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정정 허가가 숙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랜스젠더(스스로 정체화하고 표현하는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이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assigned gender at birth)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가 음지를 벗어나 모습을 드러내며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식이 바뀐 가운데, 최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별을 바꿔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는 트랜스젠더 들은 성 정체성을 앞세우지만 신체는 남성이다. 이에 여성들 사이에서 불편한 목소리도 작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이런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성별정정에 소요된 처리기간은 평균 2.6개월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6건의 성별정정 신청에 대해 평균 18일 만에 허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법원 성별정정 처리 건은 모두 200건으로 그중 허가 169건 (84.5%), 불허 15건 (7.5%), 기타 16건이었다. 이같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신청인도 성별정정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대법원 예규 개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2월 법원은 유일한 성별정정 기준이었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6조를 개정하며 기존 성별정정 기준을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변경했다. 성별정정 허가를 위해 필수조사 사항이었던 성전환 수술 여부, 혼인 여부, 미성년 자녀 여부 등이 단순 참고 사항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처럼 성별정정 최소한 요건이자 기준이었던 성전환 수술 여부를 법원이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호르몬 치료나 정신과 치료만 받는 경우도 손쉽게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이에 갈수록 완화되는 법원의 성별정정 허가 기준이 사회적 부작용이나 위험을 간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배숙 의원은 “성별정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기준인 성전환 수술까지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별 정정을 둘러싼 논란은 영국, 미국과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발생했다. 영국에서는 각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트랜스젠더임을 주장하며 남성 교도소에서 여성 교도소로 이감된 뒤 수감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 또 미국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임을 주장하며 미국대학선수권 여자 수영대회에서 우승하자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일본에서는 남성으로 태어나 호적도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은 여성인 트랜스젠더가 직장에서 여자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이 따르자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회사는 여성 직원 등의 항의로 여자화장실 이용을 일부 제한했지만 A씨는 근무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결국 승소했다.

대통령실 “내년 의대정원 조정 안돼…2026년 논의는 가능” 재확인

현대자동차가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엔트리 SUV, ‘더 뉴 캐스퍼(The new CASPER)’를 오는 18일 금요일 공식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현대차에 따르면 더 뉴 캐스퍼는 2021년 출시 이후 3년 여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이다. 더 뉴 캐스퍼는 강점인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계승하면서 고객들이 선호하는 안전·편의사항을 알차게 담아 상품성을 더욱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더 뉴 캐스퍼에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ISLA) ▲크루즈 컨트롤을 기본 탑재하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교차로 및 정면 대향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스탑앤고 기능 포함) 등을 추가로 구성해 동급 모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첨단 운전자 보조 사양을 갖췄다. 이어 동승석 도어에도 버튼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핸들 스위치를 추가해 도어 개폐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오토홀드 기능이 포함된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를 추가해 주행 및 주차 편의성을 강화했다. 이밖에 현대차는 편리한 주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 뉴 캐스퍼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뉴 캐스퍼는 기존 캐스퍼의 강점은 유지하면서도 SUV만의 강인함을 부각시키면서 고객 선호 사양들을 보강해 상품성을 강화했다”며 “더 뉴 캐스퍼는 캐스퍼 일렉트릭과 함께 고객 라이프 스타일을 전방위적으로 만족시키는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 뉴 캐스퍼의 판매가격은 기본 모델 ▲스마트 1,460만 원 ▲디 에센셜 1,680만 원 ▲인스퍼레이션 1,980만 원이며, 밴 모델 ▲스마트 1,450만 원 ▲스마트 초이스 1,550만 원이다.

머리가 짧은(숏컷) 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은 15일 남성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일하던 B씨의 머리카락 길이를 두고 문제 삼았다. 숏컷 헤어스타일을 한 B씨가 페미니스트라고 본 것이다. A씨는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B씨를 폭행했다. 또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C씨도 폭행했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병원에서 영구적 청력 상실 진단과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 모두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손상을 입었고, 심신미약 인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심신미약이 부당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가해 남성의 항소도 심신 미약 주장은 이미 원심에 반영됐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안고 살고 있고, 가해 남성이 유치장 출입문을 걷어차 부수는 등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폭행을 말리다 크게 다친 C씨는 의상자로 인정됐다. 지난달 12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의상자로 C씨를 최종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지정된다. C씨는 당시 사건으로 안면부 골절상과 함께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C씨는 창원 시민으로 당시 잠시 볼일을 보러 진주에 왔다가 봉변을 당했다. 특히 병원과 법원을 오가는 탓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했으며, 이로 인해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생활고에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C씨는 직무 외 시간에 범죄행위를 제지하다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의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구분되는데, A씨는 9등급을 받았다. 의상자로 지정된 C씨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각 지원을 받게 된다. 국가로부터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의료급여와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에 혜택이 발생한다. 또 국립묘지 안장과 공직 진출 지원, 주택 특별공급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경남도는 매달 일정의 수당을 지급하며, 진주시는 C씨에게 의상자 증서와 별도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또 C씨는 보건복지부 지원금 1100만원, 경남도 특별위로금 100만원, 진주시 특별위로금 200만원, 명절 위문금 30만 원 등 1500만원 상당을 수령할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 등 전쟁이 ‘뉴노멀’이 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줄어드는 국가에서 여성에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앞선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한국은 실질적 위협을 가하는 북한 등 주변국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해 군 병력이 꾸준히 감소할 거로 전망되는 등 여성의 군 복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진다. 실제 인구절벽으로 군 징집 대상인 젊은 남성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33만3000명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2년 뒤에는 25만7000명으로 30% 가까이 급감했다. 국방부는 현재 22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가 2040년엔 13만5000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군 확대 및 모병제 전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10여 년 뒤 예고된 '2차 병역자원 절벽'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14일(현지시간) 각종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는 지난 3월 징병 대상을 남성에서 여성까지로 확대했다. 덴마크에선 18세 이상 남성들만 의무 입영 대상이었는데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험이 고조되며 여성으로까지 징병 대상을 확대했다. 유럽에선 앞선 2015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2017년 스웨덴이 여성 징병제를 실시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 튀니지, 말리, 모로코, 북한 등 전 세계에서 10여개국이 여성 징병제를 운용 중이다. 특히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해외에서는 군내 여성이 늘면서 그동안 배제되던 보직에 배치되는 등 남녀 간 차이도 사라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기로 여군을 처음으로 최전선에 투입했다. 한국도 이런 흐름과 유사한 여론이 이미 형성됐다. 고령화 저출산 여파로 군 병력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여성 징병제에 찬성한 것이다. 특히 이같은 의견은 국민의힘 지지자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 설문 대상의 69%가 “여성도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간 여성의 군복무를 둘러싼 우려와 회의적 시각이 컸지만 본격화된 인구감소 시대에 군 전력에까지 영향이 미치면서 여성 징병제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대안으로 여성도 병역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KBS가 설 연휴를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징병제에 대해 물었더니 찬성이 54%, 반대 3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2%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남성들의 66%는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27%였다. 여성도 징병제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무려 43% 찬성 의견을 보였다. 다만 부정적 여론도 거세 40%는 반대했다. (이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선정은 지역, 성,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 추출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9%였다.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재산분할을 요구해 고가의 아파트 등을 나눠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사연이 15일 전해졌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가는 “사실혼 배우자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위로를 건냈다. 이날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동거 전에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한 A 씨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려 하자 상대 남성이 아파트(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물어 왔다. 각자 아이를 가진 채 교회에서 만난 B 씨와 살림을 합쳤다는 A 씨는 명절마다 각자 부모에게 인사하고, B 씨 아들 혼사 때 혼주석에 앉는 등 보통의 가정과 다름없는 생활을 10여년 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어느 날 B 씨가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배신감에 이를 따지자 오히려 폭행당했다. 이에 분노한 A 씨는 헤어지자"고 요구했다. 이후 A 씨는 헤어진 지 1년 8개월 뒤 B 씨로부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했다. A 씨는 "동거 이전부터 제가 그 사람보다 재산이 훨씬 많았고 제 아파트도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간 사람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이 사연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며 B 씨의 청구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이번 경우 최대 쟁점은 A 씨의 고유재산, 즉 사실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 등 재산”이라며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특유재산 유지나 증가에 협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국가 간 부의 차이 연구에 기여한 다론 아제모을루(57), 사이먼 존슨(61), 제임스 로빈슨(64) 등 3인에게 돌아갔다. 아제모을루, 존슨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이며 로빈슨은 미국 시카고대 교수이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4일(현지시간)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 경제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벨 경제학상은 1901년부터 시상된 다른 5개 부문과 달리 1969년부터 수여돼왔다. 노벨 경제학상으로 통칭되지만 스웨덴 중앙은행이 창립 300주년을 맞아 제정한 상이어서 정식 명칭은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경제과학 분야의 스웨덴 중앙은행상'이다. 스웨덴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뜻에 따라 인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은 지난 7일 생리의학상부터 이날 경제학상까지 올해 수상자 발표를 모두 마쳤다. 노벨상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에 열린다. 물리학·화학·생리의학·문학·경제학상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수여된다. 수상자에게는 메달과 상금 1천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4억3000만원)가 주어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문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피해 택시기사는 진단서 제출을 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4일 오전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를 지난 9일에 했고 (택시기사의) 진단서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며 “문씨는 지난 8일 변호사 선임을 마쳤으며 현재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피해 택시기사의 진단서 제출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날 SBS에 따르면 조사에서 “진단서 제출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기사의 상해 진단서는 경찰이 문 씨에게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주요 근거 중 하나다. 이에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씨는 앞선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씨의 소환조사 일정과 방식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진 바 있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며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신변안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사는 기본적으로 용산경찰서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모인 사람이 많이 출입과 관련해 신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출입 통로를 개척하는 등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의 예외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환자가 10대들과 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해 최근까지 생매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직 40대로 알려진 남성은 모바일 익명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앓는 에이즈(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환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감염돼 면역세포가 파괴되면서 면역기능이 저하된다. 현재까지 HIV 감염에 대한 완치법은 없다. 14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이 송치한 A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7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 여중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천변으로 이동해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초부터 수개 월 동안 B양을 상대로 광산구 월곡동 모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금과 담배 등을 대가로 청소년을 유인한 A씨를 입건해 조사하면서 우연히 차량 내부에서 에이즈 환자 치료용 항바이러스제를 발견했다. 조사 당시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량에서 혈압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상함을 느낀 수사관이 약 성분을 검색해 에이즈 감염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콘돔을 사용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B양에 대한 에이즈 감염 검사를 진행했고, 다행히 '음성' 통보를 받은 거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성매매 사실을 인지해 또 다른 피해 의심 청소년들에게 연락했으나, 잠적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년여 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상간녀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여성이 ‘선처’ 받았다. 제판부는 선고를 유예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 하면 형이 면소된 것으로 본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전날인 10일 밝혔다. A씨는 5년간의 긴 연애 끝에 결혼했다. 사건 당시 신혼부부였던 이들은 남편의 외도로 결혼 1년도 안 돼 파국을 맞게 된다. 그의 남편은 인터넷 여성 BJ B씨(25)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이들은 성관계하며 그 모습을 촬영했는데, 이를 A씨가 발견하게 됐다. 남편의 외도에 분노한 A씨는 해당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B씨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영상을 유포해 BJ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B씨가 이사를 가도록 종용하고 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5년 연애를 거쳐 결혼했고 두 사람의 외도로 1년도 채 되지 않아 파경을 맞이했다”며 “:외도를 목격하고 한 차례 용서도 했지만 결국 고소까지 당해 인생이 망가졌다”고 호소했다. 반면 상간녀 B씨는 당당했다. B씨는 “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협박을 당하던 순간이 지금도 기억난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간통죄 폐지로 외도는 더는 범죄가 아닌 지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즉 A씨의 잘못이 크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받은 300만 원은 상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으로 보인다”며 “B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경위에 참작할 요소가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 후 A씨는 유죄로 인정된 협박 부분에 대해,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강요·공갈 혐의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모두 참작돼 양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