우 노정의(22) 씨도 일부 여성들의 잘못된 다이어트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요즘 친구들이 (몸무게에) 신경 쓰지 않고, 몸도 마음도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노씨는 지난 2월 넷플릭스 오리지널 ‘황야’에 관한 인터뷰 자리에서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공개한 것을 후회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씨는 과거 키 165cm에 몸무게 39kg라는 신체 프로필을 공개했다. 완벽한 모델 사이즈를 넘어선 그의 프로필은 팬들 사이에서 곧장 화제가 됐고 이를 동경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아무나 쉽게 도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씨에 따르면 이같은 프로필은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다. 즉 위고비 등 약물의 도움 없이 만든 것이다. 그는 엄격한 식단 관리에 더해 꾸준한 운동으로 마르면서도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일부에서는 단순 몸무게 줄이기에 열중해 건강히 마른 몸매가 아닌 몸도 마음도 상하는 무리한 체중감량을 감행하고 있다. 실제 일부는 노씨의 지적처럼 체중감량만을 목적으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은 채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다. 여성의 표준체중은(kg) = 키(m) × 키(m) × 21로 계산한다. 예컨대 키가 165cm인 여성의 표준체중은 1.65(m) × 1.65(m) × 21이므로, 약 57.17kg이다. 이때 표준체중보다 10~20%가 초과하면 과체중, 20% 이상 초과하면 비만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모델이나 연예인을 기준 삼아 ‘키 165㎝에 몸무게 45kg’를 넘으면 비만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경향을 보이는데, 표준체중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씨는 “신체 프로필을 공개한 뒤 어린 친구들이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다이어트에) 접근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지적하며 “몸무게에 신경 쓰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무리한 다이어트는 △영양소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 특히 성장기인 청소년에겐 매우 안 좋고 △급격한 체중 감량은 신체에 비상 신호를 보내게 한다. 이로 인해 대사 속도가 저하되며, 다이어트 후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다.
2024.10.17 13:28:46
아내와 이혼 뒤 11살 친딸에게 몹쓸 짓한 아빠 ‘징역형’
초등학생 친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아들과 딸을 보육원에서 양육되도록 위탁을 맡겼고, 가끔 주거지에 데려가 만나왔다. 지적장애 2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 기술이 필요 없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전해졌다. 문제는 지난 2022년 7월 발생한다. A씨는 평소처럼 보육원에서 외박을 나온 딸 B양(당시 11세)을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면서 특정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친딸에게 시켰다. A씨의 잘못된 행동은 어린 B양이 감당하기 힘들었다. 사건 후 보육원으로 돌아간 B양은 하면 안 될 일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목숨을 잃는 등의 큰 사고는 없었지만, B양은 그때의 악몽 같은 일로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불우한 A씨의 유년시절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탄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시골에서 태어난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계모의 손에서 컸다. 이에 제대로 된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변호인은 A씨가 사회적 지능 역시 떨어져 정상적 사고가 어렵다면서 B양과는 완전히 격리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친딸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B 양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지적장애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2024.10.17 10:55:58
중국 일본 교민 사회에 내려진 초등생 ‘란도셀’ 자제령…왜?
지난달 중국 선전시에서 중국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일본인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일본 교민 사회에 ‘란도셀’ 자제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날인 16일 전해졌다. 이날 JTBC에 따르면 란도셀 자제령이 내려진 배경은 중국인 남성이 이 가방을 멘 어린이가 일본인인 걸 알아챘다고 밝히면서다. 란도셀은 ‘백팩’을 뜻하는 네덜란드어의 ‘란셀’(Ransel)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으로, 이 가방은 일본 초등학생의 상징과 같다. 일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란도셀 가방에 대해 알고, 이 가방을 메고 있으면 일본 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쉽게 범행 타깃이 된 것이다. 학교 측은 사고 이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한 끝에 지난 14일부터 다시 등교 수업을 시작하며, 학부모들에게 란도셀을 아이가 메고 등교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일 감정으로 인한 재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에서는 ‘일장기’(일본 국기) 밟기 행사가 열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일본인 초등학생 피살 사건 발생 후 “중국에 반(反)일본 교육은 없다”고 강조했던 중국 정부 주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인 어린이 피살 사건으로 중국을 찾은 쓰게 부대신은 쑨 부부장에게 범행 동기를 포함해 사실관계 설명과 일본인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에도시대 말기인 1847년 왕족과 귀족 자녀들의 교육기관인 ‘각슈인’에서 아이들에게 메도록 한 란도셀은 1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란도셀은 비싸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급 가방이다. 이에 이 가방이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 큰 부담이 되는가 하면 아이들 사이에서는 집단 따돌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10.17 09:44:43
딴 남자 만나 이별 통보하니 매달린 20대 여친…男 ‘스토킹’ 피해호소
20대 남성이 바람을 피운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무려 7시간이나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 피해 남성은 이 과정에서 경찰에 세 차례나 신고했으나 미온적 대처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추적, 감시하거나 자신의 존재와 관심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전과 자유, 생활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16일 경찰, 뉴스1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온 전 여자친구 B씨의 스토킹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A씨는 여행 과정에서 B씨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그는 B씨에 이별을 통보했는데,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된다. A씨 몰래 다른 남성을 만나오던 B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B씨는 이별 통보를 받자 스토킹을 시작했다. B씨는 “얘기 좀 하자”며 A씨 집 문을 계속 두드렸다고 한다. B씨는 자신의 요구에 A씨가 침묵하자 점차 난폭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무려 2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쿵쿵’하는 문 두드리는 소리는 A씨에 위협으로 다가왔다. A씨는 두려움에 결국 문을 열어 B씨가 원하는 짐을 챙겨 줬다. 하지만 B씨는 “아직 남아 있는 짐을 챙겨 나가겠다”며 집 안으로 무단 침입했다. B씨는 짐을 다 챙겼지만 A씨의 집을 나가지 않았다. 그는 “얘기 좀 하자”며 계속 A씨 집에 머물렀고 A씨는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집으로 출동해 B씨와 분리해 진술을 청취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가 아닌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A씨는 “제 집인데 왜 나가야 하느냐”며 황당해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이 피해자인 저보다 여자를 보호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B씨에 경고 조치를 취한 경찰은 5시 36분쯤 2차 신고 당시에도 경고 조치만 했다. 당시 B씨는 1차 경고를 무시한 채 A씨 집 계단에 숨어 있었고 이를 A씨에 직접 들켰다. A씨가 B씨에 2차 신고 사실까지 알렸으나 같은 자리를 맴돈 B씨는 순찰을 나선 경찰에 발각됐지만 경고 조치만 이뤄졌고, 오후 8시 29분쯤 B씨는 또 다시 A씨 집 인근에서 발각돼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고 세 번만에 이뤄진 조치였다. 이에 A씨는 “여태 살아오면서 가장 큰 공포를 느꼈다. (경찰이) 제가 남자라서 미온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출동 경찰관이 협조적인 사람, 쉽게 분리 조치가 가능한 사람을 먼저 분리시킨 것 같다. 누가 집 주인인지까지 판단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상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 경찰관 판단이다. 현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를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2024.10.16 09:51:48
노모 살해한 40대 친딸 “아들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 요구
남동생과 자신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친모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폐륜을 저지른 친딸은 뒤늦은 후회를 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5일 오전 존속 살해 혐의를 받는 정 모 씨(48)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33분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80대 친모가 자신을 타박한다는 이유로 화상을 입게 한 뒤 둔기로 수차례 그를 내리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피해자인 친모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동생과 차별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져왔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사별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친모 집에 살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 측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엄벌 필요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선 이의 없지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후 직접 112에 신고하고, 자백한 사실이 있다"며 "정 씨가 친모를 마지막까지 돌보고 용변을 치우는 등 부양해 왔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정 씨는 울먹이며 "제정신이 아니었다. 감정이 올라온 상태였고 엄마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 아들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뒤 라면을 끓이며 홍씨에게 '라면을 먹겠냐'라고 물었지만 홍씨는 '술 그만 마시고 잠이나 자라'는 취지로 타박하자 안방에 누워있던 홍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정씨는 순간 '엄마가 친모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나머지가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씨가 쓰러지자 정씨는 거실로 나가 112에 범행을 신고했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은 정씨를 긴급 체포했다. 의식을 잃은 홍씨는 119 구급대를 통해 동대문구 소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2024.10.15 22:00:00
“이러니 중소기업 안가지” 최저임금도 안주는 중소 생산직
국내 한 중소기업에서 생산직 사원을 채용하면서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다는 신고가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중소기업 생산직에 지원해 채용이 확정됐다. 취업에 성공했다는 기쁨도 잠시 A씨는 수습기간 자신이 받게 될 월급을 듣곤 입사를 포기 했다. 기업에서 수습기간동안 월 100만원의 임금을 준다고 한 것이다.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1달 209시간을 근무하면 206만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기업은 그러면서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즉각 입사를 포기하며 고용부에 부당노동행위신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하면서 시급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편의점 업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부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 12명을 채용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주기로 해놓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 임금은 880만원에 달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18세 미만 아르바이트생들을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시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돈을 받고 관리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청년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주기로 해놓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임금체불 범행이 의도적·반복적으로 보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3천만원 이상을 탕진하면서도 정작 청년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중계기를 관리하기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체불임금액이 크지 않고 보이스피싱 공모 범행이 이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10.13 17:37:06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국민 대다수 국가 핵심기술 유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리얼미터]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국민들의 대다수가 사모펀드 매각 시 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최근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견해를 파악한 조사를 13일 발표했다. 먼저 최근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사태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인 72.9가 ‘인지’(‘잘 알고 있음’(30.3%), ‘들어본 적 있음’(42.6%))하고 있다고 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인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적대적 M&A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동의한다’는 의견은 48.9%로 절반에 가까웠고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2.8%로 조사됐다. ‘동의한다’는 의견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연령별로 30대(56.8%), 40대(56.1%), 50대(53.8%)에서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또 고려아연의 생산 소재가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72.4%로,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반면 '그렇지 않다' 답변은 17.7%에 불과했다. 고려아연이 사모펀드에 매각될 시 해외로 국가 전략기술과 인력이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2.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5.2%에 그쳐 '동의한다'는 의견이 '비동의' 대비 2.5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75.8%(매우 필요(41.9%), 어느정도 필요(33.9%))가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 기업의 인수 시도에 대해 국가 및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의 공격적인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해 ‘입법·정책 보완장치가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80.1%(매우 필요(47.8%), 어느정도 필요(32.3%))로 대다수 국민이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합병 규제 장치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3.3%에 그쳤다. 한편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공개매수가 한 달여 만인 오는 14일 종료된다. 자사주 공개매수로 영풍·MBK 연합의 공격을 방어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1일 공개매수가격 추가 인상이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며 맞서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매수 가격으로 보면 최 회장 측이 유리한 상황이지만, 투자자마다 다른 세금 유불리와 가처분 소송의 불확실성, 초과 청약 시 안분비례 문제까지 감안하면 영풍·MBK 연합 측으로도 일부 청약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승부가 쉽게 갈리지 않아 미세한 의결권 확보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최 회장 측의 자사주 공개매수 청약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영풍·MBK 연합을 비롯한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비중은 함께 높아지는 딜레마가 생기는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개매수 대전' 1라운드가 종료되고 주주총회 표 대결 양상으로 가면 양측은 다양한 변수를 따져가며 의결권 셈법에 들어갈 전망이다.
2024.10.13 15:19:41
일본 남성 38명 “한국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촬영했다”
일본의 한 '헌팅 그룹' 단체(이성과 쉽게 관계 맺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 소속 수십 명이 한국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사진과 녹음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칭 픽업 아티스트 단체 '스타난 일가'의 부대표 A씨는 지난달 17일 소셜미디어(SNS)에 "'스타난 일가가 여성 공략을 위해 '한국 원정'을 떠난다. 이번 참가자는 무려 38명"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가기 전) 촬영 세미나를 했다"며 강습 사진을 올렸다. 이 단체는 남성에게 회비를 받고 여성을 꼬시는 기술을 가르치는 곳으로, 평소 강사를 초청해 이성과 대화하는 법, 외모 개선 방법, SNS용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 등을 가르친다. 단체 홍보에 따르면 250명 넘는 사람이 강습생 신분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에 도착한 뒤 일부 단체원들은 "한국 여성 공략에 성공했다"며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과 녹음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단체 소속 B씨는 지난달 22일 X에 여성의 얼굴 사진을 올리며 "상대의 영어가 서툴러 대화가 원활하진 않았지만 결국 승리했다"며 성관계를 암시했다. 또 "어제 성관계 소리를 녹음했다"며 녹음 파일과 여성의 뒷모습 사진을 올렸다. 또 다른 구성원 C씨도 X에 "한국 여자를 만나자마자 관계를 가졌다"고 자랑했다. 이 단체가 이른바 '한국 원정'을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대표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에도 "한국 원정에서 한국의 그라비아(일본의 성인잡지) 아이돌과 만난 당일 성관계를 했다"며 침대에 누워 속옷만 입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올렸다. 해당 트윗은 약 2주 만에 조회 수 430만 회에 달하며 빠르게 퍼졌다. 한국 누리꾼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제보하거나 일본에서 사건 접수가 가능한 곳의 목록을 공유하며 피해자 신고를 돕고 있다. 다만 현재는 문제의 게시글이 모두 삭제된 상태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난 일가' 대표 D씨는 지난 3일 X에 사과 영상을 올렸다. 그는 "일부 회원들이 여성의 얼굴과 신체가 드러나는 사진 등 윤리의식이 결여된 게시글을 올려 한국인의 존엄성을 훼손했다"며 "대표로서 관리가 미흡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4.10.13 10:21:18
유부남과 불륜 저지른 20대, 태어난 아기 잔혹살해…‘억울’ 항소했다 형 늘어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뒤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 했다. 앞선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23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의 자택에서 생후 3개월이 갓 지난 아들 B 군에게 분유를 먹이고 전신을 담요로 덮어 호흡 곤란 상태로 만든 뒤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 A 씨는 숨진 B 군을 포대기로 싸 비닐 지퍼 가방에 넣었고 인근 포구 테트라포드로 이동해 유기했다. A 씨의 범행은 2년 5개월 뒤에야 드러났다. 제주 서귀포시는 2023년 5월 '필수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던 중 2살 아이가 2년간 검진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친모인 A 씨에게 연락해 사정을 물었다. A 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B 군)을 보호하고 있다. 6월 정도에 친부가 아들을 데리고 제주에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지속해서 B 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자 추궁했고, A 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9월 10일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그 누구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미혼인 A 씨는 유부남 C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아들을 출산하게 되자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조차 숨겼다. 이미 헤어진 C 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 씨는 아이돌보미를 고용해 B 군을 돌보게 했다. 그러던 중 2020년 12월 19일 아이돌보미에게 아들을 맡기고 지인들과 부산으로 갔다. 그런데 3일 후인 22일 아이돌보미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A 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집으로 급하게 돌아오게 됐다. A 씨는 기존에 고용했던 아이돌보미 2명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고소를 당한 데다, 집세를 내지 못해 거주지를 나가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비관해 집으로 돌아온 지 하루도 안 돼 23일 아들을 살해했다. A 씨는 숨진 B 군을 도내 한 해안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장소는 이미 매립된 상태여서 B 군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A 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연인관계 등으로 친분이 있는 다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불법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총 3억 2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A 씨는 재판에서 "너무 힘들어 죽고 싶었지만, 죽을 용기가 없었다. 죄송하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 책임의 형량이라고 판단했다. 책임을 다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가족을 생각해 다시는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징역 9년을 선고 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아들을 살해했다"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여,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2024.10.13 09: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